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점검 및 집중 홍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점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라 옥외가격표시 및 100g당 식육표시 대상 음식점에 대해 현장 설명과 점검, 홍보 실시로 가격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사업으로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수시 지도·점검, 자율점검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중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취약한 10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명예감시원이 직접 찾아가서 위생관리 요령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단속위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반기 음식점 원산지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6명을 활용하여 목동 소재 음식점 1,100개소를 대상으로 의무표시 품목의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점검, 혼동표시 개선을 위한 표시방법 지도, 원산지 자율확대표시 참여 독려 등 구민 참여를 통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전국 월 평균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출산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사회생명존중협의체 구성, 생명존중지킴이 교육, 우울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지원하고 종교단체 힐링센터, 의료기관 협력 등 자살예방을 위한 다각적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요어린이건강클럽을 운영하겠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목별 연합회를 통한 강사지원 및 건강리더 행정지원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운동에 대한 자신감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토피·천식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0~15세 이하의 아토피질환자와 셋째아 이상 아동이 아토피질환인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토피·천식질환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아감염병 등 예방 홍보 사업으로 감염병에 취약하고 단체생활로 감염력이 높은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소아감염병 등 예방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응급장비 현황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제세동기가 설치된 148개소에 대하여 점검반을 편성, 현장을 방문하여 24시간 항시 사용여부와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 관리지침에 따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을 약국에서 상담 후 사용할 수 없는 약은 수거토록 하여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약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불용의약품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골다공증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폐경기 이후 여성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검사와 사후관리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한방원리를 이용한 건강개선 사업입니다. 서구화된 음식섭취 및 생활변화로 비만 및 만성질환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한방원리를 이용한 기공체조 교실과 한방기기를 이용한 비만치료를 실시하여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줄이고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구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강흥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1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5쪽 일일 진료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무료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는 건데 5,000원씩 해서 식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2일로 끝나는 건가요?

예, 일단은 끝나고 3월달에 다시 시작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자원봉사자가 지금 단체에 등록한 분들이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가서 봉사를 할 만한 곳을 누가 추천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그분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점검 및 집중홍보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점검에서 결격이 되거나 지도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뿐이 아니고 모범음식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느 업체가 무슨 이유로 지도를 받고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양천소식지나 지역신문에 홍보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서 꼭 보건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지 않고도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크게 영업정지를 당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음식점에 가면 요즘에는 워낙 강화가 되어서 믿고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데가 사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까지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지역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천구소식지에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그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아깝더라고요. 여기는 안 가야 되겠네 해서 목록을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영업정지를 당한 업주 입장을 생각할 때에는, 물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업주가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적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1개월, 2개월 영업정지 받으면 타격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더라도 소식지 같은 데에 올리면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지도업소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한 것처럼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게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예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단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4월 30일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1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20쪽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하루에 몇 명이나 자살하는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경찰청과 양천경찰서를 통해서 통계를 봤는데 저희구가 2011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연 22.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양천구 자살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림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종교단체에 힐링센터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역대표자들이 자살예방 생명존중 도우미를 해서 붐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시비 8,500만 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 종교단체에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정신보건증진 사업을 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8,500이 전체 다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사회가 어수선한데 이런 자살예방사업에 우리 양천구도 동참해서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심광식 위원님의 질의에 연장선상인데 지금 도우미를 힐링센터에서, 지역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사업을 어르신들 중심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데 어르신들의 종교하고 맞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런 지역종교단체에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정신보건증진에 관한 강좌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어떤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요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또 의료기관에 연계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관이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기업체에서 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하면서 어르신 자살예방 차원에서 1대 1 결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3명에서 4명이라면 열 달 계획으로 독거어르신과 가족을 연계를 시켜서 지금 12가족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교육도 받을 예정인데 가족단위로 묶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한테 반찬을 해 드리거나 장을 같이 보거나 단체로 어느 시설을 견학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복지관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차라리 복지관에서 주관을 하되, 어차피 종교단체가 복지관에 재단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보다는 복지관을 통해서 그리고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을 추천할 게 아니라, 복지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별로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집에 홀로 계시는 분들, 신정7동에 독거어르신이 500몇 분이십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500몇 분인데 거기에서 열두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참 미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단체보다는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추천은 동주민센터에서 집에 홀로 계시는 독거어르신들, 저희 신정6동에는 독거어르신은 많지만 기초수급자는 몇 분 없습니다. 잘 사시는 분들이라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먼저 추천을 받아서 가족과 연계해 주는 사업을 종교단체보다는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어차피 복지관하고 다 연계가 돼서 목민교회 등이 재단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계획을,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단체로 봉사자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인데 마침 이 사업이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가족단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게 할아버지, 할머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부반응을 보일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다, 1대 1로 도우미를 통해서 캠페인이나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집으로 찾아가서 독거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이 들고 마음을 터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고 좋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려서 상황은 아실 겁니다. 이대목동병원에 저희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서남병원 등을 위탁 주고 있잖아요. 1,000억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이대목동병원이 가까운 관계로 주민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남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경험에 의하면 진단에 오진이 있었고 또 진료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사과를 받았지만 저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제일 큰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지 않았을까 해서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 그쪽에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 구민들이 제출한 민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한테 권한이 없어서 볼 수는 없지만 소장님께서는 가깝게 지내시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검토를 부탁드리려고요. 저도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다른 대학병원도 가보고 평생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어떻게 오진이 날 수 있고 또 계산하는 과정에서 후불로 아무런 동의도 없이 검사를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건강위원회에도 들어와 계시니까 그쪽 분들을 통해서 제대로 구민들이 믿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소장님께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겪으신 일은 저희도 알고 있고 병원에도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 보통 관리·감독기관인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내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병원이 크고 환자가 많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병원이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워낙 지도·감독을 잘 하시니까 믿을만 하지만 개인 소유의 병원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심광식 위원님하고 임옥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있죠?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예방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주로 우리 사회에서 자살률이 높은 층이 청소년층하고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은 우울증 때문에 그렇고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주위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많으면 견디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서 봤는데 경산중학교에서 왕따 때문에 또 자살을 했더라고요. 주로 CCTV가 없는 지역에서 그 아이를 폭행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관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저학년을 위주로 연계를 해서,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들을 고용할 수 없습니까?

지금 센터에 정신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야를 지금 대대적으로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라도 시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문인들이 각 학교에 순차적으로 방문을 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가서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1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우리 보건소에서 각 학교마다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자체 내에서 구상을 하지만 일단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회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부기관에 꼭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어르신들은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서 도와주기가 힘듭니다. 홍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학교는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25쪽부터 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주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1쪽에 자동제세동기 현황조사 및 점검이 있는데 사용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설치해 놓은 지 1년 정도 됐습니까?

원래는 의무설치기관이 6개였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가지고 작년 9월, 10월에 걸쳐서 한 6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해서 지금 설치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응급장비를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놓고 우려되는 바가 관리나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을 하면 누구든지 급하게 볼 수 없거든요, 또 감히 만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119나 구급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을 사용해도 효과는 보는 것인데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동제세동기가 우리말로는 심장충격기인데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단순히 의식만 잃어서는 안 되고 혼수상태도 안 되고 심장이 멎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이 멎었는지를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장이 멎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심장박동수나 호흡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기계 자체가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심장정지가 된 이후 4분 이내에 사용을 해야 효과가 있지 그 외에 사용하면,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좀 애매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장비는 소화기처럼 극히 드물지만 일어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장비거든요.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250만 원입니다.

60대나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고 또 앞으로 계속 정비도 해야 되니까 관리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심장정지가 일어나고 4분 이내에 달려갈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을 때만 가능하지 사실 집에서는 심장정지가 일어났을 때는 어렵습니다. 119를 부르는 게 빠르죠.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예, 그런데 자동제세동기가 그런 근본적인 한계는 있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자동제세동기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누구나 평생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희귀한 경우지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도 있고 확고한 신념이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최대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자동제세동기가 사용이 쉽지 않고 또 단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야 되니까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다른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응급상황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 심장이 멎었을 때는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일반인들이 손쉽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나 방법만 알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나 빈혈일 때도 갑자기 쓰러질 수가 있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삼릉침이라는 침으로 손가락 끝에 피를 내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간단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한방 응급치료에 대해서 방법들을 우리 관내 구민들한테 특히 노인분들 또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고혈압환자들한테 본인들이 침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어지러울 때 빨리 따주면 이게 정상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방치해 두면 반신불수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에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방에서 하는 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좀 손쉽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 번 시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무슨 침이라고 하셨습니까?

삼릉침, 그게 볼펜처럼 되어 있어서 누르면 스프링이 있어서 딱딱 침을 찌르면 바로 피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손끝에 십선혈을 따거나 십왕혈을 따거나 발끝을 따거나 이러면 바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우리 구민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응급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

예.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한방 처방은 안 되고요, 한방 진액을 처방해 드리는 거하고 침 그다음에 뜸 해서 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40명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빠듯하죠.

사실 저도 한방진료실을 자주 내려가 보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친절해서 고맙다고 하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김훈동입니다. 먼저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올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고객·경영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청렴계약제 실시 사항입니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수행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실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으뜸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 실시 사항입니다. 해빙기를 맞아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고객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재정 균형집행 추진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 재정 균형집행 추진에 따라 상반기내 목표액 5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2회계연도 결산 추진 사항입니다. 2012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수입은 117억 3,161만 7,000원이고 지출은 112억 6,445만 8,000원으로 4억 6,715만 9,000원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계획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2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준비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차·시설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목1동 919-8 구유재산 대부 연장계약 사항입니다.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추진을 통해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계남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동아리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배드민턴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체육센터 부문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2013년 유아스포츠단 운영사항입니다. 유아들의 신체발달 및 지능계발을 위한 영역별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조화로운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아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어린이수영단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심폐기능 강화와 성장촉진을 위해 어린이수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설비 교체공사 사항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노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양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그러면 자본금은요?

5억입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11년도 대차대조표를 보고 있는데 2012년도 거는 대차대조표가 안 나와서 못 보았는데 2011년도 기준해서 부채가 8억 9,464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채비율이 더 늘어났습니까? 이건 2011년도 기준이고 2012년도 기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4억 정도 줄었습니다.

4억이 줄었으면 경영을 잘 하셔서 이익을 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이 부채 자체가 어떤 종류의 부채입니까? 적자에 대한 부채인지, 아니면 자산취득에 대한 부채인가요?

2011년도에는 수입이 9억 1,600만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가결산 결과 4억 6,000인데,

그래서 이 4억 6,000을 부채에서 빼니까,

그게 아니라 2011년도에는 해누리타운이 들어와서 수익이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채관계는 정립이 안 되었으니까 제가 다시 정립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2010년도에는 19억 2,200 정도 되었는데 2011년도 8억 9,460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4억이 또 줄었다면 4억 9,000 정도가 남았을 것 같아요.

4억 정도 줄었으면 한 5억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형상으로는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 흑자입니까?

2012년도에는 4억 6,000 흑자입니다. 2011년도보다는 줄었지만 그 이유는 주로 양천센터 수영장하고 신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로 인해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일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3년도 수익률은 좀더 높아지겠네요?

2013년에는 신월센터 수영장을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안했고 양천센터가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안해서,

전체적인 경영상태를 살펴보았는데 6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년퇴직하고 나가신 분들을 보충할 게 아니고 인력을 감소시켜서 좀더 효율적인 경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영진단에서도 인력이 과다하다고 나왔어요.

과다한 부분도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사람별로 능력에 차이가 있으니까 업무를 맡겼을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세 사람 일을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할 일을 세 사람한테 주어야 될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업무조정을 위해서라도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인력을 충당할 때 공개채용을 하면 꼭 취직을 시켜주기 위한 인사를 하지 마시고 능력자,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서 채용을 하시면 인건비도 줄고 경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차장부지를 꼭 직영을 안해도 가능한 데는 될 수 있으면 위탁하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이런 데는 앞으로는 점점 위탁으로 가고 직영은 지양을 하시면 경영수지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경영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제일 앞에 직제표에 보니까 홍보지원반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홍보지원반이 필요한 건지, 시설관리공단의 원래 목적은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는 것이고 체육센터나 각 시설에 관한 이용은 구청 홍보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팀을 만들었을 때 인력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외부경영평가에서 지적됐던 유사팀이나 꼭 필요하지 않은 중복팀들이 많다, 중장기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여놓은 것에 위배가 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지금 홍보지원단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고려해서 조정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좀 더 운영해 보고 조정하겠습니다.

14쪽에 사업장별 결합손익계산서에서도 보면 경영기획실이 가장 손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기획실에 중복되는 팀이나 부서를 만들어 놓고 중첩되는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해 경영개선을 하라고 외부경영평가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고 그것을 개선해 놓은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천구 체육센터 이용에 관한 홍보는 구청 홍보과에서 하면 되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홍보팀을 만듭니까? 외부경영평가에서 지적 받고 시정했던 내용을 다시 해가지고 경영기획실에 대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려서 왔어요. 시설별 손익계산서하고 수지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주 나중에 오더라고요. 제가 시설별로 한 번 보려고 했던 겁니다. 경영기획실이 전부 컨트롤타워팀의 인력비잖아요. 너무 크니까 팀을 조정하라고 한 건데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지금 경영기획실은 예전에 2개 팀을 합쳐놔서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린다고 봐야 되고 사실 경영기획실에서 소득을 내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중첩되는 팀들을 없애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여기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1년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경영기획실을 팀으로 나누고 나눈 그 팀의 감사기능하고 홍보를 합쳐서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경영기획실에서 수입과 지출의 총괄을 하다 보면 회계질서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에서 팀이 많다고 해서 합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청도 재무과나 예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단도 사실 수입과 지출, 급여도 팀을 나눠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한 팀장한테 다 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공단 경영평가는 우리 양천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다 비교평가해서 영역별 평가를 합니다, 순위도 정하고. 외부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했던 건데 우두머리가 바뀌면서 옛날 시스템으로 다시 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직을 많이 풀어놨을 때 푼 팀별로 팀장도 있어야 되고 팀원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조직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거고 업무가 중첩된다는 이야기들이 평가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라는 것이고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청의 산하 팀으로 들어가야죠, 시설관리공단과로. 이렇게 산하 공단으로 빼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위원님은 구청 홍보과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청 홍보과도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구청 거 홍보하기도 바쁘고 공단 거 일부를 홍보해 줄 수는 있지만 공단의 전반적인 홍보는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다음에 각 센터나 계남다목적체육관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되고 현재 직원들이 홍보하고 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 팀을 두지 말고 그 내용을 홍보과로 업무협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협조를 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되도록 노력해야지 그러면 이 시설대로 하면 앞으로 각 센터별로 홍보팀을 따로 둬야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조직이 생기면 그 조직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이 수지계산서에는 전출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로 보면 전출금만큼 월등하게 많은 손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민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경영별로 이런 컨트롤타워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 경영평가의 결과였습니다. 그것도 내부경영평가가 아니고 외부경영평가이고 그 기관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산하 공단들을 하면서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라는데 오히려 자꾸 뒤로 퇴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경영기획실 조직담당한테 24개 공단의 조직을 전부 수합해 봐서 우리 공단의 현재 조직하고 다른 공단의 조직을 비교해서 어느 게 적정한 것인지 한 번 맞춰서 조직을 다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적절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전에 경영평가에서 누차 지적됐던 경영평가결과보고서를 아직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이전부터 계속 미흡이 나왔었거든요. 미흡이 연달아 나오면 공단 해체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결과보고서를 한 번 자세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 관련해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인사요?

인사조치를 받으신 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구체적으로 결과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들리는 말로 들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전 경영실장이었던 조주연씨를 해고시켰는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게 일단은 복직시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인정을 안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여러 건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거죠?

예.

인사관리에 대해서 고용자 외에 노동으로 고용되어 있는 분들 입장에서 부당하다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잖아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조주연씨가 제소한 내용이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예를 들어 가족수당 같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을 지노위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일단 해임이 과하다는 것은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다 부당하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조원들 가입도 임원진 쪽에서 개입을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고 문서를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인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외부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예전에도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행을 안할 때 벌금을 물죠?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세금으로 물 겁니까, 아니면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물 겁니까?

그것은 이행여부에 따라서 나오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세금으로 하지 말고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고용상황에 대한, 예를 들어 충직하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고 그걸 평가받아서 인사가 안정될 수 있어야지 지금 윗선에 계신 분들하고 불편하면 고용조건상에 불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원칙에 잘못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자기가 해놓고도 자꾸 핑계 대고 안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지 윗사람들 비위 맞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직원들을 새로 뽑으셨는데 취업하신 분 중에 추재엽 청장님 선거 때하고 청장 시절에 수행하셨던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개모집한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으신 거네요?

퇴직자가 있으니까요.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퇴직자가 있으니까 채워넣은 것이고 그 분들 중에 추재엽 청장님을 수행하시던 분이 한 분 들어오셨고요?

예.

공개모집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의 공개모집이 객관적이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취직을 시키기 위한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취직을 시켜야 될 사람이 생기면 인사상 해고까지 안 돼도 될 사람이 해고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해고하고 관계없이 퇴직자만 가지고 뽑은 상황입니다.

해고도 퇴직 아닙니까?

그건 빼놓고요.

그러면 그분들 자리는 남아 있습니까?

의원면직하신 분들.

전번에 직위해제되신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어제 다 복직했습니다.

노동법상 직위해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노동법을 다 외우지를 못해서요.

직위해제 시키고 6개월 동안 다시 복직이 안 되면 당연퇴직이 되는데 어제 다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직위해제 시킬 당시에 부당했다는 것은 다 해소된 겁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해소가 되고 나서 직위해제를 풀었습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부당 직위해제에 대해서 지노위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부당노동, 부당해고로 제소된 게 한 3, 4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신기남씨 건은 정당한 계약해지였다고 해서 저희가 이겼는데 그게 부당하다고 저쪽에서 안 받아들여서 중노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또 경영실장 부분은 저희 징계가 과하다고 해서 중노위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부당 직위해제로 제소된 건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인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직위해제까지 안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 부인을 하니까 지노위에서도 "국가 기관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경찰조사에 성실히 응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벌을 받겠다"고 합의를 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직위해제를 풀고 그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부분도 인정하면서 제가 밀린 임금도 주는 것으로 화해조정 결과를 받아서 어제 복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은 유출한 사실도 없고 본인들이 아이디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가 지노위에서는 유출된 사실도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심야시간에 나가서 모처에서 그것을 열어서 보고 복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인정 안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던 겁니다. 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그때 결정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자기네들이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직위해제는 풀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화해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옛날에 해고된 오모씨 제가 성함을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분도 그렇고 나중에 밀린 임금을 다 지급하면서 복직이 되잖아요. 조주연씨 경우도 그렇게 될 가능성,

오모씨는 해고된 게 아니고 본인이 자진해서,

해고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해가지고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고 나중에 복직하신 거 아닙니까?

해고한 적은 없고 징계를 줬다가 징계를 철회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하기가 본인도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밀린 임금을 줬을 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해야 되고 그동안에 그 돈만큼 주민들이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받은 거잖아요. 벌금형태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 있는 동안에 노동행위에 대한 제소를 하고 밀린 임금을 다 주게 되고 있죠? 그러면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은 나가잖아요. 월급은 나가고 그분 입장에서는 노동행위가 됐지만 시민의 예산을 쓴 입장에서 볼 때는 일하지 않고 돈을 주게 된 결과가 잘못된 관리에 의해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된 관리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그 일을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불편했던 거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들이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만 해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과연 이 사안이 사형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냐에 있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과한 처분을 내렸다는 의견을 위원들이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끝까지 징계나 해고를 강행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인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임금을 다시 지불하게 됐을 때 세금을 쓰는 피해도 나오는 겁니다. 이사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게 지나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에는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지노위 같은 경우는 노동자편에서 대부분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3건 중에 2건은 저희가 정당하게 했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1건은 지나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나친 것조차도 잘못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해고가 지나치다는 부분이고 그건 전부 노동자편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한 것이었는데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지나쳤다고 한다면 손해 본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로 인사관리를 하면서 밑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제가 만약에 그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인이라면 맘에 좀 안 들게 하면 확실히 징계를 하겠다는 모범을 보이신 거에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여기가 무슨 군부독재시절의 군사조직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용되신 분들이 자기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실수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판단을 할 때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더 억울한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차후로 직원들을 공개모집 하실 때 널리 알려서 제대로 공개모집을 좀 해 주세요. 이건 우리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의원들 논의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근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년간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개모집을 분야별로 제대로 하십시오. 그때그때 이렇게 부당하게 억울한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빈자리에 좀 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형식적으로는 공개모집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고용형태에요. 이래가지고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누군가 우두머리가 오면 다시 또 그런 식의 채용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일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징계를 주고 해고하는 일들은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이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음알음 해서 왔다는 게 저희와 차이가 나는 게 이번 공개모집에 경쟁률이 70:1이었습니다. 알음알음 해서 왔다면 70:1까지 갈 수가 없어요.

70:1인데 구청장님 수행하시던 분의 능력이 탁월하셔서 채용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인사가 정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도 그랬고 속속들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지 는 않지만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홈페이지나 신문에 아주 작게 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 입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한테 너 한 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고 또 전 대의 구청장이었을 때 지금 청장님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을 잘, 아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이제학 구청장 시절에도 관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뽑았고 해서 저희야 한 7년 정도 되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 공개모집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 약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들어와서 정말로 그 자리에 적격한 사람만 뽑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전문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적응을 잘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추후에는 직원을 더 많이 뽑아야겠더라고요. 그럴 때는 제대로 해서 뽑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3명, 2명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결과보고서를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오, 조, 정 이렇게 세 분인데 그분들이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 이사장님 어디 다니실 때 경영실장님이 지금 수행을 하십니까?

수행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도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에 같이 다니십니까?

그건 사안에 따라서,

말 안해도 더 잘 아실 거에요. 그분은 정말로 경영실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처럼 같이 다녔어요, 줄서기를 잘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 거에요. 공단에 100몇 명이나 200몇 명밖에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 노조가 현재 있는데도 그걸 또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서 일을 벌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해서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확히 얼마까지 했다고 그걸 횡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를 내릴 것이냐,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낸 세금이고 예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금은 다 들어가는 건데 총괄적으로 보면 본부장님이 지도·관리·감독을 잘못하셨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서는 거에요. 그러면 징계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든지 추후에는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이사장님 처음 오셨을 때 자주 뵙지는 않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장님이 확실하게 "여·야를 떠나서 화합으로 갈 것이고 전에 이제학 구청장 쪽에서 들여온 사람이든 뭐든 다 화합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원만한 인사를 조정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 있는 분들은 누구누구라고 하면 다 알 만한 분들의 아는 분들이 들어가 계세요.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는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다 정무직으로 인정을 하고 대통령도 인사할 때 정무적인 자리는 본인의 권한으로 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 차이거든요. 저는 이제학 구청장 시절에 13명 나간 분들이 참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앞장서신 분들이에요. 저희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쫓겨난 분들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도 말 한마디 안했습니다. 이제학 구청장이 우리 양천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자기 측근들을 들이려고 하는 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막을 거냐?"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자꾸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이분들이 문제를 터트리신 거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결과야 어찌되었든간에 다 복직을 하고 나갈 사람은 나가겠지만 이 분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징계,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목조목 문서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분들이 뭘 했는지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왜? 공단이 2008년도에 저희가 특위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잡아놓았고 이 계정이 안 맞고 돈이 5,000만 원 없어지고 19억이 결산 때 안 나타나고 복수, 하여튼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제대로 잡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학 구청장 때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의원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조였기 때문에,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꾸준히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 일이 터짐으로써 공단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는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 주시고요, 아까 화해를 다 하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 주시고 인원을 공개채용해서 뽑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지금 청장님도 안 계시니까 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제대로 해 주시고,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고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시고, 돈이 얼마나 소급되어서 나갔는지. 그리고 또 오해부분이 오경석씨가 해고를 당한 게 아니라 사퇴를 하고 나갔다, 아무래도 분위기가 그랬겠죠. 그런 부분을 정확히 문서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도 맞고 그다음에 노조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새로 만든 노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 만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나간 직원들, 그때는 직원들이 나가면서 말은 의원면직이지만 그런 뜻이 아닌 의원면직이었고 이후에 징계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건 부당노동행위라고 그래가지고 지노위에 다 제소를 했고 그러니까 먼저 나간 직원들은 지노위에 제소라든지를 안하고 그냥 순수하게 나간 거고 지금은 자꾸 지노위에 제소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요. 공단도 피곤하지만 솔직히 본인들도 피곤하겠죠.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 그분들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남의 아이디로 정보공개 유출까지 해가면서, 그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아이디로 무엇을 했습니까?

공단의 자료를 일부 빼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공단에 무슨 큰 기밀이 있다고, 다 오픈되어 있는 부분인데.

오픈되지 않은 사항도 있죠, 직원들의 근무평정이라든지 이런 건 오픈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무평정까지야 그렇지만 본인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근무를 잘하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뭐에 썼는지 저는 궁금해요. 근무평정 받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밖에 나가도 그 사람 이름도 모를 텐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걸 좀 알아봐 주세요.

그건 본인이 잘 알 거고, 저희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경찰조사에서 나오면 몰라도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몇십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몇십 명의 근평을 알아서 본인이 어디에 썼을 것인지, 그게 큰 기밀이 아니거든요. 사실 구청에서 그거 알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국가 기밀이냐, 그 기관 기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가 기밀까지는 아니지만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안될 자료라고 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 근무평정서를 과연 어디에 쓸까, 근평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그 분의 의도가 뭐였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글세요, 제가 볼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자료로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동사항은 아직 고려를 안해 보았고요,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김기식 이사장이 그만두고 추재엽 구청장이 보궐로 들어와서 이사장의 자리가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2011년도 감사 때 이제학 구청장이 재판 중이어서 김기식 이사장은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출근 체크하는 걸 달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은 다 출근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근 체크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사장님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좋은 뜻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재판에 몰두하느라고 출근을 안했어요, 일본까지 갔다오고.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사장님은 그래도 출근을 꼬박꼬박 하시고 정시에 퇴근하시는 그 부분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자면 김기식 이사장이 나가면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 있던 퇴직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사무국장으로 있던 사람을 본부장으로 취직을 시켰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 그래서 그 자리에 몇 번 서셨다가 이제학 구청장이 그렇게 되면서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사퇴를 하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리주차장에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요. 저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김기식 이사장이 나가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갔어요.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 한 마디 안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탁드리면서 이걸 밝히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2년도 건 안 나와서 모르겠고 2011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리더십 전략 부분에서 평균점수 이하가 나왔어요. 12점이 만점인데 4점, 4점, 4점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 경영분야에서 보면 조직관리, 인사관리, 노무관리에서 다 4점을 받고 특히 재무관리가 2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너무 낮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리더십, 경영시스템, 경영관리 이 부분에 대해 이사장님께서는 주지를 하시고 쇄신하시기 바랍니다. 다급을 받았어요. 이 경영평가를 훑어 보셨죠?

예.

이 부분을 이사장님께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심각하게 보시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마인드로 경영전략을 짜십시오.

아까 직전에 임옥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장 공백기간이 길었고 그건 2011년도에 김기식 이사장 평가이고 저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수감을 받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수감받을 때 면담내용에서 현재 이사장의 평가는 굉장히 좋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리더십이나 화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2013년도 근무평가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결과는 나왔습니까?

2012년도는 2013년도에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2010년도 결과가 2011년도에 나온 겁니다. 2010년도는 2010년 7월인가 9월 이후부터 김기식 이사장이 맡아서,

그러면 그전 이사장님 평가겠죠.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리라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특히 신경을 쓰시고요,

이사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리더십 부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사를 할 때 인사규칙을 정확히 지켜서, 회사에서도 사규에 의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규칙을 지켜서 특히 시설관리공단은 건물을 관리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자격이 있으신 분, 특히 설비자격이나 소방자격 내지는 건물관리 자격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자격증이 있나, 없나를 봐서 그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는 이만하고 본부장님께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골목길에 우선주차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폭 m 도로에 우선주차를 합니까?

8m입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신정4동 세승빌라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도로가 4m가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우선주차구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 구획 정도 그려져 있는데 바로 옆에 세승빌라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출입구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워 달라고 제가 지지난달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지워지지 않고 있는데 각 골목에 우선주차를 그을 때는 그런 부분을 숙지해서 그 지역에 우선주차구획을 그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진짜 코너 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선을 그을 당시에는 맞는데 나중에 일반주택들을 다가구로 새로 건축하다 보면 여건이 바뀌어서 담장도 없어지고 주차공간이 건물 밑으로 들어갈 때나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 당초에 그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여건변화가 되면서 구획선을 지워 달라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봐가면서 지워주는데 여기가 신정4동 몇 번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번지수는 모르겠는데 세승빌라 480번지 일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민원을 드렸는데 가보면 8차선이 안 됩니다. 거기에 딱 한 구획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내리막길이어서 우선주차구획을 그리면 안 되는데 자리인데 한 구획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선주차구역을 할 때는 도로가 몇 m인지 보시고 이게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소관 의안번호 제17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관련 규정 중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휴가 대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2항에서 연가일수 산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산입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 제1항 별표 3에서 경조사 특별휴가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4조 제4항에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5항에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06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인구 등의 증감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7,800인 이상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년 1월 11일까지 공표되는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의 1/5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7호 징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종목 및 수수료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41개 종목의 수수료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708호 부과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산출세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 산출세액을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정하는 것이 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선택하거나 조정할 권한은 없겠네요? 지방자치법에 맞추어서 하는 거니까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조례 개폐청구 관련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옛날에 7,800명으로 했던 걸 인구가 증가되면 계속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1/50로 딱 정해서 그 숫자로, 7,800으로 했던 것을 1/50로 하면 계속 조례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 때하고 올해 행감 때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통계청의 인구센서스에 의해 발표하는 거하고 구청에서 발표하는 게 차이가 나요. 구청에서 발표하는 건 우리가 50만 이상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포함되는데 통계청에서 2010년 인구통계 센서스 한 것도 그 시점에서 구청에서 발표한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구청이나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대부분 전산상 인구수이고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 직접 대면조사를 합니다. 그게 위장전입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등록에는 안해 놓고 실제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건 법상 인구센서스에 의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주민등록 말소를 한다든지 하면서 정리되는 상황 아닌가요?

물론 정리가 되는데 인구센서스를 조사해서 발표까지는 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점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양천구 통계청에서는 발표되는 자료에 의하면 50만 이하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50만 이하의 자치구가 아니에요. 그게 좀 예민한 문제라 우리가 50만 이상일 때와 아닐 때에 교부금 배부상황이라든지 공무원 직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론화하지는 않았는데 그걸 계속 맞추어 보는 중이었거든요. 만약 이것들이 주민의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서명 수인데 명확한 수가 제시되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에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정1동의 4구역이 한 2,000명 이상 근래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빠져 있는데 그분들이 입주할 시기가 되면 아마 50만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2008년 이후에 계속 늘고 있어요, 맨 뒤에 첨부된 검토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50만 아래로 계속 내려가요. 실제로 서울시와 통계청에 양천구 매달 인구현황이 보고가 되더라고요. 이게 명확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처에 따라서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1/50로 해 놓았을 때 좀 불분명한 일 때문에 주민등록, 조례개폐를 하는 서명운동을 하거나 할 때 기준수인데 혼선이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19세 이상에 대해 매년 1월 10일까지 발표를 하는데 그 숫자의 1/50이니까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수가 늘어나는 과정은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9세 이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올해 또 하게 될 건데 그때 정확한 숫자가 또 나올 겁니다.

하여튼 이 인구수를 취합한 게 통계청 다르고, 행안부 다르고, 서울시 다르고 통계수치가 달라서 다 비교를 해보고 한참 지난 다음에 또 해보았는데 수치가 기관마다 달라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0일날 어디에서 공표를 합니까? 행안부가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구청에서 관보에 게재한 주민등록수 중 유권자 수를 한다는 거죠?

예, 19세 이상 수를 공표하면 조례개폐 청구가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의 1/50로 딱 정해서,

그러면 주민등록수를 할 때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재외국민하고 양천구 관내 거소주민의 수도 그때 같이 공시를 할 겁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 그대로 공표가 됩니다.

그 수가 명확히 제시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명확히 제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저희구의 검토보고를 보면 감액비율이 그렇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구 세액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4,000원에서 1만 원으로 된 부분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딱 한 번이기는 하지만 양천구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건지, 지방자치법이 바뀌고 변경이 되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100원, 200원이더라도, 왜냐하면 재산세를 보았을 때 부분부분 다 다른데 그러면 불만이 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올라간 건 몇 건 안 되고 대부분이 다 절반 이하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모르시니까 자기 것만 오른 줄 알고, 내린 분들이야 좋아하지만 오르신 분들은 불만이 생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홍보가 중요합니다. 징수과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주셔서 납부할 때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아무튼 돈이 많이 내려서 좋고,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재산세 일괄 부과징수의 대상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할 때 그것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라고 우리 조례가 제출되었는데 실제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맞추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일부 집은 가졌지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현재 조례가 5만 원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세법 115조 납기에 보면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 개정안에는 1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저항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