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 및 도로점용료 부과입니다. 도로상 설치된 차량 진·출입로 점용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자료를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은 7쪽 도로변 공중선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각종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경쟁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관련된 통신업체와 함께 공중선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가로공원길 양방향이며 42개 건물에 205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700만 원, 구비 2억 500만 원 등 총 5억 1,2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좋은 간판을 시상하고 바인더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업소 및 광고물 제작업체에 홍보자료로 활용, 광고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조를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공휴일 및 야간에도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특화디자인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전신주 등에 설치된 기존 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단순 무채색 형태로서 도시이미지와 배치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 상징물 등을 밝은 이미지를 구현한 광고물 부착방지판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보행에 방해가 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주민보행권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마을길 보도조성 공사를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13억 600만 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 2차 공사를 준공하였고 마지막 구간인 목2동 영광부동산에서 포미즈여성병원 앞까지 올해 시행합니다.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5억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오목근린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시행입니다. 공원 외곽보도 산책로 훼손이 심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해온 사항으로 구비 1억 4,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연간단가로 시행하겠습니다. 노후·파손된 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연간단가로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신정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시비 3억 원을 들여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연간단가로 시행하며 안전하고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울시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은 현재 공정률이 85%이며 당초 4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점부인 신월6동 일부 구간이 민원으로 인해 일시 공사중지 중인 관계로 준공일이 다소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은 3월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6월에 공사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월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 대심도 빗물저류 배수시설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신월1동 235-7부터 목동빗물펌프장까지의 구간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3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강서초등학교부터 안양천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비 13억이 투입되며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서울호수공원 앞 하수관 개량공사 추진입니다. 시비 17억을 들여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목동신시가지 내 오수관거 정비공사 시행입니다. 시비 27억이 소요되며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정2동 319-8부터 목1동 947간 하수암거 보수공사를 시행합니다. 시비 10억을 투입하여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목4동 736-8부터 763-3간 사각형거 개량공사를 시행합니다. 지난해 1차 구간 시행에 이어 나머지 구간을 시행하며 시비 13억을 들여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목2동 231-22 외 4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 추진입니다. 구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시비 2억, 구비 2억 총 4억으로 저지대 침수취약지역의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역지변 설치 480여 개, 물막이판 140개를 설치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우기 전인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억 6,000만 원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넓은들어린이집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신호기, 통합표지판 등을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노면표시 도색 및 제거공사 추진입니다. 노면표시 신설, 제거, 재도색을 시행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주 2~3회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안양천 둔치 등을 순회하면서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치대상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동차영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3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기업체와 함께하는 대중교통 이용 홍보행사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등 대형 유통업체 4개소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홍보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기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 대중교통 이용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225개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3쪽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소, 정비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통해 법규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도로과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보수 및 관리입니다. 통합주차관제센터 설치, 옥상방수, 조명등 교체, 주차선 재도색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목표는 60가옥 100면으로 구청에서 직접 시공하여 주택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주·정차위반 무인단속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작년까지 59대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5대를 신규 설치하여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 행위, 택시 승차거부,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여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2년 11월말 현재 체납액이 109억 원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수시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병진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우병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먼저 업무보고 6쪽에 차량 진·출입로 일제조사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개월 동안 관내 1,083개소의 차량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대장상 불일치 여부와 목적외 사용 또는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사한 지가 한 16일이 지났는데 현재 무단점용이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장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3월달에 고지서를 송달하는 절차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동, 신정동, 신월동 담당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합해서 면적이라든지 불법점유 한 사항을 제가 아직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2월 15일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노점상들이 도로를 무단점유 함으로 인해서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들이 진출입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단속과 보다 내실 있는 단속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보도가 손상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특별한 대책과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정3동 1315-1번지 서부트럭터미널 앞입니다. 이 지역의 차량진입로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1년 8월 18일자 건설관리과에서 시행한 공문을 보면 도로점용으로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 문제가 돼서 토목과, 교통행정과, 균형개발과 그리고 양천경찰서에 질의회신을 하고 협의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신정3동 1315-1번지를 보면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동일하이빌로 들어가는 주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진입로 횡단보도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로 인해서 차량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받고 도로과와 교통행정과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질의를 업무보고시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1월 23일에도 차량사고가 일어났는데 본위원한테 인근 주민들이 휴대전화로 차량 사고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준 바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 차량진입로 시설물인데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도로과에 업무질의를 많이 했는데 도로과입니까, 건설관리과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아마 작년에도 제가 나갔던 기억이 있고 어제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내용을 보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트레일러 전용주차장 진입로가 해당이 되겠고 거기에 설치된 보도는 현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과와 교통행정과, 도로과 3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원인자부담 문제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아직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 서부티엔디 관계자하고 관련대책 논의를 한 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8월 18일 공문으로 시행해서 관련부서로부터 통보받은 회신문에 의하면 교통안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회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어제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3개과에서 협의를 해서 교통체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 위원님들도 28일날 직접 현장에 나갔고 어제는 담당 주관부서 팀장님들과 같이 본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심각한 걸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본위원도 직접 여기에 대한 피해자고요. 그래서 자리를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방치하면 이런 사고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고 그 현장을 보면 그런 흔적들이 50,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잦습니다. 어제 서부트럭터미널 사무실 직원에게 확인한 바에 하면 야간 뿐만 아니라 낮에도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관리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도 포장을 파손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한다든지 진입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보도상 차량 진·출입로라고 보여지는데 차량 진·출입로에는 차량이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도로상의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건물 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보도는 보통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도를 항시 점검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구청장에게 사용허가서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진·출입로가 들어가는 차량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원상복구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원인자 부담입니다.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건물주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차량 진·출입로로 도로점용료 부과가 되어 있는 곳은 거의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냈으니까 구청에서 원상복구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에서 보수명령을 받아서 즉시 처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관내의 큰 건물이 차량진·출입로가 보도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365일 내내 도로와 붙어 있는 도로가 다 깨져 있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진·출입로는 거의다 파손되어 있고 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건물주는 "도로점용료를 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구청에서는 "건물주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쌍방간에 미루다 보니까 항시 깨져 있어서 여기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나 유모차의 바퀴가 걸린다든지 어르신들의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얌체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차량진·출입로도 아닌데 건축선 안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 임시로 도로와 도로 사이 턱에 받침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서 불법점용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일이 점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행자가 보행권 확보와 정당하게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건물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런 얌체 이용 건물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자와 또 무단점용해서 철판을 깔고 있는 사례를 단속해야 되는데 관내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2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하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인도에 올라가기 위해 나무 턱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고요, 수시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작년에도 저희가 여러 곳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을 적발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건물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행정을 하다 보면 이런 얌체족들이 있는 건물주와 마찰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 많은 질의가 들어올 겁니다. 또 "남이 보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하고 아까 보도상에 있는 파손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도로과에 있는 업무보고에 보면 도로점검 보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서 보수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거의다 턱에 의해서 파손되어 있고 또 모서리같은 데가 파손이 되어 있어가지고 구청과 건물주 서로 간에 "네 것이냐, 내 것이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내지는 보수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말 그대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새로 신설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례로 보면 공중선 정비라든지 아름다운 간판 문화 정착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라든지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미관을 더욱더 좋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보니까 오늘 아침 신문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 양천구 거리 불법전단지 봉사점수 해가지고 기사가 났는데 혹시 그 기사를 보셨나요?

예,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건설관리과에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러한 업무내용을 우리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 점수를 주고 봉사의 의미도 느끼면서 지나가는 길의 미관과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불법광고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많이 도움되는 그런 정책으로 발상을 하셔서 창의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창의적인 행정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을 보면 아직도 우리 목동지역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별로 모르겠지만 신월동, 신정동 지역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의류함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가지고 제거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담당직원들이 와서 조치를 취하면 또다른 업체에서 또다시 그 위치에 갖다놓는 게 반복되어서 숨바꼭질하는 그런 실태를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숨바꼭질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지적도 했지만 이제 새해도 되었고 나름대로 봄맞이 행사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방향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한 780여 개의 의류함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엽제, 지체장애인, 개인별로 해서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많습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 300여 개를 수거해서 매각처분을 했는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철거를 해서 가져오면 또 다른 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면 수거를 한 다음에 어떤 특정단체에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청소과하고 저희과에서 현재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구라든지 금천구라든지 몇 개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류함에다 옛날에는 작은 철사나 이런 걸로 매달아 놓았는데 지금은 아예 손가락 만한 굵기로 전주에 아예 U볼트로 매놓은 게 현재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그분들도 떼어가기 좋지 않게끔 기발하게 그분들의 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많은 정책을 펼치는 부서로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불법전단지 붙여진 거에 봉사점수를 통한 창의정책을 하신 것처럼 그런 의류함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과 또 많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창의행정에 적극적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전보인사에 따라 저희 부서에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 윤락상 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이종길 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1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되는 제설작업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빨리 눈을 안 치운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설작업은 신속성이 요구되는 일이잖습니까. 이번에 내린 눈을 제설 작업 하면서 염화칼슘을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올 12월에 예상치 못한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1,648톤을 사용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염화칼슘의 폐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포트홀이라는 구멍을 도로에 만들어서 운전자들에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포트홀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 아스콘을 깔아야 하는데 이 아스콘이 덩달아 품귀현상이 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환경적인 문제에서나 도로파손, 차량파손 등의 경제적 손실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제설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연현상이라 눈이 많이 내릴지 적게 내릴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온으로 폭설이 내릴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올해에는 비동절기에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서행을 해서 포트홀이나 이런 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나 지방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구 차원도 되지만 나라 전체, 특히 시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눈을 치워야 돼서 염화칼슘을 살포하지만 과다하게 뿌리다 보니까 눈이 녹은 다음에는 도로가 몸살을 앓아서 포트홀 같은 구멍이 생기고 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한 내용인데 이번에 특히 많은 눈이 내리는 바람에 제설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제가 언젠가 이면도로에 "제설차량을 동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차량이 커서 이면도로 제설은 힘들다"고 하기도 했지만 보면 살포기 차량은 구도로보다는 시도로 중심으로 해서 대로변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도 큰 도로변은 웬만큼 뿌려서 거의 다 녹아서 빨리 해결이 되는데 이면도로는 차들이 계속 다니니까 눌려가지고 다져져서 빨리 녹지도 않고 해서 제설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 살포기를 이용해서 제설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소형 살포기를 이면도로로 이동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까?

저희가 차량 7대로 대로변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길이나 취약한 뒷골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못 다니는 그런 골목길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형차량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량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염화칼슘을 뿌렸습니다만 눈이 금방 왔을 때는 덜 한데 제설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새벽에 눈이 오면 치울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부탁을 해봤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답변내용에 "동주민센터에도 제설차량이 있다"고 했지만 살포기 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화칼슘을 싣고 나르느라고 그 차량에는 살포기를 장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타 시 차원에서 하는 추진계획들로 제출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주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내의 중요한 정책사업인데 추진과정에 우리구청 차원에서 직원이 됐든 지역의 선출직이 됐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추진내용을 알고 보고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추진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주재하는 시 부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는데 작년 12월에도 부시장 주재 하에 TF팀 회의가 있어서 저도 참석을 했고 주민대표, 구의회 의장님도 참석해서 저희 양천구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중간역할의 대상자라면 지역에 있는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 회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도 복지건설위원회가 됐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정부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됐고 또 도로뿐만 아니라 맨홀 주변이 침하가 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파손된 도로뿐만 아니라 맨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포트홀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 지난 211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신정3동 버스공용차고지 앞에 교통섬과 서부트럭터미널에 있는 보도시설물로 인해서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업무보고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예, 순찰 다닐 때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고 어떻게 느꼈습니까?

일단 교통섬은 위원님께서도 보셨듯이 강서도로사업소에서 조금 축소해서 그때 이후로는 이용하는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서부트럭터미널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했고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휀스나 안전표지판을 하도록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는 대형 트레일러하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휀스나 안전시설물은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런 조치는 무용지물이고 예산만 낭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구청 차원에서 다른 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까?

어떤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해 보고 일단 트럭터미널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앞서서 건설관리과에서 제가 간단히 지적한 바와 같이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일단 부분마다 소관 부서가 다를 수 있어요. 도로나 인도 같은 부분은 교통행정과일 수도 있고 도로과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3개과를 합동점검 시켜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민원도 받았지만 구청 자체에서도 이미 2011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도 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 관련부서 팀장님들과 같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서브티엔디 관계자와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측에서는 이게 서부트럭터미널 사유지 안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거기서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거기에서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구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서브티엔디 쪽에서 안한다면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대책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지하차도 연장을 위해서 금년 4월달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재계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부트럭터미널 지하도 개통시기가 언제죠? 본위원은 3월달로 알고 있는데.

당초대로 하면 4월에 개통예정이었는데 지금 일부 지하차도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시점에 연장할지, 말아야 될지 타당성용역이 끝나야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면 이 공사를 완공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장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면 연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연장해야 된다는 견해가 아주 지배적입니다. 소음이라든지 신월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흐름을 감안해서는 연장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시점과 맞추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 구청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시 주관부서에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끝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주관부서와 협조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원철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38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구에 빗물펌프장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이 5개 빗물펌프장에서 근무하시는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열다섯 분입니다.

이분들 모두 특정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예를 들면 전기기술이라든지 기계분야라든지 특정분야 기술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업무특성상 빗물펌프장은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업무가 많고 요즘 같은 겨울철은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데 비수기에는 이분들이 빗물펌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비수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가구들에 대해 전기라든지 보일러, 전기장판, 전기시설 이런 것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를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타구에 보면 빗물펌프장에서 공무원들이 비수기에 관내에 있는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홀몸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고장난 것을 수리하거나 안전사고를 예방해 주고 있어 예산절감 및 주민들에게 편익증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이런 분들이 주민 불편시설을 다 해결해 준다고 해서 양변기 수리 뚝딱, 전기시설 점검 꼼꼼, 펌프관리도 OK 이렇게 해서 주민과 우리 관이 이런 부서에서 비수기에 하고 있다는 것은 천만다행이고 잘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더욱 추진해 주시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 홍보도 하세요. 왜냐하면 숨어서 하는 일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관내에 있는 신문이라든지 또 우리가 홍보물에도 이런 좋은 일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양변기를 고치고 있는 내용, 전기시설을 점검해 주는 내용 또 펌프를 해 주는 내용들을 담아서 구청이 주민들과 같이 접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홍보도 해 주시고 좀 미숙하다면 직원들과 협의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노인정이라든지 불편한 홀몸노인이라든지를 방문하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사례도 만들어서 발표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빗물펌프장에 많은 직원들이 비가 오면 과다하게 업무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비수기에는 뭘 하고 있을까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인들에게 그런 얘기들을 접해 봅니다. "과연 무엇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겸 이런 내용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름철 우기 외에 동절기에 전기 수리하는 사업들로 업무에 공백과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시행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저희 동네에 직접 실시하는 내용을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구나하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저희 신월2동에 부서 팀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빌라의 주민이 제기한 민원내용인데 지난 번 폭우때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셨죠?

저희는 건물 노화로 인한 누수라든지 개인 배수구 문제로 인해서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물이 역류하는 것은 공공하수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또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고 가셨는데 그분은 "공공하수도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작년 7월 13일날 그쪽에 피해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가보았고 7월 16일날 정말 관 상태가 안 좋은가 하고 CCTV를 다 찍어 보았는데 찍은 것을 본인이 요청해서 저희가 우편으로 송부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당시에 직접 방문해서 본 적도 있고 피해가 났을 때 본 적은 없지만 피해가 났다고 한 지역이라서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류가 되었든 물이 찼든 장판이 젖었든 그렇게만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지침에 쉽게 말하면 만관이 되어서 역류가 되었든 침수가 됐든 그랬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지침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의도적으로 물만 차면 아예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를 보았다는 걸로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시킨다든지 사실 그런 사례가 빈번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늦게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도 사전홍보를 통해서 세심한 내용을 전달해서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에 보니까 당연히 과의 업무가 말 그대로 재해를 예방하고 또 재해가 났을 때 처리하는 그러한 것들로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무엇보다도 재해가 났을 때 사후처리를 집행하는 정책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도로면의 교통표지, 노면표지판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었죠?

예.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습니까?

어차피 1월달에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파악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도로과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교통행정 흐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교통정책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수요관리에 2년 연속 1등을 하셔서 9,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획득하시고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결과라고 봅니다. 아마 지역주변에 많은 시설물들에 대해 신속히 설치도 해 주고 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 주는 그런 행정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행정 정책에 관해서 또 더 나은 3연 연속의 최우수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입니다. 자전거보관대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에 16개소, 공공기관에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관내 학교 중 가장 자전거 이용률이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만 치더라도 중학교가 19개 있고 고등학교가 14개 있는데 이들 학교 모두에 설치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학교 근처에 가보면 나무나 가로등 어디든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곳이면 다 자전거를 걸어놔서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보관대가 넉넉치 못한 게 우리 관내의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고 학교 밖에 설치요청이 들어오면 보행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설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국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사소한 것부터 주민편의 제공을 해 주신다면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전이나 볼거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안한 학교에 질의를 해서 요청이 오면 조사를 해서 구매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대 정비가 안 된 곳은 각동에서 자활로 청소를 한다든가 학교를 방문해서 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도 보냈고 또 해누리타운에서 회의를 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16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중학교 19개, 고등학교 14개, 초등학교까지 하면 1/3도 안 되는 설치현황입니다. 한 번 파악을 하셔서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교육청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가를 검토해서 우리 양천구가 자전거 천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보관대가 있어야 자전거를 끌고 다니지 나무나 전봇대, 버스정류장에 보관해 놓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타부서와 연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상균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7호선 까치울역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제 지역구인 신정3동 주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명지를 아파트단지 일대에 돌려서 한 2,89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수거한 상태입니다. 지금 추가로 계속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신정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부천의 까치울역까지는 버스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강남구청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정네거리역까지 마을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신도림에서 7호선 대림역까지 가려면 두세 번을 갈아타야 하고 또 환승역 내에 이동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지하철을 갈아타는 데도 20,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내버스를 까치울역까지 연장하게 되면 10분 정도면 충분히 까치울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강남이나 부천, 인천을 가는데 최소한 20, 30분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천, 인천지역 거주자들도 서울로 통근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요. 현재 아시다시피 경전철 사업이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장기보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까치울역 버스노선 연장만큼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이 서명서를 구청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접수가 되면 최단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교통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매일 같이 느끼는 바입니다. 남부법원 앞에서 구청역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몇m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 2km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 6,000~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의회에 올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끝 지점은 우회전하는 차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다시피 거기를 학원 차량이나 택시들이 쉬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자전거도로를 폐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보고드릴 수는 없고 정확한 상태를 보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답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안전봉이라도 설치해야 되는데 동작구청에 있는 사진까지도 지난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시정조치나 자전거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성복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이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그런 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재난을 당해서 불안한 심리에 대한 상담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상담기관이 서울시에 정신보건센터라고 용인병원에 위탁되어 있고 저희 이대병원도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구의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을 적에는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입원하실 분, 약물로 치료하실 분을 구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담만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상담을 받고 난 이후가 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제도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우리 지역이 그동안에 많은 재난과 재해를 통해서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정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면 좀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에 관심을 좀 갖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