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요지적 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홍보 사업입니다.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인 최종지불가격표시제, 식육가격표시제,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금연구역 확대운영 등 주요개정사항은 150㎡이상 음식업소 등 2,400여 업소에게 적극 홍보해서 신뢰받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모범업소 육성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용도로 연리 1% 내지 2%의 저리로 융자 지원해서 노후화 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모범업소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한 양천 구현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2,091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지킴이와 공무원,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통해서 식품제조, 판매업소, 다소비 유통식품, 성수기식품 등을 수거 검사하고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식품관련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해서 구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시 찾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으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1,567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제 운영, 지도점검 서비스평가, 욕조수, 물수건 등 수거검사,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미용업소 외부가격표시 점검사업으로 2013년 1월 31일부터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최종지불가격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미용업소를 현장점검해서 영업장 최종가격요금표 게시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 외부게시품목 등을 지도·점검하여 업소간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고 구민의 자율선택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올바른 위생질서 확립을 위한 야간지도단속으로 소주방, 호프집, 카페,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과 다방,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등 1,002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및 주류제공 위법행위,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 영업장 외의 영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12개 품목 이외에 금년 6월 28일부터 갈치, 고등어, 명태, 양고기에 대한 의무표시가 추가 확대되어 이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영·유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10종 이외에 생후 2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접종 위탁병·의원에는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절기 방문보건 집중건강관리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인 방문보건 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동안에는 방문간호, 방문진료, 가정가료, 전화방문 그리고 의료복지기관 연계 등을 실시해서 한파기간 건강 고위험군의 낙상과 뇌졸중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공동협력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교육,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해서 직장 내에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흡연율 감소 및 간접흡연을 예방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결핵 감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결핵환자의 증가로 결핵균에 노출되기 쉬운 결핵예방실에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위한 주사실을 설치하고 민원상담 창구증설 결핵균 차단시설 설치, 민원대기실 확장 및 환경을 개선해서 결핵완치율 향상,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보건소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겨울철 모기유충 특별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기온이 따뜻한 아파트 등 건물지하, 집수정 등에 번식하는 모기 및 유충에 대한 특별방제를 위해서 기 조사된 105개 정화조 및 저수조에 대한 유충구제, 분무소독 등 방제작업을 동시에 실시해서 모기유충을 퇴치하고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수의 구민이 응급처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상시체험장을 운영하고 어린이,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서 개개인의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강화시키고 응급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상담 후에 사용할 수 없는 약을 수거토록 하여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의약품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의 본드흡입, 마약류 복용 등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초·중·고등생을 대상으로 전문강사의 PPT를 활용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로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유전자 진단장비를 활용한 성병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A의 확산으로 신종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의 진단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구입한 유전자 진단장비를 활용해서 각종 성병검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진하여 주민들의 성병 및 전염병 예방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으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층 어르신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고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아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로 소득·재산조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기검진 수검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체 암종환자, 폐암환자는 원발성폐암, 평균보험료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일정부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서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경영·고객 부문과 주차·시설 부문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우리 신월으뜸주차장의 1일 주차권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내부방침은 일단 1일 주차권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목동주차장에 자동화시스템을 할 때 같이 그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자동화시스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당장 2월달에 우리 최대의 고유 명절인 구정이 있는데 구정 때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아들이나 사위들이 와서 장시간 주차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불편을 또 겪으라는 말입니까, 시스템이 되기 전에. 그걸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교통지도과하고의 협의는 일단 시스템을 수정하는데 4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동주차장을 자동화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구정 때 민원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는 수기로 하든지 다른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주간, 야간을 따로따로 하는 거죠, 야간에도 받고 주간에도 받습니까?

주간, 야간 따로 신청한 사람은 따로 받고 전체를 신청한 사람은 전체를 다 받고 그렇습니다.

특히 신월동지역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5동은 좀 괜찮은데 우리 신월1동이나 3동은 주차율이 48% 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종일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더라도 낮에는 좀 빌 거 아닙니까. 낮에 단속해서 견인해 가지 말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 달라 이겁니다.

낮에는 거의 견인을 안 합니다. 주로 야간에 견인을 하는데 주간에 빌 때는 일부 영등포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간에 예를 들어서 2시간에 몇백 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별로 하는 것도 고려해봤는데 아직 그런 결정은 안 되었는데 다시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옆에서 신고하면 견인을 바로 해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견인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공단에서 견인업체에 연락을 하면,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수로 실적을 올리니까 막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견인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그 업체와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형평성에 맞게 특히 우리 신월1동과 3동, 목2동, 3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거지역이 많은 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말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이 제대로 바로 잡히기 위한 의지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전에 우리가 2010년, 2011년 경영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유사한 팀이 너무 많아서 팀을 통폐합 하면서 조직의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8개 팀에서 7개 팀, 6개 팀으로 줄였는데 한시적으로 김훈동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TF 형태로 2개 팀을 늘리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부 외부 평가기관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건데 다시 팀을 늘린 것은 부적합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말씀으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폐지할 겁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 팀이 폐지되었습니까?

일단 1월 31일자로 폐지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은 정식 직제로 넣고 그 다음에 홍보 강화를 위해서 뉴미디어반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뉴미디어반이요?

아니요, 홍보지원반.

그러면 무슨 팀에 넣는 겁니까?

그건 어느 팀 소속이 아니고 일단 우리 공단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지원반을 TF로 만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팀을 2개 만들어놓다 보니까 정식 팀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없어가지고 다른 팀들의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이쪽에서 당겨다 쓰고 몇 %만 써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데 것들을 썼잖아요. 그런데 사실 시설관리공단 팀들의 업무추진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도 적은데 이렇게 편법으로 팀을 만들어 놓고 돈을 갖다 쓰다 보니까 거기서 써야 될 돈이 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TF로 놓는 거는 이 직제를 할 때 구청의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편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팀을 만들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구성하고 TF는 일단 팀을 구성하기 전에 TF로 운영해 봐서 적정성이 있으면 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담당관 TF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한 조직에는 감사기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11년도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공단의 감사담당관을 TF로 두지 말고 정식 기구로 두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감사담당관은 구청의 승인을 받아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반 TF는 사실 그 전에는 하나의 팀에 속해 있던 것을 수입증대를 해서 경영 효율화를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TF가 그렇게 효율성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건 일단 폐지했고, 그 다음에 홍보지원반은 공단에서 제가 근무해 보니까 공단에 대한 홍보도 그렇지만 직원들에 대한 의식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지원반을 구성했습니다.

그전에 경영기획실이 그런 식으로 좀 나누어져 있었는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서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경영기획실로 합해지다 보니까 사실은 경영기획실의 직원이 많고 업무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통솔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단 측면에서 보면 그 업무는 사실은 나눠져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다 합쳐가지고 예산지출이나 모든 게 한 팀에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구청도 보면 기획예산과나 감사과나 부서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한 팀에서 다 담당하다 보니까 저는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구청에도 꼭 홍보과가 필요합니까? 우리 구청에 기자실이 꼭 필요합니까? 구청이라는 규모에서도 홍보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그 과를 두어가지고 할 정도, 언론관리 이런 거잖아요. 구정에 치중을 해야지 왜 언론관리에 치중을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팀을 두는 거는 다른 경영기획실이나 이런 곳에서 한 꼭지로 맡는 것은 모르지만 그걸 팀으로까지 둬야 될 정도의 중요파트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가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는 시설도 관리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면서 체력증진도 하고 모든 활동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그걸 위탁받은 겁니다. 이 시설을 홍보하고 이용자에게 홍보하는 거는 구청 홍보과에서 하면 돼요.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홍보해 달라고 구청 홍보과에 의뢰를 하시면 되지 자체 내에 홍보팀을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영평가에서 누차적으로 이 팀들의 유사업무 내지는 중복 그런 것들을 줄이라고 했으면 줄여야지, 구청의 홍보과도 그다지 업무량이 많지 않은데 시설관리공단 내에 홍보팀을 만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일이 홍보가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받은 일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홍보를 위탁받은 적은 없습니다. 구청의 홍보는 구청 홍보과에서 하면 돼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홍보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해야지 한 개 팀을 또 이렇게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팀장님들의 업무추진비, 센터장님들의 업무추진비, 각종 관서 업무운영비 이런 거를 또 여기에 보태서 짜집기 해서 쓰게 해 드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법입니까, 한시적 TF팀 만들어놓고. 지난번에도 시설·운영팀하고 공공시설팀 이래 놓으면 제목에서 봐도 벌써 그 공공시설팀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걸 지적받고 축소하라는 외부 경영평가, 행안부 내지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고서는, 제가 클린아이에서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뭐뭐뭐 지적 받았고 거기서 이렇게이렇게 해라 해서 이렇게이렇게 했고 시정을 어떤 취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지 무슨 홍보팀을 다시 또 TF로 만듭니까. 본부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은 것은 시설운영과 관리입니다. 홍보를 위탁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이러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청 홍보과에요. 유기적으로 구청 홍보과하고 업무연계를, 더군다나 오랫동안 양천구청에 계셨고 잘 아시는 분께서 일단 운영하다가 없어질 팀을 만드는 거는 누군가 팀장을 하나 앉혀놔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내부적으로 어떤 인사에 무슨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해서 팀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것도 한시적인 팀으로 연말까지 없애기로 해 놓고 다시 한 번 또 팀을 만드신다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 해 가는 거요, 목5동 동장님을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면 주로 오성산업에 견인을 위탁하는데 8시부터 9시 사이에 주·정차 단속을 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목5동과 목1동 주민들의 차를 견인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짧은 시간에 손쉽게 많이 건수를 올리는 거에요. 제가 그때 비율로 봤을 때 너무 월등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도 그곳에서 동장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이 낮이나 통상적인 시간에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런데 아마 9시 직전에 잠깐, 조금 있으면 단속 안 하겠지 하는 시간에 잠깐 대는데 그렇게 한 1, 20분 사이에 견인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요청을 하면서 견인해 간 시간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성산업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물론 불법을 묵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목1동, 목5동 주민들의 지역을 9시 직전에 집중적으로 견인해 가는 것은 수입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올리면서 어떤 보편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업체하고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적어도 이렇게 하도록,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지적했습니다만 딱지 떼는 차가 따라오면서 견인차가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지 붙이면서 뒤에 견인차가 따라와서 끌어가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돌면서 8시 3, 40분, 10분 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아까 심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견인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성산업 견인기사들이 주로 41타워 옆에 가까운 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오성산업에 건의를 한 게 "거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에 차라리 거기에 주차구획선 그으라고 견인해 가지 않게. 견인할 수 없게 그어버리면 나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연락을 하면 잘 안들어요. 그래서 금년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업체로 바꾸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 자기들이 쉬운 데서만 견인해 가면 주민들 민원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월1, 3, 5동이나 목2, 3, 4동 주택가에서는 거주자주차하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가보면 차가 서 있으니까 전화를 하면 와서 견인해 가면 되는데 거기는 또 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민원만 생기니까 업체 교체를 한 번 고려해 달라고 교통지도과에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런 건의를 하실 거면 잘 아시겠지만 파리공원하고 목5동 성당 사이에 줄 그어져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차가 못 빠져나가서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거든요, 성당 미사가 있는 날은. 그래서 사람들이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는데 그러고 나면 2대밖에 못 지나갑니다, 거기 원래 4차선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서울시하고 의논도 해 봤고 서울시립시영주차장들의 관리 건을 구로 넘기라는 의견을 서울시하고 교통위원회 구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었고 제가 의논할 당시 그 직전에 위탁계약이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위탁하기 전에 운영권을 구로 넘겨주는 걸 진행하라고 해서 거의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파리공원하고 여기 사이는 차라리 주차구획을 안 긋는 게 차가 더 잘 빠지지 않을까요? 거기도 2차선밖에 못 돌아나가서 막히면서 전체가 병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영향에 관한 게 교통지도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라 그때마다 찾아가서 의논해야 되는데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니까 부서간에 의논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로 주말에 성당 미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마다 꼼짝 못 하게 되는 걸,

구획선이 없지만 지금 신정6동, 7동은 중심축 옆에 종교시설이 많아요. 솔직히 일요일같은 때는 종교단체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허용해 준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전부 도로도 한 2차선 정도 다 잡아먹고 주차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주차구획선을 안 긋게 되면 지금만큼 또 주차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보통 보도블록 가는 방향으로 나란히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횡으로 대각주차를 한 다음에 그 앞에 또 다시 횡렬주차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갈 수 있는 차가 한두 대밖에 안 남는 거에요. 그게 불과 몇 시간인데도 주로 주말 저녁 6시라서 백화점 쇼핑이 집중되는 시간으로 미사 시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대각선주차선을 지워버리면 횡선 하나만 주차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2줄, 3줄로 도로에 주차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신정7동 목동교회 옆에 보면 거기도 이중주차를 해요. 직선으로 보도블록 쪽으로 한 줄 세우고 옆에 또 세워요. 어떻게 보면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미사 드리러 오는 분들이 양쪽으로 세우다시피 해요, 파리공원 옆이나 그런 데는. 여기 신정7동도 보면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요. 그리고 신정7동 쪽에 이중으로 세우고 건너편에는 한 줄로 세우고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주차구획선을 안 그어도 종교 예배시간이나 몰릴 때는 결국 이중주차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거기 주차 때문에 교통이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구립주차장들 중에 계약직들이 앉아서 하시는 곳들이 실제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내는 돈이 세입에 다 안 잡히는 것들이 주민들하고 만나다 보면 제가 인지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사실하고 다르게. 그래서 제가 차단기를 설치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건 고려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차단기 설치비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구역별로 담당자의 월별 실적을 내서 관리를 해 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근무하면서 주차요금을 얼마 받았는데 그다음에 B라는 사람이 할 때는 얼만큼을 받았는지, 이게 차이가 나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보고 효율화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순환보직은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보통 1년, 가급적이면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제가 와서는 3년 기준으로 한 번 돌렸어요, 그동안 안 돌리다가. 그래서 1/3 정도를 이동시켰는데,

보직이 동일 업무잖아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계속 계시다 보니까 주변사람들하고 안면을 트면서 장부에 기장 안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반값만 받고 또 반값만 받다 보니까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아예 장부에 쓰지도 않고 똑같은 월 주차인데 누구는 8만 원 내고 누구는 얼마 내고 그게 사람이 바뀌고 나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순환보직을 3년씩 두지 마시고 자주 돌리세요, 너무 자주는 아니더라도. 차단기 설치해서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면 적어도 세입이잖아요, 세입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안압지하고 손가네의 주차장 효용도를 보기 위해서 의원이 되고 나서 몇 차례 가봤는데 한 달에 8만 원, 12만 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월 주차 한 대가 얼마인데 그것밖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서 주차비가 30, 40만 원까지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땅에서 그만큼 나오는 건 투명한 관리가 안된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도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을 두지 마시고 1년 이내라는 원칙을 두셔서 그러면 본인들도 부적절하게 하면 이것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부적절한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내가 여기 오면 3년 있을 거다, 3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혹시 위원님이 그런 정보를 받으셨으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서 다 면직을 시켰어요. 지금 PDA에 찍으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 찍은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금년 2월부터 공익요원 두 사람을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현장에 가서 구획선을 점검해서 제대로 붙어있는지 확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주차가 되어 있는데 PDA에서 뽑은 게 붙어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이거 대체로 안 꽂혀 있던데.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되어 있는데 저는 주민들을 만나다 보면 안압지, 손가네에 잘 가거든요, 거기 대부분 안 꽂혀 있습니다.

그게 안 꽂혀 있다면 예를 들면 정기주차라든지 아니면,

정기주차면 정기주차라는 스티커나 무슨 표식물이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효율화를 위해서 공익요원 두 사람이 불시에 점검을 해서,

그러면 정기주차하는 차에 정기주차 표식물을 붙입니까?

붙여요.

하여튼 그 관리가 제대로 돼서 세외수입이 제대로 안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가 동네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그런 정황이 있지만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 그게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 제도 안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영효율화로 공단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나가려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해야 되고 공단이 똑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부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 있죠, 수강을 하려면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각 센터의 프로그램을 보고 본인이 신청해서 납부한 다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회원하고 신규회원하고 차별을 두죠?

차별은 두지 않죠.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싼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데 특히 효자수영, 유아수영, 어머니배구 이런 게 인기프로그램인데 기존회원에서 TO가 나면 신규회원이 수강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선착순이죠.

기존회원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고 자리가 비면 신규회원이 수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회원하고 신규회원하고 접수기간이 다르고 보편적으로 기존회원은 매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접수를 하고 신규회원은 27일날 접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회원한테 혜택을 주는 꼴이 됐습니다.

물론 기존회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인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똑같이 15일부터 25일 기준으로 열흘 간 선착순으로 하는 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별을 두게 되면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생기고 공익을 우선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는 선착순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센터가 3개 있는데 수강료가 똑같습니까?

수강료는 종목별로,

그러니까 신월체육센터, 목동체육센터가 똑같은 금액을 받냐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공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구의 사정을 보면 목동아파트하고 신월동하고 삶의 질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다,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실태파악으로 차등제를 적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생각해 볼 나름인데 한쪽에서 싸게 이용하면 더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생각을 조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동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일반 구시가지에 사시는 분들하고는 삶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생각되니까 검토해 보겠다니까 한 번 해 보시고 또 여론조사나 실태조사를 해서 그게 안 맞다고 하면, 다수가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괜찮다면 시행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만 시정해 주시고 다음달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