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이제 정말 봄기운이 샘솟는 3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로부터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 구립어린이집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9개소가 되겠고요, 감사범위는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나 보조금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그리고 인사와 시설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렴 및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 및 반부패 청렴실천의지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교육일시는 3월 27일 수요일이 되겠고 구·동,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100명 내외로 구성해서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건의하도록 하고 구가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 평가의견을 제출받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단은 3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어린이공원, 마을공원을 포함해 총 75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주변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실 원격측정장치 및 모자이크판넬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가 20년이 경과되어 지금 작동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4월 중에 시장조사를 하고 공사발주를 해서 6월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관련규정 중에서 유산과 사산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 대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번 임시회에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직원후생복지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 콘도, 하계휴양소 그리고 선택적복지 등에 대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CS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계획입니다.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CS맞춤형 전문교육 그리고 친절생활화 시책 추진, 3불 추방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을 일제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사항을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완료해서 구에서 나가서 점검한 후에 최고 또는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적십자회비 3차 모금계획입니다. 추가 모금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거둔 금액이 약 2억 8,7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작년도에 약 3억 3,000의 모금을 했는데 작년의 범위 내에서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금위원들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18명 이내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 공모계획입니다. 공모대상은 주민 3인 이상 그리고 지역 풀뿌리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사업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공모를 받아서 양천구 마을공동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결과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계획입니다. 6월 23일까지 총 4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민방위편성 1~4년차 대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안보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연극식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평일이나 주간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현지교육과 일요·야간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창작활동을 지원해서 저희들 지역의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력 1년 이상, 회원수 20인 이상의 양천구 소재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가 되겠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심사해서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공사입니다. 2004년에 설치하여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3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24종목에 27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양천구생활체육회나 종목별 연합회에 위탁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 미비점으로 도출된 점들을 보완해서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특히 지금 노후되어 있는 전기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무대 기계 및 시설물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정비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사항으로 63쪽입니다. 학교 급식경비 지원계획입니다. 금년에 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에 하나 추가되어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1, 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구청 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는 지금 서울시에서 조정된 액수가 초등학교 2,880원, 중학교는 3,8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지원하는 친환경 무농약쌀, 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우수농축산물 전환 차액금도 예년과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를 3월 13일날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의를 거쳐서 분기별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중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공모를 받아 보니까 신청이 55개교에 78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액수로는 약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별로 현장조사를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16일날 프로그램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약 1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기 신나는 토요체험반 운영계획입니다. 3, 4월 격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내용인데 4회에 걸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1~6학년 통합반 5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도서관에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내용하고 도서기증운동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서구입은 월별로 균등하게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도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도서관 별로 월 1회 이상 신간도서를 수시로 주문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기증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립과 사립 문고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사항으로 75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계획입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거리가 비교적 멀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무척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7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오새마을고에 3월 중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대가 설치되어서 1일 약 210건, 대수별로는 약 24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부터 실시해서 2017년까지 6년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보존 중인 준영구 이상의 종이기록물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서 및 도면이 약 2,250권 그리고 사진 및 필름이 3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통·협력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특히 4개 분야 12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서울시 평가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인터넷 발급이 개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이나 가정에서 관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시일은 3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1회 10통 이내에서 무료로 발급이 되겠습니다. 발급가능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해서 7종이 되겠고 사전에 주민들은 개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발급방법은 공인인증서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자 안내문 발송입니다.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8월로 만료되는 관내 주민 약 1,700여 명을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을 해서 기간 내에 모두 갱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에 QR코드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의 보도블록에 구정홍보 콘텐츠와 연결된 QR코드를 부착해서 구정이나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양천구에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착장소를 확대하거나 주변 쇼핑이나 맛집, 각종 이벤트 안내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 실시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주민들의 계층·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은 금년에 약 189회에 걸쳐서 3,56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정보화 교육은 36회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문서 통합검색 소프트웨어 구매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 통합검색 소프트웨어가 오래된 버전으로 성능 및 기능이 저하돼서 유지보수나 기술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중에 사업계획 수립과 계약을 완료하고 5월에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화질 다기능 방범CCTV 설치계획입니다. 금년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5대분이 되겠는데 3월 중에 위치 선정 및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4월까지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월 중에 발주를 해서 9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는 5쪽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봄철에 건조해서 특별히 화재예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원관리 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목4동 하이마트 바로 옆에 시유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컨테이너가 1개, 2개였는데 완전히 콘크리트를 발라서 공원 기능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행감에서도 그렇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전혀 시정조치가 안 되고 그분들이 점점 더 시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인데 컨테이너 2개를 포개 놓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주변에 계신 주민들이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 민원을 공식적으로도 못하고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지에 무슨 장애인문화연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표지판까지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호 의원님하고 양천구 장애인단체 대표님한테 "이런 거 어떠냐?". 그리고 주차단속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아무 근거도 없는 장애인단체 주차금지 표시판이라고 하는데 공원이면 그 지역에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시정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원관리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전달해서 조치방안을 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의 공원부지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마을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공원이 2개 위치해 있는데 한쪽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반면 다른 한 쪽 하이마트 바로 옆 부지는 말이 공원이지 운동기구가 전혀 없고 심지어 시민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표지판까지 붙여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 표지판 사진도 다 찍어 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여쭤 봤더니 자기들은 모르는 장애인단체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서림교회 무상급식소라고 써 놨는데 그 옆에 주민들한테 "이분들이 무상급식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하는 것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에요. 교회 표지판도 붙여놓고 장애인단체 표지판도 붙여 놨는데 가보면, 제가 밤에 원할머니 보쌈집에서 가로수가 잘못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가로수 상태가 어떻길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나 해서 가로수를 살펴보려고 잠깐 차를 주차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차로 막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부산 가는 중이라고 4일 후에 차를 찾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2층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제가 올라가서 문 앞에 서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소파에 누워 계신 분이 받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갔을 때도 이런 정도면 이분들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주민들이 무섭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부지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장애인복지관 같은 시설에 방을 하나 준 다음에 단체별로 캐비닛하고 책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게 하지 우리처럼 단체별로 3억씩 나눠 주는 것은 안한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있는데 옮기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 단체연합회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사무실을 몇 년 전에 이미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 하면서 각 단체들 사무실 때문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건 이겁니다. 단체 사무실을 해놨는데 우선 한 가지 출입이 불편하다, 왜냐하면 휠체어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일반주택에 얻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순히 사무실을 생각했는데 이분들 생각에는 본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작업장 비슷하게 복합용도로 쓰면 낫지 않겠느냐, 그러기에는 그 시설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봐 놓은 장소로 옮겨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도 안 뺐는데 또다시 전세금을 3억 달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세가 나가야 빠지는데 장애인단체들은 그것은 그것이고 미리 얻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합회 사무실에 방을 하나 놓고 각 단체들이 다 부스로 들어가게 만들지 어떻게 3억씩 단체별로, 단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집을 얻어 주느냐고,

장애인문화연대는 단체에 등록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장애인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던 장애인단체들이 자꾸 생겨서 저희들도 파악이 안된 것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싶거든요.

여기가 오래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바로 정비해야 되는데 사실 한동안 저희들하고 실랑이를 벌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그분들이 무섭답니다.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분들이 와서 한 지역에 있다는 것은 주거지역인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실 수 있게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 분야별 협회가 다같이 들어가게 한대요. 각자한테 집을 얻어주는 것을 어떻게 구 재정으로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단체로 들어갈 수 있게 합동사무실 형태로 만드는 것을 진행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그런 용도의 사무실입니다. 연합회 사무실에 단체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몇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모으면 되잖아요. 다시 또 사무실을 이사시키려고 이 단체, 저 단체에 3억씩 나눠줄 게 아니라.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런 단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회끼리 구성한 단체가 있는데 새로 생긴 단체를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연합회에서 아무나 받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재산관리가 제대로 돼서 그 지역에 공원이 하나도 없으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2010년, 2011년 행감 때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아무런 시정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공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주차금지 벌금고지 표지판은 제거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부는 인지하고 계신 게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정정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이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코너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게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장애인단체 전임 회장하고 현임 회장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회장단들이 지금 현 사무실을 장악하고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있고 현 회장은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 회장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얻어 달라, 돈을 구청에서 60만 원씩 받았는데 전 회장들이 어떻게 했는지 관리비를 안 내서 1,500만 원이 밀렸는데 그 부분을 해결 안해 주면 주인이 집을 못 빼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기 당장 집을 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산을 3억 잡아서 일단 다른 곳에 얻어 주고 차차 빼서 구청에 가져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사실 저희들이 장소를 이전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이 쓰는 사무실 하나 하고 다른 단체 하나 해서 거기에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2층도 맞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끼리 해결해야 될 내부적인 문제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장소를 옮기면 어차피 정리가 되는 거니까 차제로 하고 거기에 밀린 돈을 갚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 예산으로 처리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비를 줬던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옮겨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관리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임대인도 못 빼준다고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젓번에 토론을 했었는데,

국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길게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 여수시청에서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올해 또 동해시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횡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 걸려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게 드러났는데 우리구도 몇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횡령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감사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청렴도 교육은 하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 마인드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예전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지와 또 하나는 제가 어제 CJ TV 자막을 잠깐 봤는데 "소형 대부업체에서 돈을 받다가 양천구 공무원이 구속됐다"는 자막이 뜨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훌륭하게 활동하는 강사를 모셔가지고 전 직원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킬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각부서의 책임자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들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근절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J TV에서 보셨다는 이 내용은 모동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못하니까 자꾸 다시 빌리고 빌리니까 쌓여서 결국 빌려주신 분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개인 사채 때문에 이번에 구속된 것으로, 지금 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자체내용으로 보면 소형 대부업체에 뇌물을 받다가 구속되었다고 자막에 떴어요.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자막의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자막에서 본 거니까 여쭤 본 겁니다. 자막에는 그렇게 떴어요.

내막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대부업체에서 뇌물을 받다가 구속되었다는 식으로 자막이 떴더라고요.

뇌물과는 관계가 없고 그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어떤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사전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그런 업무를 주지 않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뇌물과는 전혀 관계없이 순수하게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걸 갚지 않으니까 고발해서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이지 뇌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도 그랬고 여수나 동해시에서도 그랬지만 정직이 아니라 대부분 기능직공무원이 그렇게 했어요. 기능직공무원들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는 물론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능직 공무원들을 돈을 다루는 부서에는 앉히면 안될 것 같아요. 사고난 걸 보면 몇 년 전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현재 동해시도 마찬가지고 주로 기능직들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앞으로 중요한 금전적인 업무를 맡길 때 책임 없는 직원한테는 맡기시면 안될 것 같아요.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이 직원은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저희구에서 이 사항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그 직위해제를 시킨 상태이고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다시는 이런 회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간부들 이하 직원들이 교육하고 정신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그 분은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직위해제 시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해당되고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시켰고 앞으로 검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추가 신분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돈이 쪼들려서 사적으로 빌려 썼다고 하면 개인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가지고 직위해제까지 시키고 그러지는 못하는 사안인데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는 거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 일로 인해 무단결근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무태만 또는 직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모든 걸 종합해서 현재 직위해제를 시켰고 그다음에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은 이쯤 듣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께서는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참 전의 일인가요?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최근의 일일입니다.

조사받은 건 최근의 일인데 그 행위를 한 게 작년에 기능직 직원한테 돈 빌린 얘기,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기능직이 아니고 행정직 정규직원인데 그동안 빚을 졌는데 못갚으니까 악순환으로 빌리고 또 빌리고 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못갚아서,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같이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 직원이 여러 명한테 돈을 빌려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까지 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죠.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리다 보니까 곤경에 처해졌는데 그게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라서 금방 소문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도 또 공무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일로 이런 얘기가 자꾸 떠도는 거죠. 유언비어라고 할지라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느냐?라는 식으로, 더 잘 아실 거에요. 저희는 그냥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지만 양천구청에 워낙 공무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다시 한 번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청렴을 중요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부분별로 국이면 국 이렇게 다시 한 번 철저히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세 건은 되는데 비슷한 종류의 건이 기능직으로 일을 하거나 공공근로로 일을 하던 분들이 몇백만 원을 빌려가지고 열 분이 근무하면 여섯 명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나서서 확실하게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직공무원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장애인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집주인한테 보증금 2억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잡은 비용도 있고 하니까 일단 보증금 반환했을 때는 거기에 지금 다른 단체가 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파악이 안되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2억이라는 돈과 5,000만 원이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장애인연합회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면 그쪽에서는 자연히 사무실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말씀을 하셔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0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국회에 인턴샵 프로그램 예산이 2,000만 원인가 2,50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을 추천해서 구정평가단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연계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학교의 대표들이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로 구성이 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국회 인턴샵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참여하라는 권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물론 직원들 사인간의 문제지만 그런 점에 대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해당부서장한테 통보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도 해당국에 연락을 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고 구정평가단도 저희들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항간에 떠도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맞나요? 직원 중에 한 분이 핸드폰으로 화장실인가 어디에서 촬영을 해서 그게 발각이 되어서, 그것도 소문이라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구청 직원분들 중에 혹시 그 소문을 들으신 분이 있나요?

그건 정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날 때에는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진위를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태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 2월달에 설명절이 있었는데 아파트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은 주택지인데 저는 시골에 가지 않고 서울에서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매일 동네를 돌아봅니다. 그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넘쳐가지고 도로에 물이 흘러 넘쳤는데 음식물을 비우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가져온 쓰레기봉투에 든 음식물을 고양이가 쥐어 뜯어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명절 전에 항상 업무질의할 때 "설이나 추석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두 배로 갖다 놓아라" 이렇게 질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번 설에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완전 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제때에 처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명절이 되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명절 때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꼭 하시고 음식물쓰레기통이 평소에 한 곳에 2개씩 있다면 명절 때는 4개 이상을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가 없어서 봉지를 밖에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 구청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특히 지금 야생고양이나 야생개들이 그 쓰레기봉지를 짓뜯어서 음식물이 밖으로 흘러나가 도로에 쌓인다면 겨울에는 좀 낫겠지만 여름철에 냄새가 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통이 모자라서 못담는다는 건 청소과에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앞으로 좀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명절에는 쓰레기통이 오히려 남아서 비어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10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도 하고 또 양천구소식지에 모집공고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제가 업무질의 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양천구 목3동의 어린이들이 강서구로 1,000명 이상이 갑니다. 등마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00몇십 명의 학생 중에 2/3가 목3동 어린이들로 600명이 넘습니다. 등촌은 절반 가까이 되고. 그렇다면 그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2/3가 목3동이고 학부모들이 학교에 상당히 많이 관여하다 보면 우리 양천구 어린이들이 강서구의 어린이가 되어 버렸다 이말입니다. 이 구정평가단을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죠?

예.

그러면 양천구 신월동의 월정초등학교하고 목3동에 등마·등촌 3개 학교가 강서구로 가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구정평가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양천구 사람이고 아이들도 양천구 아이들인데.

그건 저희들이 학교 중심으로 하고 또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학교에 관계 없이 홈페이지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화 국장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양천구 어린이소식지 기자를 강서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양천구 어린이들로 2명씩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셔서 올해부터는 계속 확대 시행할 거고 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역사탐방도 올해부터는 강서구에 다니는 양천구 어린이한테도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학교에 공문을 일부러라도 보내서 우리 양천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 어린이들은 중학교도 강서 백석중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에 고등학교가 거의 없어서 강서구로 다 갑니다. 이 어린이들은 19세까지는 양천구 사람이지만 강서구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살지 양천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좋은 평가단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장방문을 한 번 하셨는데 설연휴 기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목2동에 화재사건이 일어난 거 아시죠?

예.

국장님이 설 다음 날 직접 현장방문을 하셨고 저하고 같이 간 일이 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일가족 5명이 부상을 입고 상당히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도끼로 찍혀서 수술을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달거리노인정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 방문 안하느냐?". 그다음에 그 집 3층을 청소해 주어야 되는데 주민이 하기에는 그렇고 가족도 지금 5명이 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청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았죠, 그러면 "이 사안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경찰조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국장님, 조사가 끝난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국장님도 같이 만났지만 부구청장님 방에 가서 주민복지국 국·과장님께 건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3층의 화재 현장하고 소방호스로 뿌려진 물이 지하 1층으로 흘러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일단 피난을 갔던 사항인데 조사가 끝나게 되면 청소하고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예.

조사가 끝났다니까 3층 바닥에 물이 아직까지 차 있답니다. 이게 완전 숯덩이로 변했는데 긴급복구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또 "검찰하고 하는 그것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파악을 좀 하셔서 청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먼젓번에 복지지원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를 포함해서 긴급지원의 문제나 검찰청에 저희들이 매년 돈을 내는 게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상으로 3,000만 원씩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확인을 해서 조사가 완료됐으면 완료된 대로 단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청소라도 해서, 집주인이 수술을 두 차례 했는데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정도 갈 것 같고 부인도 오래 갈 것 같고 아들하고 딸은 좀 낫습니다. 어차피 피해복구비로 맑은환경과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를 해놓으면, 집주인이 어느 정도 피해복구를 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집수리를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안하고 나눠서 질의하는 거에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저희 구의원들이 여러 차례 내용을 공유하기 원했는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에 시의원들하고 서울시 행감자료를 같이 봤는데 보니까 위원회별로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을 요약하고, 몇 월 며칟날 목동야구장 소음에 대해서 세 줄 정도 되게 내용을 요약하고 처리결과 두세 줄을 의회 소관 위원회에 다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오는 민원을 주민대표인 우리들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안하세요. 그런데 서울시는 의원들한테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원 사실하고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는지는 소관 위원회 그리고 해당동 소속 의원들이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 양천구는 수차례 구의원들이 요구를 하는데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내용을 비공개에 부쳐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 같은데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한테 들어온 민원이 제 지역 민원이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민원이든 현장을 뛰는 주민대표로서 우리도 알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민원을 봤는데 서울시장한테 들어가는 목동야구장에 대한 민원이 하이페리온 그 일대에서 수십 건입니다.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은 하루에도 몇 건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는 야구장을 증설해 달라고 이번 시장면담 안건에 또 넣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들이 공유가 돼서 함께 가야 되는데 주민하고 따로 가잖아요. 지금 12개 시장면담 안건 중에 주민민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야구장을 증설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올려 놨습니다. 지금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소음대책을 하고 야구장을 당장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시즌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건 일례고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저희가 양천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민원의 민원인 개인신상정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뭐가 불편하다는 거,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의원들도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게 개인 신상정보 때문에 어렵다면 보고를 해서, 거기도 A4용지 몇 장으로 몇 월 며칟날 민원처리 결과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을 소관 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야 다른 정책 입안을 할 때도 반영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가치를 대변해야지 예를 들어 넥센의 가치를 대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저희들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해보지 말고 신상정보는 원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는 구의원들이 알아야죠. 그리고 서울시는 의원들한테 제공하는데 양천구는 왜 제공을 못해 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직접 접근을 못한다면 따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건 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의원들이 모르면 구청하고 따로 가는 거잖아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취지는 알겠고 일단 실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원순 시장이 다음 주부터 서울시 전체를 1박 2일로 투어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얼마나 준비를 하셨습니까?

서울시 방침이 구체화된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몇 번 회의는 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정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자료를 보니까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체 구청의 현안사항, 그동안에 미비한 사항 아니면 시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죠?

주로 그런 것이고 저희들 예산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열 몇 가지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다섯 가지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 보고만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준비만 하셨겠네요? 이게 여기 양천구만의 문제라면 제가 미리 말씀드렸을 텐데 양천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구 투어를 하다 보면 60일입니다.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25개 자치구의 행정직공무원들만 해도 몇 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두 달 동안 비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일이 원만하게 되는 건지도 걱정스럽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다 올렸었고,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일을 안한 거 아니냐, 시장이 양천구를 직접 방문해서 현안사업을 듣고 예산을 나누고 예산을 한 지 몇 달이 흘러서 후반기가 됐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을 한 지 이제 겨우 두 달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심의를 다해서 예산이 마무리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투어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해 줄 것인가, 저는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25개구 구청장님들이나 행정직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서울시에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구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정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예산은 얼마이며 우리한테 무엇을 해 줄 건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사전에 미리 서울시에서 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안된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요. 예를 들면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도 한편에서는 반대를 하고 한편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그럴 때 과연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인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저희 구에서도 거론이 안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7개월 된 것도 아니고 마무리되는 상황도 아니고 추경을 앞둔 것도 아닌데 25개 구의 수장인 서울시장이 각 구를 방문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자리를 비워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만일 저희 구청장이 두 달 동안 외국을 간다면 일이 됩니까? 지금 현재 구청장이 없는 상황이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도 막혀버린 상황인데 서울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25개 구를 다니면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끝난 후에 각 25개 구의 그 많은 사람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시장이 민원을 들어주려고 시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의 작은 소견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과연 그 평가나 결과가 얼마나 좋을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련된 게 저희 지역의 문제이지만 저희 권한 밖의 일이나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장님이 기존에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받는 것이나 다른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보는 거하고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방안 같은데 저희들은 중요한 민원이 하나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핵심을 잘 잡아서 서울시와 업무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저희 지역에 여러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4페이지 2013년 CS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종합계획까지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주민센터 직원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을 하는 게 총무과 소관 업무잖아요. 지금 동주민센터의 주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주로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청소나 민방위업무 그다음에 민원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등·초본, 인감, 복지분야,

동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주거지가 가까운 데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웬만한 민원서류는 다 발급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이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 업무를 처리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감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 각 동주민센터에 복지직 직원들이 몇 명씩이나 나가 있습니까?

양천구에 복지직 직원이 한 6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수급자에 따라서 1명에서 2명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복지 업무의 기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셨죠? 저도 지금 신문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한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을 축소하고 대신 복지분야 공무원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우리 양천구에서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신문에 난 뒤로 저희가 서대문구청을 한 번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급자에 비례해서 복지직을 배정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래 전의 일이거든요. 지금 서대문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또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재정립하기 위해 복지전문가를 2명 이상 배치한다는 게 있던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언론에서만 봤습니다.

우리 양천구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신월동지역에 시범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거 한 번 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0년도에 복지분야 업무가 늘어서 10명 정도 왔었고 작년에는 5명 정도 왔는데 그렇게 배정을 해도 복지수요가 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주민센터에 가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민원만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도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획일적으로 한 번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양천구 신월동·신정동 지역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구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만약에 축제나 행사, 각종 여러 가지 현안사안이 있을 때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올 4월 20일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순천시에서 정원박람회를 6개월 동안 하려고 계획 중인데 알고 계시죠?

예, 그쪽 직원도 왔다 갔습니다.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 행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로 그쪽의 대표단과 우리 대표단이 오가는데 순천 박람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며칟날 간다고 참석범위를 정한 적은 없지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매결연 도시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예의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일정만 알고 있고 아직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드린 적은 없는데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0쪽 북한 3차 핵실험 관련 비상근무체계 유지라고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키리졸브 연합군사훈련이 이제 시작되었고 또 오늘부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뉴스에서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옷을 입은 채로 자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거에요.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뉴스를 통해서만 그런 사실을 보고 듣는데 우리구에서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로 동요하지 말라"는 우리가 확실히 결정지을 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런 일이 나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각동에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 좋지 않을까,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이게 어떻게 될까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무원들만 할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아파트관리소측과 또 학교측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동요를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고 "전쟁이 난대?" 이런 식으로 중학교 아이들이 특히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지원과가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업무협의를 하셔서 동주민센터에 빠른 시일내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미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행감하면서 우리 공무원 정원현황에서 영양사가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총무과에 영양사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조사해 보았더니 그분은 보건소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 직제표에도 그분의 업무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고 나중에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구청의 영양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계약직인가요?

예, 계약직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소관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채용된 영양사분은 실제로는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거고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분은 총무과에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그 영양사분은 업무가 정확히 계약직마급으로,

2005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5년이 경과한 뒤로 또 다시 2차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3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약직 라급입니다.

계약직라급은 일반공무원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8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그 영양사 직제표 정리는 그 뒤로 다 하셨나요?

예,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제표에는 계약직이 아니고 총무과에 정식 공무원으로 영양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은 보건소에 있고 우리 직제표 계약직에는 영양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분은 또 구청 영양사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정리되신 업무분장표하고 직제표하고 그 내용들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전에 조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시찰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양천구의회를 대표해서 우리보다 그나마 선진국이라는 일본 나카노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극진한 대접과 환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국장님도 계시지만 총무과장님께서 거기와 업무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편하게 시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는데 오는 날은 아침 일찍 나왔지만 3일 동안 구장, 의장 이런 분들을 매일 만났습니다. 바쁜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직접 안내도 하고 또 만찬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시 일본은 친절하구나. 교류라는 게 이런 거구나하는 걸 많이 느꼈고 또 존경하는 조재현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해외교류를 할 때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간다", 또 "국 소관별로 간다"고 답변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복지라든지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명석한 두뇌를 가진 공무원들이 가서 일본이나 선진국의 문물을 도입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 무작정 여행을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는 쓰레기선별장을 갔는데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60세 이상 정년퇴직하신 분 세 분이 실이라고 해서 기술자더라고요. 전기수리공도 있고 가공수리공도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쓰레기 수거한 걸 가져와서 수리해서 전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는 거에요.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추첨을 해서 주는 제도로 해놓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형이 아닌 조그마한 청소차가 많아요. 공무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캔은 캔대로 수거하고 페트는 페트병대로 수거하고 가구는 가구대로 수거하고 계속 가져다 수거하고 페트병은 가져와서 다 잘라서 줄이고 또 옷도 다 세탁해서 전시해 놓고 주민들이 와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추첨해서 주고 이런 걸 보았을 때 우리 젊은 공무원들이 가서 배워 와서 우리 청소체계를 좀 바꾸어야 된다, 캔은 캔대로 하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하고 이런 걸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는 음식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주민홍보를 엄청나게 해놓았더라고요. "오늘은 캔이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건전지가 나오는 날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갖다 내고 또 청소차가 수시로 다니면서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았을 때 역시 선진국은 뭔가 다르구나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학교에 급식시설을 갔는데 우리나라 학교와 거의 같고 식당도 똑같은데 학교에서 배식을 하는 식당이 있는데 하루에 한 반만 거기서 먹고 나머지는 자기반에서 먹는데 음식을 선생하고 아이들이 전부 영양사 옷을 입고 나누어 주는 걸 보고 영양사가 예를 들어 오이면 오이의 영양에 대해 설명하고 당근에 대해 설명하고 생강에 대해 몸에 좋은 걸 설명하고 학생이 직접 읽어주고 식사를 하는 이런 걸 보고 역시 뭔가 좀 다르구나, 우리는 무상급식이지만 거기는 식자재비만 부모들이 부담한대요. 그래서 좀 좋은 재료로 해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쪽 학교 교장이 "양천구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교류를 해야 되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교류단체도 여러 단체를 얘기했지만 체육인이라든지 또 학교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선택적복지제도를 보면 전체 직원과 저희까지 포함하면 33억 1,620만 원이잖아요. 우리은행 카드로 복지카드를 쓰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수의계약을 해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수의계약에 들어갔는데 이 부분만 별도로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은행간에 금리를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억 1,62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매년 33억 이상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얼마 차이는 안 나겠지만 관내에 다른 은행들도 많이 있는데 너무 우리은행에 집중돼 있는 것도 같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가 다른 은행에서 후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은행들도 같이, 일단은 이 예산을 저희가 좀 더 높은 금리로 쓸 수 있고 편리하게, 카드를 새로 다시 만드는 게 복잡하겠지만 저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별개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동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25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자입니다. 목5동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목5동청사에 관한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날 설명하신 내용을 저한테 그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목5동문화센터를 매각하고 현행 추진대로 6층으로 짓느냐, 아니면 매각을 안하고 전면 백지화를 하느냐, 아니면 매각을 안하고 3층으로 건축을 하느냐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게 100억을 불용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의 설명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방금 답변드린 대로 현행 계획대로 6층으로 짓느냐, 아니면 3층으로 축소해서 짓느냐, 아니면 안 짓느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짓지 않을 때는 그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용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오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이 예산이나 행정을 깊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약간 곡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나 진행상황을 아는 사람이 들을 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하고 이해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3층을 안 중의 하나로 결정하신 겁니까?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이 나와서 만약에 매각을 안하고 축소해서 지을 경우에는 3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지 않느냐, 현재 제 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김경자 의원 안이라고 설명을 하셨대요. 과장님께서 "김경자 의원이 3층으로 지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듣는 분의 이해도하고 과장님이 전달하려는 의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3층으로 지으라고 건의를 했습니까?

3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점심식사 후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소해서 3층으로 지을 경우의 안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서관 부분을 빼고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지는 논의의 여지로 남겨 두겠다고 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도서관이 빠지게 되면 도서관 1층 정도가 빠지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한 건데 주민들한테 가서 "김경자 의원이 3층으로 지으라고 했으니까 결정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황을 과장님 생각으로 판단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날 녹취록을 보시고 제가 어떤 취지로 이야기했는지 분명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백지화하면 그 부분에 대한 원인행위하고 특별교부금 내려온 건 다 반납하실 예정입니까?

타동으로 전용이 안 된다면 반납을 해야죠.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의 행정은 자치행정과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 원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목6동 구청사 자리 현재 목5동문화센터 자리를 매각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매각을 하고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매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매각을 하더라도 신청사가 완공되고 그쪽에 다 이전이 완료된 후에 현재 건물의 등기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조건의 매각이 공공재산 매매절차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감사에서 나중에 비워주는 조건의 매각은 법에 맞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주장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끝난 겁니다.

지난번 판례는 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었죠. 매각은 거기에 대한 민법적인 문제로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민법에 조건을 붙여서 매각하시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녹취록에 남도록.

목6동 구청사 자리 현재 목5동문화센터 자리를 목5동 복합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을,

매각을 미리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 진행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주장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비워진 다음에 논의를 시작하라는 건데 아직도 그 주장을 하는 건 짓지 말든지,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게 예측 가능해야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걸 다 준공하고 나서 건물을 비워놓고 그때 가서 매각절차를 밟는다면 공백기간이 또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미리 예측해서 그때 가서 할 거라면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춰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중에 비워 주는 조건으로 지금부터 매각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까? 과장님, 5급이십니다. 몇십 년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비워주는 걸 전제로 지금 매각절차를 하는 게 맞다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목5동 복합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미리 설계에 들어갔고 모든 게 예측 가능해서 앞날을 보고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 끊어서 하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뿐만 아니고 예산낭비가 많습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는,

김경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지금 중식시간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두 분이 계속 몇 년째 그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희 행정재경위원들하고도 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그걸 잘못 했든 잘했든 간에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런 부분을 두 분이서만 논의할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고 이미 못 팔도록 판결이 난 겁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는 558개 통이 있고 4,550개 반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반장 임명이 안 된 반이 475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반이 형성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것은 행정부재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둘 겁니까?

공석 숫자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는 돌려가면서라도 반장을 하도록 하고 있고 빌라에서는 정 보실 분이 없으면 사실상 없습니다, 강제로 위촉할 수는 없기 때문에. 통장하고 동장 협의하에 그쪽에서 주민협조를 받아서 반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보면 반장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뭉개면서 그냥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나 때가 되면 반장님들한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석인 반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반장제도를 없애고 통장만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임명해서 체제를 정확히 하든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반장제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장이 475명까지 공석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없는 동이 몰려 있어요. 저희가 동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대부분의 동은 반장들이 거의 되어 있는데 없는 동들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동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정상화를 시켜 놓고 그다음에 감사때 보니까 보상품이 없는 데는 물론 나가지는 않지만 반장되신 분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된 경우가 많았는데 한 40여 건을 제가 추려냈어요. 사인도 대리로 해놓고, 수령한 이름과 반장 이름이 다르고 이런 게 한 동에 몇십 명씩 나왔습니다. 반상 보상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차제에 이게 제대로 수령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걸 각동의 동장님들한테 지시해서 때가 되면 제대로 수령할 수 있게끔 하라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기금운영 부분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금은 안하고 예산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획예산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을 주고 있다고요.

예, 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거기서 올라와서 심의가 끝나야 예산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 일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의를 하셨죠?

그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그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쪽 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겨주는 거에요?

거기는 그쪽 기금으로 사용하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 6,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여성보육과에서 기금을 심의해서 그 단체로 직접 주고 있다고요?

예, 그쪽 기금은 별개입니다.

이 과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질의한 건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과장님도 여성보육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하면 이 여성발전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단체에 기금을 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감사에 올라온 걸 보니까 역시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 중에 양천구 투표소 증설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목1·2, 신정2동, 신월4·5동 해서 4,000명이 넘는 투표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도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4,000명이 넘는 투표소는 증설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목1동 5투 같은 경우에는 6시 30분이 넘어서 끝났습니다, 6시까지 줄 서있는 사람들은 다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에 증설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중앙선관위에 청원서를 내려고 그래요. 특히 투표소 임대료도 인상을 해 주어야 되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중에 그날 일했던 종사원의 일당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하고 해서 제가 청원서를 내려고 생각 중인데 일단 과장님께서 먼저 투표소 증설을 하셨다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고맙고요, 앞으로 그게 꼭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거버넌스위원회가 있죠?

사실상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존속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비를 좀 하셔서 이걸 폐지를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경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얘기가 오갔는데 거의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은 행정재경위원으로서 이 부분이 너무 오래 가니까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매각을 안하면 전면 백지화하고 문화센터를 매각하고 6층으로 짓는 방법 또 매각을 안하고 3층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분명히 저도 그때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김경자 위원께서 매각을 안하고 3층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걸로 들었기 때문에 매각하지 않고 3층으로 줄여서 하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걸 여기서 자꾸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속기록이 상당히 길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만 따로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직제에 보면 신동명사업팀이 있는데 이 팀이 지금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은 따로 있는 겁니까?

팀장과 직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제표만 해놓은 거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팀장도 없고 직제도 없으면서 이렇게 직제표만 그려 놓으면, 다른 부서 밑에 옮겨 놓았다가 해야지 팀도 없고 팀원도 없으면서 직제만 이렇게 해놓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직제를 만들었다가 지금현재 사실상 유야무야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 지금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직원도 현재 타부서로 다시 복귀되었고 직제표만 있는 상태이고 현재 여기에 대한 일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표하고 실제 행정이 돌아가는 게 지금 다른 건데 이건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적십자회비 독려를 자치행정과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근거가 뭐죠?

법으로 된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 지침에 의해서 그쪽에서 바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동주민센터 지방자치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협조해 주는 건 사실상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 전달까지만 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한 회비모금은 법적인 규정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기부금이나 회비모금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장단들한테 일정부분 수고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행정하고 직접 연계된 건 아닙니다. 적십자사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단체지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의 회비를 걷는 일에 구청이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해가면서 동주민센터의 통장회의에 안건으로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을 하는 거의 협조수준을 넘어서 양천뉴스에도 올라가고 구청 홈페이지 배너에도 들어가고 적십자회비 모금이 지금 완전히 양천구청 중점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단체를 돕는 수준 정도인 거지 기부금품 모집 및 모금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이 직접 개입을 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적십자사가 통장들한테 하게 되어 있고요, 적십자회비의 산정기준이 재산에 맞추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7,000원부터 5만 원까지입니다. 일종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녀도 안되는 거에요. 이 사람의 재산 정도가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청이 이렇게 업무보고까지 해가면서 공적업무로 취급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및 정관 제3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회비모금 업무에 대해 협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조사항이 모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회부납부 용지의 배부 및 모금 홍보, 회비납부 용지의 배부를 위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하는 겁니다.

그건 그쪽 법이지 우리 공무원법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협조수준이어야지 이렇게 중점 구정업무로 다루어가지고 업무보고 들어오고 통장회의 안건으로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따르는 겁니다.

적십자사 지침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요?

거기 지침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침을 우리한테 내려보낸 겁니다.

행정안전부 지침 몇 년 몇 월 며칠자 몇 호입니까?

적십자회비모금 사무처리지침인데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온 게 몇 년 몇 월자 몇 호냐고요? 적십자회비 지침이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면서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면 말씀해 주세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똑같은 건데 이건 범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거기의 지침을 마련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조금 아까 본 건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법적근거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는 전공노 보도자료에요. 그런데 이걸 적당한 수준에서 어느 행정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중점 구정업무로 다룰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선순위에 들어갈 정도의 업무분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정한 협조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잠깐만요, 김경자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상당히 예민한 부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회비 모금관계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적십자회비 모금관련 법령 근거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김경자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다른 사항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회의사항 규칙인데 제가 전반기부터 지금까지의 회의상황을 보면 의원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존중받아야 될 발언권입니다. 그 발언 중에 정회를 요청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의규칙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회는 일단 그 발언이 끝난 다음에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의 때마다 보면 발언 중에 번쩍 손을 들어 정회를 신청하면 방망이 두드리고 정회를 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러면 발언하는 위원님들의 인격이 모독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실 때 이런 점을 주지해 주시고 정회를 받아주실 때 적절한 시기에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존재하는 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위원님께서 독단적으로 장시간 질의를 한다거나 하는 건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오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의진행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자료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월 23일에 신정교 밑에서 정월대보름 행사를 하셨죠?

예.

본위원이 그날 오전 10시쯤에 해누리타운 행사가 있어서 들렀다가 신정교 밑에 가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팀장님과 직원들이 땅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그날 행사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해서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중간에 장소까지 변경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A축구장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땅이 너무 많이 얼어서 물이 배수가 안 돼서 부득불 B축구장으로 옮겼습니다. 그 전날 22일 금요일 오전까지 물이 흥건히 있어서 저희가 2.5톤차 6대로 모래를 받아서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흥건이 있어서 점심 때 옆에 주차장으로 옮기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간부님들이 나오셔서 지금은 옮기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자고 해서 부직포 150롤을 사서 깔고 모래를 더 뿌려서 23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양천문화원으로 그 예산이 4,500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양천문화원에서 다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얼굴은 오전에 안 보이고 행사 때만 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건 시정해야 되겠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사를 14회 개최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시성으로 보입니다. 저도 계속 대보름행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천막 설치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주민들을 끌어내기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인데도 나오는 분들은 똑같습니다. 직능단체나 단체장들을 위한 잔치에 4,500만 원을 들여서 꼭 한 군데에 모아서 특히 직원들이 충전해야 될 토요일에 하는데 그런 점이 안 좋고 그래서 본위원의 제안은 그 예산을 2014년부터라도 각 동으로 내려 보내줘서 각 동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달집 태우기라든가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공지를 해서 신정교 밑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면 구청 공무원들이나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각 동에서 하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13회를 안양천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변경해서 해보자 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그 제안을 저희가 201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느 장소에서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정교에서 하면 신월1·3·5동 지역은 굉장히 멀어서 일반주민들은 1명도 안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어떤 직능단체 회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각 동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각 동에서 행사를 하고 달집 태우기라든가 소원 빌기는 18시면 18시, 19시면 19시에 한다고 공지를 해서 주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경비절감이나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4년도에는 별도로 심층 검토를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최근에 공공청사라든지 신월문화복지관, 갈산도서관 등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을 때 문화체육과하고도 의논을 합니까?

처음에 지을 때는 저희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할 게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의견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의 평균 문화체육시설이 1.4개에 불과한데 저희는 4개이다 보니까 시 예산이나 국비를 받아오기 힘들어서 저희가 선뜻 "뭘 짓겠으니 해달라"고 제안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복합청사 형태로 갈산도서관도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8일 갔다 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주민문화센터를 갔는데 공무원들이 운영의 주체가 아니고 시민이 주체인 것은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도 그랬는데 시민 주체로 하는데 시설 중에 항상 방음이 되어 있는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5동문화센터도 그렇고 목마도서관도 그렇고 가요교실이나 사물놀이 이런 분들이 계속 쫓겨나는 겁니다. 이쪽에서 쫓겨나고 저쪽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재즈댄스를 하면서 건물이 울리게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문화센터 안에 그런 것을 하는 방음교실이 한 개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음이 필요 없는 용도로도 쓰지만 어르신들 사교댄스나 재즈댄스, 가요교실을 할 때는 다른 프로그램 내지는 도서관 건물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서 계속 현장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방음시설로 꾸미는데 그렇게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새로운 건물에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음시설을 한 군데에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요청을 해야 설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반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설물을 요구할 때는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선뜻 하지 못하고 만약에 짓는 과정에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계부서나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지금 거의 복합청사 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그 곳에 적어도 방음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실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른 방들이 피해를 안 보게, 더군다나 소리가 커지면 건물 전체가 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흥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울리도록 크게 트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방음시설이 있는 방이 하나씩 들어가면 재즈나 가요교실, 사물놀이를 하는 분들이 그 방을 마음놓고 이용하면서 다른 분들한테는 피해를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지을 때 부서간에 의논하셔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짓는 게 많은데 그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연속해서 질의드리는데 해누리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가 2012년에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5억을 책정했는데 계수조정에서 1억이 깎여서 4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실 4억으로는 좀 부족하죠?

작년 예산편성 시에 나라장터나 조달청에 인조잔디가 ㎡당 11만 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5,000은 되어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곧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계상해 주신 공수부대 건 7억 9,000에 국비를 3억 5,000 끌어오면 11억 4,000인데 같은 체육시설물이니까 거기에서 끌어다 쓸 계획인데 공수부대 건이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수부대 건은 작년 추경 때 우리가 불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씀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해누리체육구장 옆에 테니스장 부지를 어떻게 해서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하고 예산 6억 5,000이 들어가는데 4억이면 2억 5,000이 부족한데 그 부족분을 이 돈으로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같은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 축구연합회 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누리축구장 인조잔디를 빨리 교체하고 작년 추경 때 했던 축구장 1개를 건립하는 걸 빨리 해야지 또 이월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체육과 문화분야의 사업별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양천구에서 체육·문화 쪽에 쓰는 1년 예산입니까, 아니면 또 있습니까?

거의 이 예산이고 시비라든가 국비는 빠진 상태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업무보고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계상해 봤는데 체육분야와 문화분야의 안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분야로 들어가는 게 10억 8,000 정도 되는데 문화분야는 문화회관 운영비까지 다해서 3억 7,000밖에 안 됩니다. 체육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3배 이상 됩니다. 여기 업무보고대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쓴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제는 저희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1억 이상 증액시켜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예산 3,0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제로 해서 시에 1억을 추가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해서 예술분야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거하고 포함해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엇비슷 합니까?

그래도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한 2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체육분야와 문화분야의 차이가 배 정도는 나죠?

거의 배 정도는 납니다.

그 이유를 그전에 단체별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단체별 인구수로 하면,

지금 체육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목동문화체육센터, 신월문화체육센터까지 합해서 예산이 10억 이상 되고 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화회관이나 해누리타운,

다 합해서 3억 7,000인데 그래도 균형적인 안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술분야도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서 장르별로 쪼개다 보면 체육에 보조해 주는 금액하고 예술분야는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사용인구에 비례하지 말고 육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안배해 주셨으면 하는데 운영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그냥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속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데는 계속 발전이 되고 문화분야는 계속 침체가 되고 있는 게 예산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올랐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2억 정도 올랐는데 올해도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도 1억 정도 올려 주실래요?

하여튼 올리고, 지금 여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문화바우처나 시 예산이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 하는 거 1억 5,800도 빠졌는데 사업을 하나도 안해서 여기에 안 집어 넣었습니다. 정확한 예산내역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1억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1억 전체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이미 3,000만 원을 받아 놨습니다.

3,000만 원을 받아 놓고 또 1억을 더 신청했는데 100%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가 오느냐가 달려 있네요?

예.

이것은 불투명한 예산이고 정해진 예산 안배를 좀 균형 있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잡을 때 그걸 꼭 고려해서 엇비슷하게라도 잡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보고드리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감사를 드리는데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균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양천구 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소가 목4동 느티나무하고 용왕정, 우렁바위, 열녀문, 정랑고개 5개입니다.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용왕정, 영학정인데 그것은 고증을 거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열녀문 쪽에 한 번 가봤는데 대로변에 있어서 겨울철에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를 청소도 하고 소화기도 갖다 놓고 정비를 하십시오.

열쇠가 잘못돼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소화기도 놓고 정비를 하시고 목4동 느티나무도 보면 지금은 나뭇가지 잎이 없어서 괜찮지만 여름 되면 잎이 많이 나고 가지가 무성해지면서 비가 올 때 전선을 누른다든지 해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고 화재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단장을 해서 가지를 예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예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정월대보름은 고유의 민속놀이인데 달집 태우기도 하고 소원도 빌고 깡통으로 불돌리기도 하는데 상당히 좋지만 이것이 양천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장, 일부 회원들, 통장, 새마을부녀회에만 국한해서, 올해에는 자발적으로 많이 왔다 갔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관에서 주도해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 끝나고 신정1동의 팀장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과로사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사로 처리됩니까?

아직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외형상으로는 개인적인 사고로 보여집니다.

부검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외형상으로는 개인적인 사고로 보여지지만 저도 그날 목2, 3동 끝나고 나서 동네에 갔더니 새마을부녀회하고 동직원들이 그날 썼던 그릇이나 들통 청소를 하고 씻고 하는 게 저녁 9시 반이 넘어서 끝났어요. 그리고 소주 한 잔씩 먹고 가는 걸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 고태석 팀장님도 제가 볼 때에는 그날 늦게까지 일하고 물론 사우나에 가셔서 주무시다 변을 당했지만 저는 과로사로 보여질 수 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안 됐지만 국장님께서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으니까 일반사고로 보지 말고 과로사로 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사후에라도 그 사람의 노고를 위로한다든지 이런 걸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인 것 같고요, 아마 격무에 시달렸다는 부분이나 또 밤늦게까지 했다는 부분도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사실 과거에 나와 있는 판례가 있어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판례가 있지만 그걸 구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과로사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뭔가 지원이 되는 게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분명히 안양천에 와서 있는 동안 정월대보름 행사를 한다고 텐트에서 음식을 서빙하고 그걸 또 동네에 가져가서 설거지를 다 하다 보면 9시, 10시가 되어서야 끝나고 소주 한 잔 먹다 보면 과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분을 위해서라도 이건 과로사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차제에 아까 심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행사는 구청 전체 행사를 하는 게 아니다, 동네 공원에서 윷놀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다가다 참여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윷놀이도 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지 여기 가서 박수 치고 술 한 잔 먹고 온다 이런 건 굉장히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이 들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자치단체들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지역의 독특한 축제를 만들기를 바라죠. 정말로 하나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축제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사실 저희구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했던 것이 지역으로 치자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윷놀이를 과거에 저희 마을회관에서 하는 이런 형태로는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대표성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길놀이를 저희들이 좀 축소시켜서 해보았습니다. 사실 민선청장이 계시기는 하지만 좀더 규모를 확대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잘되는 축제들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냥 편하게 주민들 놀이로 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하려면 추진체제부터 문제가 되는데 사실 한 1, 2년 근무했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축제 만들어가지고 잘 되는 법은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축제추진위원회를 민간단체에서 구성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 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중에 길놀이하는 거하고 일부가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하는 부분을 이번에 본 거고요, 또 하나는 동네대회를 없애고 저희들이 억지로, 물론 그래도 동에서 동원이 되었겠지만 구청에서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도 행사가 될 수 있느냐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사실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의견을 모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봐지고요, 억지로 주민들을 동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두 군데를 다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많이 가자, 차를 어떻게 하자, 돈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각 단체별로 얼마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동원개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과로사가 되었다면 차제에 이걸 아예 구에서 하는 걸 없애버리고 동별로 가는 게 맞고 또 축제개념으로 한다면 정월대보름도 좋지만 해맞이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축제로 만들어 주고 이건 동별로 가는 게 주민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태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의 활터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활 쏘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날씨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오거나 겨울철에 땅이 얼었다 녹거나 하면 거기가 굉장히 질척거린 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해줄 수 없느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날 현황도면을 저희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설치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가 필요한 면적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서는 자갈을 깔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가 오면 거기가 또 잠기는데 하여튼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공공체육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혹시 목동야구장 관람석을 증설해 달라고 안건을 내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낸 게 아니고 제가 2010년도에 맑은환경과장을 1년 6개월 동안 했는데 사실 거기가 비행기, 항공기소음 문제 다음으로 맑은환경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접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있을 때는 넥센을 이전해 달라고 강력히 목소리를 냈는데 사실 추청장님께서 넥센 단장님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외야석 한 5~6,000석을 검토한다는 걸 저희가 인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방음효과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 거기에 별도로 올린 건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 체육과 시설운영2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아직 끊이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물론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체육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올해 서울시 체육과에서 용역예산 2억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외야석 5~6,000석을 설치할지, 말지 그때 결정한다고 저희가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외야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입장에서 서울시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받아본 거에 의하면 현재 1만 1,000석인데 2만 6,000석으로 증설을 해달라고 하고 예산을 100~150억 정도로 예측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거기 주차면수가 한 300대밖에 안 되고 장기주차가 한 100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롯데경기가 있는 날은 개당 한 2만 가까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2만 6,000석으로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4만 명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주차문제가 다 난리가 나고요, 지금도 경기가 열리는 주말에 교통이 대부분 백화점 세일이나 쇼핑시간하고 겹치는데 그 시간이면 야구경기 없는 날도 목동교에서 현대백화점 앞에 마주보는 삼거리까지 가는데 30, 40분이 걸려요. 경기가 있는 날은 멀리서 우리집 동을 바라보고 지금도 40, 50분을 차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만 1,000석이 2만 5,000석이 된다고 가정할 때 그 지역의 교통난하고 주차난, 소음을 주민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요, 아까도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장에게 바란다의 민원을 서울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에 다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목동운동장 소음하고 교통대책에 대한 민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서는 그걸 이번 서울시장 간담회에 주민민원이니까 증설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안건 중에 7번째 안건으로 처음에 안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와 부서에도 정식으로 주민들 불편민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요청은 일단 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불편하다는 걸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채널 그러니까 증설해 달라는 민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어느 시설이 거기 들어오게 되면 피해를 보는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야지 먼 곳에서 그걸 쓰겠다고 하는 사람의 민원을 받는 건 행정의 주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의사전달이나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44쪽에 보면 양천구의 문화체육시설 현황이 나오는데 그것도 있고 제가 양천구 현황을 보고 각동별로 문화시설 현황을 엊그게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 뽑아서 그걸 보았더니 이쪽 신정권에는 문화회관이라든지 양천문화체육센터라든지 해누리타운과 보건소도 있고 굉장히 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면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월동은 주거지역의 형태에 맞추어서 구시가지 특성에 맞게 그 시설들이 산포되어 있고요. 그런데 목동아파트 앞단지 쪽에는 주민수 대비해서 뽑았을 때 이런 공공체육 문화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가고 한 층은 주차장 들어가고 동주민센터 들어가고 나면 그걸 다 수용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신정권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에 다 쓴다고 해도 절반이 안 돼요. 그래서 문화체육 담당부서로서 주거지 현황별 인구, 면적대비 해서 이 지역에 어떤 시설들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게 들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만날 저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이 뒷단지 신정1·2·6·7동에는 중심축에 행정타운이 완전히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단지 쪽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고 이번에 그나마 처음으로 주민복합센터를 짓는 건데 그걸 매각할 때 문화담당 부서에서 주민 일인당 문화공공시설 면적 이런 것도 의견제시를 해 주셔야죠.

그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 저희가 문화체육시설 계획면적이 높기 때문에 자체예산 외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으면서 팔겠다는 입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럴 때 담당부서로서의 주민 공공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제시를 좀 해 주셔야죠. 제가 이번에 뽑아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문화시설이 그 앞 단지 쪽에. 그래서 신정권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좀 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은 보고서 57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해서 다 신청받았어요?

예, 신청은 다 받았습니다.

심의는 했습니까?

지금 현장조사 중이고요, 심의는 다다음 주쯤에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을 전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학교에서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관리감독이 사실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정말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공사가 있으면 현장을 방문해서 A라는 공사를 하면 그 공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해야지 자료만 보고 심의를 하는 행정은 안했으면 하는 염려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회기 때마다 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전처럼 그냥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 또 저도 현장 실사를 나가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학교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라는 원성이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현장을 나가서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결정하고 결정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고요, 지금 교육지원과도 해당이 될 겁니다만 우리 신월동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체육관을 지은 학교가 있습니다. 신월3동에 신원초등학교라든가 양서중학교는 지금 짓고 있고 강월초도 있는데 체육관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태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개방이 안 됐을 때는 강행규정까지 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수십 억을 들여서 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어놓고 체육관을 사용해야 될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으면 정말 예산낭비이고 잘못된 관행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조사되는 대로 본위원하고 우리 행정재경위원님들 그리고 신월지역, 신정지역 학교에 체육관을 지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신월3동 신원초등학교의 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운동장 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했는지, 하수도 공사를 했는지 중간에 올라와서 지역주민들이 하다 못해 공놀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운동장이 형편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나가면 마치 학교에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금방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교육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파악해 보고 교육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원상복구를 해야지 이렇게,

현장을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정3동 이펜하우스 내에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죠? 제가 어제 돌아봤는데 아직 완공은 안 되었고 책상만 놓여 있던데 시설이 완공 안 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공론화를 시키지 않고 있는데 소관 부서장 입장에서는 일단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 거기에 학교들이 있는데 어차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각 학교의 어머님들이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몇 개월 동안은 직영시스템으로 가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나서 위탁을 할 것인지,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항간에 들으니까 이펜하우스 주민들이 본인들한테 맡겨 달라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운영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될 것 같고 또 그게 오래 가다 보면 그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희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직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영어도서관 일반운영 예산이 3,400 들어와 있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예산이 공공운영비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시설보강을 할 데가 있습니까?

그런 예산은 아니고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제가 이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영어체험센터입니다. 거기는 어떤 심화된 프로그램 강의를 하는 데가 아니고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기본적인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반 개인기업이 운영을 하지만 이 시설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재정지원이 없다 보니까 위탁운영도 아니고 임대운영도 아닌 상태여서 금년에는 적자를 메꿔 준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구 재정을 투입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만이라도 관리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보수의 개념이 아니고 관리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작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계약조건이 올해로 만료되는 겁니까?

재위탁을 했습니다.

위탁 당시에 지금 위탁자하고 구청의 계약관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안해 놓고 도중에 손해가 났다고, 원래 위탁을 맡을 때 그쪽에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한 것인지 강제로 그런 조항을 넣어서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파적으로 구청만 좋게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조금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까지 운영한 것에 대한 보전은 아니고 금년에 새로 위탁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관리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사실 인근에 있는 구로나 영등포, 금천의 영어체험센터에는 구비가 연간 2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로에서 교육지원과장을 했을 때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쪽 신월동 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사실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싶어도 구 재정도 지원을 안해 주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지원이 점차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고정될 것이냐를 지금으로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바람직한 방법으로 정말 이 센터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체험센터로 운영하려면 구 재정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저런 프로그램은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하라고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원래 도서관의 사용목적이 저소득층 아이들만 겨냥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일반,

도서관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괜찮은데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문제입니다.

영어체험센터와 도서관을 한꺼번에 묶어서 가는 게 아닙니까?

묶어서 가고 있고 운영 자체는 한 기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영어도서관은 잘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체험센터가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위탁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용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수탁자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열심히 했으면 점점 늘어났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위탁자한테 강조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손해가 난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보전해 주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노력하려는 생각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보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심화된 영어학습과정을 하려는 게 아니고 사교육비로 영어체험을 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영어체험의 기회를 주자는 목적이라면 그런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체험과정을 많은 아이들이 겪어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고품격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와서 체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즐거움과 신비스러움을 더해서 또 한 번 오고 싶은 욕망을 갖도록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올해 도서관 상호대차 업무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면 늦어도 5월부터는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있는 도서방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템포로만 나간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순쯤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서관하고 협동조합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열흘 가까이 있으면서 봤는데 도서관에 많이 대출되는 책들을 놔두기도 하지만 서고를 하나 만들어서 자주 대출되지 않는 책들은 한 군데에 보관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 문제 때문에 책들을 계속 빼서 기증을 한다고 하는데 가끔 대출되는 책들을 서고에 보관해 놨다가 대차시스템으로 해서 원하는 곳에 갖다 주도록 하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는 책들은 도서관에서 가지고 있지만 어쩌다 대출되는 것은 서고에 보관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창고에 아주 오래된 희귀도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자료가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차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큰 공간에 서고를 하나 마련해서 각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책들을 정리해서 대차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래 되거나 자주 안 나가는 책들은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신월자서관에서 요청을 하면 갖다줄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간 유럽에는 특화된 도서관들이 많더라고요. 영화도서관도 있고 여행도서관도 있고 장애인도서관도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 중에 한 곳은 장애인들을 위한 도서관이면서 부관장님이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인구가 많이 노령화가 됐는데 보면 장애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지만 노령화가 되면서 시력이 떨어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책을 볼 때 글씨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컴퓨터와 연계되는 것도 있고 보면대에 돋보기 장치가 되어 있어서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적어도 한두 개 정도의 노약자 어르신을 위한 확대 보면대가 설치되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이용하시는 시력이 떨어진 노약자 어르신들에게 보탬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금방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바로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실태를 분석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책 보는 것을 기피하시는데 그 도서관에 가면 편안하게 큰 활자로 바꿔서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컴퓨터에 책을 놓고 넘기면 컴퓨터가 읽어서 이어폰을 끼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만 해서 배려를 하면 그런 분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도서관 상호대차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4월쯤에 하신다고 그랬죠?

차량구매는 이미 끝났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기존에 갖추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고 업체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계약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그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검색이나 이런 기능이 다 있었는데 그걸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관내에 모든 도서관이 다 연계가 됩니까?

사립도서관만 아직까지 연계를 안 시켰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북카페, 학교, 동도서방까지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안 들어간다 이말입니까?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넣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벅찹니다.

도서 신청받는 시간은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 저희 양천 관내에 있는 도서관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신월4동 같은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해서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벌이도 많고 직장에 다니니까 연장을 해서 시간적으로 제약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월4동은 우선 금년부터 적용할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지양마을 작은도서관 개관이 있는데 여기에 시설비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 추경에 할애를 해 주셔가지고 약 4,000 정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4,000만 원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2월 말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 놓았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을 어떤걸 운영할지 결정이 안 나서 프로그램 운영은 못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양마을 주민들만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양마을의 인구수와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세대수가 한 1,100세대 정도 됩니다. 인구수로 보았을 때는 2,500~3,0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일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도서관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옛날에 저희가 관리하던 시설이 아니었고 유휴환경, 놀고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받은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같이 체크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구와 부천과의 경계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책을 대출해 줄 수 있느냐는 요구도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야박하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장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이 1일 5, 6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었고 1일 5, 6명의 이용자를 위해서 지금 관리운영비가 시간제계약직 마급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 문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도자기공예 등 다양한 도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운영할 만큼 수요인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재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 회의석상이 아니고 다시 한 번 김영주 위원님이랑 토론을 같이 한 번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그걸 저희들이 애당초에 받을 때 수요가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된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 내용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 일일 불과 서너 명 정도의 이용자를 보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직원까지 배치를 해가면서 관리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별도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7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손영화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사항은 81쪽부터 93쪽까지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서구에서 우리 양천구 신월1동에 오셨다가 구로구로 가셨다가 다시 양천구로 오신 거에 대해 환영하고요, 90쪽에 보면 보도블록 QR코드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이걸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죠?

저희들이 강남에서 하는 걸 견학을 해보고 저희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4개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여부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보도블록에 QR코드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도 일단은 찍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보면 양천구청 모바일로 접속이 되면서 12개 단추가 있는데 과연 그걸 열고 안에까지 볼 것인지 저도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보도블록에 QR코드 부착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정홍보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네 군데에 한 번 해보고 추가확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한 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에 판단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범CCTV 성능개선 사업으로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는데 현재 몇 대 정도를 교체했습니까?

이번에 91대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체할 게 있죠?

앞으로 당분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1만 화소로 되어 있는 데가 학교 안과 또 치수방재가 있는데 그건 화소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중고 91대가 나왔겠네요?

91대 그건 보조카메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뒤로 당겨가지고 거기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 청소행정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거기로 돌려주기로 했는데 그게,

일단 그 부분은 주관 과인 청소행정과에서 좀 부정적인 답변이 있었고 그쪽을 해도 역시 올해 CCTV를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이동식으로 해도 한 1,400~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때 청소행정과에서 원하는 화소가 이것과 거의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재활용하자라고 의회에서 OK하고 서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재활용이 안 되면,

저희과 입장에서는 청소과에서 동의하면 저희들은 그걸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방범용 CCTV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방범용 CCTV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카메라로 활용했고,

꼭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시 뒤로 물려서 또 2개를 이중으로 달았다 그 말씀이죠?

예, 끝에 하나 달고 뒤에 하나 달았습니다.

꼭 2개씩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 도는 시간에 이쪽을 비치면 또 보조카메라로 이쪽을 비치고 해서 사각지대를 없앤 겁니다.

화소는 안 맞지만 완벽하게 하겠다,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굳이 필요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꼭 필요한 곳에다 돌려주실 수 있느냐를 여쭌 겁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9쪽에 정보시스템 전산자료 저장매체 불용처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용이 불가능한 걸 처분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처분했습니다.

그거 위탁을 시켜가지고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완벽하게 볼 수 없게끔 처리를 하신 거 맞죠?

예, 완전히 지워버리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만약 덜 지우고 환경업체에 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걸 위탁할 때 철저히 정보처리를,

정보처리를 그 회사에서 그냥 완전히 녹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출 염려가 없죠.

가져가기 전에 완전히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지워서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