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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강길 의원 발언

제21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2-11-30

이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강길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김영주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해서 구의회가 구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구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수감기관의 선서에 이어 동장 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12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1동장 김영주.

이강길위원장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장께서는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유념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담당 직원은 지금 감사위원께서 요구한 보충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해당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신정1동장 김영주입니다. 먼저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신정1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14명의 신정1동 직원들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애정어린 충고와 지적,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석 행정민원팀장입니다. 김영환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정미 서무주임입니다. 윤동묵 자치회관 담당입니다. 김미정 주민등록 담당입니다. 정인철 청소담당입니다. 이연경 국민기초수급 담당입니다. 윤종수 일반서무·민방위 담당입니다. 박금지 여성·어르신복지 담당입니다. 구본장 신정차량 담당입니다. 이외에 민원업무 담당직원은 민원처리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정1동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신정1동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마무리계획, 민원처리현황,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정1동은 주민들의 거주형태로 볼 때 목동아파트 9, 10단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며 녹지휴게공간이 잘 정비된 쾌적한 주거환경 지역입니다. 중앙로, 신월로, 목동로와 인접하고 신정네거리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및 상권이 발달하여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0.7㎢이며 인구는 6,642세대, 2만40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5,865가구입니다. 통·반조직은 28개통 23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 및 주요기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92세대 139명을 비롯하여 홀몸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틈새계층 등 총 970세대 1,063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틈새계층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예비군 현황, 직능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총 2억 9,580만원을 구에서 교부받아 교부액의 약 84.2%인 2억 4,91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4,626만 6,000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 약 99.8%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내방 구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는 등·초본 전입 등 총 57,351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266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과태료와 수입증지 수수료로 총 3,904만 4,000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정 등에 5억 67만 5,000원의 법정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내 4개 경로당에 1,73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종교단체를 포함 총 10개의 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 중식지원은 물론 어른신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결식아동 및 영·유아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실시한 201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성금 3,028만 2,000원 등 총 3,618만 2,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및 9쪽입니다. 주민생활 지원을 위해 깨끗한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뒷골목 클린봉사단 활성화를 전개하여 10개 단체 173명이 참여하였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 등에는 지역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하절기 침수예방을 위해 관내 빗물받이 887개소를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준설하고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를 다량 확보하여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봉사단을 운영하여 취약지역을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을 위하여 강설시 단계별 대책반을 4개조 28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에서 11쪽까지 자치회관 운영 및 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총 12개 강좌 15개반으로 월평균 180명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을 목표로 3개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427만 5,000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이웃사랑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디딤돌 사업 청소년들에게 우리구의 주요시설을 견학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내실있는 자원봉사활동 제공을 위한 양천속으로 청소년 체험교실, 상호 우호증진과 문화교류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청라면 주민자치위원회간 도·농 자매결연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회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를 위하여 월동대책비 및 겨울철 김장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틈새계층에게 수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긴급구호 등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및 14쪽입니다. 제설대책으로는 충분한 제설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강설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역인 2개소에는 관할 통장을 책임자로 하여 초동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집·내점포 앞 눈치우기에 상가, 주택 등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제설작업에 확보 중인 제설장비를 적절히 지원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통합민원 등을 5만 7,351건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6쪽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시설 전반은 감사장에 들어오시면서 사전에 살펴 보셨으니까 바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정1동 통장이 몇 명입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통장이 28명인데 저희가 신정4구역을 재개발을 하고 있어서 6개통은 이사를 가서 지금현재 22개통입니다.

박태문위원

왜냐하면 통장명단은 28명인데 수방 제설인력에 통장님은 22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다음 19쪽에 통장자녀 장학금에 윤혜정 통장님 아이가 작년에 1학년이었는데 이 분이 이사 가셨어요?
동장

동장

김영주 2011년도의 통장이었습니다.

박태문위원

현재는 아닌가요?
동장

동장

김영주 예, 현재는 아닙니다.

박태문위원

지금현재 통장이면 2012년도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물어본 거고 2012년도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에 4통 정균근 자녀 정재섭이 있는데 정균근 통장이 올해 임명되었나요?
동장

동장

김영주 작년에는 1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니어서 안 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해당 자격이 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박태문위원

알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여성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보다 더 지역을 섬세하게 살피시리라 믿습니다. 신정1동 어린이방송 밸리댄스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저소득층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감면대상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그전에 목5동을 보니까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저소득층 복지지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이 감면대상이거나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라든지 50% 감면대상들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상이 몇 명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는 지금 현재 요가하고 영어회화에서 이대화씨라고 수급자가 1명 있고 탁구교실에 국가유공자가 1명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50% 면제입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이 분들은 무료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규정을 적용 안 하다가 한다고 고지하고 나니까 목5동에서도 "몇 명까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외로 우리 지역사회에 감면대상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지를 하시고 역사논술이나 창작아동미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10인 미만이라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도 저소득층들이라든지 감면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사회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폐지되지 않고 아이들이, 이 지역도 1000번지 일대에서 아동 성폭력 상황이 공지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동 성폭력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에 방치되고 혼자 놀이터나 거리를 헤매다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저소득층들에 대한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좀 공지하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나 소외된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 보다는 지역사회의 보살핌으로 접근하시고 만약에 모았는데 저소득층이 너무 많다면 그건 서울시나 정부에 돌봄교실 운영사업을 신청하면 국·시비 지원이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관점을 달리하셔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폐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여기는 아파트단지고 1000번지 일대 대상이 얼마 안 됩니다만 서울시 전체 의원들 공부하는 모임에서 취합한 방학 중 저소득층 급식 식당분포를 보면 24시 편의점, 훼미리마트 그리고 중국집, 빵집 이런 데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노는 날 방학 때조차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하는 건데 그 아이들이 훼미리마트에서 사발면을 먹는다든지 서울시 전체에서 주로 파리바게트 중국집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선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식당을 선정하실 때 적어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이 반드시 하나나 두 개가 거점별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는 중식이 네 군데, 한식이 한 군데가 있고 결식아동은 59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식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59명이면 방학 중 교육청에서 양천구에 넘기는 결식아동수가 1,200에서 1,500명입니다. 그런데 신정1동에서 59명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소득층이 아니면서 학교에서 차상위계층 내지는 결식아동으로 분류되는 아동수가 다 현장으로 명단이 넘어오지 않는 거에요. 그거는 자치행정과 동사무소 회의하실 때 구청에서 전체단위에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으로 해가지고 급식비가 면제되는 아동수는 양천구가 1,200에서 1,500명이에요. 그런데 한 동에 60명이 채 안 된다는 거는 그 아이들이 방학 동안 사실상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장님들 회의하실 때 자치행정과가 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기록에 남으니까 건의가 되겠지만 방학 동안 추울 때 배 고프면 더 춥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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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신정1동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체 몇 명이죠?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2세대에 13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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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지금 현재 신정1동에 139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습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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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뭐에요?
동장

동장

김영주 이거는 월별로 한 총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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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전세 임대주택 대상자가 우리 신정1동 같은 경우 몇 가구나 됩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는 그런 가구는 없고 천막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사람한테 하나 해 주기 위해서 SH공사에서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사를 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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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러면 천막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입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이번에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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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원래는 그 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니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 분을 발굴하셔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만들어 주시고 천막에서 거주하시는 분을 SH공사에 신청하셔서 입주하도록 만들어 줬다 이거죠?
동장

동장

김영주 그 분이 어려우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하도록 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SH공사에 요청해서 전세로 이사를 해 주기로 했고 모자라는 금액이 또 있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이사, 청소, 방역을 해 주고 또 물품도 지원을 해서 12월 5일날 이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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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그 분도 대단하시네요. 대부분 잘 살면서도 그 SH공사에 들어갈려고 재산을 숨기고 하는데 그 분은 신청을 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안하셨네요. 담당직원이나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방편은 여기방편이요, 해인은 여해기"라는 말이 있어요. 남을 돕는 것은 자기를 돕는 일이요, 남을 해하는 일은 나를 해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어려우신 분을 발굴해서 도와주시는 게 우리 일선 동의 동장님 역할이고 담당팀장님들과 팀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마운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는 게 우리 신정1동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여성 동장님이 오셔서 우리 양천구의 으뜸가는 동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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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동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제가 2월 15일자로 와서 9개월이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자료를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통·반장 명단이 언제쯤 작성된 겁니까? 이 기준이 2012년도에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위원님께 드린 명단은 2012년 10월 기준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반장은 수시로 바뀝니까, 아니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그렇지는 않고 여기는 특별히 반장을 안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돌림반장으로 해서 어떤 데는 3개월 돌림반장이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돌림반장이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반장이 6통 5반부터 6통, 7통, 8통, 10통, 11통, 12통, 13통까지 공석인데 여기에 통장은 있죠?
동장

동장

김영주 아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4구역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7통부터 12통까지 다 철거되어가지고 통장과 반장이 공석이고 6통하고 13통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반장은 가끔 공석일 수도 있지만,
동장

동장

김영주 여기는 철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추석명절 보상품은 이 통·반장 인적사항대로 나간 거죠?
동장

동장

김영주 그러니까 그 당시 돌림반장인 곳 몇 군데가 변경이 된 데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봤는데 뒤에서 쭉 봤습니다. 이 노란딱지를 붙여 놨는데 이름하고 통·반장 명단하고 수혜받은 명단이 달라요.
동장

동장

김영주 틀린 데는 확인을 해 봤는데 돌림반장입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돌림반장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돌아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2012년도 추석보상품인데 이렇게 많고 시간이 없어서 앞은 못 봤어요. 그리고 작성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엉성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동장

동장

김영주 예, 통장님들이 작성한 겁니다.

강연숙위원

어떤 데는 보니까 한 글씨로 일률적으로 다 해 놓고 이름은 같은데 성을 다르게 해 놓은 데가 좀 있어요. 26통 같은 경우는 한 사람 글씨로 쫙 썼고 어떤 데는 또 통에 하나 더 준 데도 있어요. 여기가 목동아파트단지가 많죠?
동장

동장

김영주 예, 9단지, 10단지입니다.

강연숙위원

9단지, 10단지이다 보니까 물론 반장들이 선물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나갈 때는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동장

동장

김영주 그러니까 통장님들을 통해서 반장님에게 나가고 받아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통장님들이 확실하게 전달하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전달을 안 하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이 보상품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가끔은, 제가 맥시멈으로 10건까지는 봐주겠습니다. 그 정도는 반장이 왔다갔다 하고 바뀔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뒤에서부터 28통부터 17통까지 쭉 봤는데 이 앞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께서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차제에 보상품이 나갈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통장들한테 주고 그냥 말지 마시고 반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보상품 잘 받으셨습니까?" 안부전화도 해 보시고요, 추석무렵에 보상품이 나가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반장 인적사항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통이 막 왔다갔다 해가지고 서류가 좀 보기가 번거로웠습니다. 이걸 1통부터 28통까지 있다면 1통 반장 누구누구 쭉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1통에 갔다가 5통에 갔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서류정리를 해 주시고, 추석보상품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시간이 안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서류를 받았는데 다 확인을 못했어요. 이 통·반장일간지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서류를 몇 개만 들춰 봤습니다만 다른 데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통별로 걷어서 한꺼번에 기탁증서를 주고 끊어주고 말았더라고요.
동장

동장

김영주 개인들이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들한테 해 주고요,

강연숙위원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이 기탁증서를 한 사람 앞에 2부씩 복사를 해서 1부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고 1부는 통장님들한테 명수별로 줘가지고 1,000원을 받든 2,000원을 받든 그 자리에서 본인한테 증서를 끊어주고 나머지 서류는 동사무소에도 철을 해서 비치해 주십시오. 어떤 동은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서류를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금지원 내역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추석명절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가 신정3동에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전에 어느 기한을 정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돈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대로 계속 상담을 해서 지급해 드릴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는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기탁을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기탁을 해서 여기서 신청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까? 만약에 추석명절 때 기초수급자들한테 2만 원씩 지급한다고 그 명단하고 제출하면 그때 성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는 일단 성금은 공동모금회로 다,

김영주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추석명절에 동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을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굴해서 해 주는 게 이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에서 뚜렷하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그게 지침은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고 현금은 전부 공동모금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에서 하듯이 기초수급자 위주로만 하지 말고 많이 좀 발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40만 원이 횟수별로 기준해서 세운 겁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지원금이 월별로 40만 원 지원이 되면,

김영주위원

기본 횟수가 8회 이상과 13회 이상과 이하가 다릅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거의 13회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율방범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제정 전에도 지원을 했겠습니다만 제정 후에 더 많은 역할이 생겼을 텐데 주로 무슨 업무를 합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대부분 보면 밤 8시부터 12시까지 취약지역에 야간순찰을 주로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거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그 확인작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순찰한 일지를 전부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하고 운영비, 활동비를 40만 원을 교부받으면 그걸 자율방범대장한테 그걸 지급해 주고 차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활동운영비에서 차량 유류비하고 또 수리할 거 있으면,

김영주위원

그 40만 원에 식대도 들어가겠죠, 차량비에 대해 40만 원에 맞추어서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겁니까?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정산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정확하게 맞추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해도 새마을이면 새마을지회에서 알아서 했는데 이 조례제정이 된 후에 그런 역할을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그 정산결과를 저희가 받아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철저히 잘 챙겨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강연숙 위원님과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따겨사업으로 하는 건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사랑의 열매로 기탁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 이름으로 기탁자 명단 모두에게 후원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명부를 통장 이름으로 일괄해서 영수증을 여기서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상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명단이 전부 들어가서 사랑의 열매에서 후원자에게 영수증이 발송되게 여기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 사랑의 열매에서는 기탁된 돈을 푸드뱅크로 보내가지고 우리 양천구 푸드뱅크에서 그 수요처를 발굴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후원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양천구가 직접 받지 않는 것이 대상자를 통한 후원금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랑의 열매에 맡긴 목적은 후원금이 법적절차대로 모금되고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탁금 100% 가 다 사랑의 열매에 전달되어서 거기서 후원금 영수증이 기탁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기탁하시는 분이 5,000원씩 내면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들어가야 거기서 기부금 영수증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원하지 않는 분들 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원칙적으로 후원금은 전부다 주민번호가 없더라도 영수증이 그분한테 발송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그 후원금 부분이거든요. 이 들어온 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사랑의 열매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돼요. 이건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열매라는 세상의 객관적 복지단체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고 집행하게 하는 거니까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안 썼으면 안 쓴 걸로 제출하시고 그 이름과 주소만 내세요. 그러면 본인이 연말정산을 못받는 겁니다. 영수증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통장을 통해서라도 그사람 이름으로 영수증을 준다든지 해서 그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동장

동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

동장

김영주 저희 동청사가 준공된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청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줄을 타고 청소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좀더 깨끗한 청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의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관련 및 대민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영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되도록 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가 동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정1동주민센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12월 3일은 오전 10시부터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