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6개 동 주민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6개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중앙동장 황천수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각 동장님들께서는 각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중앙동장 황천수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4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중앙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갈현동장 윤현숙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별양동장 김애심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4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부림동장
부림동장 권영구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자료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원
박승원과천동장
과천동장 박승원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소관자료 3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우
이흥우문원동장
문원동장 이흥우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5건 민원업무처리실적 등 문원동 소관자료 5건을 포함하여 총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중앙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6쪽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현황에서 전시용 게시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이 사항은 11단지 내부에 어린이작품 전시를 위해서 이동식 게시판을 제작해서 비치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회화나무 있는 데에 전시를 했다가 잠시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올 봄에는 어린이 사생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가을에 하면 다시 전시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게시판을 제작해서 연중 치웠다가 다시 사용하는 거네요. 올해는 몇 회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전년도에 몇 달 해 놓았다가 비도 많이 와서 치워놓았고 가을에 할 때 다시 꺼내서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사용하면 장기간 내놓고 사용합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가을에 관문로쪽으로 이동해서 전시할 수도 있고 협의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전시용 게시판이 이동식이라고 하셨는데 동 게시판은 고정이지요?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네, 고정형입니다.
황순식위원
당시에 디자인 심의를 했습니까?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단지내 비치하는 문제도 있어서 안 했습니다.
황순식위원
앞으로 해 주십시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조그만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디자인 기본계획이 다 마련되었고 게시판도 예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디자인 심의를 받으시고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 건축과 디자인팀과 상의를 해서 그에 맞춰서 일관성 있고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디자인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천수
황천수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겨울 농한기 때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하신 것 같은데 가루개와 가일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 반응이 참 좋아요 이번에는 무슨 노래 배웠다고 하시고 가일에 가니까 이번에는 우리 액자 만들었어 하던데 찾아가는 문화교실은 잘 하신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올초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1, 2월 농한기에 했고 갈현1통 마을회관과 2통 마을회관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12월부터 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종류를 늘려서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비누만들기라든지도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그 때도 반응이 좋았는데 이번 겨울에도 하신다고 하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작물재배해서 파시는 분들이 농한기 동안 작물이 없어서 못 팔고 하던데 그런 분도 계시고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갈현1통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도 반응이 참 좋습니다.
현숙
윤현숙갈현동장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마을회관까지 뛰어 올라와야 되어서 노인정 건물 1층에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주민이 편리하게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 차후에도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황순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식위원
오래된 민원사항인데 부림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할까 하다가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나서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작지만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샬롬교회 옆에 골목이 파손이 심한데 사유지라 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과장님 오신 다음에 민원을 받으셨거나 토지주와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부림동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일단 접촉을 했었고 토지 사용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서 바로 정비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지주가 어느 정도 승낙을 했다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부림동장
교회측과 토지주와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황순식위원
그러면 바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아마 해야 될텐데 요청을 하시고 길지는 않은 구간이라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구
권영구부림동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현황에서 별양동 단독 놀이터 세족장 조성공사를 하셨네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여기는 별양동 30번지 인근 놀이터인데 단독지구에서는 제일 큰 놀이터입니다. 여기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어서 오전 오후 비상급수 물을 공급하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물을 그냥 흘려 보내니까 주민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흐르는 물을 수도꼭지를 달아서 아이들이 발을 닦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했습니다.
박정원위원
30번지라면....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래미안슈르 뒤쪽입니다.
박정원위원
여기 놀이터는 모래입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모래 반이고 고무칩 반입니다.
박정원위원
단독주택가 놀이터는 ...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사회복지과에서 별양동 단독 2군데가 있는데 시설설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모래 관리는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단독 통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신데 주기적으로 교체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통보를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세족장을 저도 별양동인데 못 본 것 같아서 특이한 사업을 하신 것 같네요.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하셨는데 하신 이후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셨나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제가 순찰을 돌 때 그쪽에 가면 오후 물 나오는 시간에 대부분 할머니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는데 아이들을 씻겨서 가기 때문에 반응이 좋습니다.
박정원위원
특성화사업 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2008년부터 했습니다. 정원을 15명으로 하는데 작년의 경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14명이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대부분 초등학교 5, 6학년생이 많습니다. 강사님이 하다보면 월화는 영어, 수목은 수학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들 반응이 좋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한달 전부터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들어올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동에서는 강사료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강사료는 시간당 2만원씩 해서 봉사하는 성격인데 현 학원강사인데 실비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미 있는 독서실 안에서 강사실만 지원해서 합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네. 오전타임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그 아래도 보면 어린이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했는데 연간 여러 차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방학에만 1회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런 것도 알려서 모집합니까?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통장회의 할 때 알리고 주민센터나 요소요소에 안내 팸플릿을 붙여놓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35명이 버스 한 대로 갔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문화교육센터 어린이 프로그램 대상으로 해보고 각종 모임 때 해보니까 국립 과천과학관이 과천에 있어서 과천과학관 투어 개념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사업 추진을 하실 때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알려서 골고루 원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애심
김애심별양동장
저소득층은 별도로 전화를 다 드립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별양동 공부방도 저소득층 위주로 전화를 하고 본인 선택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바람직하네요. 잘 하셨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동장님들은 과천시 행정의 최전선에서 주민을 직접 대하는 행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동장님들께서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주민의 불편하신 점을 사전에 발견하시고 조치하신다면 시민이 느끼는 과천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한층 더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히 지난 장마가 길었다고 하고 비가 많이 왔다고 하지만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큰 패해는 없었습니다만 일기예보에 의하면 두세 개의 태풍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면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 시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특히 과천동의 경우 사전에 점검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원동 이흥우 동장님은 7월 20일자로 경기도 건설본부로 발령이 나서 도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하천관리담당이신데 어제 이홍천 위원님도 경기도에 양재천 관련 예산 99억을 꼭 좀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생활안전지원과장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도에 가시면 양재천 관련 사업비 좀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노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 상수도 수질검사현황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자료 15건을 포함 총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정수와 수질관련 체크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관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15쪽 원수의 상태를 보니까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전에 비해 의미있게 수질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환경오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정수한 18쪽부터 21쪽 자료를 보면 대체로 원수의 수질이 나빠지는 것과는 달리 수질상태는 양호한 상태인데 몇몇 항목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쪽에 잔류염소도 약간 증가한 것 같고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도 수치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가 해서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팔당원수는 수도권은 다 같습니다. 다만 정수 부분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별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에서 약간 증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질산성 질소라고 예를 든다면 10 ppm 이하인데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서 상당히 약간의 증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수질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중현위원
혹시 원수가 수질이 악화되면 그만큼 정수 역할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요. 원수가 나빠지면 그만큼 처리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사용량도 증가할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정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의 수질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나쁘고 그 전년도 것보다 또 나빠요. 매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정수할 때도 미리 수질원수가 나빠질 것을 염두에 두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원수의 수질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할 조건이 안되는 것이긴 하지만 수질이 나빠지는 것에 대해 철저한 정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계속 하십시오.
안중현위원
약수터 관리를 하지요? 생활안전지원과를 보니까 비상급수 해서 3단지 지하수 부림단독 지하수 어린이놀이터 내 1, 10, 8단지 지하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10단지 지하수라고 하면 10단지에 나와 있는 약수를 가리키는 겁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생활안전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급수를 1, 10단지의 경우 생활안전지원과에서 우리와 관리하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별개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예를 들면 8단지 10단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관악산 등산로 약수터는 어떻습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14개가 있는데 계절적으로 대장균 수치가 나와서 대부분 2회 정도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중지시킨 것을 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일년내내 수질검사를 해서 완전하게 합격된 부분이 나온 것은 이삼 곳밖에 안됩니다. 일년에 1회 정도는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일년에 4회 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매월 합니다.
안중현위원
검사를 신뢰할 수는 있지만 매일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달에 검사를 해서 적합한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이번달 내내 적합하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다시 오염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매월 검사를 하더라도 사실 적합판정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불합격하면 재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면 다시 중지를 풀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이 부분은 관악산 등산로 약수터 같은 데를 보면 위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 수질검사 결과를 7년 동안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계해서 내년에 실시를 하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이 약간씩 미세하게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때 10단지 공급하는 물은 거기까지는 아직 영향이 안 왔다고 판단을 하는데 약수터 관리에서 부적합 판정이 자주 나오면 사실 일년에 두세 번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수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8단지도 공급하는 물이 있지요? 10단지와 8단지 물 공급하는 수질검사한 3개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등산로 상,하 약수터도 5년 동안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번에 10단지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봤는데 관악산 등산로는 질소성분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동안에 변화가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특히 산에 있는 약수터는 우기 때는 특히 수질에 변화가 심할 겁니다. 우기 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염된 식수를 음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40쪽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상수도 공급을 못 받으면 무엇을 사용하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하영주위원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 중에서 갈현동이 유달리 많은데 각 세대에 가서 검사는 합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오염에 신경 안 쓰고 드시는 거네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네.
하영주위원
전체 303세대인데 주민은 589명인데 일년에 한두 번 수질검사를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민간이 개발한 수질검사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해당되는 부분만 해 주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가 303세대가 있는데 음식점도 있고 외딴집도 있고 수도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고 이 사람들을 수질검사를 전부다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돗물만 시험하지 지하수는 자체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하영주위원
지역주민은 원주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드시라는 것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안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수도 바뀐다면 지하수도 바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는 못해 드려도 해 드렸으면 합니다. 전체 각 세대는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부족하지만 표본으로 몇 세대만 하고 다음에 안 한 세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자체시험을 안하고 타 기관에 의뢰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수질이 의심되는 마을에 한해서 한 군데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상수도 미공급 주민현황을 보니까 과천동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등록 이전 수가 많다고 보면 되나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안중현위원
갈현동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과천동이 뒤에 꿀벌마을 설명을 해 놓았는데 전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전입자가 늘어나면 미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등록 현황으로 하다 보니까 증감부분이 발생합니다.
안중현위원
크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과천동은 의미있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자료 34쪽 상수도 누수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관 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1m 2m 누수공사한 게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누수율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손실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2008년 2009년은 12% 작년은 10% 올해는 6%로 누수율이 줄어들었는데 소규모 누수공사를 많이해서 그런가요?
노수
박노수상수도사업소장
누수탐사도 많이 했고 공사도 많이 했고 노관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계량기를 교체했기 때문에 누수량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안중현위원
그 전에는 십여 %가 되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경우도 있는데 누수율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계량기나 노후관을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분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누수율은 수익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누수율 감소로 손실량도 줄어들었고 부가액도 2억 정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환경사업소장 김동권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동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공통사항 5건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0건 포함 총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자료 15쪽에 인을 봐 주시면 인 처리시설이 되어 있지요? 기준이 2입니까? 0.5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법적 기준이 2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8까지 기준이 됩니다. 현재 2 미만이라 양호한 수질이 되는데 내년부터 0.5 ppm으로 시행됩니다.
안중현위원
계절에 관계없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중현위원
현재 가능하겠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처리시설도 아직 공사는 안되었지만 시설을 하면 더 완벽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중현위원
작년에 0.5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도 법을 지킬 수 있는지요? 내년 1월부터 법 적용이 되면 0.5 이하로 배출할 수 있겠어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BOD 부유물질 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SS가 3.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작년에는 2점 대에서 왔다갔다 했는데 증가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평균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은 안되었지만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요.
안중현위원
결국은 양재천 수질과도 관계가 있는데 BOD의 경우는 원수가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하수와 관계가 있거든요. BOD의 경우도 기준치는 맞지만 늘어나고 있어요. 하수처리도 추세 변화에 따라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준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BOD 부유물질도 전체적으로 방류수의 수질이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년 차이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매년 조금씩 변화가 온다면 양재천에 중요한 오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준치를 정하지만 최대한 낮춰서 방류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하수처리해서 방류하는 부분이 수치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염두에 두셔서 미리 하수처리 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유념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사실 이 자료를 보면 겨울철에 BOD COD 황인, 총질소량 이런 것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아직도 오접된 우수관을 통해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저희 임무가 우선은 오접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잡고 있는데 나타난 데는 수시로 보완을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데 혹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차집관을 이용해서 하상 밑에 묻은 게 있는데 원 양재천은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우수가 오접되어 유입된다 해도 정화해서 방류하는 수질이 갈수기인 겨울철에 BOD나 COD 수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겨울에는 하수처리장을 지나서 방류할 때는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미생물 활동을 못하는데 수질이 나가는 것은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장
미생물 활동이 온도가 낮아지면 저하되면서 각종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하게 여름 우기때는 수치가 낮아지고 갈수기 때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우수의 영향이 아니었었나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정화한 수질은 일정해야 되는데 생물학적 미생물을 통한 정화를 하다 보니까 미생물 활동이 낮은 온도에서 저하되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약품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과다히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환경사업소 기술자들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특히 갈수기 때는 하천 수량도 적기 때문에 수질이 더 정화된 방류수가 나와야 되는데 수량이 적은 데다 여름철보다 수질이 안 좋은 그런 방류수가 나오면 하천에서는 부하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에서는 전문화된 직원이 있어야만 됩니다. 전부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갈수기 때 정화된 방류수가 나올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1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원인자는 말 그대로 원인이 되어 부담을 하는 것인데 하수도 계획이 3만톤입니다. 3만톤에 대한 부담 하수로 인해서 하수처리에 부담이 된다 그런 내용인데 부담원인을 부담하는 것은 10톤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 증축이나 개축 집을 신축할 때 부담이 되는 금액을 10톤 이상에 한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하영주위원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하수도 원인이 부담이 되어 이 물이 양재천으로 흘러가면 양재천 물 오염으로 인해서 전체 이끼가 낀다든지 생활하수라든지 축산 이런 데서 하수되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2건인데 1,800만원 정도 부과했고 올해는 1건인데 500만원을 부과하셨네요. 그만큼 더 좋아졌다는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이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 10톤 이상이 넘어서 부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 금액을 환수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수위원장
10톤 이상씩 되는 하수를 무단방류하는 시민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안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오수분뇨처리를 하면 슬러지가 나오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나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과천의 오수분뇨 처리시설은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해양투기가 가능한 지자체가 있었고 가능하지 않은 지자체가 있었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기준치가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올해까지는 해양투기가 과천시는 가능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17쪽 향후 처리계획이 있는데 2012년부터 환경사업소 내 유증건조로를 설치해서 자체 처리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태우겠다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슬러지의 70%가 물인데 짜내서 연료탄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과정을 설명드리면 작년 11월에 민간인과 협약을 했는데 유증건조로 설치를 사업소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시비 들어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처리해서 판매수익을 자기들이 갖고 일부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처리하고 위한 비용이 1년에 3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설치를 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면 연료탄이 나오는데 그 탄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익금을 자기들이 회수해 가는건데 우리 사업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주어야 할 게 아니냐 그래서 30톤 정도까지는 매출액의 10%를 달라고 해서 연간 1억원이 되는데 수입으로 잡고 시설을 하게 되면 가스가 나옵니다. 그냥 버리고 일부는 난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건조를 하기 때문에 가스를 판매를 합니다. 그것도 사오천 만원 됩니다.
안중현위원
그것은 하수슬러지 분뇨슬러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분뇨처리는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슬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중현위원
하수슬러지까지 포함해서 다 처리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비용절감효과가 생기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현재 3억원 정도 나가는데 50% 정도는 회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현위원
그러면 분뇨 해양투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대응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중현위원
슬러지는 2011년에는 다른 식으로 된다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그 밑에 보시면 3월부터 현재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그 전에는 전라도로 운송해서 소비를 했습니다. 녹생토 자재로 사용했는데 타산이 안 맞아서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로 바뀐 겁니다.
안중현위원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되면 각 지자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지요?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네.
안중현위원
하수도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경제과에서 연주암의 식당 때문에 관악산이 오염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관악산 약수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관을 설치할까도 생각했는데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계속 유보상태였다가 올해 아마 실시설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하수 법적 기준치에 맞게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관악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의 기대수준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일급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찾았어요. 산업경제과에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사례 지역은 못 가봤지만 담당직원과 과장님이 실제 설치한 지역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일급수가 정비되는 것으로 되었다고 해서 올해 실시설계비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수를 깨끗하게 정비해서 완전 일급수 수준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 방법을 과천시 취락단지에 활용을 하게 되면 양재천도 깨끗해지고 수량도 대기보로 보강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과천 재건축단지 아파트라든가 취락지구라든가 자연부락에서 활용하게 되면 양재천이 굉장히 깨끗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라 환경사업소 부담도 훨씬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방법을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텐데 미리 산업경제과와 연락을 해서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중현위원
이홍천 위원님과 하영주 위원님이 양재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법을 활용하면 과천시 하수문제 환경오염문제 양재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과천 아파트 경관도 좋아질 소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미리 그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해 두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처리장 신설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천동 36번지 일원에 제2하수처리장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되어 있지요? 처음에 민자로 할 것인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안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결정한 겁니까?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문제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우선 정비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턴키는 사업자가 정해지면 설계 시공을 전부 민간업자가 해서 저희에게 인계해 주는 방식인데 그것이 현재 보류상태이고 우리가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도비 5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물론 이 계획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야 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려면 대규모 사업 개발계획 승인이 난 뒤에 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야 되고 진행되어야 되는 순서는 알고 있는데 전에는 민자로 할 것인지 국비 50% 시비 25% 이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807억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 중에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환경사업소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국비지원방식으로 할 것인지 확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한 도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침이 단위별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합친다면 환경부 승인을 받는 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미리 예측해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안중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 중에 관악산 오수처리방식이라든지 그 부분이 자연정화방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공원관리팀에서 다른 지역의 정화처리방식을 제안했었어요. 대규모 혐오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이라면 아파트 재건축할 때 단지별로 그 단지에 정화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냄새나 방류수 수질기준 이런 것이 지금방식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단지별로 처리를 하면 양재천 수량과도 직접 관계가 됩니다. 원수를 연간 2억원어치씩 사서 흘려 버리지 않아도 되고 산업경제과 담당부서와 공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 사업이 지속가능한 처리방식이 된다면 우리도 서둘러서 도입해야 될 방식이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도 다시 발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현위원
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질문하다 빠뜨린 부분인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한번 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동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천시 전체 도시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과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과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
이경수위원장
본 선서는 서명날인 후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홍만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사항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7건 청소년수련관 소관자료 9건, 추가자료 1건 등 총 17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세부사항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청소년수련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7쪽 위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련관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규모가 타 시군에 비하면 어떤 편입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규모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역현황에 따라 도시규모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박정원위원
적정한 기준이 수요부분 사용되는 정도를 볼 때 적정한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박정원위원
수요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해서 더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현재는 다른 수련관에 비해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시설이 충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단순히 인구 수에 비례해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많다, 수련관부지 전체 시설관리 위탁료가 10억 5,500 정도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 위탁료가 10억 5천 정도 이외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따로 없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준 부분입니다.
박정원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 알아서 시설관리를 해주고 추가로 따로 비용 드는 것은 없는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작은 부분 정수기 관리나 사무관리, 화분관리 이런 자그마한 것은 직영을 하고 청소나 조경관리 전기 냉난방 셔틀버스 운영 시설보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그러면 자잘한 것도 모아놓으면 연간 천만원 가량 나오나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다 합치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정원위원
11쪽에 청소년상담센터 공간확충공사하는데 1억 5천 들었는데 이런 것은 특별한 사안이니까 공간변경할 때 드는 비용이고 24쪽 시설물 하자발생 및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이라서 건축한 곳에서 해주고 있는 사항이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하자보수는 언제 끝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완료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박정원위원
완공한 다음에 5년이든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시설별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한 중에 하자가 걸려 있으면 그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박정원위원
대략 건물 하나 짓고 지붕이 새는 것은 5년 10년 이후에는 보수가 끝나는 거잖아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기간은 시설은 5년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원위원
5년이 넘으면 수련관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5년이 지나고 나면 보수하는 예산을 미리 산정해야 되겠네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저희 건물이 유리건물인데 외부는 실리콘으로 많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수가 된다든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보수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산정해 놓아야지요. 건물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후에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위탁사업 현황에 보면 식당, 매점 임대해서 위탁기간이 9개월 8개월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왜 9개월 8개월만에 위탁이 해지된 겁니까 사연이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당초 위탁을 했는데 예정가보다 들어온 분들이 경쟁이 있어서 처음에는 많이 쓰고 들어왔습니다. 예정가를 1,5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보다 상향금액을 쓰고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타산이 맞을 텐데 제삼자가 다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무래도 마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경수위원장
연간 적정임대료 수준이 연간 1,500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1,260만원은 그러면 9개월분만 계산해서 납부한 건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위탁료인데 9개월만 낸 겁니다.
이경수위원장
통상 계약을 하면 계약자가 파기를 하면 그것을 다 부담하고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운영한 기간만큼만 내고 포기한 건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처음에 한 것은 당초 계약기간이 그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부분부터 2년간 계약했던 부분인데 본인이 포기를 해서 나머지 부분은 보험청구를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이런 경우에 2년 계약했는데 과다하게 위탁금을 산정하다 보니까 중도포기한 경우이고 맨 마지막 아침나라는 연간 1,71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여기도 적정선이 1,500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타산 맞추기가 쉽지 않겠네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전자의 경우는 2,300을 썼습니다. 이 분은 본인이 직접 하시고 관리도 되고 있고 음식을 잘 해서 매출량도 많아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16쪽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수영 헬스 체육관의 집행액이 4억 7천 가량 나왔고 2011년 1월에서 5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영 헬스 체육관을 보면 집행액이 10억 가량 나왔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2011년도 10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도해 준 사항입니다. 이 돈은 다 집행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자금전도를 해주고 정기 예탁금으로 예치를 시켜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박정원위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작년 하반기에 재능과 능력개발을 위해서 1,200만원 지원하셨고 25쪽에는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등록 동아리 수는 156개인데 지원동아리가 26개인데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주로 지원합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네. 29개는 우수동아리를 선발해서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들 클럽당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우수동아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활동상황이나 봉사활동, 수련관 참여활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합니다.
박정원위원
동아리 평가하는 분이 계셔서 평가를 해서 그 중에 지원할 팀을 결정하는 겁니까?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은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니만큼 다양한 분야의 여러 동아리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관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해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원위원
22쪽 영어체험장 현황을 봤는데 집행액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올해 상반기는 개월수는 짧은데 더 많이 나간 것은 집행시점 때문에 그런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렇습니다.
박정원위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어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개월수가 2개월 차이가 납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동안에 많이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동기대비하면 3350명이 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정원위원
27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이 있는데 참여인원이 35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업비 예산에 비해 집행율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싶은데 작년은 58%로 되어 있고 올해는 진행중이라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는 연간이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이 기간동안 집행한 금액을 공정율에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때 보시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900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원위원
이것은 표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기간과 내용이 맞지가 않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기간별 공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하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23쪽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에 보면 관내학교가 5개 참여했는데 올해는 3개 학교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생은 여고 빼고는 참여를 안 하고 있네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말씀 주신 것처럼 고등학교는 대입과 관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두군데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천여고만 참여를 하고 외고와 중앙고는 빠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학교와 협의를 해왔지만 올해는 유치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밑에도 관내 2개 중학교에서 학교개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참여율이 40% 줄은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작년 하반기와 올해 5월까지 자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CA도 방학에 주로 일어나서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학생들이 방학 때 참여율이 높으리라 생각이 들고 잉글리쉬타운은 변함이 없는데 학생 수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참여율이 낮은 거지요?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작년 하반기는 7개월이고 올해는 5개월이다 보니까 두 달 차이가 납니다.
하영주위원
잉글리쉬타운은 꾸준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개발활동은 입시 때문에 참여하는 학교가 적은 것같은데 홍보를 잘 하셔셔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장
두달 차이인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만기
홍만기청소년수련관장
인원을 보면 작년 하반기 잉글리쉬타운이 1,527명이었고 올해 상반기가 1,444명인데 두달 차이면 인원이 많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10시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