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에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바라는 소원은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가 웃고 어제보단 오늘을,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가 대과없이 원만히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회의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여성보육과로 발령을 받은 제갈동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3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8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8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그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숭고한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태풍이나 홍수, 게릴라성 폭우 등 재해 발생시 이재민을 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찾아가는 법률 홈닥터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어려운 법률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복지관 등 시설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외부기관의 공모사업을 통해 복지자금을 유치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영역을 확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의 자산 및 생활실태에 대해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도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지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주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지침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복지담당공무원은 물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복지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직무역량교육 강화입니다. 날로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급변하는 사회복지업무를 철저히 숙지하도록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복e음을 통하여 복지수급자의 자산조사, 자격과 급여의 변동사항 적용 및 확인조사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의 편차제거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양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생활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가 신속 공정하게 심의·의결 함으로써 복지급여 대상자의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됨에 따라 기부채납된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부지에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복합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정을 신속 발굴하여 복지수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빈곤으로 전락하는 위기에서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상부상조하는 나눔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구민들이 따뜻한 온정 속에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13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을 민·관이 함께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해서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희망온돌사업 상시 추진입니다. 겨울철 희망온돌 프로젝트가 희망온돌사업으로 상시화되어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주민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는 가구와 생계자금이 부족한 가구에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 레슨과 음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적성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양천 해누리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내 저소득 빈곤계층 중 관련법에 의거 정부지원이 부족한 이용자에게 물품지원을 통하여 나눔문화 활성화를 조성하고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에 부합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이를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관리 및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노령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민선3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어르신사랑방 결연사업과 노인복지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에 기여함은 물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에 운영비 및 물품지원, 시설 보수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입니다.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수급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수급자의 관리를 강화하여 적정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 환경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및 소득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사업, 편의시설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찾아가는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젊은 시절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옛날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청춘극장을 운영하여 어르신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인 "어르신 공경 아이사랑" 취지에 맞게 어르신들에 대한 전문 상담센터 개설을 통해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어르신사랑방 결연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여 어르신사랑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목동 실버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복지사업, 여성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을 적정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교실 수료생 재능기부 추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지역사회 재능기부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구립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지성,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경제적 빈곤 및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실시하여 끼니를 거르는 아동이 없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맞벌이부부 증가, 근로형태 변화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365 거점어린이집 운영 및 장애아 통합보육을 활성화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능력향상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육인적자원의 수준을 향상시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2013년 3월부터 만 5세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구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회생활 안정을 위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정기점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육수요자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하는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상담 등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한부모가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행복한 다둥이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 양육비 지원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근무체계를 개선하여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무단투기 등에 대처함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라 배출방법 등 구민 홍보와 일정별 사전준비로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한파와 음폐수 육상처리 반입물량 제한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음식물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모아모아하우스 확대 시행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미 준수 및 내집앞 배출 기피로 골목길에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되고 상습적인 무단투기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모아모아하우스 수거방식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일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꿈과 열정이 깃든 교복 및 학생용품 나눔장터를 개장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 활성화로 근검절약 정신을 일깨우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장터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폐형광등 수거체계 전환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형광등을 수거·선별하여 재활용처리업체까지 운반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수거체계를 전환하여 재활용기금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도로분진 청소차 및 성능개선 차량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 환경보전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수질오염도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안양천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새와 물고기가 유영하는 생명의 하천으로 만들어 구민이 즐겨찾는 휴식처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하여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전력량 절감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에코마일리지제 확대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탄소를 줄이는 에코마일리지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사용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이용자들의 건강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103년도 새해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는 구 전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수요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기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매 연도 복지분야 별로 어떤 복지를 제공하고 추진할 사항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가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업무와 또 재해와 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는 법정 보호대상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선정하는 부분과 수급자 외 8개 분야에 대해 그분들에게 선정기준에 맞추어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선정하는 업무가 통합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조사대상에서 선정되신 복지급여대상에 대한 관리가 저희과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현재 법정수요 대상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 가족사항, 재산사항 이런 부분들을 연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서 다시 수급자가 제외되기도 하고 급여가 늘거나 줄거나 변동되는 사항도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4월달 직제에 의해서 주민복지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분리가 되고 일부 업무들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와 분산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아직도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의 업무를 구분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들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복지정책과는 그야말로 양천구의 복지정책의 큰 줄기를 그려내는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양천구 복지정책과의 종류와 방향을 정하면 복지지원과와 그밖에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소외계층의 복지지원 규모가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복지지원과는 업무과다로 부하가 걸릴 정도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기획, 통합조사, 통합관리팀이 있는데 이 팀별로 하는 일이 어떻게 상세히 구분되는지와 타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복지정책에 연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 복지기획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3개 팀이 있는데 기획팀은 국 주무부서로서 서무파트와 보훈을 담당하는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실제로 복지 통합조사팀에서는 대부분 동에서 신청되는 법정급여대상 선정에 관한 조사업무에 전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기초생활보장 또 장애인연금, 차상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고요, 저희 조사가 끝나면 분야별로 대상을 통보해서 그쪽 대상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또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보육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지원과 그쪽에 통보가 되면 실질적인 급여라든가 지원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리팀에서는 그런 분들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 조사해서 변동사항을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 부서 정책기획팀에서는 복지정책 전반분야에 대해서 각부서에서 연간 계획된 부분을 수합해서 그것을 다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통합조사팀이나 관리팀에서는 사실 민원업무에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상담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연간 복지 시행계획서를 발간할 적에 지역사회협의체와 민간부분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당해연도 양천구 복지계획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금년도에 잡힌 예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발간해서 분야별로 시행을 하는 주업무가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시로 부서간이나 복지분야간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복지시스템이 예전처럼 국가나 시로부터 교부되는 사업비만 나누어 주는 식으로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양천구의 복지특성을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복지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회의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의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에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하나의 부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2013년도에는 계속 노력해 주시고 분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조언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복지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복지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그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요, 부서별 복지업무가 민간 포함해서 연계가 돼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순주 위원님께서 우리 복지정책의 큰 줄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인원을 보니까 15인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총 14명으로 위촉직 12명, 당연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구청장이 유고인데 누가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이 지금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2명은 공무원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 저희구에는 구의원님이 생활보장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전에 고덕철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부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저희 조례 자격조건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당연히 공익을 대표하는 부분은 구의원님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구의 의원님이 들어가시는 분은 없고 실무 쪽에서는 구의원님들이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기도 하지만 심의대상들이 항상 지역에 관련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구의원님들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구의원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구만 있고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의원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구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의하고 싶은 것은 구의원도 여기에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복지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도 구의원이 위원으로서 참석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소위원회하고 위원회의 업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 업무가 긴급지원이라든가 긴급보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근거에 의해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의결을 하고 그 사항을 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형태로 운영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실효성을 높이고 긴급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보장위원회가 차상위나 틈새계층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내실화하고 현실화 있게 잘 운영해서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수립하는 주무부서니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에너지빈곤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요즘 같은 한파 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실제로는 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난방비나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난방을 안하고 추위에 떨면서 지낸다는 언론보도를 여러 번 접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네요. 난방이나 취사, 조명 등 에너지와 관련된 전기와 가스 지출에 부담을 느껴서 사용 설치는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계층, 그러니까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하는 계층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체 가구의 8% 120만 가구로 추정된다는 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일반가정에서도 연료비가 많이 들어서 어렵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의 경우에는 더 견디기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조사나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2년 10월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연구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에너지빈곤층 가구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한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겨울에 여러 가지 현황을 볼 겸 해서 특별히 그 지역을 방문해 보니까 전기장판, 가스요금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켜지 않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 들면 약값이 더 들어가니까 아끼지 말고 켜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번 겨울 한파에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된다면 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보호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난방비나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없고 생계주거비에 포함돼서 일괄 지원되는 사항이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전기료를 20% 정도 감면해 주고 있고 도시가스 요금은 11% 정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쪽방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수급자 80%가 그런 상황인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주민센터의 체계를 통해서 어떤 실태인지 한 번 현황파악을 해보고 그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직 법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복지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복지정책에 관한 것을 연구하시고 기획하시고 집행하고 계신데 물론 거기에 많은 지원인력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사각지대, 특히 에너지빈곤층까지 우리의 사각지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정책에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찾아가는 법률홈닥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상담내용의 종류가 복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 생활에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홈닥터는 사실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8개 구청에 변호사 1명을 파견해서 운영을 했던 제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내에 상담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서 일반인이 와서 일반 법률상담을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나 어려운 생활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법률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어려운 저소득분들이 저희 부서를 우선 방문하게 되고 그 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일반 법률상담은 각 구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주로 저희를 방문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복지관이나 다문화센터 등 관련단체 현장에 작년까지는 60회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방문을 확대해서 100여 회 정도 상·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방문하고 찾아오는 분들의 실적은 좀 늘고 있습니까?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한 해의 자료를 뽑아보면 와서 대면상담을 하거나 전화상담을 한 것이 400여 건 정도 되고 그 분들 중에서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계해 준 것도 100여 건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기관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상담해 주고, 물론 거기에서도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들이 수시로 모여서 사례관리 회의를 한 40, 50회 정도 할 정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정책이 아님에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분들의 문제들이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근래에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에너지빈곤층도 있고 법률 소외계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해 주고 계십니다.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연계를 잘해 주시고 또 상세한 통합조사를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에너지빈곤층이나 법률적인 문제, 또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우리 양천구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꾸준히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이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변경되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사회복지가이드북 제작을 했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다, 왜냐하면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이 가서 물어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투명하게 답변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이드북 제작을 해서 손쉽게 읽을 분들은 읽겠지만 그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자기가 차상위나 틈새계층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문의를 해오시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제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걸 한 번 챙기셔서 사회복지분야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공무원들은 양천구 50만 구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서비스를 친절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복지업무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부 직원들한테 그런 예가 발생될 수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친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이드북을 제작하면서 또 거기에 직원들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병행하고 그 분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격려를 위해 제가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교육도 실시해서 앞으로 불친절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실속 있는 가이드북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을 반영해서, 직원들도 기본지식을 알면 더 편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민원인들을 접하게 되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을 해서 이것도 제대로 활용하시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지식을 겸비해서 좋은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까지 국장님이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응순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23쪽부터 41쪽까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지원과는 업무과다로 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많은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친절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일부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들의 친절교육을 구청 어느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 말고 우리구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친절교육은 직급별이나 직렬별로 따로 하지 않고 통합해서 똑같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을 대상으로 민원인들의 민원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직들을 찾아오는 분들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직을 찾아올 때에는 뭔가 부탁할 것이 있든지, 지금 받고 있는 각종 수혜에 불만이 있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매번 반복되는 사연을 접하다 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지 못할 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압적인 자세로 민원인들을 대하기도 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언사를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심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수혜를 주는 구청보다는 사이드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물론 민원인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업무특성상 다른 분야보다 좀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담당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의 민원인들이 찾아와 민원을 제기할 때는 보다 프로다운 정신으로 응할 수 있도록 구청 자체에서도 분야별 친절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지는 않았겠지만 몇 개동이나 부서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찾아왔는데도 불성실하고 불친절하게 답변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친절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까지 오려면 상당히 어렵게 발걸음을 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더 배려하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각동주민센터의 입장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잘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사회복지직 직원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어떤 곳은 한 명밖에 없는 곳도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사회복지 담당자가 안 들어 주면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친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복지정책과나 우리 복지지원과의 복지직에 대한 친절마인드 교육을 일반공무원들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서 신상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복지업무가 늘어나고 과다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친절한 내용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물론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잘 모르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약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사회복지직이나 특히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켜가지고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소득지원 자금 포함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그 집행실적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총 12가구에 1억 6,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에 8가구, 생활안정자금에 4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신청은 52가구였습니다만 본인이 포기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은행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서 못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얼마죠? 금년도에는 5억 7,000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얼마였습니까?

예산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올해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7,000만 원 중에 지난 해에 1억 6,800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금이 실제로 신청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하약정에 의해서 은행의 신용상태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못미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가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못했던 부분도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해까지 대부이율이 2%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 3%였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예, 조건은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융자대상 조건을 보면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연 3%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현재 1금융권에서도 한 3%, 후반에는 4%, 초반에 담보가 가능하면 얼마든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소득 향상이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5억 7,000이 잡혀 있는데 1억 6,8000만 원밖에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이 제도에 홍보부족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기로는 담보물건 설정 가능자나 또는 보태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해서라도 일정한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것도 저소득주민이나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환조건이 연 3%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시중은행의 담보이자율도 4% 초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비나 일반 융자할 때 큰 차이는 분명 없습니다만 이 사업의 이자율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걸 수시로 바꾸는 것은 사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렵습니다. 또한 시중 이자율이 지금은 저리로 가고 있지만 또 언제 변화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그 이자율을 더 낮춘다는 건 검토를 좀더 깊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해서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와 제도를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착한가게 하루 매출 기부의 날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가게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여건에서 작년에 보니까 12건을 추진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액이 많으면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구민이 참여할수록 그 업소도 홍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알고 찾아오는 것보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러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이 행사를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착한가게 하루 매출 기부행사를 몇 군데에 했었는데 실제로 그날 당일 매장에 오시는 일반주민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가다가 들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알고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고 대신에 저희가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내부망으로 공지사항에 홍보를 해서 저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주민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월별 기부업체를 좀 파악해서 구청 홍보지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날짜별로 위치를 업종별로 취합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부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산발적으로 저희 담당이나 담당팀장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응하는 분들은 이 행사를 했던 분들이고 대부분 말로는 해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호응을 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인 목표치를 설정해가지고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겠고 모집기간을 줘서 실제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문자발송을 해서 어디에 이런 착한 가게가 있다는 것을 알게끔, 지금 보니까 착한 가게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해주시고 만약 어떤 법적인 체제가 있다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주어진 방법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을 테니까 정말 그 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하시려는 성의 있는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새해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동참자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복지정책 활성화에 대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추진에 관리인력을 보니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희망복지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요원 5명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희망복지팀의 팀원으로 계신 분들인데 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되어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섯 분으로 증원한 겁니까?

작년에 두 분이 더 플러스돼서 지금 현재 다섯 분입니다.

다 비정규직으로 1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인데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위기가정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복지욕구가 있는 가정이 주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가정에 가구원이 세 분 계시는데 어머니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정신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이들이 2명 있다면 탈선한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또 열심히 공부하려는 아이 등 각자의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만 해결이 돼서는 이 가정의 복지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각자의 맞춤형 복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신부분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해 줘야 되고, 또 탈선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교육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보습학원연합회나 학원 쪽에 연계를 시켜서 무료로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1차 상담을 하죠?

예, 상담을 계속하고 매월 추적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해소가 되어야 사례관리 대상가구에서 빠집니다.

이 대상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방문하는 부서죠? 대상자들이 상담을 하고 도움을 청할 때.

저희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제일 첫 번째로 상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각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더 지적을 한다면 좀 더 친절마인드 정책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과정에서 불쾌함을 느꼈다"라는 내용이 소수지만 제가 접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요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받은 상담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그 분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위기가정의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확인했는데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친절하게 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이는데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사과하라고 했고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계층의 위기가정, 청소년들, 장애인들, 기타 어르신들에 대한 업무과다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책적으로나 인력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업무가 복지업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것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친절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 각자가 가족처럼 민원인들을 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윤직한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4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어르신 관련 업무에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경로당이랄지 기타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규모나 면적에 대한 원칙보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어르신 경로당 중에서도 잘 운영되는 곳이 있고 조금 미흡한 곳이 있습니다. 정말 잘되는 곳은 가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완벽하게 심지어는 컴퓨터로 업무를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원관리라든지 또 들어오실 분들에 대한 인성관리까지 하면서 철저한 회원관리로 시설 운영상에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환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로당들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모범사례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좋겠지만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더 건전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고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면적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부분에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면적을 기본으로 하고 다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서 많지는 않지만 1만 8,000원 정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경로당 결연사업을 하면 지금까지는 영수증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경로당과 결연을 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수증을 발행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건전하게 활성화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자기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도 받아 주지 않고 적정한 자리가 없다라는 민원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경우를 보면 부부간에 다 장애인들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생계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마 거의 정해진 장소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주어진 공간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일자리가 있다면 장애등급에 따라서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것도 그 분들을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56쪽에 있는 일자리사업들은 동주민센터나 복지 일자리로 정해진 부분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문제가 뭐냐하면 기술습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희망복지작업장이나 샘보호작업장처럼 일을 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고 보니까 작년도에 서울시 상반기 경로당 활성화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반면에 우리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는 아직도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어르신들 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듯이 장애인 사업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어르신사랑방 결연 및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들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현재 결연을 시작한 시행시기가 2012년 2월 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결연은 2012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결연을 하고 경로당에 기부를 하셔도 영수증 같은 것을 발급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하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활성화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직원들과 국장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 2월부터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어르신사랑방은 몇 개나 됩니까?

160개고 구립이 48개이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구립도 결연을 시킵니까?

예, 구립이 더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사립은 아파트단지 내에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대부분이고 구립은 동네 전체적으로 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전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결연을 맺은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393개이고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500개 단체를 목표로 해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해 줍니까?

예, 금년부터 합니다.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한테 지역사회의 관심과 결연사업들 모두가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사랑방 운영 지원금이 160군데가 똑같습니까?

운영비는 구립, 사립이 똑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비나 난방비는 거의 비슷할 텐데 운영비 쪽에서 지적을 했던 게 지금 조치사항을 보니까 제대로 안해 놓았고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운영비 차원에서 점심 때 식사들을 많이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면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어르신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사립이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줄로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르신사랑방을 지원해 줄 때 어르신들 인원수가 과연 몇 분씩 되어 있는지 파악하셔서 지원이 나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있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점심때 한 번씩 나가서 대충 맞는지 보셔야죠. 왜냐하면 좀 건강하신 분들은 지금도 직장을 찾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점심때 애경사라든가 집안의 행사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겁니다. 등록된 어르신하고 현장에 나가서 한 번씩 보면 평균치 인원이 나오지 않을까, 지원하는데 정보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애인연합회 그게 관리비 명목으로 운영비 1,500만 원이 미수가 되었나요?

건축주하고 다시 조율을 해보니까 맨처음에 1,500만 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걸 좀 깎아서 1,000만 원 남짓 됩니다.

지금 조치사항으로 보니까 건물주와 장애인연합회의 납부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재 2월이 다 되었습니다. 미납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나 아니면 해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담당팀장과 저, 국장님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들하고 미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축주가 돈 3억을 일단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기로 했는데 그건 잘 됐고 문제가 뭐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못받았으니까 그걸 3억 중에서 떼고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장애인연합회 쪽에 구상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장애인연합회 쪽에 "납부를 빨리 해라. 어쨌든 집주인하고 디스카운트를 해서 얼마를 주고 해결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걸 조치해라"라고 해서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합회회장이랑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는데도 연락이 안 되고 해서 잠깐 답보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건축주가 3억 원을 빠른 시간내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걸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팀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쪽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 관리가 있는데 관리소홀이 아닌가, 그냥 운영비만 딱 던져주고 자체에서 하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감독이 되든가 관리가 되든가 아니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나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했으면 실적 같은 거 운영을 하면서 뭔가 장애인연합회의 임원진들만 운영비를 쓰는 건지, 장애인단체연합회가 뭘 하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뭘 홍보했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사무실에서 했다든가 그런 걸 하면서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서 임원들만 모여서 소주를 먹거나 돈을 자발적으로 썼기 때문에 관리비를 내지도 않고 적자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타구 같은 경우처럼 관리비하고 사무실의 뭐 하는 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대납을 해서 바로 건물주의 통장에 들어가면 그런 게 소홀하지가 않을 텐데 이런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도 관리소홀이나 장애인단체에 지원금만 던져놓고 그냥 나몰라라 했다가 이게 한꺼번에 관리비가 1, 2년 게 밀려서 터진 거 아닙니까?

일단 장애인단체 쪽에서 그걸 빨리 좀 해결해 줘라. 크게는 우리지역 주민이고 한데 그런 불상사가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완벽하게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받아서 다른 데로 이전할 겁니까?

결정된 건 없고 일단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연합회라는 사무실 역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구나 대동소이하게 그게 현실인데 임대료 3억 그 부분도 면적을 큰 걸 해 주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고 국장님이나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 장애인단체가 몇 개입니까?

11개입니다.

11개에 지원이 얼마씩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제갈동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청소년정책지원팀장입니다. 심재삼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71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파악 중이지만 2012년도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청소년독서실 현장감사를 통해 청소년독서실의 도서정리 및 최근도서 확보에 대해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적극적인 도서기증 홍보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독서실의 도서확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 청소년독서실 자체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열람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기증을 받아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된 지 벌써 2달이 경과되고 있는데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비치된 도서 중 청소년 수준에 적합하지 못한 도서나 발간된 지 오래돼서 누더기가 된 도서들의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초에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고 시행해야 될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은 겨울방학이라 평소보다 청소년들의 독서실 이용이 많을 때입니다. 또 가정마다 학년이 바뀌면서 지난 책들을 정리하는 시기인데 미리미리 이런 걸 예측해서 도서기증 홍보를 했더라면 겨울방학이 더 보람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봄방학이 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집을 정리하면서 책 정리를 했는데 한 번 본 100여 권의 책을 제 지역구인 신정6동 도서방에 기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마다 도서가 책장에서 썩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구의원님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해서 집에서 썩고 있는 도서를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방에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각 도서방에 있는 옛날 책이나 누더기 책들을 정리해서 도서열람을 하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업무에 미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계획이나 도서기증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고 기증을 받아서 각 청소년독서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 중일 텐데 각 동주민센터에 작은도서방도 있고 또 동의 독서실을 보면 책방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한 번 부임인사차 가셔서 도서의 열람과정이나 기증에 대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셔서 이번 기회에 도서방을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구립으로 전환하는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동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실이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목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0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까지 연간 8,0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거기 한 군데 있고 또 서서울생명의 전화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죠?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거기를 구에서도 지원해 주죠?

예,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단일화를 시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서울시에서는 구립시설을 1개씩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서울생명의 전화 청소년상담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상담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에서 1개만 하라고 시달이 됐는데 2개를 운영하면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일단 서서울생명의 전화 청소년상담실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데 보조금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전환을 하다 보면 저희가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인원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시설을 구에서 운영하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구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자체시설을 확보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민원이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목동청소년수련관 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다 구립으로 전환시키라고 하니까 서서울생명의 전화 센터에서는 위축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600을 지원해 줬고 목동청소년수련관에는 8,0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구립이 되면 1억 6,000으로 증가가 되더라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시에서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으로 바뀔 경우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국비 포함해서 8,000, 자치구비로 8,000을 확보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장차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서서울생명의 전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이 구립으로 전환돼서 그쪽으로 지원이 나가면 서서울생명의전화에서는 일을 못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여기에 계신 회장님, 실장님, 강사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서로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이 시립 시설인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해서 구립으로 전환해 주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운영하는 위탁체에 운영권을 주라는 조건이 있어서 만약 하게 되면 부득불 현재 운영하는 위탁체에서 운영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이 금년 6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시에서 거기에 계속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위탁체가 선정될 때 다시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조계종에서 계속 하게 되면 그 시설을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자기들이 알선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단지 면적이 지금은 104㎡인데 법 기준을 보면 200㎡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예기간을 3년으로 해서 2015년부터는 시설을 그렇게 갖추게 되어 있는데 만약 2015년까지 그렇게 하다가 자체적으로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위탁체를 모집하는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서서울생명의전화도 당연히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더 좋은 위탁체가 있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누구나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까?

작년에 시에서 "이렇게 전환시키겠다"고 내려온 공문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법에 시설의 위탁기준 방법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2에 따른 평가결과, 다시 말씀드리면 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구에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이것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지금현재 우리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물론 재원도 늘어나겠지만 이용하는 숫자도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유아 0세부터 5세까지 전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부터 준비를 해왔고 이미 작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월 4일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도우미 안내하시는 분들을 각동에 한 분씩 채용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미 동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물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행정도우미가 일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좀 많아질 텐데.

그건 신청을 받아 보아야 되겠지만 무상보육을 한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인지, 유치원에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분들은 양육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 봐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보육시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인원이 늘어난다면 확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정부정책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더 문제점에 대한 걸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접수받는 과정이나 주민들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시설확충은 구립을 확충하는 걸로 해결하시려고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어린이집들도 질적인 향상과 처우개선을 통한 시설개선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책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이 개선을 통해서 많이 확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보조금이 예정보다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게 전부 구비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보조금을 시비나 국비로 받아와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구립시설에 못지 않은 시설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한 번 방문하셨습니까?

예.

가보시니까 내부시설이나 여러 가지 느끼신 점이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신정4동에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월5동청사에 있습니다. 일단 신정4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규모라든지가 부족하지만 그 나름대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면적이 좀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신월5동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청사와 같이 겸해서 쓰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소음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 생각에는 한 군데로 통합을 하면 시설도 적정한 규모가 되고 그에 따른 인원도 같이 근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세심하게 잘 보셨네요. 사실은 그것이 서울시에 각구마다 1개씩 있는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치가 좀 늦게 되어서 그런 시설이 미처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느끼신 그대로 시설확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정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으로 또 필요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히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꾸준히 검토하셔서 금년에는 안 될지라도 장기적으로 그 시설확충에 대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그 센터에 상주, 상근은 우리 집행부에서 누가 하십니까?

저희는 상근하는 직원이 없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상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없어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영 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일이고 그 직원들이 계속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센터장이 있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센터를 방문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것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운영주체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관리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이용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운영의 관리와 자주 방문하셔서 프로그램 진행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어쨌든 운영자가 정해질 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관심과 지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97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체계 전환이 나와 있는데 이 개선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파손된 형광등까지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개선에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업무까지 청소과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는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식용유에 대한 처리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니까 1월 1일부터 지정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식용유 모아놓은 용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폐식용유는 서울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구에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고 조그마한 음식점이나 개별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직접 준비를 해서 모아두면 가져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모아놓게 되면 자칫 관리소홀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나오는 부분은, 사실 동주민센터나 군데군데 서울시에서 나온 용기를 비치해 놓고 거기에 모아놓게 되어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곳도 있고 서울시 처리업체에서 용기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집안에서 보관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한 군데로 모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큰 통을 하나 주고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단체에서 용기를 준비하고 개인식당이나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용기에 기름을 모으는데 이 수거를 다 어떻게 합니까?

업체에 연락하면 계속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개인집에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정도는 동주민센터마다 수거통을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버리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음식점은 잘못하면 관리소홀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럴 겁니다, 하수구에 그냥 버리고. 저희들도 야외에 놀러가서 삼겹살 같은 거 구워먹다 기름이 나오면 자연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서 환경이 파손되는데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나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시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인건비까지 편성해서 적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에는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했고 2013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는 있습니까?

기존보다 저희들이 약 730건 정도 단속을 많이 한 사항이고 사실 작년도에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태까지 일상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런 예고조치도 없이 그것을 갑자기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고장 형태로 문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금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과태료를 부과하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특히 12개 동에 13명의 환경미화원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구에서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단투기에 대한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7월 1일자로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 더욱 무단투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속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골목길에서 무단투기나 쓰레기 방치를 자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현재 그런 방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금천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골목길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곳을 골라서 반상회를 골목길 현장에서 실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주거지가 쓰레기로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회의를 하게 되니 스스로 자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이웃끼리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되니 집집마다 쓰레기 배출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교육과 홍보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철이라 도입하기 어렵지만 종량제 전면실시를 앞두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일반주택지를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셔서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방하는 부분이 사실 단속보다는 훨씬 효과도 크고 주민들이 본인들 주변에서 쓰레기에 대한 불쾌감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길 반상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따라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좋은 안이라면 따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좋은 사업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청소행정과가 협의를 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나 계몽에 효과가 있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목동2단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우리구에서 시범으로 한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미생물 분해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여태까지 저희가 1단지, 3단지, 5단지에서 추진했던 방식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악취에 대한 부분이 정비가 덜 되어 있고 특히 전기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대표회의가 있을 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2단지 동대표하고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만나서 그거에 대해 논의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방식이 뭔지 볼려고 제가 가봤는데 외부 설치물이 겉보기에는 번듯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미생물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이런 식으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둬야 됩니까?

2단지 동대표회에서 "2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업체측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동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게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감량기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거보다 더 나은 조건의 시설을 가지고 했는데도 실패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정도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의견을 진달한 적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완도 좋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면 뒤에 나오는 음폐수가 배수구로 바로 버려지고 있고 날씨가 추워서 일부 얼었던 것들이 녹아서 밖으로 흘러내린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서 배수구로 바로 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범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폐기물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현장을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라도 폐기물이 그냥 노출되어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겨도 한참 매겨야 될 사항인데 이런 기계를 주민들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전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이와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관련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대안마련 촉구를 한 적이 있었고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만 막상 닥치고 보니까 예상한 일이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한 곳도 있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음폐수를 정화하는 지자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사전에 준비해서 자기들은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는데 이미 닥친 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좀 더 준비를 하기 위해서 7월부터 전면 실시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하고 또 시범실시도 했는데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RFID 방식에 대해서조차 이번 음식물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RFID 종량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종량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재는 것에 불과합니다. 재는 것만 가지고 어떤 효용성이 있느냐, 주민들이 가격이 높아지면 개인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개인들이 양을 줄일 것이라는 취지에서 RFID 종량기기가 시작됐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종량기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금천구나 영등포구가 현재 좀 미루고 있고 강북하고 성북이 RFID 감량기기 형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강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성북 같은 경우에는 80대를 구입했는데 설치하고 보니까 냄새가 나고 소음이 나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각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선견지명이 있어서 7월 1일로 연기한 덕분에 그만큼 시간을 벌어서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고 진행할 부분이지만 종량기기보다는 감량기기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해서 사실 몇 군데서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자리이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없앤다는 의미에서 대안은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예정입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RFID 방식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구입을 해서 시범실시를 했고 또 구입을 하려고 계약을 했다가도 취소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심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RFID 방식으로 실제 가동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종량제에 합당하다는 걸로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RFID 방식의 문제점이라면 종량제 실시에는 맞는 정책인데 기계의 특성상 그것을 우리 주민이 이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통신요금이나 통신체제, 과금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별로 오픈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천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영업을 하는 행태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계 자체의 장단점을 떠나서 정책의 방향자체가 어느 것이 옳은가를 정확하게 선정하고 정해졌을 때 거기에 뭘 도입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란에 대한 것을 피부로 몸소 느끼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했을 때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은 청소행정과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구 전체의 일이라고 봤을 때 구 전체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기기 설명회를 겸해서 종량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나왔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량제의 취지를 최소의 예산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RFID 종량기기라는 부분이 사실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차량계근방식의 공동계근방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년 3월부터 감량기 부분 혹은 종량기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준비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제도나 규칙이나 조례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감량기기 방식이나 RFID방식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난 이후에 서울시에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 보았는데 이걸 보고한 취지는 뭐죠?

그 부분은 서울시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각 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추진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합한 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각구마다 특성이 다르고 예산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추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획일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를 서류상에 나왔던 거와 필드나 현장에서 움직이는 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감량기기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을 배정한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그 사항은 없고요, 일부분을 그쪽으로 배정하겠다라는 자원순환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그 예산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 예산이 거기서 성립이 된다면 먼저 받아와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안 쓰고 서울시 예산을 사용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던 이유도 제 개인적으로 안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서 어떤 보고서 내용을 올렸는지에 따라 그분들은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어떻게 배정받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범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 각 25개 구청 중에서 올해 저희구처럼 감량기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요, 있어 봐야 한 3, 4개구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악착같이 타서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상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보고서 아, 여기는 필요하겠구나,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놓았다라면 주고 싶어도 순서에서 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정적은 아니었고 주민들의 50%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한 28% 정도가 냄새,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곡해서 보고했을 경우 또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운영부서의 의견이 중요하죠. 앞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상관 없어요. 운영부서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노파심에서 이왕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서울시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차등을 두면 안 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지원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음식물쓰레기 사업이 결코 쉬운 건 아니지만 남은 시간이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어떠한 것으로 다시 시범을 하는 해양투기 금지에 맞게 정책을 설정한다면 우리는 대란이란 걸 걱정 안할 수도 있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을 때 자치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그런 모범적인 사례에 적합하게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예.

점검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동절기는 우리가 12월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뿐만 아니라 상시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예년에는 저희들이 주요 목에서 특정지역을 정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서울시 전역이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동화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죠?

예,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가 우선이고 극히 제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약 150여 개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특성상 대형학원이 밀집되어 있어서 저녁시간이 되면 학원버스들이 길가에 세워져 있고 아이들을 태울 때까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버스 뿐만 아니라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을 태우러 온 일반승용차도 공회전을 계속 하고 있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면 거의 대부분의 차량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도,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민들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보다 발빠르게 변경된 제도를 홍보하는 것이 부족한 게 지금현재의 실상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회전제한지역이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에서도 전 지역 자동차 공회전 제한 해서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사용 차량은 5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마을버스 차고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학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속의 대상을 우리가 홍보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조례에는 전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조례 적용에 실효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회전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차들이 운전기사가 있는 상태에서 공회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러 가면 공회전이 바로 그 현장에서 단속이 되니까 시동을 꺼버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은 극히 제한적인데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중점적으로 학원가 위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학원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제도에 대한 홍보,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맑은환경과에서만 홍보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동의 업무보고 때나 자치위원회 회의나 통장회의 때 이런 홍보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학원가나 마을버스·택시·전세버스 차고지, 노상주차장, 목동운동장,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등을 과 혼자서 하려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동에도 하달해서 전 지역으로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측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인력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시험연구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무측정시설은 주로 어떤 곳입니까?

다중이용시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석면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기준이 면적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입니다만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하는 실내공기질 성분이 뭡니까?

성분은 중금속도 포함되고 다 되는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연립,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가구를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22.2%로 권고기준을 초과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택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아닌데 언론보도에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된 물질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폐암에 걸리는 주부들을 종종 보는데 주부들의 경우 하루종일 집안에 있는 날이 많으면 라돈 성분을 흡입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에 일반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집에 얼마나 성분이 높은지는 파악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시키면 라돈 농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에도 환기를 자주 시키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가고 연구소에 의뢰해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행정지도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질 관련해서 이런 라돈과 같은 물질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맑은환경과가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시상했고 원전 하나 줄이기도 시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을 받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전기절약과 여러 가지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본관에 복도를 보면 겨울철에는 시간이 조금만 돼도 어둡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컴컴해서 빈집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복도 전기를 절약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도 절약을 한다고 불을 어둡게 해서 근무여건에 불편을 느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매일 문자가 옵니다. 지금 극단적인 게 블랙아웃인데 예비전력이 400이면 그때부터 저희들한테 주의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500정도 됩니다. 지금 원전이 고장난 상태이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심각하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11시로 정해 놓은 것은 그때가 피크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아끼자 해서 점심 먹는 시간에 전부 불을 꺼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줄여야 되겠지만 근무하는 환경에서조차도 절약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니까 불편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책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구로 지정이 됐는데 2013년 한 해에도 우리 양천구 주민들이 맑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