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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본회의2012-12-14

강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의정팀장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의정팀장이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경자 의원, 부위원장에 고덕철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4일까지 제4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일괄해서 보고를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2012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구의회사무국,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및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체육센터 등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기감사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천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할뿐만 아니라 미흡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천구의 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짧은기간 동안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실시됨에 따라 주요부분에 대한 감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나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덕분에 불합리한 행정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1건, 건의사항 5건, 총 6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5개의 동주민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69건, 건의사항 56건, 총 125건을 지적하여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외 6개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71건, 건의사항 64건 총 135건을 지적하고 업무에 반영 및 개선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은 총 26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서별·시설별 세부 시정조치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안과 권고 등 제시하신 모든 사항들은 주민들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회기동안 의회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최진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소감을 의장으로서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수감기관에서는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해 보였으나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수감태도는 일부 문제점이 있는 바, 향후 50만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9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경자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실한 답변과 준비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2012년도 11월 15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위원회에 심사요청 되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 총 17개 사업에 191억 4,316만 9,000원으로 금년 내에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1동 919-8 감정평가수수료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대비 13.71%가 증가한 3,964억 1,01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8.85%가 증가한 3,613억 7,041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10.81%가 증가한 350억 3,968만 7,000원입니다.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은 복지비 구비분담금의 지속적인 증가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확충 등 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행사비를 축소 폐지하고 일몰제 적용으로 절감한 잉여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순세계잉여금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는 하나 우리구의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 축소하거나 최소화 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수정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누락된 신월·신정재활용센터 임대보증금 반납금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수입·지출계획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부문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LED 전광판 제작 등 18건에 22억 8,721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목5동청사 건립 건축비, 해누리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등 38건에 26억 6,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변동내역은 없고 세출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건설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 활동에 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자리에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동의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방금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전귀권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으로 목표한 각종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조금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조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212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22일간으로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뜻하신 일들을 모두 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2013년도 계사년 새해에도 양천구의회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항상 구민의 곁에 있을 것을 약속드리며, 50만 양천구민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