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 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 입니다. 7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공동체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커뮤니티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보다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장미·삼미연립 재건축과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 중이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 유도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먼저 21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은 지난해 11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환지계획인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498개동 중 433개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조속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재개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지난해 11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내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목동로데오 특화거리 조성 목적인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에 접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2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먼저 42쪽의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시행은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증기간 만료 6개월 전에 하자보증에 대한 안내문을 주택 소유자에게 배부하여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 시행으로 건축공사장 원격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공사장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주민의 손으로는 지역주민 및 시설물 운영자를 공공건축물 준공검사에 참여토록 하여 시설물 이용자 중심의 하자없는 견실시공 및 편의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로 총 사업비 106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77㎡ 규모의 복지관 건립공사는 1월 현재 H-파일 천공 및 지하 터파기 작업 중으로 2014년 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복지·문화·교육복합센터 건립 공사로 총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650㎡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센터는 금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 착공하여 휴먼·교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71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678㎡ 규모로 건립하는 갈산공공도서관은 1월 현재 지열천공 및 CIP공사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먼저 57쪽의 시소유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과 신정3동 계남근린공원의 시설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공중화장실 여성시설 확충사업은 신월근린공원의 노후되고 협소한 화장실을 신축하여 여성편의시설을 확충하므로써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5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서로와 목동중앙로의 가로수 아래 띠녹지를 조성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체감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2013년 사방사업으로 산림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의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모범중개업소 선정, 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 등을 통해 직업윤리 및 중개실무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으로 2인 이상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분할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구축사업으로 영구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화재·재난 등으로부터 예방하고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함께 구민들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GPS 위성측량 수신환경 정보제공 사업으로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수신환경을 파악하고 전산화하여 사전에 위성측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결정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기관에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토지관련 과세의 합리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지원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앞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소 사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이 오후에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51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양천구를 푸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새해니까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에 있는 조직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우리구의 녹지조성 및 안양천 생태공원 관리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안 그래도 항상 인원이 부족한데 2명이 과부족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인원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과 전체가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부족하면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더 힘이 들 것입니다. 총무과와 논의하셔서 조속히 필요한 인원은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과 결과를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설치 운영 중인 편익시설 중 음수전이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음수전은 실제 주민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음수전의 수질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지 2012년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는 안양천을 끼고 있어서 많은 인원들이 운동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푸른도시를 만드는데 애 쓰시고 제방을 쌓는다든지 안양천에 대한 환경도 만들고 있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울시나 다른 데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구의 일이고 우리구에서도 스스로 수질검를 하셔야 되고 또 타부서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시면서 항상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이나 이런 건 관리하기 어렵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질관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검사 협조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들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항상 개방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의 물을 아리수라고 합니까? 깨끗하기 때문에 먹어도 안심이 된다고 하지만 공원에 있는 물은 공공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한 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시나 이런 데서 방침만 내려온 걸로 안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안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구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2년도에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한파가 일찍 시작돼서 영하의 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직원들 모두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외부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서 공원관리에도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특히 공원 내의 화장실의 동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이 되셔서 관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월동 전 작년 11월달에 한파에 대비해서 저희가 음수전, 화장실 내의 난방 이런 것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현재까지는 금년 겨울이 다른 해보다 추웠는데도 동파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해 주셨는데 또 가로수라든지 소규모 녹지대도 그렇고, 큰 가로수들이야 나무가 크니까 큰 추위에도 다 견될 수가 있겠지만 소규모 녹지대에 있는 작은 나무들은 추위에 아마 고사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고사된 나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재는 파악된 게 없고 해빙이 되어서 나무들이 땅에서 물을 머금고 올라 올 때 고사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파악해서 봄에 보식할 곳은 보식하고 또 추가적으로 심을 곳은 심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따뜻해지면 겨울 내에 얼어서 고사된 나무가 있는지 조사를 잘 해 보시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님 축하드립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기간이 업무보고서에서 보니까 지금 공모 중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실적은 좀 있습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준비 중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 특히 소규모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일일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에 전화를 하면서 신청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접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을 보면 1억 1,200만 원이고 평균 예산에 대비 몇 건 정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도표에 나왔듯이 4개 분야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문가자문단 운영은 한 100건 정도 예상하고 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4개 아파트에서 15개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배치도 작년보다 많은 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15개 강좌로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직 공모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홍보 이전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먼저 되어야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번에도 지적했지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단지별 안배라든지 프로그램 수를 조정한다든지 아파트에 처한 특성을 살려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이라면 자부담 비용이 있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강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준비된 사업과 예산이 편성된 만큼 효율적인 공모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공동주택이나 소규모주택 단지에서도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세심한 점검을 통해서 커뮤니티 사업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자료 17쪽부터 3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하상문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지역구인 신정3동 2-1구역 뉴타운과 관련해서 조합측과 비대위측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해서 매일 같이 구의회나 구청, 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예.

현재 비대위측에서 요구하는 주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진정도 여러 번 했다는데 비대위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용은 당초에 조합에서 이야기했던 사업성, 사업비에 대한 문제인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달라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고 그 외에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절차에 대한 불신인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사항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28일하고 29일 양일간에 걸쳐서 비대위측과 조합측을 직접 방문해서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과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느냐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느냐 그 문제이고 비대위측에서 주장하는 요지가 분담금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평형에 따라서 다르지만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이렇게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정법상에는 토지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일단 구에서 할 사항은 실태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요건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0% 이상이 하겠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조합원 759명 중에 119명이 실태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안하고의 판단은 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 할 경우에 서울시에 용역비를 지원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요청은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청 자체에서 실태조사를 할지, 안할지에 대한 결정을 안했고 조만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요약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28일날 접수를 했는데 아직 구에서는 어떤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법적요건을 검토했고요, 실태조사라는 게 이 지역 말고 다른 신월5구역 그리고 신정뉴타운 지역 내 1-5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결과를 받아 보면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내부적으로 조만간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조합원들간에 분쟁이 계속 번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서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최근에 다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번져서 주민들간에 분쟁이 다시 커지지 않도록 구청에서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동네에 가보면 민심이 상당히 흉흉하고 분위기가 정말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심정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분쟁이 계속 번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3쪽을 보니까 서부트럭터미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무보고에 넣은 거죠?

서부트럭터미널은 과거 2010년도에 1차적으로 도시사업 준공이 되어 있고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5년마다 만들고 있고 물류기본계획에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각 트럭터미널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존의 터미널을 유통설비로 변경해서 복합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서부트럭터미널도 유통설비로 바꿔서 복합개발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한테 제출은 안되어 있고 현재 제시되어 있는 안은 서부트럭터미널에서 구상하고 있는 초안을 일단 명시한 것이고 아마 올해 6월이나 하반기 정도에 개발계획안과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부트럭터미널 개발과 관련해서 이미 수십년 전부터 개발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 매 선거 때마다 선거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금년도 6월달에 현재 자동차정류장 용지를 유통업무설비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통업무설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고 특혜소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이라는데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년도 양재동에 한국터미널파이시티 사건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분야이기는 한데 일단 서울시의 기본 화물터미널 정비방향하고는 일치하는데 사업 시행시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계획은 아직 수립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이유가 토지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금에 대한 소송이 끝나면 우리한테 제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소송이 아마 상반기에 끝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직 제출이 안된 상황이고, 도시관리계획변경은 특혜소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재를 납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면 특혜소지 같은 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부트럭터미널 주변에 가면 교통이나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이나 교통사고의 유발도 상당히 많고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서부트럭터미널이 빨리 계획대로 개발돼서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내용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우리구하고 강서구, 부천시가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의 착수보고회가 실시되었죠, 그 보고서를 혹시 의회에 전달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작년도 11월에 착수보고회 할 때는 지역의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했습니다. 2011년도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안 되었으면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수보고회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방향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 형식은 아니고 PPT 정도의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천구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최초 용역사가 부도처리가 되었죠?

부도까지는 아니고 회사가 어려워서,

어쨌든 부도난 상태에서 어렵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탈도 많고 어려운 사업이니만큼 그런 내용은 의회에 전달돼서 의원들이 같이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7월경에 국토해양부 및 항공청 등 관련기관에 고도제한 완화요청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 용역사업의 근거로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하면 완화될 확률이 좀 있습니까?

양천구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내려가는 진입표면에 해당되는데, 전문용어로는 차폐이론이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내려가는 각도에 따라서 지표면이 정해지고 만약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 위에는 사선을 그어서 그 높이만큼은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국제법에서는 차폐이론의 적용을 받아서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 법을 적용 안 하거든요. 국제적으로는 인정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에 의한 충분한 이론개발 그리고 사례를 조사해서 설명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받아들일지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신월동지역에서 모 변호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었죠. 이렇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행위라는 뻔한 결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왜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하는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루기 힘든 사업에 세금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이나 3월 정도에 국회에서 전체 세미나를 한 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의 구의원님들과 정부부서 관계자들도 같이 초청해서 의견을 나눌텐데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아주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겠지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목동 로데오거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개별건축을 할 때마다 심의를 통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한 세부기본계획을 짜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제물포로 터널사업이 시작되면 그 주변여건이나 차량노선 이런 게 다 바뀌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도 바꿔야 되겠지만 주변에 주택지도 있지만 상가가 좀 많지 않습니까? 상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업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는데 일단 주민사항을 파악해 보고 필요한 것들은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계획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의견을 수립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개발 지정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에서 재정비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지역개발과 어떤 환경개선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발 마인드에 맞게끔 세밀히 관찰하셔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신월2동 1-3지구 추진이 아주 지체되고 있죠.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에 보니까 금년 4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10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향후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1-3지구의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지난 2011년도 촉진계획변경하면서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사업시행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사업시행인가시에 사전재해영향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사전에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을 처리하고 평가한 다음에 재신청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합측과의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사전에 그 절차를 이행 안한 것이 사후에 확인돼서 그걸 이행한 다음에 재신청하는 걸로 조합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1-3지구 그쪽 지역에 차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현재 상태에도 여러 가지 상당히 불안한 주거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각별히 조합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또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원만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덕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정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던 지구가 총 9개소인데 이중 1-2지구가 작년에 준공인가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2-1지구 즉 신정3동 1175번지 일대의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작년 연말에 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에 실태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지구도 같은 형편입니까?

1-5는 그런 민원은 없는데 존치관리지역이었다가 작년에 촉진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태조사 중에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최근에 TF회의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가 30% 이상 안 나오면 사업이 진행되고 30% 이상의 반대가 안 나오고 구역은 지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지구도 그렇고 1-5지구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지역은 낡은 주택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라 주민들의 개발요구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보수도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주민들도 소극적이고 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늦춰지면 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되어가지고 구의회 앞에 와서 확성기를 들고 구청 앞에서도 데모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자기네들끼리 찬·반을 따져야 하는 것을 구청 앞과 의회 앞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다보니까 타지구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구청이나 의회가 무슨 부정을 저질러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인상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회와 구청의 위상이 떨어지고 또 주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과에서나 국에서는 그쪽 지역의 양 민원인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논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무슨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2-1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구청장권한대행과의 면담도 했었고 실무진의 차원에서도 수차례 반대민원인 그리고 조합과 각자 면담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민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내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좌우간 이 민원때문에 구의회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고, 지금은 가장 현안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조만간 조합과 반대민원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이기 전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접해 봤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도 많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주민들이 볼 때의 내용도 저는 많이 경험해 봤는데 이런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주민들간에 의견조율을 조속히 맞춰서 어떤 방향으로든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7동에 노후공장·주택등이 밀집되어 있던 갈산지역을 도시개발사업 환지개발방식을 통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년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갈산지역을 개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고 해서 갈산지역 개발을 수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십년간 해 오다가 이 내용들이 2011년도에 와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균형개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울시와 협조하고 같이 뛰다 보니까 진행이 아주 빠르게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도시환경 개선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이 무더기로 방치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공서에서 석면실태를 조사한다고 해서 수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산지역 한 지역 만큼은 수십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에 방치되어 있었고 환경개선 사업에서 방치되어 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2011년도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구청과 각 국과 과에서 똘똘 뭉쳐서 여기에 대한 개발에 착수를 가해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감사해 하고 있고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잘 추진해 오다가 여기 보고서 추진사항에서도 보면 2012년 11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쭉 중단되어 있고 또 향후계획에 보면 2013년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쭉 잘해 왔는데 그 다음 빈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갈산지역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크게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준비하는 거 하나하고 시공사 선정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시공사 선정 문제는 그쪽 사업시행자인 주민들 측에서 늦게 회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권이 바뀌고 시대적인 여건이 건설경기가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회사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만간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서류는 현재 SH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런 개발사업이라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특혜의 소지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손대기가 난감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만큼은 특혜의 시비가 없는 지역이고 주민들의 마찰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체에서 나서지 않고 또 주민들의 땅값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서 난감해 하는 것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까지 수고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지금부터라도 더 빠른 개발착수를 부탁드리고요, 그 지역만 개발이 되어서 완성이 되면 명실공히 양천구 갑 지역에 있는 낙후된 지역은 완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신월동은 손대야 될 곳이 많지만 이 갑 지역은 그 지역 하나만 끝내면 거기가 우리구로 들어오는 초입이고 또 양천구에서 나가는 마지막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특별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조합과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해서 좋은 성과를 빨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이종욱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업무를 상당히 혁신적으로 많이 개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동주택 하자보증알리미 시행제도가 있네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예,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실시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동네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형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하자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권익이나 하자보증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유자한테 하자보증제도를 알리고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분양받은 실소유자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주택이 준공되었지만 하자로 인해서 건축주와 실소유자간에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알리미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분쟁도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측하고 계십니까?

보험회사하고 공제조합이라든가 이런 보험사들하고 얘기가 되었고, 전체적인 하자보증 기간이 1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알려서 하려고 하는데 초기단계에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 저번주에 860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 앞으로 좀 더 적극성을 갖고 할 것인지, 민원에 대한 대책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해당될 텐데 이러한 도시형생활주택들은 건축주가 있고 시공자가 있는데 건축주가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별로 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보증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데 그런 문제도 예상됩니까?

그런 부분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시공자라든가 건축주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하자로 판명되면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인만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자보증 사전알리미제도를 통해서 실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방금 고덕철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원을 하기 전에 양천구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냈던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이고 건축과에서는 시공이나 허가 쪽을 하는데 이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해 왔습니다. 고덕철 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맥락으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증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은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까?

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보증제도를 알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택법에 의해 20세대 이상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10세대 이상 브랜드아파트도 이 하자보증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는 모든 공동주택, 다세대든 도시형주택이든 하자보증금이 예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인가 나가는 부분들은 분양을 한다면 2세대부터 되겠죠, 2세대부터 20세대까지가 일반건축 허가분이고 도시형생활주택같은 경우에는 30세대까지 건축과에서 인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나 시프트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300세대까지 인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 해당됩니다.

이 제도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구에서 운영 중인 건축지도원제와 연계해서 전문가의 상담과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제도이니만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건축과에 있다 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하면 다들 주택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홍보 외에는 알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홍보를 하고 그걸 보고 주민들이 건축과의 이 제도를 사용했을 때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역신문이나 홈페이지에 많이 했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서는 대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준공 나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6개월 이후에 실소유자를 파악해서 소유자한테 직접 안내문을 통보해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제도이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주택과에 이 좋은 제도를 주지 마시고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하실 때 별도로 한번 나가셔서 홍보하시고 건축과에서 이 좋은 제도를 만든 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79쪽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에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수립하신 계획이 있죠,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자기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또한 도로명판과 관련해서 시설물을 일제점검해서 일부 훼손되거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개선·보완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세주소라고 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과 같이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세부주소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 유형들에 대해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세부주소들을 상세주소를 부여해서 주민등록증에 자기 거주지에 대한 건물안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몇 동, 몇 호라는 구분표시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업무를 신설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홍보물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로명주소 홍보방법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로 형광펜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광펜에 쓰여진 홍보물을 보면 "2014년도에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검색창에 새주소를 쳐 보세요, 도로명주소 안내 WWW.주소. com" 해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형광펜은 잃어버리기도 쉽고 소모성물품이라 수명이 짧습니다. 과연 이게 예산을 투입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한테 안내 홍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품적인 홍보물이 주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이 내구성을 갖고 집에서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들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우리집 도로명 주소가 무엇이냐입니다. 그런데 실제 구에서는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되어 집니다라는 것만 알렸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서초구에서 벽면주소판을 골목길 요소요소에 설치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구나 타구들도 전체적으로 홍보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들을 당초에 설치했고 그걸 보강해서 주민들이 더 인식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 주소판이 큰 도로 위주와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막상 좁은 골목길이나 막다른 도로 입구에는 주소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큰 도로에 붙여진 것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에 지나치기가 쉬워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목골목길마다 도로명 주소판을 만들어 눈 높이에 설치하니 훨씬 파악하기가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서초구 벽면 주소판을 가지고 본위원이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으로 간단히 눈에 띄기 쉽게 제작하다 보니 단가도 1만 2,600원으로 기존 주소판 우리구에서 20만 원 정도 보다 훨씬 저렴하여 예산절감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눈 높이에서 행정을 펼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구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문에 난 것을 한 번 봤습니다. 서초대로 골목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양천구를 보면 큰 건물이나 공동아파트나 큰 빌딩에만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골목에 적은 비용으로 붙였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도입 가능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지만 지금 저희구의 홍보 현황으로 보면 주요 진입로에는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고 개별 건물에 있어서 자기집 앞에는 건물명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있어서 안에 내부적인 구조까지도 외부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발송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세적인 부분을 추가로 건물 안에서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명판과 도로명판 중간에 지역 골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완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형광펜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와 병행을 하시고 골목길에 벽면 주소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것을 해 놓고 우리가 지역에 보면 우리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신문에 구청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전 신문사에서 사진을 한 번 찍어서 예를 들어서 서초구 벽면 주소판을 보고 길 찾으세요 이런 내용의 문구와 사진을 담아서 우리 지역신문이나 각종 홍보물 등등에 도로명 주소를 홍보해서 2014년도에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되는데 주민들의 혼동과 찾는데 애로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저희 도로명 주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홍석기 과장님, 부동산거래질서와 선진화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부동산거래질서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중개업소에 중개보조원을 대부분 고용하고 있음에도 한 67%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지도할 경우에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셔서 부동산거래와 관련해서 분쟁이 없는 우리 양천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 72쪽을 보면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시스템 구축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중개업소를 협회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료중개서비스라는 것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보험급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협회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대상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 주고 알선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료중개 실시 업소가 지금 특정되어 있습니까?

협회소속 중개업소는 전체적으로 가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저소득층들이 자기가 임대차를 구하거나 갱신할 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저소득층 중에서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시 방을 얻어야 되는 대상자를 추출해서 사전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십시오하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도 별도로 중개와 관련해서 중개수수료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중개협회에서 자기들이 월 회비 내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부를 충당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자기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환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무료중개서비스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무료로 함으로써 거래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서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설맞이를 해서 직원들이 전체 저소득층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 선물도 전달했지만 실제 봉사에 따른 만족감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특히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 저소득층이 이러한 양질의 무료중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을 보면 중개업소 모니터링 운영에 있어서 매주 금요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관내의 14개 업소를 주간단위 부동산거래 동향이라든지 전·월세 가격 동향같은 것들을 특정 이사철 같은 경우에 어떤 가격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주간단위로 파악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중개업소에서 입력을 하면 저희구에서 구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이게 또 시까지 가서 시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거래동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가능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명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락되어 있으니까,

업무계획 내용에는 있는데 저희 지면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좀 자세하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