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본회의2012-12-10

강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국

손점국사무국장

사무국장 손점국입니다. 11월 23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본청 전 부서,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목5동 등 5개 주민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시설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차의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결 보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차의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각각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1월 23일 제32차분, 12월 4일 제33차분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고덕철의원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정3동·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우신 계획들은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된 고질적인 병폐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부실감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촉구와 그에 따른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구립어린이집 30개소, 서울형 민간어린이집 112개소, 가정어린이집 197개소 등 총 339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보육정책에 편성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3,320여억 원의 약 16%로 매우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막대한 공적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집행부의 지도·감독을 점검한 바, 그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시정하지 않거나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보육료 고갈은 물론 부정수급 비리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보육행정 정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어린이집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사후조치 미흡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우리구 관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사건이 발생되어 언론의 지탄을 받는 등 신뢰가 훼손되어 마치 양천구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진 바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확인한 바 보조금을 부정수령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고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한 번 보십시오. 앞뒤 전면입니다. 모 주간지 신문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비리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21개소에서 부당하게 챙긴 국가보조금과 리베이트가 4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로 의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언론보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영·유아의 인성교육을 시키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먼저 이와 같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보육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예산은 미리 정해 놓은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며 만일 예산 집행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일부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및 집행부에서조차 임의대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시설종사자의 개인명의 승용차의 세금까지도 공공예산으로 지출하는 등 매우 부적정한 행위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운영과 집행을 감시·감독 해야 할 집행부에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소홀히 한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자체 지도·점검 및 부실감사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낀 바, 자체 지도·점검과 실지감사가 얼마만큼 의욕을 가지고 충실하게 실시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회문제가 되어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을 부정수급할 경우 운영정지 또는 폐쇄조치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계획서에 의하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여 적발된 경우 엄격히 고발조치를 병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환수조치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정수급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행위나 다름이 없도록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난 4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 등 산하기관 3개소와 관내 구립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 업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실감사를 하였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어린이집 현장감사를 통하여 감사장에서 확인한 각종 계약서류를 살펴본 바, 확연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사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해 아무런 지적이나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A구립어린이집에서는 특기교육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한 후 모업체의 입찰신청서를 접수마감일을 12일이나 도과되어 당연히 반려하여야 함에도 단독입찰자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우 부적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B구립어린이집에서는 학교급식용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과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계약자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서 원본 2부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미리 특정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였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장 실지감사를 하면서 중대한 업무상 과오가 있었음에도 잘못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부실감사를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보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은 30개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곳에 투입되는 한 달 평균 보조금만 해도 12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중대한 사업임에도 일부 구립어린이집에서 투명하지 못한 업무집행과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집행부에서 공정성과 투명성보다는 형식이나 인정에 치우친 감사를 실시한다면 그 피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양천구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각종 감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2006년 6월 16일 제정 이후 총 5회에 걸쳐 개정되는 등 잦은 개정으로 인해 업무 미숙이 발생하여 일부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런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들은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중간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 사후조치 미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게되어 심리적 불안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의원은 큰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어린이집 원장의 심리적 불안은 걱정이 되며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기지 못하는 불안에 떠는 양천구민의 불안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 잘못을 시정하는데 관리·감독할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다보니 계속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법령에서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를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더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 제도의 취지일 것입니다. 과연 양천구청은 무엇 때문에 마치 관행처럼 계속되는 부정수급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에도 대책마련보다 잘못을 감추고 축소하려는데만 급급하려는 것인지 모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육료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보육예산을 고갈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깨끗한 보육행정을 위해서 향후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교육을 병행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행정조치와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도록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천구 대다수의 선량한 보육시설 관계자와 모범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 충분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신상필벌을 더욱 엄격히 하고 보육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3 계사년 새해에는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과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뜻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웅원

강웅원의장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희 집행부에서 한 일에 대한 평가는 물론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가능한한 업무에 반영하여 우리 양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도 의원님들의 경륜과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도 서울시 투자사업비가 현재 시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신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의 수사가 이루어졌고 아까 고덕철 의원님께서 양천구만의 문제처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서·양천에 집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사실이고요, 여하튼 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구청장권한대행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고덕철 의원님께서 "구 집행부에서 직무유기 정도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일부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정된 인원, 한정된 지도·감독의 기능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 관청에서는 수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여건 하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총 339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3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인 것이 현실입니다. 질문하신 보조금 부정수급자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 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5월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사건은 최종 수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행정조치 계획이 지난 10월에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당사자들에게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어 사후조치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정지등 무거운 처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입장, 어린이들에 대한 후속조치 대책등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의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그동안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정이 짧은기간 안에 자주 바뀜으로 인해 운영자의 회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도 큰 요인이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과면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지도·점검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보육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였으며 직원도 팀별 2명씩으로 보강하여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형태의 보조금 지급업무와 병행하여 많은 수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연중 상·하반기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면밀하게 실시하여 비리개선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지도·점검 결과 우리 감사인력의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철저히 비리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고발하는 식으로 엄격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나 간식 구매시 발생될 수 있는 비리행위등이 신고되거나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실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보충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린이집 문제는 이미 심각한 문제점이 다 발견되었고 그런 점에서 더욱 더 개선방안이나 조치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기관장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자 사후조치 미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 사유 등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위반내용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발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54조의 벌칙조항에 "징역 또는 벌칙에 처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고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여부는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내용인 "정부의 벌칙조항 유권해석 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시·군·구의 재량이 허용 된다"라는 규정에 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고발조치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대상 중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구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동일사항을 위반하여 재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 이외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만으로도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물론 주변 어린이집에도 처분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잦은 고발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인 불안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없으며 이는 곧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만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운영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아동의 이동조치를 하게 되면 보육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영·유아와 학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양천경찰서의 수사발표에 따른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수수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명확한 해당조항이 없어 당시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각구의 처분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최종 수사결과가 서울시로 통보되어 서울시에서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지난 10월 29일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어린이집 등에 대한 행정조치계획이 통보되어 경찰서 수사결과에 대한 확인서 징구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베이트 수수 어린이집이 양천구와 강서구에 집중된 것은 동 지역 내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일부 특정 특별활동 업체만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이며, 행정처분 진행은 서울시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안에 따라 확인서 징구 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인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집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적용대상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감사부서의 자체감사 및 여성보육과의 지도·점검, 재무·회계 관련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대부분에서는 관련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2006년 6월 16일 제정 이후 총 5회에 걸쳐 개정되는 등 잦은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 미숙지로 인해 일부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자체감사에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로 지적된 시설종사자의 개인용 차량 2010년 세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다는 사항은 정확한 사실조사 결과 개인용 차가 아닌 어린이집 차량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집 세입·세출내역을 검토한 바, 동차량의 폐차처분 수익이 어린이집 잡수입으로 여입된 사실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축·조의금을 집행함에 있어 기관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항목을 후생비에서 집행하는 사례나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연료비 항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공공요금 항목에서 집행하는 사례, 산재보험료를 사회보험 부담비용 항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공요금 항목에서 집행하는 사례 등 항목적용의 착오에서 발생한 비교적 경미한 위반 사항들로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만 2013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재무회계 교육을 좀더 내실 있게 실시하여 착각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경미한 부적정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이 실시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각종 계약서류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아서 특정업체가 구립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모 구립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교육업체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입찰신청서를 받으면서 접수기간이 경과되고 필수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당연히 반려사유가 된 업체를 정당한 업체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부당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에 어떤 잘못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에 근거해서 계약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업체 선정 계약은 통상적으로 학부모회의 모의수업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면접수업을 한 후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특별활동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등이 사실 지침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더 투명하게 업체선정을 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한 공고절차를 거쳐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접수기간이 경과된 입찰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수 구비서류도 구비하지 않은 업체를 정당한 업체로 선정하였다고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업체선정 과정에서 입찰신청서 및 필수 구비서류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였고 접수일도 정상적인 접수기간인 8월 10일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 구비서류 또한 첨부메일을 통해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으나 신청업체의 단순 실수에 의해서 입찰신청서에 날짜 기재를 8월 25일로 오기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감사시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파악되어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행정감사규칙 제5조 및 종합감사계획에 따라 2011년에는 6개 구립어린이집, 2012년에는 11개 구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2011년에는 행정상조치 29건, 재정상조치 5건 등 총 34건, 2012년에는 행정상조치 50건, 재정상조치 8건 등 총 58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한 구정 확립과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집행 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봉사단체의 육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에 관한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소 관련 사무 일부에 대해 사무명 및 위임사항 등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이강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4항부터 15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나 실업 또는 여러 가지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양천구에 거주하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특별지원 내용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특별지원 신청, 특별지원 내용 통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현황 관리에 대해서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연임과 해촉기준 등을 규정하여 기금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택지등을 개발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방법과 기금의 용도를 관계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수정내역을 이번 회기에 제출하였으나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부칙에 정해진 시행일 2013년 1월 1일을 2013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천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이고 각 주택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자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신월3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2년 10월 12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전거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신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시 양천구 음식물 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3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경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시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자의원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화요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에 출장하여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돌아온 오후에 직원들을 불러서 "누가 협조를 하였는가에 대한 문책을 하고 고소·고발에 대한 고소장을 써놓고 그 사인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음날 아침에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직원들을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속칭 대기발령을 시킨 겁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곳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우리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주민의 예산이 10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 작지 않은 조직이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의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정규직 직원이 99명 이내이며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200명 이상이 운영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웬만한 중소 대기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이나 인건비, 수당을 지급하는 원칙들이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하지 않는 면이 있으며 인사운영에 있어 부적절한 처사가 있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적정 판단을 받은 바도 있고 인권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디테일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누군가가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다" 하여서 직원을 직위해제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 양천구 공무원 산하에 있는 공단이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구의원들이 자세한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몇몇 직원의 부적정한 인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었습니다. 그 인사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사무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사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원본을 열람한 다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비공개 서류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였습니다. 비공개 서류를 저희가 사본을 받을 수는 없지만 원본을 볼 권한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부적정한 인사를 한 것에 대한 자신 있고 투명한 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의 의견이 많은 부분 타당성이 있고 공단측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보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과 재정운영등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그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후에 바로 다음날 그 자리에서 직원을 불러 문책을 하고 다음날 직위해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비정규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인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양천구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렇게 원칙없는 인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것은 조직 운영이 심대하게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50만 양천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문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전반적으로 운영방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100억이 적습니까? 100억이 넘는 돈을 문화체육과와 교통지도과에서 전출금 형태로 나가면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임하고 거기에 정보를 줬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직원들을 직위해제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비공개 자료의 경우에는 의원들께 원본을 제출하시고 열람한 뒤에 회수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과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김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