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1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1월 29일 제2차분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출신 구의원 박태문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두 가지 양천구의 현안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일찍 시작되는 등 예상치 못한 추운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예년과 달리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눈을 치우기 위해 1,200여 명의 양천구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로 엊그제 일요일 저녁부터 내린 폭설은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려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가 다소 적었고 이런 까닭에 동주민센터 남성직원 모두가 밤새 제설작업을 하는 등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또한 엊그제를 비롯하여 눈이 내릴 때마다 동네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염화칼슘을 뿌리고 주민들과 함께 눈을 치우고 있는데 매번 제설작업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해소코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동주민센터 인력 구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에 훌륭한 여성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월 2일자 양천구 18개 동주민센터의 직원성비를 조사한 결과 여성직원의 비율이 남성직원에 비해 높은 곳이 목1동, 목5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6동으로 조사되었고 남·녀비율이 같은 동도 3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에서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남성공무원의 비율을 넘어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성별에 연연하지 않고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원하는 직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상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업무를 할 때는 아무래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처럼 제설작업이 많을 때에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특히 남성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제설작업으로 인하여 더욱 힘이 듭니다. 이렇듯 여성공무원들의 증가로 인하여 제설작업과 같은 많은 물리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옛날 방식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제설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설장비의 노후화와 각 동별 특성에 따른 제설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는 동별로 1톤 화물차가 행정차량으로 1대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화물차는 제설작업용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7년으로 12만km 운행 시 교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운행되는 차량이 총 15대입니다. 이 중 목1동, 목5동, 신월3동, 신정1동, 신정7동은 8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장비로 인해 제설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목2·3·4동, 신정3·4동, 신월7동은 많은 비탈길이 있어 후륜구동형 차량으로는 미끄러운 언덕길을 올라갈 수가 없어 제때에 제설작업을 할 수 없는 있으나마나 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언덕길이 많은 목2·3·4동, 신정3·4동은 사륜구동형 행정차량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의 지리적 특성에 맞지 않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목2·3·4동은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이 많아 눈이 조금만 내려도 통행이 어렵고 사고가 잦습니다. 또한 골목골목에 주차된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염화칼슘 보관함이 3개 동을 합쳐 약 100개가 넘습니다. 염화칼슘이 부족할 때마다 100개 이상 되는 보관함을 채워야 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목1동, 목5동, 신정6동의 경우 염화칼슘 보관함이 3개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목2·3·4동, 신정3·4동은 막대그래프에 보시면 거의 30개가 넘습니다. 목2·3·4동, 신정3·4동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은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제설작업의 업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설인력과 제설장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2동, 목3동은 매우 가파른 언덕길과 제설차량이나 염화칼슘을 실은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으로 주민과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 골목골목을 다니며 눈을 치워야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변한 제설도구도 없어 널빤지와 고무통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눈을 직접 나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우 원시적인 방법으로 많은 양의 눈을 치우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도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좁은 골목길을 쉽게 다닐 수 있는 사륜구동차량과 오토바이크가 있다면 훨씬 쉽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관리직원 5명이 수작업으로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민편익시설로 면적이 넓어 제설도구 없이 눈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제대로 된 제설도구가 없어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늑장 대처가 이루어져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테니스장 부지에 설치한 임시 공영주차장입니다. 엊그제 일요일 저녁에 내린 눈으로 월요일 오전에 촬영한 것인데도 아예 눈이 하나도 치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적당한 제설도구 없이 치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며 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설장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로 인해 제설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권한대행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와 같은 구시대적인 제설대책을 개선하고자 오래 전부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설장비의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천구도 이제 좁은 골목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사륜구동 오토바이크와 같은 첨단 제설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삽과 넉가래를 이용한 제설작업은 금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특히 경사가 심하고 좁은 골목이 많은 목2·3·4동, 신월3동, 신정3·4동과 같은 지역은 사륜구동 오토바이크 같은 제설장비를 즉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제안은 제설작업으로 인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제설작업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에 대하여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작업 용역사업비를 편성하고 염화칼슘 상차 작업을 실시하도록 2013년도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올 초에는 예년과 다르게 눈이 자주 내려 기 편성한 용역비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양천구에는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창고가 신정3동 1286-2번지 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 목2·3·4·5동 주민센터에서는 눈이 내려 염화칼슘이 급히 필요할 경우 왕복 2시간이 걸리는 신정3동 창고까지 왕복해야 하는 비능률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조금이라도 가까운 목동지역에 임시보관창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설작업은 시급을 다투는 긴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만 제설작업이 늦어져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불편함에 대한 불만은 동주민센터와 공무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설장비의 현대화와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올해와 내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설대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다음으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시에 나타난 양천구의 투표소 부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던 날입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고 이는 75.8%라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투표날에는 매우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부터 각 투표소마다 정말 많은 구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또 투표마감 시간인 오후 6시에도 투표소 밖 200m에 이를 정도로 줄을 서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9월 8일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투표소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투표소 부족은 본의원이 지적한 적도 있고 지난 투표일 전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으나 사전에 투표소를 증가시키지 못해 발생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우리 양천구 선거인수는 총 39만 352명이었으며 투표소는 107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투표소별로 평균을 나눠보면 평균 선거인수가 약 3,648명으로 계산됩니다.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부터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친다면 11.86초당 1명씩 투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이 모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양천구 투표율 76.6%는 비단 일회성으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각종 선거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져 점차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이렇게 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의 지역구인 목2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거인수는 2만 4,994명으로 이 중 1만 8,90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5.7%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목2동의 투표소는 6개소로 투표소당 평균 선거인수가 4,166명으로 1개 투표소의 선거인수가 양천구 평균보다 518명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86초당 한 명씩 투표한다고 가정할 때 518명이 초과된 것으로 결국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투표소당 518명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정2동의 경우 투표소당 평균 인구수가 4,154명, 1개소당 506명이 초과되도록 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신월5동의 경우에는 투표소당 평균 572명이 초과되었는데 이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종사원들이 식사와 생리현상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로도 대두된 바 있는 것을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투표소에 대한 통계를 단순히 계산한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 일이나 구청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본의원은 지난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당시에도 구청장권한대행을 수행하고 계시던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 문제해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목3동에는 1개 투표소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투표소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아 많은 구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추웠던 투표 당일 날씨에 200m가 넘게 투표소 앞에 길게 줄을 서서 추위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평균 30분이 넘게 추위에 떨면서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많은 구민들께서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가 넘어서도 투표소에 입장하지 못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는 향후 투표율이 80%가 넘었을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지난 제201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답변했던 문제해소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여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라고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셔서 투표권을 가진 구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소가 당연히 증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최근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1,2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구민을 위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치적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 더욱 뜻깊은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박태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 신월6동 출신 고덕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3여 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 서남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서부트럭터미널과 7호선 부천 까치울역간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 신월동을 비롯한 신정3동 서남지역 주민들은 목동이나 그 인접 지역과는 달리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화면을 한 번 보아 주십시오.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월동과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지역주민들은 강남이나 인천, 부천지역을 왕래하기 위해 버스로 10여 분 가량이면 도착할 가까운 거리에 7호선 까치울역이 있음에도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양천구 신월동이나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지역주민들이 서울 강남지역이나 인천·부천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3~4차례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노선 형태로 인하여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거리로 돌아가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양천구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인근 동일하이빌 주민 2,800여 명, 푸른마을아파트 4,300여 명, 학마을아파트 3,200여 명, 현대6차아파트 2,630여 명, 대우미래사랑아파트 890여 명, 수정아파트 650여 명 등 1만 4,470여 명과 최근 새로 입주한 3,060세대의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펜하우스 입주민을 포함한 2만 4,470여 명의 주민들이 서울 강남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여 지선인 신정네거리역에 하차하여 지하철을 타고 유동인구가 많아 매우 혼잡한 신도림역에서 2호선을 갈아탄 후 다시 대림역에서 7호선을 갈아타야 할 뿐만 아니라 환승역 내에서도 이동거리가 멀어 지하철을 갈아타고 대기하는 데만 2, 30분 상당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27일 지리여건상 양천구 서남지역과 매우 가까운 부천 까치울역에 강남과 인천 진입이 쉬운 7호선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인근의 온수역을 이용하기에는 도로여건이나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많아 특히 거동에 불편함이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 부녀자들은 물론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과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경전철 건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용역예산을 투입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경전철 건설은 수익성과 경제성, 타당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착공에 어려움이 많아 현재 장기간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의원은 그동안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양천구 서남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인접한 인·부천지역 주민들이 서울 출퇴근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부트럭터미널과 신정네거리역 부근에서 최근 개통되어 운행 중인 7호선 부천-까치울역까지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하는 것이 주민 생활에 매우 편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이 매우 타당성이 있고 실용적인 최적 기안으로 판단되어 인근지역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들이 앞장 서서 2,890여 명으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아 지난 주 집행부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이 연대서명부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이 연대서명부에는 70, 80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장애인, 어린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민 2,89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신월동과 신정3동 등 양천구 서남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경전철등 대중교통 노선을 얼마만큼 기대하고 있었는지, 현재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에 따른 환승의 불편함과 소요시간의 장기화에 따라 얼마나 많은 고충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많은 주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 연대서명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신월, 신정동 서남지역 주민들이 강남지역과 인·부천 지역을 왕래하는데 시간적,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용을 절약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그리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청소년과 부녀자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부트럭터미널과 금옥여자고등학교 등 인근지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5012, 6515, 6516, 6614, 6620, 6623, 6657, 671번 시내버스 노선 중 몇 개를 선정하여 근거리에 있는 7호선 부천-까치울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떠한 견해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이 요청한 현안문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만큼 집행부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과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200여 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온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고 뜻 하시는 일 모두가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18명 의원 모두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집행부와 함께 협력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최고로 살기 좋은 희망의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고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더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일요일 저녁 폭설 시 주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 참여로 제설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입장에서 지적하고 조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구는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구와 부천시 그리고 서울지방항공청이 참여한 김포공항 소음대책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피해대책을 협의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구와 강서구 그리고 부천시와 함께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작한 이 연구용역이 금년 8월에 완공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과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방음시설이나 냉방기 설치등 개별지원과 함께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항공기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신월1·3·5동 지역에는 지난 4년간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 신월노인복지센터 옥상 증축등 4건의 복지시설에 약 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시설 개·보수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신월1, 3, 5동에 복합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비가 보다 직접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과 기존 복지시설 개·보수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깊게 이해하여 주시며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동주민센터에 여성공무원이 많아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고 동 관내에 구릉지가 많아 이륜구동인 현재의 행정차량으로 염화칼슘을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사항과 지난 대통령 선거 시 일부 투표구가 선거인수 과다로 인해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눈이 자주 내려 제설대책을 추진하느라 공무원들은 물론 주민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내린 폭설에서 보았듯이 지역의 눈을 치우는 것을 공무원들만으로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제설참여를 더욱 권장하여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박태문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신월1, 3, 5동 신월동지역과 목2동 지역을 직접 다 순찰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통·반장님들을 비롯해서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눈을 치우는데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새벽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낮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우선 언덕길이 많은 동주민센터 행정차량의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사륜구동 차량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제설차량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염화칼슘살포기의 성능등 제설장비를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장비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눈 오는 날이나 기타 해서 어떻게 보면 한 20일 정도 장비를 쓰고 나머지 기간 중에는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의회와 협의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박태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서 일용인부임 용역비를 산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의회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많이 반영했습니다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내지 용역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문제로 투표소 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투표소 확보 문제는 선관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선관위에서 투표소를 확정하는 문제와 법령에 따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를 하면 선관위에서 그걸 확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디까지나 행정관청은 보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행정관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관위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태문 의원님께서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한 5, 6개월을 의원님과 같이 장소를 찾아보는 문제, 특히 목2동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법령 한계상 종교시설이 제외되어 있고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고 또 접근하기 쉬운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장소를 찾아보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번 우리 구의원님도 선관위에 건의를 하시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같이 제도개선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을 비롯해서 자치과장까지 포함해서 매달 할 때마다 지시를 했습니다. "장소를 확실히 찾아보라"고. 그러나 찾아봐도, 찾아봐도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장소가 딱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선별하시고 정치적으로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투표소는 어느 장소에 설치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아시리라고 봐집니다. 규모는 어때야 되고 아까 화장실 문제까지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주민 접촉이 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정 장소에 대한 얘기를 나누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투표소를 분할할 부분이 있으면 분할도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자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태문 의원님과 심광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일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더 따갑다.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보는 눈이 구청장이 없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혹시 무너지지 않나, 또 구민 복리증진 노력하는데 소홀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자세를 취해야 될 부분은 아까 박태문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을 해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행정을 해야 된다." 이걸 거듭 강조해 오고 있고 또 우리 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결과가 어제 일요일 제설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 의원님이 "월요일 새벽에 차를 타고 오시다가 영등포에서 구계를 넘어서 양천구청으로 오는데 영등포는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양천구는 제설차가 돌아다니고 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지장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택시운전사한테도 "이렇게 양천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격려해 달라"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정치적 중립문제하고 "공무원들도 일하는 데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 구민을 감동시키는데 행복을 느껴야 된다. 구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보람을 느껴야 된다. 그걸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껴야 된다. 일 안 하고 노는데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건 공무원을 그만둬야 된다"는 말까지 해서 여러 번 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했고 저 또한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도 팀장, 과장이 직원들의 숟가락 하나 정도까지도 다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진짜로 정이 넘치는 조직, 아, 우리 직장이 최고다. 직장에 오면 행복하다.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팀장, 과장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필요한 때다. 공무원도 이제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 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1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전 공무원이 차상위계층에게 다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너무 기뻐하더라. 본인한테는 1만 원어치 행복이지만 차상위계층을 찾아가서 할아버지가 더 얘기하고 싶어하고 손자들이 기뻐하고 이랬을 때 1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고 그걸로 인해서 전파되는 공무원 자신의 행복감은 더 크다." 이런 것들을 갔다오신 공무원들께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면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 행복하게 되고 구민들을 모시는데 최대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가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천 서남지역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연장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서남지역에 대한 시내버스 연장과 관련해서 우리구 서남지역은 신정3동과 신월7동 지역으로 신정동 이펜하우스가 입주하면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펜하우스 입주 이전부터 버스운행계획을 검토하여 현재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가 이펜하우스를 통과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버스노선이 신정역과 신정네거리 방향으로 5개 노선, 개봉역과 양천구청역 방향으로 7개 노선, 온수역 방향으로 2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과의 연결은 신정네거리와 신정역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천이나 강남에 가야 할 경우 두세 차례 환승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7호선 부천의 까치울역과 버스노선을 연계하는 방안등 버스노선과 지하철역과의 연계방안을 찾아 서울시에 노선연장을 건의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고덕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양천구 서남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더욱 개선되고 불편함이 없는 대중교통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덕철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민들 서명까지 받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선연장 권한이 구청에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와 협의해 가면서 강력하게 까치울역까지 연장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덕철 의원님께서 서명까지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그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고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경전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한계에 다다라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양천구도 자체의 교통종합개선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식견을 받은 용역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고덕철 의원님께서 까치울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왜 우리 행정관청에서 스스로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교통여건이나 통행량, 통행수요, 통행수단, 기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경전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순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광식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대표적인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인 신월1·3·5동 지역이 복지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복합주민복지시설의 마련이 시급하므로 시설확충 방안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장 인근에 위치한 신월1·3·5동 지역은 현재 총 2만 4,792세대에 인구 5만 8,65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수급자 976세대를 포함하여 1,602세대 2,327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가 다소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로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어르신복지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경로당 8개소, 청소년독서실 2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구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어린이집 18개소, 가정어린이집 32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주민복지시설 즉 종합사회복지관은 해당 지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종합복지시설은 신월4동 남부순환로 옆에 위치한 한빛종합사회복지관과 현재 건설공사 중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생활권과 다소 떨어져 있어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우리구 재정여건이 개선되어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 설치에는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부지매입비 30여억 원이 들고 100억 원 이상의 건축비를 비롯하여 매년 1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우리구 자체 재원만으로는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서울시 지침상 자치구의 복지관 정수는 인구 10만 명당 1개소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구의 복지관 수요는 충족되어 있어 추가정수 확보가 어려우며 2010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을 신규 설치할 경우 서울시 예산지원이 제외되어서 서울시의 도움을 얻기에도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그간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종합사회복지관의 신규 설치보다는 어르신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여성복지시설 등 분야별 복지시설을 차근차근 확충해 왔으며 특히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증축 9억 원, 신월어르신복지센터 옥상 증축 3억 1,700만 원, 서울SOS어린이마을 2억 2,500만 원 등 지난 4년간 4개소의 복지시설에 총 14억 6,000여만 원의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지원받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 우리구에 지원된 항공기소음대책비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11억 7,100만 원이고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학교 공동이용시설비 124억, 문화체육시설비 45억 7,100만 원, 주차장건설비 14억 4,100만 원, 공원조성 9억 6,200만 원, 복지시설 14억 6,000만 원, 기타 3억 3,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우리구가 교육자치구로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학교 공동이용시설, 즉 교육분야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항공기소음 등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신월동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향후에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보다 많은 항공기소음대책비가 투자되어 분야별로 형평을 이루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다 많은 외부자금 유치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년 책정·지원되고 있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대표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복지시설에 더 많이 투자되도록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복합주민복지시설의 확충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심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설작업 시에 동 행정차량이 이륜구동으로 되어 있어서 구릉지가 많은 동에서는 염화칼슘을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차량을 포함한 모든 행정차량의 교체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09년 9월 26일 개정된 물품관리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화물차량의 내구연한을 기존 6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고 2011년 8월 3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에서는 물품관리규정 외에 최단주행거리 12만㎞ 이상이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모든 자치단체에 관리규칙을 개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2년 2월 16일에 그리고 저희구는 2012년 2월 6일에 공용차량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품관리법과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하면 동 행정차량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이 경과되고 12만㎞를 초과하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18개 동 중에서 5개 동을 제외한 13개 동의 행정차량이 7년 이상 경과한 내구연한 초과 규정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12만㎞ 이상 주행하여야 한다는 최단주행거리 적용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신규로 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차량의 신규취득은 어렵습니다마는 추후에 동 행정차량의 교체시기가 왔을 때 사륜구동차량을 구매하고 아울러서 교체시기 이전이라도 타부서에서 차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을 시에 사륜구동차량을 구매해서 동 행정차량과 맞바꿔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동주민센터의 여성인력 비율이 높아서 동에 근무하시는 여성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남성공무원들도 상대적으로 늘어난 제설작업 시간 때문에 힘들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IMF 이후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아져서 현재 저희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41%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대에서 30대 7급·9급 공무원 중 70% 이상이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만이 아니고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조건 하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별로 특성을 분석하고 인력에 대한 안전진단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투표소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해결책 마련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큰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를 방문한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요 선거의 우리구 투표율을 말씀드리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56.8%, 2011년 시장·구청장 재보궐선거는 50.4%, 2010년 동시지방선거는 56.1% 그러니까 지난번 18대 대통령선거 76.6%보다는 현저히 낮았던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인 경우에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천구 관내에 적정한 투표소 설치 장소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1개 건물에 2개 이상의 투표소를 배치하거나 주차장 등 외부에 투표소를 개설하는 등 투표소 증대설치 시에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박태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주민들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노력해서 2011년도에는 목2동 투표구 관할구역을 조정했고 또 목3동에 1개 투표구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신정동 이펜하우스 건립에 따른 인구수 증가로 인해서 신정3동에 1개 투표구를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양천구 전체 107개 투표소의 선거인수는 5,00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법정 투표소 분투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선거인 수가 4,000명이 넘는 곳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가 4,000명이 넘는 26개 투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거인수 조정이라든가 투표소 증설에 대해서 주관기관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투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입니다. 존경하는 박태문 의원님께서 제설작업으로 인한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를 완화하고 제설작업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을 도입하자는 질문과 제설장비 현대화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제설대책 용역비는 6,900만 원으로 타구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주요 간선도로 및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제설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취약지역 동부터 일시사역인부임을 배정하였고 제설복도 구매하여 주었습니다. 동주민센터 제설용역 시행에는 약 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구 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점차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사륜구동, 오토바이크 등 장비들의 타구 사례 및 활용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급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의원님께서 양천구 서남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한 서부트럭터미널과 7호선 부천~까치울역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양천구 서남지역은 2011년 입주가 시작된 이펜하우스를 포함 신월시영아파트, 푸른마을아파트, 동일하이빌아파트, 일반주택 등 약 1만 세대 3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남병원, 학교 등에 2,000여 명이 상근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인구가 증가된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버스공영차고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운행을 보면 신정역과 신정네거리역 방향으로 6514번, 6617번 등 5개 노선, 개봉역, 양천구청역 방향으로 6623번, 6657번 등 7개 노선, 온수역 방향으로 6613번, 6616번 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 수가 많아 버스이용 서비스가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노선이 편중되고 지난해 10월 개통한 7호선 까치울역 방향으로는 노선이 없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렇게 예상되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입주이전 단계부터 서울시와 적극 협의한 결과 단지 내에서 양천 3번 마을버스와 6614번 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662번의 경우 노선 변경으로 인해 신정3동 이펜하우스 주변 주민이 662번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원님들과 우리구가 노력한 결과 현재 노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노선과 지하철 연결은 신정네거리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서초, 강남과 인천의 중심부를 가는 경우 여러 번 환승해야 하고 환승거리 또한 길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하철 7호선 개통 이전부터 서울시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고 앞으로 1, 2개 노선에 대해 서부트럭터미널과 까치울역까지의 노선연장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대로 이 버스노선을 연장하게 되면 인천방향으로는 부평구청역에서 환승하여 인천시청과 안산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울방향으로는 고속터미널, 건대입구 등 동작, 강남, 강동 지역을 한 번에 연결하는 지하철 7호선과 빠르게 환승할 수 있어 주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버스운영 재정적자와 관련된 버스정책상 현재로서는 노선신설과 노선연장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개선하려는 양천구의 의지에 주민의 관심, 구의원님과 시의원님의 도움이 더해 진다면 노선연장의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 배차시간 유지를 위한 차량증차, 호의적인 부천시 의견, 다른 지역주민의 긍정적 의견이 노선연장을 위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및 지역 교통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주민의 참여로 더욱 개선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주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트럭터미널과 7호선 부천~까치울역간 시내버스 노선연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욱 개선되고 불편없는 양천구 대중교통의 역할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재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구의원입니다. 잦은 폭설로 인해 제설작업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는데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정복지관의 기부금품 부실 배분사례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양천구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부금품 배분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는 문제가 없는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이며 실무적인 내용은 해당국장에게, 최종적인 답변은 구청장권한대행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 10분간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부금품 배분문제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2009년 12월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불법적인 기부금품 모집과 불투명한 배분에 대해 지적을 했고 이것이 MBC 9시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에서는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은 몇 건의 사례를 적발하여 보도한 사실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복지정책비서관이 본의원을 찾아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전국의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하여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고 강한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배분에 대해서 이렇듯 많은 기관과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명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부가 줄어들고 복지사업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부는 타인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가치실현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겠습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은 크게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사업, 위탁사업, 연구조사 이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활동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2010년 11월 감사과로부터 대대적인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103건, 재정상 조치 환수 3,700만 원, 신분상 조치 14명 등 양천구청에서 이루어진 단일감사로는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재단 본사의 경우 불법적인 기부품금 모집, 불투명한 배분, 부정채용, 방만한 경영, 수탁시설 부실관리 등, 자원봉사센터는 회계·인사, 조직사업 등 총체적 부실, 해누리푸드마켓은 배분 불투명, 푸드마켓 회원 중 약 56% 기초수급자 확인불가, 회계서류 조작 등, 장애인복지관은 면접점수 조작, 근무평정 조작, 끊이지 않는 인사비리 등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이후 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지휘를 서울시로부터 박탈 당하였고 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진 2011년 10월 이후 또다시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는 주로 인사부분에 집중되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서류조작을 통하여 채용하는 구태는 여전하였고 청소년독서실 관장 및 푸드마켓 소장이 허위 학력으로 임용되는 등 인사상의 부실관리는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투명한 행정을 해야 되는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불투명한 배분, 회계서류 조작, 인사조작 등의 무시무시한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획감사 몇 번으로 고질적인 부실이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지속되는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비롯하여 내식구를 챙기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방대한 위탁사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재단을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현재 양천구의 기부금품 배분 시스템은 투명하고 건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작년 연말 목1동의 임대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신정7동의 양천아파트와 우성아파트에는 라면을 나누어 주었다는데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라면이 신정복지관을 통해 배분이 되었는데 신정복지관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고 기부금품을 가지고 생색낸 사람은 따로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제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정복지관이 가지고 있던 수령자 명단을 입수했고 물품수령 확인란에 같은 필체의 사인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라면을 수령한 180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라면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약 25명이었고 특히 우성아파트는 60명 중 약 16명이 받지 않았다고 하여 30%에 이르는 명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부자인 넥센히어로즈는 자신들이 기증한다라고 하는 홍보를 부탁하며 기부를 하였는데 이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동대표, 부녀회장, 심지어는 물론 오해도 있겠지만 모 정치인이 주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추후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2012년 12월 넥센히어로즈에서 2,200만 원에 이르는 1,455박스의 라면을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하였고, 이 중 200박스가 신정복지관으로 재분배 되었는데 이 중 양천아파트와 우성아파트의 동대표 및 부녀회장이 180명의 대상자를 추천하고 직접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배분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배분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저소득계층에서도 어떤 계층,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해야 하고 선정된 사람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배분은 담당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직원의 지휘통제 아래 봉사자들과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분이 끝나면 그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신정복지관은 배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누락하였고 어떠한 지휘통제도 없이 민간인들에게 전적으로 배분을 떠넘겼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와 히어로즈가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배분이었지만 그나마도 수십 박스가 수령자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음에도 신정복지관 관장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는 신정복지관이 부실한 배분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신정복지관이 부실한 배분을 했다기보다는 지역여건상 신정복지관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직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래서 봉사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비한 점인지, 더 다른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배분계획서도 없고 배분결과보고서도 없고,

배분계획서와 배분결과보고서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복지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체 배분계획서가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배분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재단과 구청은 직원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정확한 명단을 입수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1월 30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회시가 오는 대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을 조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국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하셨죠, 국·과장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1월 초에 분명히 행안부에 질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1월 초가 아니고 의원님께서 1월 22일에 방문하셨는데 질의서 작성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분명히 행안부에 질의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가 2주가 지나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행안부에 질의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한 달 동안 국장님께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질의회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1시간이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복지관, 구청 이렇게 3개 기관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 해야 돼서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린 이후에 1주일 후였기 때문에 빨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가 행안부에 구두상으로 확인을 했는데 5분 걸렸습니다.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위탁보다 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 이건 제삼자 제공이 아니다." 위탁을 해도 개인정보가 제삼자 제공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청 공무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하는데 5분 걸렸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다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주체인 주민과 법적인 다툼이 생길 경우에는 항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의 회시를 받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자체정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한 달이 지나도록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 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졌습니다.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허탈감을 넘어 절망감마저 느껴집니다. 국장님도 이 모 과장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확대시키지 말아라."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먹구구식 수령자 선정이었지만 그나마도 25명이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부당수령자가 있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히어로즈가 줬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것도 기부자에 대한 모욕행위입니다. 다음은 공동모금회와의 문제입니다. 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 박탈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공동모금회를 끌어들여 협약을 맺고 겨우겨우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단의 배분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모금회에서 타격을 입습니다. 부실배분은 협약해지의 사유가 되고 모금회에서 협약을 취소하면 재단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업할 게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 법을 운운하고 큰 소리를 칩니까? 구청은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신정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배분사업에 대해 검증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게끔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복지담당자들의 주요업무가 배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배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명단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단순히 배분에만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이 법이 공무원들 업무회피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업무회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지원과와 복지정책과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오히려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2010년에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103건이 적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배분자들이 적정했는지 일일이 명단을 확인하면서 감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저희가 질의회시가 오는 대로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건 질의회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복지공무원들이 기부금품 배분이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 안하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거 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거 안하고 다른 거하면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다음은 신정복지관에 대한 처벌수위입니다. 사실 모 복지관에서도 기부금품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서는 단호히 거절하였고 복지관으로서의 양심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정복지관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관은 복지전문가들의 집합체로서 양천구 복지의 마지막 보루 같은 곳입니다. 복지관이 양심을 팔고 무너지면 양천구의 복지가 무너집니다. 이번 사건은 아까 전에 분명히 단순한 실수라고 말씀하셨죠?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양심을 팔아넘긴 행위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위탁취소 등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탁계약서에도 기부금품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단순히 업무를 하다 실수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이걸 봐줘야 된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복지관 관장이 양심을 팔아 넘긴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을 취소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신정복지관이 잘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안에 따라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까. 지금 와서 구정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하면 믿겠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신정복지관의 부실사례를 고발하고 관리감독을 회피하는 구청과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단 이번 신정복지관 부실배분 사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를 촉구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수령자를 재검증해 주시고 명단이 불일치하는 25박스의 행방을 찾아 주십시오. 어디, 어떻게 배분됐는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명의 수령자에게 넥센히어로즈에서 기증했다는 사실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부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년 재단에서는 약 5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 배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구청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에서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체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천구의 기부금품 배분사업은 비유를 하자면 자체검증이 어려운 단식부기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보다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배분사업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전귀권 예.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대안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귀권 먼저 조재현 의원님께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배분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시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님이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아마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문제가 제기된 이상 종합적으로 문제를 한 번 보고 또 협약을 맺고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수십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만 기부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양천사랑복지재단은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자꾸 이것을 휘두르면 양천사랑복지재단은 없애야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 주민복지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3일 개정되어 재난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시 재난피해자들의 심리안정 지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본 조례 3조 1항 7호에 기금용도를 추가로 신설하여 재난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같은 주민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올해 수립된 구정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가족과 함께 뜻깊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인) 이사장 김훈동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17일 양천구청장 제출)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제2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