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계획은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7쪽 아파트단지 열린 공동체 문화 조성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간 교류와 더불어 살기 좋은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보다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빙기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5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재건축과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 중이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의 신정7동 갈산지역 개발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금년 2월 14일 SH공사와 문화복합시설 부지 및 공공공지 활용방안 수립 등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 인가 등 신속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498개 동 중 433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 3월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5월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실태조사 사업성 분석 검증 T/F팀 자문회의를 2회 실시하였고, 지난 2월 22일에는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하였으며 앞으로 신월5구역 정비구역 지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 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 내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으로 목동로데오 특화거리 조성 목적인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에 접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실 여건에 맞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염창역세권 도시환경정비 계획으로 지난 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염창역 주변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지로 부적정하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방향에 따라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4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먼저 41쪽의 건축 원스톱 콜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 강화입니다. 건축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준 마련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공적공간 및 미술장식품 점검입니다. 공적공간을 점검하여 적합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관리로 해빙기를 맞아 노후건축물 및 축대,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구립리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공사비 1억 원을 들여 노후된 목4동 소재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신월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금년 7월 말까지 신월근린공원 내 여성용 공중화장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4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먼저 54쪽의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의 시설을 현대적 시설로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5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중앙로의 가로수 아래 빗물유입 화단을 조성하고 관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9쪽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 체감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사방사업으로 산림 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의 노면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걷고싶은 숲길 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등산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 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63쪽의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은 안양천의 이용안내표지판 정비로 안내체계를 개선하고 꽃길 조성 및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생태수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먼저 73쪽의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으로 봄 이사철을 맞이하여 중개업소의 위반 중개행위를 사전에 근절함은 물론,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영구 지적 보존문서 전산화 구축 사업으로 영구 보존문서인 토지이동결의서를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신속한 자료열람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GPS 위성측량 수신환경 정보제공 사업으로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측량을 실시하여 수신환경을 파악하고 전산화하여 사전에 위성측량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개별공시지가 민원관리 통합자료 DB구축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격에 대한 연도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현황을 통합자료 DB구축하여 다음연도 지가조사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도로명주소 사용 편익을 위한 시설물 보강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따라 골목길 안의 길 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지점에 시설물을 보강하여 설치하는 등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한영찬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 열린공동체 문화조성이 공동주택커뮤니티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번에 행감에서 지적했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싶어도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었고요, 또 주택과에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소규모단지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서를 조치사항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열린공동체 문화조성 해버리니까 소규모단지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배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소규모단지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추진실적에 나온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공모과정을 거쳤는데 해보니까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단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홍보도 했지만 전화를 한다든지 또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나 동대표나 이런 분들과 면담을 하면서 안내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소규모단지에서는 그 신청을 받지 못했는데 몇 군데는 한다고 의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건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아파트끼리 서로 연합 신청해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위원님께서 내주셔가지고 한 적이 있었고요,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때 악순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면 그것에 대해 주택과의 답변은 "이런저런 홍보를 하겠다", 또 "입주자대표나 구청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홍보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면 소규모단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해야죠. 적극적인 홍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결과는 지금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완료라고 하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물론 아파트 대단지가 참여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소규모단지에 대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 참여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을 때 이것을 조치사항 결과 완료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문제를 건의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도 필요 없는 거고 우리가 좀더 잘해 보자는 노력도 필요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올해 프로그램이 다 마감된 건 아니죠?

현재 마감을 하고 지원하는 것도 심의가 되었지만 이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맞게끔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고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소규모단지가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이것을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새 마을공동체니 뭐니 사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뛰어난 타부서와 연계를 하든지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 임대아파트에서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병환 질고에 허덕이는 분들 또 임대료가 밀려서 생활고를 비난해서 자살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도 자살이 한 20여 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경찰청에서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구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생활고에 대한 비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줄을 끊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빈곤해지고 그게 사회적으로는 소외감을 낳게 되어서 심리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점에 있어서는 모든 복지라는 것은 복지파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거환경이 주택과도 굉장히 밀접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원 그래서 주택바우처사업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임대로 보조지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재 902세대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로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차상위계층 중에 월세 사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모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나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세를 사실 때에 저희 구청에서 임대료를 보조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임대료를 나중에 다시 받는 건 아닌가요?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자가정 아버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양천아파트에 임대보증료가 800만 원이고 모든 세금이랑 합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 11만 원 정도가 임대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기간제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80만 원 정도가 3개월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 80만 원으로 살아가는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일반 정규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게 다리에 장애가 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장애인인 걸 알게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 기간제근로를 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놀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원받거든요. 그럴 때는 혹시 어려울 경우에 월세보증이 가능한가요?

일단 차상위계층으로 월세를 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일단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과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들이 상담해서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주민복지국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후원금이 모금될 경우에 이런 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주택과에 이런 바우처제도가 있어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부서와의 어떤 연계 특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지원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복지정책과하고 복지지원과를 통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살고 계시는 임대료를 3개월, 6개월, 1년 이상 못내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 30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도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관련부서에서 알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것과 바로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사실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타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도움을 받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또 한 분이라도 경제적인 절망으로 인해서 자기의 소중한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계획에서도 동주민센터와 통·반조직 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타부서와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수급권자 모든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각 사회복지기관들 전문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홍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적법한 분들이 우선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주거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 양천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사망까지 발생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보니까 중앙일간지에 층간소음 주민해결사 출동이라고 해가지고 층간소음 생활수칙 십계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운영할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행하려는 의지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초계획은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이왕 하는 거 전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 번 해보자라는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지금현재 아파트 쪽에 공문이 시달된 상태에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았을 때 물론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일 것 같습니다. 지도계몽과 주민들과의 화합에 공동체인식을 갖게끔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상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시다시피 층간소음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서 당연히 어떤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현재 입주민의 생활수칙 십계명 제정같은 것은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부착을 한다든지 아파트 자체적으로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파트 스스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층간소음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법적으로 하기 전에 아파트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지금현재 시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를 좀 보여주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지역의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어떤 회의석상에 가더라도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의 기회를 주어서라도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공동체적인 문제로 인식을 갖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인식을 같이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자료를 드리고 상의하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에게 굉장히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이건 상당히 부드러운 하나의 해결방법을 운영하고 계신데 하여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생활수칙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여기 보도에 나와 있듯이 층간소음 주민해결사의 기능을 충분히 했다라는 또 다른 좋은 소식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5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월2동 1-3지구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까 4월에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는 작년 말경에 한 번 신청했다가 사전절차가 이행 안 된 게 있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취하를 했고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다시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3지구 진입로와 1-4지구 공사 관련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좁지 않습니까? 제가 그쪽 주민들이나 조합측으로부터 "진입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을 타 지역에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약속이 돼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차들이 주차를 해서 대형차량의 출입이 어렵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직접 봤지만 입구의 담벼락이 두 번이나 받혀서 넘어졌고 지금 현재도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전에 가보면 도로는 넓은데 이용하는 차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주차위반 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1-2지구 쪽이 아니고 횡단보도 진입하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방사우나 옆 골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4지구가 큰 현장이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잦을 수밖에 없고 또 잦은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데 다른 것보다도 좁은 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조차도 위험을 안고 달리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주민들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 담벼락을 두 번이나 받혔는데 첫 번째 넘어진 건 고쳤고 현재 또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입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균형개발과하고 했는지, 주차관리부서하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주민들의 피해도 없어야 되겠지만 원만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TF팀이 만들어져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3월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거네요?

실태조사 결과는 거의 다 나왔고요,

설명회도 끝났나요?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서를 보면 6월에 정비계획안과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8월에 구의원 의견청취를 한다고 했는데 3월 중에 실태조사나 설명회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구의원들한테 이 내용이 전달돼서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한 이후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실태조사 제도가 새로 생겨서 작년 8월부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월 정도에 최종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 30% 이상 반대가 없으면 사업 추진을 하고 30% 이상 반대를 하게 되면 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30% 이상 반대가 없어서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니까 4월 말 정도에 의견을 먼저 들어보셔서 좋은 의견이 더 많이 전달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염창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구 목동지역이라서 상당히 열악한 지역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지 관리의 기본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올 말에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 5개 권역 중에서 서남권역은 작년도에 대략 안이 나왔고 올해는 나머지 4개 권역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서 서남권역에 대해서도 계속 수정·보완이 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올해 말에 확정해서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 균형개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 재개발사업 가능지 고려라든지 생활권계획 세부 수립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겠네요?

올해 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해야 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더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자문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고덕철 위원님과 같은 지역구인데 지금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추진을 보면 신정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공사 착공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뉴타운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든다고 항상 업무보고에 올라오는데 1-1지구가 본위원장의 지역구입니다. 1-1지구가 엊그제 정기총회를 했는데 총회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류는 받았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관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 개정내용을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1년 동안 끌어왔던 신남초등학교 부분을 강서교육청하고 협약식을 할 때 280억을 주고 학교 부지를 이전해서 지어주면 그 땅부지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아파트분담금이 비싸서, 그때 분양단가가 34평 기준에 5억 3,800으로 원주민들이 거의 못 들어갈 추세여서 학교 부지를 못 짓겠다고 협약을 깨자고 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68억이었는데 끝내는 변호사들끼리 협의해서 올해 68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끌어온 조합이나 강서교육청 그리고 균형개발과에 느낀 점은 과장님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조합에서 하는 대로 아니면 강서교육청하고 재판과정만 지켜보는 실정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지구가 1년 가까이 끌다가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조정으로 간 최초 발단이 사실 추재엽 구청장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국회의원하고 시의원, 조합, 교육청이 다시 모여서 협의한 결과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었고 다만, 법원에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8, 9월쯤에 1차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조합측의 변호인단이 판단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조정이 안 돼서 5~6개월 정도 더 끌었습니다. 결국은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

판사가 1차 조정기간을 줘서 1차, 2차 조율을 하는 단계였고 2차 조정기간을 줬는데도 조율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조합에서 소송을 기각시켰잖아요. 다시 항소를 하면서 양측 변호사가 조율을 해서 2013년에 68억을 주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은 거 아닙니까?

예, 결국 조합에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걸 다 주고 시간만,

균형개발과가 아니라 조합장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결과적으로는 68억을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30억나 40억을 깎아 보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재판 소송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고 구의원들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억을 주고도 1년 동안 끌어온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좀 답답하기는 한데 사실 조합에서도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건 아닐 텐데 비용을 좀 줄이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시간만 끌고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다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균형개발과에서 주민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현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조합사무실에서는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소송비용 들어간 건 다 빼버리고 "500인가 얼마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해준 분이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그런 내용이 발각되거나 조합원들이 알게 되어서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커지면 균형개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조합에서도 정확히 전달을 해주시든가 중간역할을 해야 되는데.

1-1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자료확인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12월달에 열두 분인가 열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해 주고 한 번은 지하상황실에 약 50여 명이 오셔서 네 군데 조율을 해서 거의 되어 갈 것이다 해서 그런 원성이 있는 조합 민원인들은 지금 넘어가는 단계인데, 모르겠습니다. 정기총회 때 정관내용을 수정하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1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게 조합원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정말 해야 할 중간역할은 좀 해 주셔야 웬만한 건 손해를 안 보면서 추진할 건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지역은 오진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시공사가 벽산인가요?

벽산에 계약했다가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선정되었습니까?

선정 안 되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그냥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까? 2011년도 7월 7일날 촉진계획 변경결정을 해놓고 2013년 4월달에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된다는데 이렇게 건너뛰어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시공사 선정과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그게 지금 조합장이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미비하다고 해서 균형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 1-3은 사업이 진행 안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라든지 그런 행위절차는 시공사 선정과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절차입니다.

그러면 조합장이나 구성이 안 되어도,

조합장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미비하다고 해서 날짜를 보고 연도를 보니까 갑자기 건너뛰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2013년도에 추진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1-5지역에 2012년 8월 16일에 실태조사 용역착수를 했고 2012년 9월 18일날 실태조사 사전주민설명회 때 갔다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실태조사를 했는데도 지금은 2013년 3월인데 실태조사 결과가 전혀 안 나왔습니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열흘 전쯤에 TF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을 정리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3월 말 정도나 4월 초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2-1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지역이 12월까지 비대위 반대측에서 구청 앞과 의회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모모 의원들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커피만 마시고 있느냐?"고 했는데 그 분들이 실태조사를 또 요구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실태조사가 보통 몇 개월 걸리죠?

한 10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의 타당성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2-1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신청인들에게 결과만 통보하는 걸로, 물론 조합에도 가있지만 신청인들에게 주면 주민 조합원들이 판단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걸 실태조사 신청을 요청했던 그쪽에 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주면 예를 들어 그쪽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반대가 있다고 하면 해지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과반수 50%인데 그렇게 하면 양쪽이 찢어져서 2-1지역도 미지수로 떠버리면 이게 지금 폐허상태로 계속 공가주택만 늘어나면 이걸 중간역할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게 균형개발과 아닙니까? 그걸 좀 해 주셔야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덜 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 역할을 균형개발과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한 단계, 한 단계 빨리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2-1 실태조사가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저희구에서 한 달 반 정도 고심을 했습니다. 2-1이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중재안을 냈는데 양쪽에서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기에 우리구에서는 더 이상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서 실태조사 수사대를 시행하고 그 외의 행위절차는 별도로 검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2-1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끄러운데 과장님 다시 한 번 풀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가야지 따로따로 놀고 이 사업을 하거나 행정 일을 보는데 계속 집회허가를 내가지고 데모를 하면 시끄럽고 모순점이 상당히 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잘 해서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계획으로는 실태조사를 할 때 신청인들하고 비대위측하고 조합이 같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2지역 용적률을 적은 평수로 돌리면서 서울시에서 20%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10%밖에 안 되어 있죠?

예, 서울시와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가는 부분입니까? 조합장이 사무실까지 와서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게 너무 부당하다, 조합장이 바뀌고 새로운 조합장이 일을 보면서 용적률을 서울시에서 상향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조정이 안되어서 이건 불가피하지 않느냐, 45평을 줄여서 적은 평수로 돌리면서 용적률을 요구했나요?

용적률을 20%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국·공유지를 유상매입하면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 화근을 없애자고 했고 "땅을 무상으로 줄테니까 용적률을 깎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조합에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가는 걸로 조합의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2013년도 3월 건축계획 변경추진부터는 아무런 제재여건이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까?

대형평형을 없애고 소형평형으로 일부 바꾸는 계획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경미한 변경으로 바꾸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시공사의 자금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건설경기가,

시공사가 어디입니까?

동부건설입니다.

동부도 요즘 상당히 힘들다고, 건설회사마다 다 힘들어가지고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지금 계속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무너지는 추세인데 이게 중간에 짓다가도 무너지면 3, 5년이 갈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해서 이 뉴타운지역 추진해 온 게 짧아야 7, 8년이죠?

시작부터 하게 되면 최소한 7, 8년, 10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조합원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큰 평수를 적은 평수로 돌리면서 그 설명을 했어도 조합원들은 그게 아니라 "손해난 거 왜 추진이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질문하는데 조합장께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이익창출을 하면서 분담금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이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시장골목이나 이런 데에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처럼 제가 뉴타운 전문도 아니고 머리가 아픕니다. 상식적으로만 그냥 돌아가는 걸 설명하면서 "균형개발과에 가서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넘어가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사항은 38쪽에서 46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에 간략히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에 대해 구청에서는 저감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우리구 관내에 서로 소송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시행한 부분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허가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갈등만 생겼지 우리한테 정신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없다고 하지만 이 생활소음으로 인해 특히 수험생이나 정신적으로 예민한 사람한테는 큰 고통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의 시행방안을 보면 층간 슬라브 두께를 15~22㎝로 상향조정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처럼 분양을 하는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과에서 정해진 기준을 이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는 공동주택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도시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 규정을 준용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주가 예를 들어 21㎝ 이하로 했을 때에 구청에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나갈 때 기준을 정해서 나간 건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때 지도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촉이 될 때에는 시정토록 하고 저희들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허가단계나 준공단계에서 이걸 다시 시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하기 전에 건축도면을 설계사에게 받을 때부터 사전에 걸러서 이런 생활소음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관련규정을 잘 살피고 건축주를 잘 설득해서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심의 때부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상세도면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단계부터 검증을 하고 공사 중에는 주요 공정시에 감리자의 입회하에 근거자료인 사진이라든가를 확보 후 다음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준공 때도 특별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정교하게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커지는 만큼 심의 전에 집행부에서는 그 관련규정을 잘 파악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름대로 규정을 조정해서라도 사회문제의 해결의지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적공간분야 유지관리와 미술장식품 점검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필요적절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구에 이런 공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정규모 이상을 건축하게 되면 공개공지라는 공적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 형식으로 항상 개방을 해서 일반 보행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대상이 공개공지 공적공간은 57개소이고 미술장식품은 90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7개소를 조사했는데 1개소가 위반을 해서 저희가 시정시켰고 일부 미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표시판 설치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최초로 100% 설치를 했습니다. 동판으로 해서 보행자 누구든 봤을 때 이 부분이 공적공간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100% 설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특히 봄철을 맞이해서 건축현장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신축현장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전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공사관련 민원이 층간소음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고 방금 공적공간분야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셔서 주민 생활 불편 예방은 물론이고 미관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이 되고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정책의 방향으로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살기 편리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디자인빌리지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행감 때 질의가 있었고 그 조치사항으로 12월 초에 하자보증기관과 시공사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회에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개인건물 내에는 공사를 시행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종철씨 집에서 방수가 안 되고 피해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그분하고 상담을 해서 날씨가 풀리면, 저희들이 고사목에 대해서 나머지 조경공사를 4월경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같이 엮어서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증기관으로 이걸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때는 공사로 인해서 된 걸로 몰아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쪽 공단에서는 이건 공사구간 외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곤란하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감 지적사항과 조치사항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한 개인, 가족과 함께 처리한 내용으로 기록을 수정해서 보완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건축과가 제일 부러운 게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지내면서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동안 공개입찰을 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됐고 구나 시에서 관리·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가장 많은 게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보면 건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주민복지국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어차피 서로 연계가 필요하다면 사후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민복지국하고 연계가 돼서 많은 시설 종사자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면 합니다. 꼭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때 가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모든 것을 조치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나 조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전문가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대보름행사가 있기 며칠 전부터 오금교부터 신정교까지 몇 차례 계속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때 가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대보름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배수가 안 되는 곳을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바가지로 물을 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배수가 안 되는 바람에 물이 계속 올라와서 정작 당일에 행사를 B축구장에서 못하고 장소를 옮겨서 모래를 끼얹어 가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여름에는 물이 범람을 해서 만날 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이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진정한 양천구민의 행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좀 아팠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봅니다. 그쪽 오금교에서 신정교까지 제가 걸어오면서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거기 시설물들 중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돌리기를 할 때 소리가 삐걱삐걱 난다든지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요, 또 제가 관리사무실에 가서 "혹시 의약품이 상비되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의약품 구비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기계들을 수시로 만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상비약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것은 너무 했구나, 우리 현장에 상비약이 전부 안 되어 있는지 어린이공원이나 고수부지 각 사무실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바르는 소독약부터 소화제, 종합감기약, 진통제 같은 의약품이 다 상비될 수 있도록 가서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영학정 궁활터를 갔더니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화장실하고 음수대 배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나요?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져서 스프링쿨러에서 물을 다 빼거나 물을 줄 시기가 됐을 때 화장실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만 물이 안 나와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내에 화장실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배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지만 복지시설을 운영해 봐서 배관이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따 사진을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금교 인라인장에 의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의자를 세어 보니까 총 44개였습니다. 그중에 파손된 게 13개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고를 못 받으실 것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과장님께 직접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장과 과장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금교 인라인장에 해가림 천막기둥이 6개소가 있는데 그 기둥도 페인트가 거의 벗겨져 있고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주말에 야구장을 가보면 야구동호회들이 야구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물망 텐트가 구멍이 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호망들이 제대로 보수가 안 되면 시민들이 지나가다 다칠 수도 있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정교 진입로를 보니까 이정표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가 신정교 쪽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그날도 보니까 어떤 차가 받은 것 같았습니다. 보호난간이 파손되어 있는데 한두 개가 파손된 게 아닙니다. 문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자전거보관대를 한 번 쭉 훑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빠짐없이, 새로운 공원을 정비한다든지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AS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S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계약과정에서 AS를 몇 년간 충실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AS를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한다든지 아니면 AS를 부르기 전에 관리하시는 분 스스로가 고무파킹을 끼우고 조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등한시해서 고장이나 보수 등의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하겠고요, 새로 정비되는 공원에 벤치나 의자가 있는데 사실 제가 양천공원도 수차례 건의를 해서 보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또 아이와 산책을 나온 부모님들이 등받이가 없는 벤치 말고 등받이가 있는 것들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애초에 새로 공사를 하거나 정비하는 곳에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벤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화면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게 첫 장인데요, 일전에 제가 공원녹지과에 수목식재 구입현황을 요청했고 2011년, 2012년에 벚꽃을 구입한 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도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시행했던 수목식재 구입현황을 요청했더니 장소하고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갈산근린공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금교 시작되는 길에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14단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신정2동 그다음에 13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운동을 하시고 목동에 계신 분들이 다 오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놀랐던 게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조재현 의원에게도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혼자 나가서 보다가 나중에 조재현 의원을 데리고 같이 나갔습니다. "벚꽃나무를 작년에 심었는데 심은 지 얼마 안되어서 다 베었더라.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몇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 둘, 셋 제가 그 나무 벤 것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16그루인가 1~2m 둘레인데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에는 한 5, 6년의 수목인 걸로 알아요. 그런데 벚꽃나무를 혹시 얼마에 구입하시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저걸 구입해서 심은 게 아니고 도급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고 나서 작년 5, 6월달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고사된 수목에 대해 현재 하자조치를 하라고 회사에 통보해 놓은 상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회사에서 도급발주 하실 때에,

저희가 하자조치 의뢰를 했기 때문에 봄에 시공사에서 보수할 예정입니다.

저건 벚꽃나무인데 도급발주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구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겁니다.

저 나무는 시가로 얼마 정도 합니까?

수목대는 식재비까지 한 30여 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경사업을 하는 분한테 여쭤 보니까 5, 6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저게 심은 게 다 죽은 겁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철렁해서 사실 도급발주를 하든 국비이든 세금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저것이 심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저렇게,

작년에 심고 나서 한 두 달간 잘 자라다가 옮겨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방에 심은 나무가 죽었어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금교에서 신정교까지가 아니고 목동까지도 다 심어 놓았거든요. 제가 거기는 직접 사진을 찍지 않고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수십 그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화교까지 다 연결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죽은 거네요?

다는 아니고 현재 고사된 것들은 금년 봄에 하자로 다 보완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하자로 보완이 되어도 그 비싼 나무들이 저렇게 일시적으로 다 죽어버린다든지, 혹시 심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심어서 한 달 정도는 잘 자랐습니다.

한 달 정도가 어떻게 잘 자라는 게 보여요?

잎이 나왔었습니다.

저 뿌리나 이런 것들을 사실 발주업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게 왜 죽었는지. 그래서 과장님하고 한 번 날을 잡아서 저 수목을 파봐서 그 나무가 혹시 뿌리를 아예 내리지 못해서 죽은 건지, 애초에 문제가 있는 나무를 심어서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한 건지 이번 기회에 내용을 한 번 보고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하자조치할 때 나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여름에 둔치 안에 많은 수초들을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가보니까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말라서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이 있다고 그냥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실 잘 관리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히 시행을 하고 그 후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관리까지도 점검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점에서 겨울을 나는 풀들이 고사된 상태도 있겠지만 그 초종에 따라서 상록성은 겨울에도 죽지 않는데 현재는 겨울을 났을 경우에 뿌리만 살아 있는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월동이 되더라도 죽지 않는 초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넘겨 주세요. 나무 벤 것 말고 제가 신정교 B축구장 경사로 있는 데를 가서 보았는데 저런 경우도 나무를 그 안에 연결해서 심어놓은 건데 저것도 나중에 또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나중에 개별적으로, 쭉 넘겨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겨우내에 눈이 쌓여서 관리가 안 되어서 뒤늦게 비닐을 쳐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 수초인가 화초를 심어놓은 게 사실은 다 밀려 내려와서 지금 흙더미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같은 경우도 지금 눈이 한꺼번에 오고 또 위에 새로 작업을 해놓으면서 사실 아이들하고 청소년들이 막 다니는데 눈이 쌓였을 때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왔던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바를 설치한다든지 뭔가 표시를 해서 봉을 세워서 들어가지 못하록 접근금지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눈이 왔는데 아이들이 저기서 미끄럼을 타고 썰매를 타고 이러면서 다 훼손이 되었거든요. 좀더 가보실래요, 그 주변이 전부 저렇습니다. 흙더미까지 다 밀려 내려왔습니다. 또 제가 볼 때 강서구에서 조깅을 가끔 할 때 새벽에 걸어 오면 전에 강서구 쪽에 공사를 한 걸 보니까 중간중간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망인가 뭔가를 박아 놓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박아놓은 시추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전부 쓸려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애초에 봉이나 이런 것들을 시추를 박아서 이게 미끄러져 내려가서 전부 함몰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걸 주민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 거 같습니까? 아,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도 돈 들여서 했을텐데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아마 먼저 하실 것 같아요. 더 넘겨 주세요. 제가 보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자체적으로 배수로나 물이 빠지는 길을 안 놔두면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저걸 설치를 했는지, 공사를 하다가 말았는지 그 주변이 어수선하게 파이프니 뭐니 전부 널려져 있더라고요, 찢어지고 벗겨지고. 또 쭉 넘겨 주세요. 이건 저쪽 반대 쪽에서 다시 내려다 본 건데 대부분이 거의 방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계량기인가 그것을 묻어놓은 곳이에요. 그날은 조금 해동이 되어서 우리 직원분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대보름행사 준비하느라고 바가지로 물을 푸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열어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 스티로폼을 누가 주워다 사이사이에 끼워 놓았나 봐요. 옛날에 가정에 보면 그걸 얼지 말라고 보온하느라고 덮어놓고 씌워놓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어느 분이 너무 안타까운지 스티로폴 몇 개를 주워다 엎어 놓았더라고요. 다시 또 넘겨 주세요. 이건 스프링쿨러 배관이 연결되는 건데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뭐지?" 하고 사진을 찍고 뚜껑을 열어 보니까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 스프링쿨러 안에 들어가 있던 물이 그대로 놔두면 얼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물을 다 뽑고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잠궈 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4개가 있는데 그 전후를 보시면 뚜껑을 제대로 안 닫았었는지 조이는 레버 같은 경우에 여기는 뚜껑을 닫는 걸 제때에 닫지 않아서 흙이 들어가 얼어서 그냥 굳어버렸어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녹슬고 또 저게 다음에 날씨가 풀려서 이걸 움직이고 스프링쿨러를 가동하려면 또 저기에 모래가 들어가서 파헤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겨울에 이런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안에 헝겊으로 쌓아 놓든지, 사실 우리 개인 집 건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것도 다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없으면 그냥 저렇게 방치가 되는 건지. 사실 제가 그날 꼼꼼하게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2, 3일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 모양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위원님이 저보다 더 현장을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 공사가 작년 가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달에 녹은 상태에서 비가 와가지고 표토만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한 30㎝ 정도 성토를 해서 그 위에 풀을 심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흙을 지지하는 앙카들을 일부 구간에 박아놓았는데 얼었던 부분만 한 2, 3㎝가 녹으면서 거기만 슬라이딩이 되어서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를 오늘부터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더 관리를 치밀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씀하실 때 보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렇게 대공사로 해서 보수하고 또 보수하고 이런 보수로만 이어질 것이 아니라 작년 가을부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더 수월해지고 여러 가지 인력이나 재산에 대한 부분들의 낭비가 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단은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때그때마다 그런 일들을 빨리 완료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인상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았을 겁니다. 주민이었으면 옛날처럼 "왜 이렇게 해놓지?" 짜증을 내면서 지나가는 걸로 화풀이를 했겠지만 이제는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그런 꼼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 자세한 내용들은 과장님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행정사무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물품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업체를 구분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물품의 특성별로 나누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3자 단가계약에 등록된 물품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해서 최저가를 적용해서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조치사항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용왕산 이주단지 공사가 언제 끝났죠?

작년 12월 중순쯤에 끝났습니다.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다 되었나요, 아니면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만 끝나고 마무리는 해빙과 동시에 어제도 라인마킹이라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동절기에 무리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한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타이어를 여러 가지로 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과 또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는 부분에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상희 위원님께서 안양천 주변에 포괄적인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발주를 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철저한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용왕산도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들리고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 물론 기후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식생물들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할 거라는 걸 예견하고 또 겨울에 눈이 올 거라는 걸 예견하고 한 몇 년간은 그게 자리매김하게끔 조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공사진행을 하면서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용왕산 이주단지를 정상에 깔았는데 거기에 대해 지금 축구 수업하는 것들이 근절이 되었습니까?

그건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얘기를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파악을 해놓고 공사가 다 마무리 되면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 없게끔 진행을 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현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업목적으로 하는 건 각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다음달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만,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이 맞지 않는 게 해맞이 행사나 용왕산에서 축제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올라와서 용왕산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차라리 축구교실을 하든 뭐를 하든 일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때 "그 장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전혀 못하게끔 통제하고 지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실태파악도 안 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파악을 하셔서 저는 축구라는 부분의 인프라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기 때문에 차라리 개방을 해서 관리자를 둬가지고 사용료를 일부 받는다든가 그런 대안도 제시했지만 "그것은 안 되고 영업행위를 못하게끔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조사해서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과 축구를 배우려고 하는 어린학생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여기를 이용하는데 이용하지 못할 때의 역민원도 생각하셔서 어떤 것이 정말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학교 단위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목적으로 체육관에서 몇 명씩 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단적으로 오후 시간에 용왕산 입구를 가면 스포츠클럽 차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거기 가면 금 그어놓고 몇 개 팀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가서 자리 차지하면 서로 내 땅이라는 식으로 공짜로 쓰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한 달에 수강료 4만 원, 5만 원씩 받아서, 물론 축구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클럽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또 양천구의 청소년이나 어른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대여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5월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 큰 불이 없었죠?

금년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소규모로 아이들이 불장난한 게 2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양천구는 공원에서 큰 불이 발생된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불이 안 났지만 1차적으로 불이 나면 어디가 제일 먼저 투입됩니까?

소방서에 연결이 되고 저희 과의 직원들이 인부들하고 같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초동 투입이 돼서 큰 불을 잡는 것은 소방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큰 불은 안 났는데 그런 어떤 긴급상황이 있었을 때의 재원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상황근무를 위한 식대 정도를 말씀하십니까?

아직까지 불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그런 일상적인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에 지고 올라가서 쓸 수 있는 물 같은 건 담아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다면 들고 나가서 작업을 하고 소방서에서 큰 불을 끄고 나면 뒷불 정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충구제 차에 물탱크 차가 있기 때문에 고압호스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 다른 자치구는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산에 물탱크도 설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재원을 지원해서 바로바로 투입이 되어가지고 식사나 목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 포괄적으로는 없고 긴급상황일 때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동에 긴급 투입되는 진화대가 있고 또 불이 났을 때는 전 공무원들, 예비군, 민방위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체계는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름대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훈련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있는 상태이지 아직까지 민방위훈련처럼 산불에 대한 훈련이나,

실제 훈련은 없고 현재 도상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에 대한 걸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어디에 가서든 대처할 수 있도록 연에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해빙기가 돼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총괄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공사에 대한 하자부분을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지적된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을 순찰하면서 보면 일부 공원의 시설물들이 노후화되고 안전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업무를 안했다기보다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과 정·현원을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과 과부족 또 기능직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 12명에 현원 10명 현재 과부족이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과부족이 1명인데 다음 달이면 저희 과에 육아휴직이 끝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하고 정원이 같아질 것 같습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능직 과부족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업무량으로 봤을 때 양천구 전체의 녹지공간, 공원, 조경이나 수목, 체육시설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아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어진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원활한 해결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의 인원 증원문제는 내부적으로 더 판단을 하고 인력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만큼의 효과적인 업무진행이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고 환경입니다. 그런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쉼터,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서 특히 봄철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에 철저히 대비를 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7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양천구에는 취득되어 있는 게 2건밖에 없는 건가요?

이건 원래는 내국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만일 양천구 관내에 부동산이 있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내가 외국인이 되었으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소유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1월달, 2월달에 2건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외국인이 소유한 재산이나 토지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역에 외국상사 직원이라든지 목동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부 상가 같은데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사람의 국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적변경을 하는 기간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중간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사실상 그 벌금이 들어오겠어요?

이 부분은 과태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는 것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서로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