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3월 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신정3동 구의원 신상균입니다. 유난히도 폭설이 잦았던 긴 겨울이 어느새 끝자락을 보이며 바로 얼마 전에는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역구인 신정3동과 서울의 대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 신월동 지역 주민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양천구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 우리 양천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자치구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발달된 목동지역과 인근에 김포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생활환경이 몹시 낙후되어 있는 신월동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 또한 2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월동에 살면서 나날이 발전하는 목동지역과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활환경에 변화가 없는 신월동지역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러한 차이가 국가시설인 김포국제공항 때문이라는 것을 주민들 또한 알고는 있지만 이 생활환경의 차이가 목동지역과 신월동지역 부동산 가격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손해는 재산상의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양천구 신월동에 산다"고 하면 "거기가 어디냐?"고 되묻곤 하는데 곧장 "목동"이라고 하면 다들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서울시 어디에서든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신월동이라고 하면 택시기사분들마저도 "신월동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이렇듯 신월동지역 주민들은 같은 양천구의 주민으로 살고 있지만 목동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는 주소상의 이유만으로도 양천구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 신월동지역 주민들 또한 양천구의 구성원으로서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신월동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서 생활현장에서 또 심리적으로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10월 양천구청으로부터 행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신월동지역 주민들은 신월동을 신목동으로 변경하게 되어 이제는 당당히 양천구민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2009년 2월 양천구청이 주최한 "행정동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지하게 설명하는 것을 듣고 단순한 기대감은 아니라는 확실한 정보까지도 구청으로부터 듣게 되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떠한 결과도 없이 2년 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청에서는 2012년 8월이 되면서 또다시 동간 행정구역 재조정과 명칭변경사업을 재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월6동과 신월2동 그리고 신정3동 구역 변경을 실시하면서 또다시 동명칭 변경을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양천구에서 수립할 당시 계획서를 보면 목1동부터 목5동까지는 현행 동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은 목동지역과 연계하여 건제순으로 변경하고 신월1동부터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즉 총선 선거구역상 양천을지역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실체화하기 위해 2012년 8월에는 행정동명칭 변경추진반을 구성하여 6급 1명, 7급 2명의 직원을 업무분장 시키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도 아무런 결과 없이 사업이 흐지부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2008년과 2010년에 걸쳐 실시한 행정동명칭 변경사업은 주민간의 반목과 불화만 발생시킨 채 아무런 소득도 없이 흐지부지 끝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소모하면서 또다시 진행한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간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을 진행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행정동명칭 변경을 진행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2009년도에 541만 2,280원, 2012년도에 4,459만 3,750원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는 영수처리된 비용만을 산정한 것으로 2008년 10월 10일부터 2010년 7월 25일까지 구성하여 추진한 행정동명칭변경추진반 직원 인건비와 2012년 8월 16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추진반에 배치되어 있던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밖에 각종 기회비용을 포함하게 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을 강행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2년도까지 진행한 행정동명칭 변경사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정3동 인근의 부족한 청소년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신정3동 1290-6번지 시유지 땅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지에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25일 제197회 임시회를 통해 신정동 일대 청소년 문화복지시설의 부재와 관련하여 신정동 1290-6번지의 3필지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서 이 지역에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공공부지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라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2년 여의 시간이 경과된 2013년 3월 15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며 오히려 서울시로부터 이 부지에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양천구에는 임대주택이 약 9,673세대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정3동에만 4,768세대가 분양되어 있어 약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건립될 예정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임대주택이 서울시로부터 분양되면서 단 한 곳의 주민복지시설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들인 사회적 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서울시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이 증가할 때마다 서울시로부터 인근의 시유지에 주민복지시설을 건설해줄 것을 반드시 요구했어야만 했습니다. 2013년 2월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공문에는 신정3동 1290-6번지에 임대주택 92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통보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3,06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신정3동 781-10번지 일대에는 푸른마을아파트 1, 2, 3, 4단지와 신정이펜하우스 1, 2, 3, 4, 5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확보하고자 SH공사가 분양하는 신정이펜하우스가 건립되기 전부터 SH공사가 소유한 문화체육시설 용지 781-10번지 3,820여㎡에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SH공사 역시 이 부지를 양천구가 매입할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사진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도가 문화체육시설로는 매우 쓸모가 있는 넓은 면적으로 인근에 서남병원과 새로 입주한 이펜하우스, 푸른마을아파트 등 많은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12년 9월 13일 유일한 문화체육시설 용지인 781-10번지가 한 종교시설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한 이후 신정3동 1290-6번지 인근에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이 방과후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므로 이 부지에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었고 학생들과 주민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산 너머 불구경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신정3동 인근 지역은 김포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정3동 781-10번지를 매입하거나 1290-6번지의 용도만 공공용지로 변경했다면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양천구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총 지원액 45억 7,400만 원 중 42억 2,200만 원이 학교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지원되었고, 2010년도에는 총 지원액 36억 2,800만 원 전액이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지원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총 지원액 30억 3,000만 원 중 15억 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2년 또한 30억 3,500만 원 전액이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지원되어 주민복지사업의 형평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인 도서관, 체육공원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사업비의 75/100를 넘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최근 4년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2012년도에는 지원액 전액이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투자되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의원이 이에 대해 지적하고 2013년도에는 골고루 예산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으나 올해 지원된 30억 1,500만 원 중 20억 원이 또다시 강서초등학교, 강월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2011년 제197회 임시회 구정질문 이후 양천구청에서 신정3동 1290-6번지의 시유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향후 이 지역에 부족한 주민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3년도 항공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또다시 학교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20억 원이나 지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 신정3동과 신월6동 지역은 대부분 항공기 소음피해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야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그나마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는 주민복지사업비가 진정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사업에 골고루 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합니다. 향후 행정을 펼침에 있어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양천구민의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하여 위협이 계속되는 등 국가적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앞장서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4동·7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강길 의원입니다. 2013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강추위와 폭설이 잦았던 지난 겨울 내내 제설작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1,2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양천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공직생활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의원의 신분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아직도 구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지난 1988년 강서구로부터 분구되어 서울의 대표적인 교육일등구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발전하면서 양천구의 동쪽에 위치한 목동지역은 40층을 넘나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유통마트 등 주민편익시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동아파트를 중심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좋은 시설을 갖춘 학교와 사설학원들이 밀집되어 교육환경 또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서쪽에 위치한 신월동지역은 어떻습니까? 같은 양천구에 위치한 행정구역이지만 목동지역과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 생활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격심한 편차가 있다는 것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활환경과 경제여건 등에서 동서간 격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구 인근에 위치한 김포국제공항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포국제공항은 1958년 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하루 평균 360여 편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항공기 소음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인 우리 양천구와 강서구, 부천시는 지난 60여 년 동안 김포공항의 고도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1993년 5월 서울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고도제한에 관한 고시를 함으로써 고층건물을 건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규 택지개발이나 도시재정비사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시행될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도제한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의 건축물 높이를 해발 57.86m 미만으로, 층수를 12층 이하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도제한의 법적근거는 항공법 제2조 제16호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우리 양천구는 비행안전을 위한 고도제한 지역으로 약 9.9㎢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구 총 면적의 약 57%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여 세대의 24만 2,000여 명이 소음피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은 물론 항공기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김포공항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자포자기 속에서 재산권 행사까지도 포기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공군기지인 서울공항과 불과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롯데월드가 2009년도에 123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를 받아내는 등 전국 여러 곳에서 군사용 공항 인근의 자치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회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공항시설마저도 고도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유연하게 운행을 개선할 수 있는 민간공항인 김포국제공항의 고도제한 관련근거는 1940년대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국제기준을 적용해 일방적으로 정한 공항주변 장애물 제한표면을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수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적용규정이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전자동 항법시스템과 비행 장비를 보유한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과는 너무도 커다란 괴리감이 있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음을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김포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의 끈질긴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인근지역의 강서구, 부천시와 함께 우리구에서도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2월 27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도제한 현황과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위해 항공법 개정 및 입법제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 또한 고도제한 피해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공기 진입표면에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차폐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천구는 항공기 진입표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차폐이론 적용이 불가하다고 한 것은 항공학적 검토가 부실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항공기 진입표면에도 차폐이론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비행장 주변에 있는 가장 높은 영구장애물의 그림자가 덮을 수 있는 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차폐이론이 우리 양천구에도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장애물 선정도 124m인 지양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도시재생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붉은 선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양천구에 적용되는 항공기 진입표면 구역입니다. 신월1동, 3동, 4동, 5동, 6동, 7동, 신정3동 등 거의 대부분지역이 항공기 진입표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41의 항공장애물 제한구역내의 차폐설정기준에 "항공기 진입표면에는 차폐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진입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양천구 지역에는 차폐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입표면의 항공학적 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용역사업의 주된 목적인 차폐이론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실익이 우리구에는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연구용역의 비용 총 3억 7,290만 원 중 우리 양천구가 부담한 금액은 3,400여만 원으로 총 비용의 7.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강서구나 부천시에 비해 매우 낮은 분담률이며, 실제 연구용역에서 항공기 진입표면의 차폐완화에 대한 부분 역시 매우 미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항공법 제82조 제1항에서는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 등은 비행장 설치자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항공법 시행규칙 제246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는 항공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과 항공학적 검토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 항공기 비행안전을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제한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양천구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인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41호의 "항공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을 우리구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입법 또는 개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연구용역 보고서에 반드시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에서 우리 양천구의 비중은 강서구나 부천시에 비해 비용부담 면이나 현행 관련법령의 개정 등 현실성에 있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양천구가 해결해야 하는 항공기 진입표면의 차폐이론 적용이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공기 진입표면의 차폐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24만 여 주민들 대부분은 지금까지 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천구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외감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 중인 고도제한완화 용역사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천구가 진정 서울의 일등 자치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서간 균형발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김포국제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전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구청장의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200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함으로써 50만 양천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기며, 맡은 바 소임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

이강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입니다.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겨울 지속되는 한파와 잦은 강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설시 초기에 대응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효과적인 제설을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이 어려운 이웃과 일 대 일 결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돌봐 드리는 일 대 일 결연사업을 펼쳐 구민들과 소통하고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액도 주민들께서 적극 참여하여 전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 때로는 애정어린 질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와 1,200여 공무원들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정비에 중점을 두고 고객만족행정, 더 나아가서는 감동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 공무원이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하는 새로운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다잡자, 청소를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봉사하는 자세를 갖자" 그런 의미에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했고 과거와는 다르게 골목골목을 다 배정했습니다. 전시위주보다는 실질적인 청소가 되도록 했고 여기에 구의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상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명칭 변경과 항공기소음대책비 등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신상균 의원님이 자세히 나열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동명칭을 변경하면 신월동지역이 균형발전에 있어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신월동지역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신 목동이나 신정동 주민들은 "동명칭 변경이 뭐가 중요하냐, 신월동 자체가 좋아지면 되지", 또 2012년도에 동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많은 민원이 구청에 쇄도를 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왔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얼굴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본래부터 이뻐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칭을 변경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그런 좋은 뜻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신상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간에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보았지만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좀 더 여건이 성숙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은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신월동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시도도 안해 보고 행정 구청이 너무 무사안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타당성 점검 내지는 시행초기에 시도도 해보고 주민들끼리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행정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적으로 예산낭비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주민을 위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정3구역은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이고 임대주택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 동감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천구가 서울시 대표구역 비슷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동지역은 강남구와 비슷하고 신월동지역은 강북지역과 비슷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서울시를 대표하는 행정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신월동지역에 대해서 아까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해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신월동지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음대책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음대책비가 지금까지 학교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학교도 사실 신월동주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딱 잘라서 복지시설에 되어야만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적절히 사용이 되는 거고 학교시설에 되면 위법인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시설에 지원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사용을 한다면 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새는 근거리 통학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 지역 자제분들이 많이 다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시설이 어느 정도는 다 확충이 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음대책비가 나오면 전적으로 주민들 복지시설에 거의 모든 부분이 투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이강길 의원님이 존경할 만큼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용역보고서를 다 읽어 보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이강길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구의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뭐가 있는지, 국회의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뭐가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이 안 계시는 가운데 공직기강이나 북한 사태 등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행히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법령과 규정에 따른 의무와 권한에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뒷받침해 주시는 여러 가지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귀 기울여 듣고 오직 구민만을 쳐다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만족과 감동의 행정을 해 나가면 양천구는 큰 흔들림이 없이 또 한 단계 지역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강길 의원님, 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장들한테 최대한 재량을 주고 과장들한테도 최대한 재량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국장, 전 공무원이 구청장이라는 생각으로 좀 더 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이 철저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기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답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원님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동 명칭변경을 추진하면서 아무런 결과도 없이 주민의 기대치만 높이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또다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은 신월동과 신정동 일부에서 단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면에서 불편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다수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지만 동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신월동과 신정4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동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해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신월동, 신정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동명칭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신목동과 목동으로의 명칭변경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월동, 신정동 주민들의 의사와는 달리 신목동과 목동으로의 명칭변경 의견에 대해서 목동지역의 반대의견이 제기돼서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청회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더 집단민원화 되고 구의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간의 의견 조율 또한 쉽지 않아서 당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2년도에 신월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전체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체 응답 세대수 약 12만 1,438세대 중에서 찬성은 40.4%에 해당하는 4만 8,953세대, 반대는 42.2%에 해당하는 5만 1,077세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신 분이 17.4%에 해당하는 2만 1,107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신정동과 신월동 지역 내에서도 신월1동과 신월3동 그리고 신정3동 지역의 반대의견이 각각 59.3% 그리고 56.9%, 57.5%로 높아서 신월동, 신정동 지역 내에서도 찬반이 나눠져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구역 변경도 같이 추진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도 신월6동에서는 찬성이 76.7%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정3동은 반대의견이 49.4%, 찬성이 32.3%가 나와서 이것 또한 역시 엇갈린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행정동 명칭변경 사업을 두 번에 걸쳐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의견수렴 결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또 다른 한편의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확신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 연도 초창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팀들이 겸임해서 일을 추진하는 쪽으로 했고요, 본격적으로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었던 그 시기에만 팀장 한 명과 7급 공무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다시 또 추진해야 한다면 또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균 의원님께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인 신정3동지역 내에 주민, 청소년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형편으로 시설확충이 요청되나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3동지역은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항로경유 지역으로 제3종 다지구이며 소음도가 75WECPNL에서 80WECPNL인 지역으로 현재 총 2만 948세대 인구 5만 7,29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수급자 945명을 포함하여 1,038세대 1,571명이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구가 다소 많은 지역입니다. 신정3동지역 내에 위치한 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인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1개소와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를 비롯하여 어르신의 여가문화시설인 경로당 26개소 및 노인교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1개소, 구립어린이집 5개소를 포함한 어린이집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시설로 계남다목적체육관이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구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2009년까지는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였고, 2010년 9월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구청장이 시행하도록 변경되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시행되었고 우리구는 사업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우리구에 지원된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11억 7,100만 원이며 이를 분야별로 분류해 보면 학교 공동이용시설비 124억 원, 문화·체육시설비 45억 7,100만 원, 주차장 건설비 14억 4,100만 원, 공원조성에 9억 6,200만 원, 복지시설에 14억 5,700만 원, 기타사업에 3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정3동지역에 투자된 주민지원사업비는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7억 원, 금옥중학교 공동이용시설 건립 30억 원 등 체육 및 교육시설에 총 37억 원이 투자된 바 있으며, 신정3동 접경지역에 건립 중인 신월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금년도 항공기소음대책비 10억 1,5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투자를 살펴볼 때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우선순위를 두어 온 경향이 있으나 이는 우리구가 교육일등구로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소음없는 쾌적한 학습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존경하는 신상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우리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지적해 주신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상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의원님께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첫째 양천구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 둘째 연구용역에 따른 비용부담, 셋째 관련 항공법이 개정되지 않을 시 대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구 전체 17.4㎢ 중 57%에 해당하는 9.9㎢가 고도제한에 해당됩니다. 그중 신월동, 신정동의 7.6㎢가 진입표면에 해당됩니다. 현행 항공법령에서는 차폐적용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진입표면은 이를 배제하고 있어 우리구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항공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제약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천시, 강서구와 공동으로 김포국제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용역과 법령 개정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12년 8월 7일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8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부천시, 강서구와의 합의에 따라 고도제한 면적 비율대로 부담키로 하였는데 우리구는 대상면적의 7%에 해당되어 총 용역비 4억 5,900만 원의 7%에 해당되는 3,4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에는 김포국제공항 주변 지형·지물이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차폐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가능범위를 도출하고 항공법령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 및 입법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고도제한 완화와 법령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여 부천시, 강서구와 공동으로 관련부서인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와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항공법령 개정 입법제안의 목적은 진입표면에서의 차폐적용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공법의 근간이 되는 ICAO, 즉 국제민간항공협약과 항공선진국인 미국, 호주 등에서도 진입표면에서의 차폐이론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내 항공법령만이 진입표면에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이익보호 차원에서도 이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2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분야 전문가와 지역관계자 분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 장소에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박순주 부의장님,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위형운 의원님 등 여러 내빈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6월에도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때도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고도제한 완화와 법령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완화와 법령 개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오니 구의원님들께서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관련 규정 중 유산·사산 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휴가 대상기준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에서는 연가일수 산정에 따른 재직기간에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산입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유산·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였으며, 경조사별 휴가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의 증가 등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정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종목 및 수수료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이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구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나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나상희 의원입니다. 금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해 왔던 노인상담사 자격 교육과정은 양천구민들에게는 모처럼 관심 있고 참여하고 싶은 인기 있는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서류접수를 통해 양천구민 200여 명을 선정하여 노인상담사 자격증 교부와 어르신 전문봉사단 육성을 추진해 왔다가 본의원의 문제 제기로 노인상담사 자격증 추진을 중단하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부 체계적이지 못하고 책임성 없는 업무태도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일부 의사진행 행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신정2동 노인회지회 건물 1층에 있는 어르신상담센터 운영계획으로 2012년 2월 27일자 구청장 방침입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동 방침서 주요내용을 보면 신정2동 노인회관 1층에 어르신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상담사를 양성하고 동 상담사들로 상담봉사단과 전문적 봉사를 목적으로 어르신 내방상담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상담사 교육은 한국고령사회교육원에 위탁하고 상담센터 설치에 5,000여만 원, 상담사 양성교육에 1,000만 원의 구비가 소요되며 교육받는 본인부담금이 1인당 10만 원으로 약 2,0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 화면입니다. 이것이 노인상담사 교육생 모집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의 주요한 내용을 보면 양천구청 주최로 노인상담사 교육생을 모집하는데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150시간을 하게 되면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앞으로 상담센터 등에서 활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내서가 관내에 뿌려지면서 저에게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가능한 거냐?", "장롱 자격증을 왜 구청에서 주관하느냐?" 하는 등의 문의를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구청 공무원들조차도 관심을 보이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제부터는 "노인상담사 교육신청서류를 내려고 갔더니 교육생 모집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구민들께 교육중단 사유를 소상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대상자 모집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지난 3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과 국장을 상대로 "민간자격증인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구청이 나서서 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담당과장과 국장께서는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여 다음날 직접 구청장 권한대행께 방문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것을 권한대행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행히 권한대행께서는 즉석에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면서 "과장님께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의뢰하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바로 중단시키도록 지시를 했노라"고 말씀해 주셔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역시 행정가라 다르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감동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 공무원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고 구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에 대한 교육중단의 책임이 본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들려와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노인상담사 자격증 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이라 하면 크게 변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증과 이·미용, 언어, 미술치료사 등과 같은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것이든 자격증에 관해서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노인상담사의 경우 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7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없는 자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국가자격인지, 민간자격인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양천구가 주겠다고 한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교육위탁기관인 한국고령사회교육원에서 준다고 하면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은 등록단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전화를 했더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담당직원이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이라는 곳에서 2012년 4월 노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으나 노인상담사는 국가자격 분야이고 민간자격 분야가 아니므로 등록해 줄 수 없다고 반려시켰으니까 속지 마시라"고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만 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알아볼 만큼 정말 힘든 일이었을까요? 본의원이 마음먹고 확인 사실을 하는데 약 30분이면 충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한국고령사회교육원 명의로 노인상담사 자격증이 발급된다면 자격기본법 제39조의1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과정을 진행했었다면 양천구청이 범죄행위를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다음 자료로 11쪽입니다. 이것이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이 내준 노인상담사 자격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제목을 자세히 보면 노인상담사 자격증이 아니라 노인상담사 수료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자격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수료증은 자격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 수료증이라고 했을까요? 아마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징역에 처해질 것이 두려워서 자격증을 수료증이라고 교묘히 위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이 아닌 수료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양천구민들은 가만히 안 있었을 것이고 한국고령사회교육원의 사기극에 양천구청이 장구 치고 멍석 깔아주는 꼴이 되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중단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상담사 자격증은 위법이니 어르신전문자원봉사 수료증으로 주자고 했던 것인데 교육과정을 접은 이 마당에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마치 구청이 잘 해 보려고 하는데 나상희 의원이 나서서 못하게 한 것으로 원망과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스운 꼴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한 가지 사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어르신상담센터가 설치된 신정2동 노인회관 1층은 지난 십수 년을 선조네 쌈밥집이 구청으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했던 곳인데 추재엽 구청장님 임기시작 전부터 준비해 온 예고없던 입찰공개 모집으로 200만 원 낙찰 차이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넘어갔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제때에 이전해 주지 못하자 제가 듣기로는 양천구청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까지 새 임대자에게 물어주는 실수를 했고 꼼꼼한 계획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필수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옮기겠다고 구청장 방침까지 받았다가 서울시로부터 허가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을 듣고 데이케어센터를 백지화하고 바로 그 자리에 어르신상담센터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당시 사회복지과장이 누구였고 국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난 그 분들 아니셨습니까? 이 사안 역시 서울시에 전화 한 번만 해 봤다면 사전에 구청장의 방침까지 받는 커다란 행정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습니다. 본의원에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복지전문가냐"고 질타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서는 행정의 달인, 행정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어물전 망신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집행부의 일을 구민의 입장에서 견제·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은 의원 개개인이 집행부의 일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초점을 두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가끔 엉뚱하게 의원의 의사진행을 가로막거나 윽박지르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원들이 반말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고성을 지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의원이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비롯해서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불쾌하신 의원님이 계셨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철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고덕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3동·신월6동 지역 신상균 의원입니다.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답변과 국장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동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다시 그 이후에 재추진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청했던 게 앞으로 그쪽 지역에 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정3동주민센터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부분의 답변을 국장이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정3동 1290-6번지 일대에 학교부지가 12개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없는데 일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학교에서만 쓰고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요즘 학교 폭력이나 성폭력 그런 문제로 인하여 학교장 책임이 크기 때문에 개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적으로 1개 학교나 3개 학교, 6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밀집되어 있는 학교의 전체 학생이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학교 부지에 지원하는 것도 이상이 없다".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까지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투자한 예산이 12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파악한 것은 4년 동안에 129억 5,200만 원입니다. 학교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간 예산을 지역 일대 전체 주민과 청소년들이 문화와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눠 놓은 예산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도 모아 놓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재정자립도가 4,000억밖에 안 돼서 재정이 없어서 못짓는다라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했는데도 그 답변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1290-6번지에 대해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냈고 서울시청에 연서를 내면서 요구조건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권한대행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세부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상희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하신 발언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장 고유권한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신상발언을 하여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된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의원들을 존경하면서 보호해야 될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신상발언으로 모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