이강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석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담당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호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지영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민경용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용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박순금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 15쪽부터 16쪽까지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부터 14쪽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안내를 위해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를 1일 2명씩 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면 1면을 증설하고 여성주차장 3면을 확보하고 주차면 스토퍼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위해 민원접수대 위 각종 안내문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일목요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제작 배치하였으며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층별 안내도 부착, 장애인 안내도를 정비하는 등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하절기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630개소에 대한 위생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148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정보 문자서비스를 18회 6만 1,88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5개소에 2억 4,000만 원의 육성자금 지원과 시설개선자금으로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중위생업소 1,42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39개소, 고발 6개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19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고발 9건, 행정처분 3건, 타시도 이첩 70건, 기타 행정지도 37건 등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다소비 식품 472건을 수거 ·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적합하였으며, 식품제조·유통 판매업소 1,05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3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주변 식품관리를 위해 관내 63개소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325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불량, 유통기한 경과 등 56개소에 대해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자녀의 학교주변 식품관리를 학부모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71명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외 영업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84개소를 행정지도하고 행정처분 30개소 등으로 조치하였으며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퇴·변태 영업, 무신고·무허가 영업 등 위반행위 적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시설개수 2개소, 시정명령 30개소, 과태료 12개소, 고발 6개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원산지표시 3,8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보건의료서비스 구민만족도 조사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구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ARS전화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친절도 등을 조사한 후 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위생점검을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생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총 1,349개소로 일반음식점 287개소와 휴게음식점 632개소, 제과점 165개소, 위탁급식영업 210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17개소, 기타식품판매업 3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위생점검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시험준비로 인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야간 취약시간대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찾아 음주 등을 할 개연성이 높아 단란주점 81개소, 유흥주점 8개소, 소주방 51개소 등 총14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연말까지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신월1,3, 5동 지역에 신월보건센터가 있는데 보건센터에 상주 직원이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6명 정도 됩니다.

만약 보건센터에서 보건지소로 승격이 되면 직원들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숫자가 그때마다 다르지만 한 15명 정도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서울호수공원 내에 가압장 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여기에서 근무하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에 보면 가압지 자리에 보건지소를 세운다고 각 후보마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 구청장님도 보건지소를 세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시 의회에 우리 지역의 허광태 시의회 의장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 보건지소하고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는데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특히 구청 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자세한 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취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서울시 예결위에서 5억에서 8억 사이가 설계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1, 3, 5동 특히 신월동 주민들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병원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만약 그 설계비가 반영되어서 보건지소가 생긴다면 어느 지소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신월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 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국토해양부 땅이고 그 소유권 때문에 시하고 문제가 있어서 딜레이된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만 한다면 소신껏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단급식소 점검을 초여름부터 여름이 끝날 시기까지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식중독 예방 문자메세지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강서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됐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아시죠?

예.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 8시 30분에 학교 영양사로부터 발생신고를 접수받아가지고 9시 20분에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에서 현장에 도착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에서 환자 99명과 조리종사자 23명에 대한 사례조사하고 직장도말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보전식 75건을 수거해가지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결과는 10일에서 2주 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강서고등학교가 직영입니까?

예, 직영입니다.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식중독이 생겼는데 예상컨대 조리과정에서 생겼다고 봅니까, 아니면 식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22일날 중식하고 석식을 거의 같이 했는데 중식 때 카레하고 어묵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레에서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은 강서교육청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학교에 식중독 예방 관련해가지고 공문을 보냈고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강서교육청과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학교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겁니다.

학교마다 급식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위탁급식을 하는 데가 있는데 주로 보면 위탁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첫째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부패되어서 일어나거든요. 물론 현장에서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음식을 가공하는 납품업체를 추적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식중독 관련해가지고 이물질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제조업체를 그쪽으로 이첩하고 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가 관내에 나가서 직접 합니다.

특히 보면 CJ식품에서 많이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기업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점검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하고 타시도에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첩을 합니다.

타시도에서 조리해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쪽으로 이첩을 해서 그쪽 기관에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조사를 합니다.

지금 7월 20일 정도까지 식중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식중독이 엊그제 발생한 것을 보면 이 식중독 집중 점검기간을 좀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온이상으로 인한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철에도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 기간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했고요, 끝나고 나면 또 가을철에 다시 하고 때에 따라서 또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특히 집중적으로 1년에 몇 회 정도 점검을 합니까?

지금 학교는 강서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협조공문을 해서 안내를 하고 점검은 그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고등학교와 영도중학교가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생해서 저희가 강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내일부터 12월 7일까지 무작위로 학교 급식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 급식 점검권은 보건소에서는 직접적으로 없습니까?

예, 우리는 안내하고 협조공문을 보내고 강서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 위반시에 강제 어떤 규제는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런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강서교육청에서 모든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검권은 교육청에 있고 제재권은 우리 보건소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거기서 제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일 점검결과에서 잘못된 게 나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3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하지만 강서교육청에서 자체 점검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같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검사수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집단급식소를 특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강서교육청에 점검권이 있으면 수시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여름철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각동의 보건소 이용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민이 신청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건강진단결과서라는 것은 식품업소라든지 각종 위생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일종의 보건증입니다.

이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제가 잠깐,

일반 주민들도 필요로 할 경우에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목2동, 목3동이 394, 277명으로 타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어서 주민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의료비 지원은 수급자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신정3동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만큼 적다는 애기죠, 강서보건소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강서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 강서보건소로 의료비 지원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가 이렇게 차이가 많나 해서 물어봤는데 이번에 서울시에 보건지소 신청을 하시느라 담당직원하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목2, 3, 4동 주민들이 뿌듯해하고 주민들은 이제 보건소가 들어온다고 거의 다 믿고 있습니다. 너무도 좋아하시는 것을 봤을 때 빨리 지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11월 초에 내려왔고 11월 21일날 보조금 교부가 통보되었고 지금은 목동지소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알아본 후보지 현장에 나가서 8군데에서 10개 정도를 보고 한 4개 정도를 지금 현재 관련부서장들과 같이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 후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논의될 당시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처음에 강서보건소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목동체육센터 근처로 얘기 나온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의 거리문제라든지 해당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특별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의 요구나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놓고 인구라든지 거리라든지를 안배하셔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위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송여령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삼순 방역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집행 및 결산전망, 2011년도 및 2012년도 10월 말까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소관 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등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소관 위원회 현황, 시책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자료 2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4쪽 10월 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목표대비 73%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사업은 5만 2,000명을 접종하여 9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운영도 목표를 초과달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에서 7쪽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간염병 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방역소독사업 역시 연말까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정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2012년 연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육아교실을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현재 8회 30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9쪽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은 보건소 등록과 연중 지역자원 연계와 자조모임을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싱겁게 먹기 실천 건강학교 시범운영은 관내 중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저염실천, 홍보캠페인 및 싱겁게 먹기 식습관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여성건강관리 사업은 30세 이상 여성 주민을 대상으로 암조기 검진 홍보와 여성건강 리더를 양성해 여성건강관리 동아리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방역소독 사업은 동절기 유충구제와 월동모기 방역을 대형건물, 아파트단지 정화조를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 67억 681만 원 중 10월 말까지 50억 5,11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연말까지 62억 2,273만 원을 지출하여 92.7%를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률은 모자보건 및 국가 필수예방 접종사업이 99%, 구민방문보건사업이 98%, 구민건강증진사업이 98.2%, 건강도시 사업이 94%, 구민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73.2%이며 전액 시비사업인 토요개선사업은 99.5%, 전액 구비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90%입니다. 3쪽 2011년도부터 2012년도 10월 말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1번 사항 신종플루 사항에 손소독제보다 적극적인 손 씻기 홍보교육을 건의하신 바를 2012년에는 보육시설, 학교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번 사항 행방불명된 에이즈환자 2인에 대한 소재파악을 해 본 결과 1인은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1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아직도 행불자로 처리되어 있어 관련기관과 계속적으로 소재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사항 겨울철 방역도 유충구제와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현황은 총 4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 위원현황은 3개 위원회로 조례에 정한 기능과 위원을 충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7쪽에서 19쪽까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담당별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쪽 방역실적 방역장비 구매 및 배부현황은 201년2 10월 말 현재 살균, 살충, 방역소독 2,870㏊를 실시하였으며 유충구제도 대형 정화조를 중심으로 34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장비구매는 포충기 5대, 휴대용연무기 4대, 초미립살포기 3대 등을 구매하여 마을사랑방역단에 지급하고 구민이용이 많은 안양천 산책로 주변에 포충기 5대를 추가설치 하였습니다. 21쪽 치매지원센터 이용자 수 및 운영결과 분석실적으로는 동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치매검진 및 독감예방접종시 병행하여 치매검진을 실시한 결과 18개동에 고른 검진분포를 보였으며, 2012년 치매검진 목표 5,500명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2008년 치매지원센터 개원 후 현재까지 60세 이상 양천구 어르신의 40.9%를 검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1,638명이며 저소득 치매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은 408명, 4,580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치매예방 관리 및 지원홍보는 각종언론과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주요업무보고 5쪽에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실적이 굉장히 좋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지자체 합동감사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양천구가 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비율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감사결과는 하락되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감사결과인데 2011년것과 정반대로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된 사유인지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자지구에 비해서 치매 발견률이 낮지는 않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치매검진 실적은 어느 구보다도 높은 편인데 치매발견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되어서 다시 확인해서,

치매상담센터 등록 치매환자 비율이 낮아요.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락이 되었고 치매조기검진 수급률도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락이 되었고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사회재활 참여율도 가급에서 나급으로 하락이 되어서 낮게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치매환자 치매조기검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상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치매지원은 저희가 타구나 타 자지단체에 비해서 치매에 관련된 어떤 요양시설이나 정신과 시설 이런 게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시고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감사가 잘못된 건지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직영 아니죠?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단으로 내려오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요, 제가 평가서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천구가 25개 자치구를 다 평가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미흡한 걸로 아쉬운 표현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위탁을 주면서 지금 여기 예산내역에서 보면 정신보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이 편성된 게 60만 원인데 30만 원 시책추진비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업도 덜한 게 아닌가, 10월 말까지 50%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주었다고 해서 위탁준 채로 맡겨놓지 마시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하고 생각이 앞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약간 미흡하다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개인철학 추진력이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쪽에서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25개 자치구의 정신보건센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쭉 보신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런 평가가 나왔는지, 지금 심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전에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올해 평가가 또 떨어졌다는 건, "그래도 넉넉히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는 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 철저히 진행을 점검하시고 기본적인 틀을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과에 별정직 영양사 8급 1명이 있어요?

별정7급으로 되었습니다.

언제 승진했습니까?

별정직 할 때 바로 7급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제출받은 인원현황에 따르면 8급인데 7급이에요?

예, 지금은 7급입니다.

언제부터 7급이었습니까?

2009년 9월 1일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별정직인데 구청장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헛소문인가 보네요.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8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하고 부서별 계약직, 별정직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자료에는 양천구 총 정원 통계에서도 8급으로 해야 맞아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7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분에 대한 인사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양사에 대한 정원은 구청 총무과에 잡혀 있는데 현원이 보건소로 해서 잡혀 있어요. 그것도 보건소의 정원에는 없는 영양사를, 이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영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의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양이요?

영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에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담당하시느냐고요.

영양플러스 사업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싱겁게 먹기라든가 아침밥먹기 운동이라든지 또 학교의 건강매점 사업,

건강매점 사업은 작년에 계획을 잡았다가 시행을 안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작년에 진명여고는 했고 내년에 또 한 학교를 더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 총무과에서 저에게 제출한 전체 공무원 정원 현황 중에 부서별 계약직 현황하고 별정직 현황을 제출한 거에 따르면 총정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양사는 정원으로는 총무과로 배정되고 있는데 실제로 총무과에는 영양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보건소 정원에는 없는 현원으로 8급이 한 명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8급도 아니고 7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입사할 때부터 전체적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관련자료와 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조해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가 제출한 자료하고 보건소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하고 급수도 다르고 내용이 달라요. 총무과로 잡혔으면 총무과의 영양사로 하면서 공무원들 식당 영양사라든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역보건과로 해가지고 영양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7급이 전담할 사업인지, 업무량이 그렇거든요. 그걸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장차를 올해는 몇 번 운행했습니까?

올해 총 43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작년에 유류비가 5만 원이 나갔었습니다. 그 차값이 얼마였습니까?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억 원을 주고 차를 사놓고 1년에 한두 번 운행한다는 건, 그리고 작년 감사때 제가 지적했던 얘기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주거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차였다, 애당초에 그 비싼 차를 구매한 게 우리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낭비 사례였습니다. 기왕에 샀으니까, 40차례는 주로 언제 어느 때 썼습니까?

작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특장차는 고압분무식이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개활지나 공원 이런 쪽에 주로 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양천 이런 곳에서 방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에 산책을 나가면 계절에 따라서 깔다구가 굉장히 많은데 기왕에 샀으니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절에 맞게 해 주시고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용왕산이라든지 말라리아라든지 양천구에서 나오는 질병관리 전염병이 후진국형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산밑 동네에 있는 마을에서 많이 나와요. 신월동쪽, 용왕산 쪽 특장차를 쓸 수 있는 곳에 활용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결핵아동이 학원에서 발견되었는데 추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나요?

일단 결핵이 발견되어 그 결핵환자 치료를 시작하면 전염성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원에서 발견된 환자 전부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계속,

그때 전체 몇 명이었죠?

24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현재 완치되었다거나 어떤 과정에 있는지에 대해 사후관리를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그 치료받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는데 결핵환자는 최저 6개월의 약을 먹습니다.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6개월이 지난 후에 결핵 완치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최초발병자가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결핵환자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 전염대상병이 신고되었을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번처럼 이렇게 환자들이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슈퍼결핵균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수퍼결핵균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에서는 그 수퍼결핵균 환자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수퍼결핵이라기보다 공식적인 명칭은 다재내성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결핵약을 드시고 완치될 때까지 안 드시고 중간에 중단을 했거나 이러면 그 결핵약에 대해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약을 먹거나 결핵약을 다시 먹어도 그 내성 때문에 완치가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본니다. 그래서 결핵약을 6개월 동안 완치될 때까지 꾸준히 드시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는 걸 확인도 하고 지원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 부분이 요즘 매스컴에 몇 차례 보도가 되었는데 그 균 자체가 다르답니다. 거대세포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균이 발병되었는데 집단적으로 여기저기 발병이 되고 있대요. 그게 기존에 나와 있는 항생제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균자들로 인해 급속도로 퍼트려지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파악 안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스컴에 보도가 세 차례 정도 며칠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거 한 번 짚어 보시고요, 그 결핵균이라는 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디는 감염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도 그런 거대 세포바이러스 결핵균이 만연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사랑방역단이 하절기에 하는 연막소독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의 효과 또 환경, 지금 마구잡이로 막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 뿌려도 그렇게 막 뿌리지는 않잖아요. 효과면하고 환경면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 부분이 친환경적이지 않다 하는 부분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 연막은 사실 분명히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방역소독 약제들은 굉장히 친환경적인데 연막을 하기 위해서 경유나 등유를 같이 분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다는 그런 이점도 있어서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연막방역을 적게 하면서 친환경적인 방제작업, 예를 들어서 포충기라든가 아니면 분무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유하고 등유가 문제가 되잖습니까? 약제는 친환경적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방에서 농사지을 때 보면 식물에 살포하는, 물에다 하는 그런 약제는 없습니까?

사실 그게 그동안 특허출원을 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확인해 본 바 그게 실용성이 없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확산,

경유를 넣어서 약제하고 혼합을 해도 그렇게 살충이 잘 된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경유라는 것은 연막이나 미세연무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경유나 등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유, 등유를 안 쓰면 동력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가 없습니까?

외국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니까 사실 연막방역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무방역, 조금전에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장차량, 고압

이런 연막소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해서 또 일부는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소적으로 서식지 같은 데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 으로, 주민들은 향수에 젖어서 막 뿌려주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즐거워들 하시지만 이런 의식을 바꿔주는 개선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그쪽 방향으로 교육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대용연무기를 2012년도에 4대를 구입하셨잖아요, 총 보유대수가 몇 대죠?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는 연무기가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4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4대를 보충하는 겁니까?

보충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늘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품은 아니죠?

예, 휴대용 연무기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오래 전이지만 회수를 안해 가시길래 물어봤더니 소모품이라고 누가 한 번 그러셨어요. 내가 몇 년을 들고 있다가 한 번 반납한 적이 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들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휴대용연무기는 소모품입니다.

휴대용연막기가 소모품입니까?

연막기는 아닙니다.

아, 이거는 연무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드리게 되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포충기를 5대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포충기가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44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죠?

주로 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원이나 또 다수 이용시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포충기를 그전에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거기에 일종의 문어발식 시스템이라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러면 지금 거기 포충기에 들어온 모기 중에 뇌염모기는 얼마나 있고 말라리아 모기는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이 분석되고 있습니까?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뇌염모기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뇌염모기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적은 숫자가 나왔고요, 말라리아 모기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이 포충기의 현황을 모기 중에서 질병모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해 주시고, 그러면 표본을 조사할 때 공원 이런 데는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곤충이 덜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말라리아가 발생된 게 관악산 밑, 용왕산 산 밑 주로 산 밑이었거든요, 환자들의 분포도를 보면. 그래서 그런 데들에도 포충기가 있어서 모기 중에서 말라리아 뇌염모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절기에는 계속 두 군데의 표본치를 선정해서 매주,

어디어디에 하세요?

보건소 뒤쪽 숲이 있는 곳 뒤쪽에 한 군데하고 신정네거리 복개천 위에 또 한 군데,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라리아나 질병이 분포한 지도를 보면 산 밑입니다. 약간 후진국형 병이듯이 구시가지 중에서 약간 개발이 미진하게 된 지역에서 말라리아 환자들이 나왔었고 작년엔가도 16명이 나왔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충은 신정제일시장이라든지 보건소 이랬을 때 발생되는 지도를 보신 다음에 발생된 지점에서 포충을 하셔서 표본을 분석하셔야 차기연도를 대비한 질병대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 특히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분인데 외국에 안 갔다 오셨는데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모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전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산 밑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질병이 발생된 지도를 보신 다음에 발생된 지역의 모기를 포충하셔서 올해 소독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보건소 옆하고 제일시장 복개천 위를 하시지 마시고요. 질병이 발생된 지역을 전년도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연도에 표본을 채취하시고 추이를 분석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 간접흡연 금연조례가 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원이나 금연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적발하잖습니까?

예,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적발하시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재 적발했다는데 총 몇 건이 적발되었습니까?

작년 9월 26날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그 시행이 올해 7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와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부과를 36건을 해가지고 현재 28건이 납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부율이 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납부율이 미납된 게 8건인데 이건 어떻게 납부를 받을 겁니까?

아직도 납부기간에 걸려 있는 분도 있고 한 분 정도는 확인서를 받았을 때의 소재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은 공시를 합니다.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압류를 합니까?

안 내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과태료 처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 담배를 피우신 분을 적발했을 때 티격태격하고 실갱이를 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법령이 많이 홍보가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 주소나 주민등록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없다"고 우기면 어떻게 합니까? 단속권이나 체포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언쟁이 시작되고 이러면 저희들은 즉석에서 바로 저희들은 경찰의 협조를 구합니다.

일단 단속해서 적발했다면 당연히 그 분이 거부하더라도 처분을 해야 돼요. 본인이 안 하겠다고 싸운다고 해서 놔두면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게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양천구가 세계에서 으뜸가는 건강도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도시사업은 저희 양천구가 2010년도 말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도시계획을 짜가지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올렸더니 올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금도 나오는 겁니까?

예, 상금 1만달러를 받아 왔습니다.

1만달러면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양천구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예, 그런 셈입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시상을 어디에서 받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주는 건가요?

예.

그러면 보건기구에 있는 도시에 가서 받는 건가요?

예, 보건기구에도 몇 개의 지역이 있는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서태평양 지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회를 호주에서 했는데 우리 담당직원 한 사람이 가서 받아 왔습니다.

과장님이 가신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좋은데 1,000만 원까지 받았다니까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하셔가지고 양천구의 이미지를 세계만방에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순 의무팀장입니다. 박종환 약무팀장입니다. 황선영 검진팀장입니다. 이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올해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입니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 의료관련 법규준수 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점검을 705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시정명령 9건, 자격정지 상실 1건, 행정지도 67건 등 총 77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홍보입니다. 구민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 계획을 일반주민, 직장인, 학생, 보육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28회에 걸쳐 2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서식지를 통한 홍보로 많은 구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제세동기 보급·설치입니다. 심 정지 환자의 응급조치를 위해 지하철, 동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관내 공공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48대를 설치하고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으로 관내의 메디힐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건소 내 심폐소생술 상설 체험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내방 구민 누구나 손쉽게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등 판매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총 65기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집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복용법 및 약물 오·남용의 피해등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33회 실시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구 보건소 진료를 받은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총 약제비가 1만 원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금액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1만 4,579건에 174만 9,5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일반건강증진 기회가 없던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1,490명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검진 민원업무 실적입니다. 검사실, 방사실 등에서 10월 말 현재 총 12만 4,495명이 검진을 실시하여 전년대비 28% 민원이 증가하였고 진단형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안전관리는 10월 현재 188건을 처리하였으며 진료민원 업무처리 현황으로 진료실, 신월보건센터를 포함한 진료실적은 6만 9,563명입니다. 다음은 8쪽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양천구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매주 목요일 관내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98명에 대해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 총 385명에 대해 3억 7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소도포 사업으로 취학전 아동 및 저소득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10월 현재 4,317명에게 불소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134종의 질환자에 대하여 20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마무리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관내 주민 및 학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총 5회에 120명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문이 닫힌 심야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24시간 운영하는 인근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종의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약품 구입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 전·의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전·의경 400명에 대해 혈액, 소변, 흉부촬영 등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조기에 질환자를 발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시술 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78명에 대해 틀니 제작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15명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47명에 대해 11월중 하반기 정기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등록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2012년도 민원처리현황 및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목동탑치과가 있는데 여기가 왜 자격정지가 되었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료 청구가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입니다.

얼마동안 자격정지가 되었나요?

3개월입니다.

그런데 계속 의료행위를 한 거에요?

제가 점검을 나갔는데 치료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해가지고,

그러면 자격정지 중에 또 이렇게 되면 이 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정지 중에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2년 이내에는 면허 재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병원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이분들은 보면 주로 방사선 발생기기에 대한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후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보고서로 갈음하시나요?

저희가 원래 방사선을 설치하려면 설치 사용신고를 해야 되고 설치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이 적정한 피폭량이 주어지는지 정밀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밀검사를 전담하는 회사가 서울에 5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학교통신을 받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다시 그 장비에 대해서 또 정밀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3년이 돌아오기 한 2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발송해서 잊어버리지 않게 이 진단방사선 관리는 사실 방사선 피폭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철저히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핵폭발이 나기 전에도 저희들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에 각 지점별 방사선 검출량을 해보면 상시적으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방사선에 노출된 양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방사선 기기에 대해 개념없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되어 누출되고 있는 현황이에요. 방사선이 상시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이런 기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적합한 판결이 나왔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건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대로 되도록, 병원에서 방사선 노출이 한 번 되는 건 잠시지만 그 기계에서는 연속적으로 누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기계에 잠시 노출되고 오는 거지만 그게 여러 번 방사선 검사를 받으면 인체에 해롭다고 하는데 그 방사선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누출되는 걸 확실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약과 매뉴를 누르면 그 의약과 부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 홈페이지에서 들어갔을 때 의약과의 행정자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내용이 일체 없어요. 그냥 업무분장표만 있고요.

그러니까 직원별 업무,

직원별 업무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번에 어디에서 무슨 검사를 몇 명 했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노인 독감주사를 무슨 부서가 어떻게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른 데는 그 과의 홈페이지에 가면 행정자료실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그런 업무내용이 안 들어가요.

보건소 총괄해서 주요업무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안 되고 사업별로 나누어 놓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방사선 사업은 무슨 사업에 들어갑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타 구청의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이용이 좀 편리하게 다시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과 홈페이지에 갔을 때 불용의약품 폐기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얼마를 언제 폐기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아무튼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가서 비교를 해본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문제가 있다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보접근을 상시적으로 부서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걸 저 뿐만아니라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님 에이즈 간담회를 9월달에 하셨더라고요. 어느 분들을 모시고 하신 거에요?

에이즈감염자 간담회는 제가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간담회비가 9월 6일자로 40몇만 원을 쓰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해외를 나가셔서 결정이 된 게 9월 6일인데 그때부터 9월 13일까지 업무추진비를 부서별로 한 번 점검을 했었어요. 보건소 파트에서는 그 간담회에 40몇만 원을 쓰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간담회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방사선장치 정기검사를 처음에 검사하실 때는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적합하면 시정명령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치는 그냥 사용을합니까?

못하고 다시 고쳐가지고 제대로 된 피폭량이 나올 때까지.

그걸 3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부적합한 상태에서 1년이 됐을 수도 있고 그 기간에 점검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자체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는 장치입니다.

사실 이 규정이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괜찮으니까 3년에 한 번씩으로 하셨겠죠?

그렇죠.

이게 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회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거 말고 일반인도 하는 기계장치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싸 보이지 않던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3년에 한 번 한다는데 좀 불안하네요.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된 상태인지 모르고 환자들하고 우리들이 접하니까.

애당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장비를 한 번 쓰게 되면 한 3년간은 적절한 피폭량이 나오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더러 3년이 지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해서 만든 건데 이걸 그 안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부적합 판정받은 게 아무리 병원이 많다고 해도 연 이 정도로 걸리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의료기관 지도점점 사업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과 업무보고서 4쪽에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의료업소하고 의료기관은 다릅니까?

의료업소는 좀 넓은 개념입니다. 의료업소는 의료기관 플러스 안경업소나 치과기공소 같은 유사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업소라고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료업소 자율 및 지도점검 705개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사업예산이 하나도 집행 안 되었는데 이게 뭡니까?

저희 예산이 이게 업무추진비인데 의료기관점검 지도사업 업무추진비가 96만 원인데 20%는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76만 8,000원을 배정받았는데 이게 사실 직능단체라든가에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이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항상 연말쯤에 집행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직능단체들이 저희 보건소에 1년 동안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내년도에,

간담회 식비나 이런 쪽으로 쓰는 겁니까?

예, 주로 간담회비용인데 이게 올해 선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해서 선거가 끝나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에 12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고 하든지 해야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다니까, 업무보고서에는 지도점검이 있는데 안 썼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그 밑에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해서 예산교부액의 44%밖에 안 썼는데 이건,

이건 10월 말 현재인데 다 썼습니다.

그러면 10월 말이라고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고요, 앞으로는 의원들이 자료를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쓴 걸로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전번에 정문진 시의원이 서울시 예산을 내년도에 4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보건쪽 사업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나요?

예.

그건 자동제세동기 쪽으로 가는 겁니까?

물론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도 고맙게 쓸려고 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초·중·고 아이들에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응급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동제세동기가 아니라 연습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간이 마네킹도 있어야 되고 매트 그밖에 책자 자재 이런 걸 학교에 상시적으로 구비해 놓고 나서 보건교사님들에게 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해서 그 보건교사가 학생들을 지속가능하게 교육을 시키면 상시에 어린아이들한테 응급처치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진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당시에 저와 협의했던 내용이 전 학년 학생을 상대로 자동제세동기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동제세동기 자격증은 따로 없고요, 응급처치 자격증은 협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 예산으로 학생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수증을,

그렇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언제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전 학년 학생들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차차 진행시켜 주시면 시의원도 또 예산 따는데 기분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