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류택수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장 류택수.

류택수 안녕하십니까? 목5동장 류택수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7명의 목5동 직원들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고 고견을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수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기진구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목마작은도서관 담당주사입니다. 문쌍홍 자치회관 담당주사입니다. 정요 선거, 예산담당입니다. 문희정 수방, 제설담당입니다. 오승태 청소, 민방위담당입니다. 이용원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신상준 어르신복지담당입니다. 위주경 서무담당입니다. 강덕수 행정차량, 순찰담당입니다. 이외에 민원업무 담당직원 5명은 창구민원 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5동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년도 목5동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계획, 현안사항,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1.8㎡이며 인구는 1만 4,160여새대, 4만 5,600여 명이고 주택은 1만 3,68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통·반조직은 48개통에 377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및 주요시설 현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56세대 78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틈새계층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위조직현황, 직능단체현황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세입·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민등록과태료, 가족관계과태료, 수입증지수수료 등 5,475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세출은 금년 10월 말 현재 총 4억 4,136만 9,000원을 교부받아 3억 7,547만 6,000원을 10월 말까지 집행하였고 나머지 6,273만 3,000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집행액 362만 원은 예산절감 및 통장회의 불참등에 따른 금액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소통하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내방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등·초본, 인감, 전입 등 총 8만 6,086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40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복지 양천 구현과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인원 180세대 214명에게 5,621만 4,000원을, 한부모가정 등에 605만 2,000원을 법정지원 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에 연인원 6,153명에게 5억 5,2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11개소에 운영비 4,05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으로 1억 208만 2,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복지카드 참여업소와 경로당 결연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강풍과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해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회관 운영 현황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개 강좌 38개반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수강인원은 699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회관을 목표로 355만 원의 사업비로 2개의 특화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에서 쓰지 않는 어린이용품등을 스스로 판매·교환할 수 있는 토요 꼬마벼룩시장을 운영하여 어린이 조기경제교육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절약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목마작은도서관 이용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도록 하여 독서문화를 조성하고 여가활동을 위하여 어린이를 위한 으뜸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목마작은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목마작은도서관에는 2만 2,824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서 4만 3,45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현재 등록된 회원수는 1만 969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로잔치 및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양정고등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에서 개최된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는 어르신과 주민 1,000여 명이 참가하여 동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동 10월 말 현재 선거인수는 3만 3,627명이며 투표소는 9개소입니다. 다음은 제6기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회관 운영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제7기 주민자치위원을 모집, 선발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임기는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12쪽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는 인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과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5동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동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선거업무를 준비하느라고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이렇게 나오셔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민이 편히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수입 및 지출현황을 전반기, 하반기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합니까?

류택수 결산 말씀이시죠?

예, 결산공고.

류택수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류택수 예, 했습니다.

어디에 공고했습니까? 양천구 조례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달에 했어요?

류택수 예.

그런데 지금 양천구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목5동센터는 2010년 이후로는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 홈페이지에 안 올렸어요.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사용하면서 운영하는 수입·지출 같은 것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류택수 예.

주 수입원은 어느 프로그램입니까?

류택수 저희는 특히 주 수입이 굳이 고른다면 목마도서관과 목동 자치회관 쪽 탁구교실이 주가 되겠고 저희는 헬스장도 없고 거의 프로그램 수입인데 그 대신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탁구교실, 요가교실, 국선도 그 정도입니다.

목5동을 보니까 다른 동을 보면 헬스장이 주 수입원인데 이 목5동은 헬스장이 없어요. 동청사가 협소해서 그런가요?

류택수 예, 여건이 헬스장 하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자치회관 운영 및 수입·지출 관계를 게시판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게시한다고 하니까 게시해 주시고 내일 양천구 홈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께서 밤낮으로 애써 주셔서 목5동 주민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상 좀 미비한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통·반장 관리가 통장들은 그런 대로 활성화가 되어서 잘되고 있는데 반장을 살펴보니까 제가 여기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반장 명단이 뒤바뀐 경우도 있고요, 신문보상을 통해서 반장 명단에 없는 분이 보상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반장 명단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반장은 신문을 30%밖에 못주죠?

류택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목5동은 반장 신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로테이션으로 주고 있습니까?

류택수 지금현재 반장님들은 6개월에 한 번씩 87분을 드리고, 통장님은 48분 해서 다 드리는데 통장님은 가능하면 계속 보시도록 하고 반장님만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로테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류택수 신문사에서도 착오로 정확히 6개월이 딱 떨어지도록 안 돌린 이런 게 간혹 발생이 되는데 가능하면 6개월만에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장님 몇 분에게 전화를 해보았는데 본인이 몇 통 반장인 것 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그만큼 반장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동주민센터에서 반장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류택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장님 377분 중에서 최근 열 분 정도가 공석인데 이게 공동주택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반장이 또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 중심으로 3개월씩 돌아가면서 반장을 맡겨서 하고 우리동 생리가 그 직 자체를 현실적으로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장님이 자기가 편리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가 특히 명절 때 나오는 반장 보상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말썽이 안 나게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분 잘하라고 홍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반장문제가 조금은 미비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분이 번거로우시겠지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를 할 때마다 자기 통의 반장이 바뀌면 통장으로 하여금 신고를 그때그때 하게 하고요, 바뀐 즉시 반장 명단도 바꾸어 주시고 그걸 주기적으로 월별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반장 보상품 명절에 나간 것들을 통장분들한테 주고 다시 지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죠?

류택수 반장 관리가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장님이 중심이 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특히 외부로 드러난 문제가 있으면 저희 직원이 개입해서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통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다달이 통장회의를 하면 공고를 하세요. 자기 반의 반장 바뀌신 분들 명단을 다시 제출하시라고 주기적으로 매월 공고하면 그게 정확히 관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반장이면 몇통 반장이라는 것도 주지를 해 주시고요, 동에서 한 번씩 전화를 주셔서 본인이 몇 통 몇 반 반장이라고 한 번씩 주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보니까 본인이 몇 통 반장인지를 몰라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신문구독 나갈 때 정확히 반장님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고요, 반장이신 분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장님 특히 담당자분들한테 주지를 시켜 주시고 실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통·반장 명부 신문대금이 1년에 18만 원이고 지금 신문값이 오르면 18만 원이 넘습니다. 20만 원을 주고 있는 건데 구청에서 대납하는데 이게 영수증이거든요. 신문 수령인 명부가 연 18만 원을 받는 사람의 영주증인데 반장 명단하고 신문수령 명단이 다른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추석 보상품의 경우에 언제 반장을 하셨냐고 전화했더니 추석쯤에 반장을 하고 계신데 수령을 받으신 분은 다른 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택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급할 당시 통·반장이 아닌 분에게 갔다면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상 반장을 그만 둔 지가 오래되었는데 보상품이 만약 잘못 나갔다면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구청에서 이 돈으로 연간 나가는 게 3억 3,600이고 그 예산편성 산출근거로 제출한 건 통장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신문대금 영수증이 100%가 구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신문대금은 전체 100% 통장의 10명단 서명이 구청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반장의 경우에는 전체 반장 수 대비 30%가 선정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는 영수증이 반장 명단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돈이 일인당 18만 원씩 대납하는 거니까 여기서 18만 원의 물건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수령하시는 거에요. 일선 상황에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융통성 있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3억 3,600에 대한 영수증을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비치하시는 거에요.

류택수 방금 보상품하고 같이 말씀하셔서 제가 혼돈이 생겼는데 반장 보상품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반장님들 구독신문도 사실 원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운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이 3개월마다 바뀌었다가 또 다시 반장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문을 구독하다 옮기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그런 건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예 반장을 한 적이 몇 년 동안 없다든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감사가 끝나더라도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확실히 주시면 저희가 단호히 그런 걸 정리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를 몇 군데 했는데 결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단하고 실제 사실여부하고 매칭을 하셔서 이거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냥 묵가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1층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 양천신문도 3억이 넘게 나가는데 사실 주민혈세가 연간 10억 가까이가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리고 특히 서울신문, 문화일보, 경향신문 구독자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이 서명이 수령했다는 영수증입니다. 그걸 근거로 신문사에 돈을 주어야 되는 건데 이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목마도서관을 대여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시간외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일요일날 나와서 하면 일직 아닌가요?

류택수 일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가 않고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 보안당번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직을 하든, 일직이라는 건 구에는 있지만 동에는 없습니다. 동에 출근해서 토요일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나오면 보안당번이라는 용어를 쓰지 일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직이라고 쓰면 구처럼 일직에 해당하는 6만 원인가 7만 원은 지급 안 되고 보안당번이라는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보안당번은 전부 시간외근무입니까?

류택수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1차로 자료요청을 해서 목마도서관 휴일에 대관을 위해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자 현황 및 수당내역을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째 공무원들이 쉬는 날 계속 나오고 계세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거기를 대관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류택수 지금현재 자치회관이라든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당연히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대관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이 위의 강당이나 저쪽의 강당을 청소년들 자원봉사시간 확인이 어려워서 밖에 시민단체를 불러다가 프로그램을 하고 환경교육을 하고 자원봉사 확인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근무하러 나와야 해서 못빌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원하는 건 6, 7년을 그것도 2008년에 국토해양부에서 행정재산 무단사용 금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중·고생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 정말 시민프로그램인데도 당직근무를 설 수가 없어서 대관을 못해 준다고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종교단체는 수년째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6개월에 80만 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 20만 원도 안 받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종일 빌려주는데 이게 국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면적 곱하기 해서 정당하게 산출해서 받고 있는 겁니까?

류택수 그렇습니다.

제가 여름에 일요일날 몇 번 가보았고 지금도 가끔 가봅니다. 동직원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절전하도록 계도하셨죠?

류택수 그건 정부차원에서 한 겁니다.

지하 빈 강의실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제가 1시간쯤 있다가 왔습니다. 에어컨이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방을 다 열어 보았는데 열람실 빼놓고 모두 다 쓰다가 팽개쳐 놓고 갔습니다. 관리가 되는 겁니까?

류택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도 탁구장이나 여러 프로그램 취미교실을 하는데 간혹 오면 켜놓고 갑니다.

간혹 켜는 게 아니고 제가 갈 때마다 여름에 세 번이나 그방에 켜져 있었습니다.

류택수 주민들이 어느 방이든 이용할 때 더워서 켜놓고 갈 때는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안당번이 나와서 관리도 하고 문도 잠그고 끄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비싼 에어컨을 켜놓고 가서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우리가 켜놓고 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시민단체나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다 주민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청사 강의실이나 강당을 "시민단체라고 하니까 안 빌려 주더라", 그건 제가 당한 일이 아니라 직접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이런 단체의 이례적인 행사를 와서 말씀하시면 사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쉬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출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얘기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계획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단체든 종교단체든 그 누구라도 계획된 필요한 시설을 어떤 법 테두리내에서 사전에 임대를 의뢰한다면 당연히 해드려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촉박한 시간에 요청해 왔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계획이 되었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충분히 검토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현재 이 근방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싸우고 불난이 일어나서 총회를 한다고 여기 2층 강당을 빌려 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누구는 빌려주고 누구는 안 빌려주는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동장님, 청소년 강좌를 하려면 안내고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몇 월 며칠날 어디에서 할 예정이니 이쪽으로 오십시오하고 게시도 하고 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하고 협상을 하는데 거절을 하신 겁니다.

류택수 저한테 안하셨죠?

지금 목5동주민센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절을 즉흥적으로 하셨다니까요.

류택수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동장으로서 포괄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걸 자꾸,

동장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시설이 매주 일요일날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거기 임대료보다 당직비가 지금 더 나갑니다. 그거는 맞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때는 시설을 못 쓰게 하겠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류택수 제가 지금 못쓰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동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어린이책시민연대가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 주죠, 봉사자들이 회의하는 회의실을 못 쓰게 했습니다. 목마도서관 어린이책시민연대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데 그 봉사단체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씩 누가 와서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 줄 것인지 회의하는 사무실을 못 쓰게 하셨잖아요. 그거는 못쓰게 하시면서 종교단체는 빌려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류택수 제가 못 쓰게 했다고요?

동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목5동에서 못 쓰게 하셨습니다.

류택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고 공무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민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는 공무원들이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럴 용의도 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런 식으로 저보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없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기본 입장은 당연히 주민이 이용하신다면 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걸 하면 그 주민 외에 곤란하다든가 그런 사연이 없었다면 당연히 빌려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류택수 단편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그 직원이나 계장이나 담당직원이나 저나 그 범위에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5월달부터 목마도서관 관련해서 매일매일 어느 단체, 몇 명, 누계, 홍보물은 몇 매가 드나, 목마도서관에 대한 일일 보고서를 매일 구청에 제출하셨네요. 매각사유 문안, 팔아야 된다는 일지를 쓰셔가지고 일일 보고를 구청에 하셨는데 무슨 과에 보고를 했습니까?

류택수 담당부서죠.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목마도서관 매각에 관한 일일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서를 받은 구청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류택수 그건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거 공개자료에 해당되거든요. 저에게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5월 11일 금요일 6명, 5월 14일 월요일 방위협의회 20명, 3단지 어머니회 8명, 도서관 이용주민 12명, 자치회관 수강생 탁구생들 35명, 16일날 부용 3차 관리소 직원 및 주민 어르신 50명, 3단지 주민 어르신 40명, 5월 17일 목마도서관 이용 주민 8명, 자치회관 수강생 25명, 5월 18일 자치회관 수강생 매각사유 및 방법 신축계약, 매각결정의 당위성 35명, 5단지 아파트 통장들 9명, 5월 21일 자치회관 수강생 29명, 목마작은도서관 이용주민 15명, 5월 23일 자치회관 수강생 26명, 목마도서관 이용주민 12명, 5월 25일 통장 48명, 주민 9명, 5월 30일 목마도서관 자원봉사자 25명, 이용주민 18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1일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수 동장인 제가 한 바 없는데 동장이 우리 동의 현안사항을 주민한테 보고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동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감사가 383명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 한두 명의 민원만 있어도 민원사항을 구청에 전달하셔서 이 지역의 주민을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구청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도 있지만 동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380명이고 제가 동장님께도 말씀드렸죠, "이거 외에 450명 서명을 더 받은 게 있다"고요. 그러면 1,000여 명 가까운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주민의 입장을 너무, 물론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걸 이해합니다만 마치 이거는 군부독재 시절에 일일 주민관리, 동향보고 하듯이 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류택수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지만 동장이 현안사항을 홍보한 것을 군부독재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이 보고를 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일일보고 내용을요.

류택수 제가 홍보한 것을 관리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마도서관을 팔고 안 팔고는 제가 거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겠습니다. 이 홍보계획서를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공개대상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복사해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임대가격을 지금 6개월 단위로 받는데 어느 해에는 121만 원이고 어느 해는 87만 원을 받았어요. 6개월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데 같은 해에 같은 6개월인데 가격에 차이가 나는데 이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류택수 지금 현재 세부적인 어떤 산출내용은 변명이 아니라 제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데 왜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면 별도로 상세히 산출기초가 이래서 이렇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6개월 단위로 14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87만 5,000원, 91만 원을 각각 받았고요, 2012년에는 다시 또 6개월 단위로 137만 원씩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를 받는 산출근거가 그 전에는 143만 원을 받다가 2011년에는 더 받다가 올해는 덜 받다가 또 더 받다가 가격이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뒤에 국토해양부 및 행안부 공공시설 임대에 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쓰시는 방이 몇 개인지,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방만 열어주고 그 방 수만큼 면적을 계산하고 시간 계산을 하셔서 그리고 하절기에 에어컨을 켤 때는 보통 냉·난방비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산출근거 하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시간을 4시간밖에 못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나와서 하루종일 근무해야 되니까 아마 문만 열어 주고 그냥 갔다가 저녁에 문을 잠그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나가다가 문을 잠그고 지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방을 하나하나 다 열어 봤어요.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열겠지 하고 잠궜습니다. 청사가 일요일날 교회사람들이 자기네 안 쓰는 시간에도 각방이 빈 채로 문이 다 열려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단체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떤어떤 방을 쓸 것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 방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단가계산을 정확하게 하시고 또한 공무원들이 복무시간 외에 더 많이 일하고 덜 받지 않도록 하시고, 수당을 받는 시간만큼은 현장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쪽 동사무소도 올 수 있습니다만 종일 비어 있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임대계획 및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아침 9시반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문 열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몇 시에 와서 할 건지 봐서 그 시간만 열어주고 그 시간만 받으십시오.

류택수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마무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에게 드려야 될 보수라든가 수당은 제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동장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정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라든가 지방자치법 기준에 따라서 그걸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게 받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임대한 시설에 우리가 다시 추가로 받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근무자에 대한 것은 동장으로서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 동장님께서 물론 구청의 입장을 홍보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선출직인 저에게 심지어 그 구매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호 위원님은 현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치더라도 현 장로님까지 모셔다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 신도분들이 오시게 해가지고 선출직 의원 앞에서 그 설명회를 추진하신 것은 도를 넘는 설명회를 추진하신 겁니다. 선출직 의원에게 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을 하신 것입니다.

류택수 설명회는 동장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동장이 장로나 신도를 동원했다는 겁니까?

동장님, 지금 그 목마도서관을 한 10여 년 전부터 평강교회에서 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평강교회 장로님을 모셔다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십니까?

류택수 그거는 전혀 알 바가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로나 신도를 별도로 초청했다는 말씀입니까?

동장님께서 여러 차례, 제가 그달 전화요금 명세서를 청구할까요?

류택수 하세요.

전화를 아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께도 "1인당 다섯 분씩 반드시 모시고 나오십시오. 안 되면 두 분이라도 모셔 오십시오."

류택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사장에서 동장한테 그렇게 막연한 걸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고 뭐 전화가, 가져 오세요. 가져오시고 제가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에서 설명계획이 있으면 주민 모두한테 홍보를 해서 "설명회를 하니까 참석하세요." 하지, 어느 미친 동장이 "신도들 와라, 장로들 와라"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동장이 얘기한다고 옵니까? 아무리 감사장이지만 그런 표현은 쓰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께서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류택수 금년도 6월 16일자로 왔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통별로 모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동장님이 오시고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능력발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가 나와 있는데 올해가 모금액이 가장 많이 걷힌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이 철을 보니까 깨끗하게 일목요연하게는 했습니다만 원래 이 장부는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야 되거든요. 물론 기탁자한테 영수증을 드렸겠죠. 그런데 기탁받은 기관에서 영수증을 하나 더 같이 첨부해야 되잖습니까. 그 부분을 누락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제에는 기탁금하고 기탁자한테 받은 금액을 영수증과 같이 철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액이 영수증 금액하고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류택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수 특별한 거는 없고 위원님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내년 말이면 저도 35년 공직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셔서 힘드실 텐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끝까지 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일선의 동장이나 직원들이 주민의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찬·반하는 여러 종류의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현안사항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과 근무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심도있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후배들이 나중에 근무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