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석수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선화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 관계 공무원,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6·4지방선거를 거쳐 7대의회가 개원한 지 3개월이란 시간이 숨 가쁘게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필운 시장님과 첫 대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제시된 우리 안양시의 7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해법 제시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종결을 지으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구성원이 보통 11명에서 13명, 많게는 16명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시면서 FC안양 TF팀에는 새누리당 의원을 배석시키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의원들은 1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배석시키지 않고 TF팀을 가동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모두 현업을 갖고 바쁜 분들인데 단지 수차례의 미팅만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구단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일에 대해 보고서를 낸다는 사항이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단지 명분 쌓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나온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구단에 적용되어 타 시민구단이 유사한 상황에서 겪었던 것처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비상대책회의 당시 관련 부서에서 사무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무원 파견을 주장했다고 하는 타 시민구단에서 반복되었던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자리 만들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도 도민프로축구단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퇴직 공무원이 전문성 없는 파행적인 운영과 비리로 문제가 되었고, 타 시민구단의 경우 전직 공무원과 시장, 구청장 등 관내 주요 인사의 친·인척이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전문성 결여로 인한 파행 운영으로 신문지상에 기사화되고 웃음거리가 되었던 지금 안양시가 현재의 재정난을 빌미삼아 똑같은 파행으로 치달을까 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TF팀을 가동하여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들으시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프로축구단 운영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구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무국이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최소한 조금 늦더라도 실무자, 찬성, 반대, 중간 입장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그 속에서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당시 용역 결과보고회와 의회 브리핑에서 언급했듯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구단이 최소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하한선은 있지만, 리그에서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얼마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프로축구단 예산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선수단 급여인 만큼 창단의 주체가 어떤 수준의 구단을 창단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따라 예산의 증감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매우 가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구단주 이필운 시장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질문 순서는 첫째, FC 관련입니다. 둘째는 석수동 삼막마을 환경 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셋째는 시장님의 172가지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FC안양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제가 그렇게 꼭지를 보냈더니 창단 당시의 기본계획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라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구단을 36억 규모로 축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송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2013년도 결산심사와 2014년도 2차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원발의를 포함한 집행부 발의, 조례 제·개정안 20여개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16일간 우리 22명의 의원들은 61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시정질문은 앞선 자료에 있듯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14년 안양시 재정자립도 46.5퍼센트의 의미를 살펴 이필운 안양시장의 재정자립도 급락 발언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둘째, 안양교도소 재건축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교도소 이전에 대한 이필운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이전과 관련된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며 정당을 초월하여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안양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민선5기 최대호 시장이 추진해 온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의 향후 추진방향을 현 이필운 시장님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안양시 재정자립도와 그 자료에 보면 재정건전성 문제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질문요지서를 드렸죠?

네, 마이크가 꺼져도 조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추진을 10월 30일까지 사업안을 국회에 창조경제활성화특위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추진을 위해서는 건강문화 클러스터 프로젝트 지원 법률안 어저께도 특별법안 얘기 했잖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이 통과가 되면 내년 2월 중에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구상이 확정이 된다면 이것 단순히 교도소 이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재정자립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거다라는 확신을 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이 개발구상이 확정이 되면.

예,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예. 이전부지를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전부지 및 주변지역 또는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는 겁니다.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없고, 마치 이전부지 이쪽에는 이런이런 문화시설이라든지 하고 저쪽에다가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이런 사안인데 이 법안은 그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교도소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기회나 근거가 내가 없었다, 재임기간도 짧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그리고 그동안, 이제라도 지역의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가장 주체는 누가 돼야 되냐면 지역에 세 명의 국회의원 분이 계십니다. 4선, 5선에 이석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님이시고요, 이종걸 의원님, 심재철 의원님은 4선 의원이시니까,

아, 지금 몇 줄만 읽으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 저 3분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지금 두 가지 이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추진을 하신다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마지막 이전과 관련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는 두 가지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정치인들과 함께 대책추진위라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