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천진철의장
오늘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호암초등학교 장애심 선생님과 50여명의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관악초등학교 김이선 선생님과 60여명의 어린이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씩씩하고 밝은 여러분 모습 속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법정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2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7일로 결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원발의 조례안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07회 임시회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지난 7월 23일 심재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과 7월 29일 역시 심재민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또한 8월 4일 김대영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8월 22일 김성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이보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역시 동일자로 이승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5일 임상곤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11일 이번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되는 대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안양시장 등의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심규순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안양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9월 15일 서정열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위 보고드린 2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 입니다. 9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그리고 9월 11일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9월 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산안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지난 9월 5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그리고 기금운용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위 4건에 대해서도 9월 5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14일 지난해 2013년 제1차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의회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 등 부대의견에 대해 이에 대한 결산심사의견서의 처리결과보고서와 8월 25일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208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과 기타 의회운영 사항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천진철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지난달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을 자료와 같이 오늘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권재학 의원과 서정열 의원 이상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관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61만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3쪽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08억 3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1천 267억 4천만원으로 수납률은 103.3퍼센트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08억 3천만원이고, 지출액은 8천 714억 3천만원으로 집행률은 79.9퍼센트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인 이월금은 2천 553억 1천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67억 6천만원, 사고이월 59억 4천만원, 계속비이월 559억 1천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40억 8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726억원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천 855억원이고, 수납액은 8천 995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천 855억원이고, 지출액은 7천 65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06억 7천만원, 집행잔액은 498억 2천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8천 995억 4천만원이고, 세출지출액은 7천 650억원으로, 이월액 잉여금은 1천 345억 4천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167억 6천만원, 사고이월 56억원, 계속비이월 483억 1천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6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98억원입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천 53억 2천만원이고, 수납액은 2천 271억 9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천 53억 2천만원이고 지출액은 1천 64억 3천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4천만원, 집행잔액은 909억 5천만원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천 271억 9천만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천 64억 3천만원으로 이월액 잉여금은 1천 207억 6천만원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3억 4천만원, 계속비이월 76억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 128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재무회계 결산으로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7조 8천 131억 2천만원, 총부채 1천 424억 3천만원으로, 순자산은 7조 6천 706억 9천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순원가 4천 723억 4천만원, 일반수익 4천 689억 6천만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33억 7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20억 8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 7천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는 부가가치세 추징금 등 6건에 20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뉴타운지구 해제로 인한 급수공사비 1건에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사업비 반영과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고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재원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법적·의무적경비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8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천 715억원의 6.7퍼센트에 해당하는 650억원이 증가된 1조 36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천 613억원의 4.1퍼센트에 해당하는 312억원이 증가된 7천 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100억원의 16.1퍼센트에 해당하는 338억 1천만원이 증가된 2천 439억원입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편성규모는 지방세는 117억원이 증가한 2천 96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증가한 570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한 858억원, 재정보전금은 24억원이 증가한 52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2천 168억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편성규모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기정예산보다 19억 2천만원이 증가한 67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52억원이 증가한 2천 970억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6천만원이 증가한 128억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1억 6천만원이 증가한 679억원입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원이 증가한 618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9억원, 재난관리기금 16억 8천만원, 방범 CCTV 고화질 카메라 교체사업비 1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고, 호계복합청사 건립비 15억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 1천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1억 2천만원, 도시교통 특별회계전출금 38억 2천만원, 박달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 7억 9천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42억 3천만원, 냉천·새마을지구 국고보조 반환금 68억 9천만원, 호암공원 조성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물지원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편성규모는 세외수입은 259억 9천만원이 증가한 2천 16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5천만원이 증가한 64억 5천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억 2천만원이 증가한 3천 381억원입니다. 세출 편성규모는 상수도 사업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807억 8천만원이며, 하수도 사업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7억 9천만원이 증가한 1천 169억 7천만원, 도시교통사업 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8억 6천만원이 증가한 295억 7천만원, 도시개발사업 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한 121억 7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1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1억 5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관련 LH부담금 250억원, 박달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9억원, 도시개발사업의 진흥육교 재가설 공사비 10억원, 관내 지하보도 정비공사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42억 8천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 8천만원 등 59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은 일반기금 예수금 증가로 인한 50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천진철의장
한관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서정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4일과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6일간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내외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서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정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교섭단체 대표님과 협의한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서정열 의원, 김필여 의원, 정맹숙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박정옥 의원, 이성우 의원, 임영란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의원, 김선화 의원, 홍춘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본회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세입·세출 결산 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시 지난달 8월 25일 결산검사 결과보고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본회의 출석을 의안번호 34호의 요구서와 같이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9월 17일과 18일 2일간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12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규순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규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의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견학 및 방청차 호암초등학교와 관악초등학교 어린이들이 9시 30분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귀교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자료 등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심규순 의원 등 총 일곱 분이십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규순 의원, 이승경 의원, 권재학 의원, 홍춘희 의원, 임영란 의원 등 이상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으며, 김선화 의원과 송현주 의원 두 분에 대한 시정질문은 내일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 순서와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해 주시고 당초 제출하신 질문요지 의제 외의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의회 들어 첫 번째 실시하는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문일답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답변을 포함 총 40분으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괄질문 답변은 질문시간이 20분으로 1회 10분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로 심규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께 명복을 빌면서 아직도 부모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여명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출신 심규순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관양1·2동, 부림동, 달안동 지역구 주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에 힘드신 안양시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사 여러분과 지금 저의 질문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께도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정치, 현장정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정에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전 시장은 스마트창조도시라는 브랜드로 시정운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굴뚝산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업보다 콘테츠산업 육성으로 전환을 기회로 국제포럼까지 안양에서 유치한 바 있으며, 발상의 전환과 시대 변화에 맞추어 스마트콘텐츠산업 메카도시로 탈바꿈하려고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그리 급합니까? 지금 안양시에 스마트창조도시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관습입니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구호가 바뀌고 하던 사업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스마트밸리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필운 시장님은 선거기간 중에 취임인사 등에서 관피아, 관피아를 무진장 많이 외쳤습니다. 제7대 임기 동안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안양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일꾼을 이필운 시장님은 어떻게 발굴하는지, 회전문식 인사는 없는지 또한 보은인사는 없는지 말입니다. 안양시 시민은 또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역대 시장 중 선거법 위반으로 도중하차한 시장이 두 명이나 있고 안양시의 불명예로 남고 있습니다. 또한 현 시장도 관피아 철폐를 외치며 공직자비리위원회 등 청렴한 시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또 선거법으로 조사를 받고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61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릇됐는지 저 또한 감시와 견제기관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안양시는 2009년도부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안양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양시에서 수억을 주고 발주한 용역이 휴지조각이 돼 버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먼저 평촌도서관 증축타당성 용역이 그러하고 관양1동주민센터 이전부지 용역이 예산 낭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심사숙고하게 예산을 투입할 때입니다. 이미 예산이 투입된 것을 활용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뿐만 아니라 우천 시 중앙차선이 보이지 않아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천형 형광도료 등 중앙선이라도 우천 시 시민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건은 회계팀에서 모든 계약을 주관하고 있지만 일의 진척도와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약부서를 신설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관악산을 통과하는 삼막마을에서 동편마을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계획은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인 것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필운 안양시장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저는 우리 시장님 면담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시장님! 뭐가 그리 급하시고 뭐가 그리 바쁩니까? 본 의원이 우리 시장님하고 단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시장님을 면담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우리 비서실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소낙비가 오면 중앙차선이 구분되지 않아서 운전하기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안양시에서는 우천형 형광도료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장님,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도 제가 5대 때 같이 비오는 날 관양교를 달리면서 아마 지적한 적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위에 그림이 이렇게 소낙비가 와서 중앙차선이 안 보이는 차선이고요, 그 밑에 그림이 형광도료를 한 도로입니다. 같은 비가 와도 이렇게 선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지금 1.7배라고 했는데요, 지금 안양시 어느 구간에 지금 이렇게 도색이 돼 있죠?
그 흥안도로 등을 했는데 그 선명도가 몇 년도까지 유지하는지요?
시장님! 지금부터라도 정확히 몇 년도 형광이 유지되는지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오면 본 의원은 필히 흥안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형광도료를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라면 그 공항에 활주로 바닥에 불빛 있죠? 그런 거라도 설치해서 중앙차선을 우천 시에 분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뜻 잘 알아서 우리 안양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안입니다. 관양1동주민센터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양1동 1407-1 관양중학교 뒤편에 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하여 설계용역비 10억 6천 6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예산이 낭비됐고 휴지조각이 된 바 있습니다. 동편마을 관양지구 도서관 건립에 따른 미건립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복합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 10억이 지금 낭비가 되었죠. 그런데 동편마을에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지금 미건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양1동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4만 한 200명 되죠. 지금 동편마을이 1만 3천 437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관양1동이 분구해야 할 동입니다. 그 동편마을에 도서관 건립으로 미건립되었고 이미 계획된 관양1동주민센터를 지금 같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이 된 부분은 주민센터 부분이라도 좀 건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양1동에서 주민센터 이용현황을 보면 월 약 4천명 정도입니다. 시장님.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프로그램이 12개에 21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회원이 600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관양시장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모든 공무원이 일이 분리가 돼 있죠. 굉장히 관리감독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관양1동 주민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인구가 최고 많은 관양1동입니다. 지금 부지도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는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주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내에 못하실 것 같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안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제4대 의회에서 이미 증축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구간별 리모델링보다는 증축하여 시민에게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참 이게 행정적인 답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관양도서관이 건립되고 비산도서관이 건립되고 삼덕공원 부지에 그 위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동편마을에 도서관이 건립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촌도서관 증축은 어렵다, 이 말씀인데요 지금 5대 타당성조사를 한 게 저 주차장 부분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지금은 우리 학생들만 도서관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도서관을 자주 찾습니다.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구열에 불타 있고 전문지식을 배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에 17개 동만 해도 지금 여기 도서관 이용자수가 모자랍니다. 이것 자리가 모자랍니다. 지금 월별 이용자수 아십니까?
약 8만 9천명입니다. 시장님.
예. 3천 383명이고, 월 8만 9천 798명인데 중간고사에서는 그때는 부모가 가서 표를 받아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시장님. 전부 다 다른 데 도서관이 들어와서 여기에 리모델링이 안 되고 증축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시 시장님이나 저나 4년 동안 쉬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학구열에 불타 있는지 좀 파악해 보시고요, 자꾸 리모델링 축소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증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도서관 지어달라는 얘기 아니었는데요?
예, 지금 부지가 충분히 저렇게 있고 지금 시민이 요구하는 도서관이 자리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 평촌신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삼덕공원 부지 위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아니면 호계동으로 가겠습니까? 관양동으로 가겠습니까? 걸어서 도보로 가는 데를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 리모델링이 들어오지 말고 증축을 이미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때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4안 시정운영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중 시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는데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약은 예산과 맞물려 있는데 예산을 생각지도 않고 공약을 하셨는지요? 그 수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처음 시장 되는 것도 아니고 부시장도 하셨고 시장도 2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층 어디로 옮기려고 공약을 하셨어요? 정수과입니까, 하수과입니까, 아니면 노인장애인일자리센터 거기입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위에 쪽으로? 그럼 하수과 어디로 가죠? 시장실로 올라가요? 3층으로?
이게 공약사항도 참 우리 시의원들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가 없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또 다행히 이렇게 수정이 나왔습니다. 예산도 문제지만 수정안이 나와서 또 다행이고요. 1층에 또 열린시장행정실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수정안이?
예, 오늘 시장님이 여기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우리 안양시민이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또한 「안양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제2조1항 “주요 시정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이 있고 또 제2조4항에는 “주요 정책 및 공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한다”라고 명시된 바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으로 돼 있는 것 아십니까?
그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 12월 30일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9월 달 회의에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장님이 바뀌어서 다른 자문기구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죠. 폐지도 않고 위원장님인 시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그동안 몇 개의 연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연구보고서를 몇 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것 보세요. 지금 공부하세요. 저것 보이십니까? 지금 연구단체가 22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단체가 연구단체를 조성해서 연구보고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연구보고서 하나도 안 보셨네요?
답답합니다. 저기에 보시면 우리 시민들의 눈과 글과 귀입니다. 저것을 시간 내셔서 담당 공무원도 자세히 읽어서 시장님 바쁘시니까 요점에 A4 용지 하나로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을 못 보셨다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중요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저것 검토하셔서 우리 안양시 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런데 현재 시민참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시장님 지금 그쪽에 답변서 주는 것 보고 읽으시죠?
아니 연구단체 책도 못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석해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산만 보고 시민단체 위원들이 하는 내역은 파악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의견 존중합니다.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님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죠. 그런데 그럼 조례를 빨리 폐지하거나 개정을 했어야죠.
조례는 그대로 두고 지금 시민참여위원회 30명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위원장이신 시장님이 참석도 안 하고,
아니 시장님, 제가 일주일 전에 비서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첫 번 회의니까 시장님이 와서 인사말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전해 주었는데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양시청에서 같은 건물에서, 나는 일주일 전에 통보를 했는데 같은 건물에서 물론 안양시에 위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잠시라도 와서 인사를 하고 가고, 저는 또 이렇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뜻 다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도 4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온 시민참여위원회 위원들을 와서 그동안 수고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과제는 시장이 참여하겠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라는 말을 한마디만 한다라면 전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여태껏 시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한마디도. 그분들한테.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들어오기 전에 시장님, 그분들한테 시장님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원활한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계약을 위하여 수도행정과, 하수과에 계약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특별회계 계약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계약건수가 몇 건인가 아십니까?
예, 2013년도에 614건입니다. 수도행정과 43건, 수도시설 175건, 정수과 246건, 하수과 150건입니다. 이것을 왜 제가 제안을 하냐면요, 지금 시장님이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돼 가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위탁계약.
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입찰공고는 우리 도시상임위입니다. 그런데 계약팀이 회계2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지금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3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할 수가 없죠. 안양시의원이 뭘 알아야 견제와 감시를 하죠. 우리 상임위에서 하수과에 물어봤습니다. “그것 입찰공고 언제 하냐?” 했더니 이미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회계과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이래서 모든 계약업무 건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타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예, 있어요. 이 담당 공무원 정확히 질문서 쪽지 미리미리 주세요. 지금 주지 마시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면 용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 조정안 보이시죠?
저게 맨 가에 색깔 있는 팀을 계약팀을 조정해 달라는 겁니다. 또 제6안,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시 통과구간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삼막마을 IC터널 앞과 하부공간 성토로 인한 통행 불편 및 공기순환 저해와 남북으로 차단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민원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토로 되메우기 위한 공간 아시죠? 시장님.
그 교각 성토로 되메우기를 하면, 시장님! 이 노란 부분이요. 이 위에가 삼막터널 가는 부분인데 이 노란 부분까지 흙과 돌로 되메우기 한다는 겁니다. 현장 가봐서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남과 북이 공기도 순환도 안 되고 통행에 불편이 굉장히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이 성토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 교각을 놔서 이 밑에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시장님, 이게 제2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전통사찰 삼막사에 그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십니까?
관심만 갖지 마시고요, 우리 전통사찰인데 진짜 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편마을 아파트단지 내에 95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제2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아파트 통과구간 450미터 구간을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 주민을 생각한다면 직접 해결하고 수정 보완을 해야 옳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넘겨주세요. 여기입니다. 시장님. 지금 여기 이 부분을 이쪽을 방음막을 설치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여기 독일을 본받은 거랍니다. 여기 둑을 세워서 이렇게 숲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95미터밖에 안 됩니다. 원래 50미터인데 45미터 셋백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터널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450미터를 이렇게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시장님.
아니 방음터널이요. 방음벽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450미터. 주민이 원하는 450미터.
지금 방음터널이 그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00미터 설치하는 데 100억이 든다는 겁니다. 100억이 1천억이 들어도 해야죠.
이것은 한 번 설치하면서 100년, 200년 갑니다.
예, 거기에 연결해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협의상황 및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승인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지금 동안구청에서 이것 허가사항이죠?
거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평창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2017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의지를 끝까지 관철하셔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동편마을 구간은 아까 그림처럼 반만 방음벽을 하고 숲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과천입니다. 과천 구간은 보금자리를 지금 LH공사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방음터널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양시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진작 했더라면 이게 동편마을 재개발을 하면서 이게 LH공사도 해줄 수 있었을 거죠. 그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거기가 지역구기 때문에 필히 시장님하고 안 되면 같이 단식이라도 합시다. 같이. 우리 여기 박정옥 의원 계신데 세 명이 같이 단식투쟁이라도 해서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천진철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그것도 38년 만에 빠른 추석을 맞이했었는데 커다란 보름달이었던 슈퍼문을 바라보며 소망하셨던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세금 낭비 요인을 제거하면서 예술적으로 도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금년 추석 연휴에 곧바로 이어서 이른바 대체휴일이었던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2003년 9월 10일을 세계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는 2011년 3월 30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며, 세계자살예방의 날과 동일하게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이 날로부터 일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여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 절대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 민주화와 시민사회 형성에 성공했으며, 원조 받던 상황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하였지만 2011년 시행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92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60위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4개국 가운데 24위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가 13.8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28.9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중에는 10년 동안 자살률 1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률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40초마다 한 명꼴로 1년에 80만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인과 청소년의 자살률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노인 빈곤율과 무관하지 않으며 성적과 진학 문제, 가정불화, 대인관계, 왕따, 군 폭력, 우울증 등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것과 사회적 양극화 해소 그리고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 문제를 개선하는 제도와 의식의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의 청소년 자살과 군 폭력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은 사회, 학교, 가정이 균형 있게 연결고리를 이루어 부단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 2012년 2월 7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 주5일수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토요학생체육의 날을 제안하면서 지성교육에 편중된 교육의 문제를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지성, 감성, 사회성을 포함한 인성, 체력이라는 네 기둥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환경의 정립을 주창하였으며, 2012년 2월 16일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뮤지컬 제작을 제안한 결과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하루에 두 번 공연하여 이틀 동안 각각 4회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뮤지컬 트러블메이커가 공연되었고,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체험관도 실시되었는데 이틀 동안의 행사 기간에 약 4천여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는 오는 모레 9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포유(For You) 뮤지컬과 생명존중체험관이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2014년 7월 25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으로 안양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체험관과 인문학도시를 지향하는 ‘감성도시 안양’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것을 바탕으로 안양시에 가칭 인성교육관 설치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서울 상상나라와 같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 상상나라는 2013년 5월 2일 개관하였고, 0세에서 8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하여 이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며 감성예술 표현놀이, 과학놀이, 영유아놀이, 동화구연, 부모학교 및 요리교실, 장애인 가족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장님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큰 틀에서 볼 때 1번과 2번이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안양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감성도시 안양’을 구축함에 있어서 시장 공약사항인 인문학도시와 안양 르네상스는 어떤 의미와 방향성이 내포된 것인지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 그 부분은 일단 1, 2번 전체 내용을 정리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인성교육관과 인성교육센터의 차이점을 아직 잘 구분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이따가 그 조례안 내용까지 해서 한번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답변요지서의 맨 마지막 부분 답변이 좀 빠졌는데, 문화예술단체의 인적자원과 APAP 공공예술 작품 등의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상설 전시체험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요지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장소가 김중업박물관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김중업박물관 안에 문화놀이관하고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을 통해서 충분히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이것은 별도의 시설물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문화놀이관에도 원래는 창작인들, 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기획을 했었지만, 중간에 방향이 좀 바뀌어서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가 않았던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김중업박물관 내에 공연장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독서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이른바 ‘시를 사랑하는 시’를 표방하면서 시 낭송 대회 및 동화구연대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의원이 제안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현재 안양예술공원 APAP둘레길에 시민쉼터 부분에 시 게시판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시 게시판이라는 형태들은 예산을 많이 수반하지 않아도 되는 저런 나무판으로 해서 게시되는 시는 A3 용지에 코팅을 해서 압정으로 갖다 부착을 시키는, 그래서 계절별로 적절한 시를 게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안양시민학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9월 25일 날에는 정호승 시인이 와서 강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안양시에서의 인문학 강좌가 있을 때, 특히나 시인이 와서 강연을 하시는 시기 때는 저런 시 게시판들이 있다면 해당 시인의 시를 2주일이나 한 달 정도 게시를 해서 같이 부응을 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화구연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화구연가 자격을 획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 어르신들,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동화구연을 익혀서 3세대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 적절한 동작과 함께 동화구연을 했을 때 오는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어서 동화구연에 관련된, 그리고 본 의원이 들었던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가족의 부부 관계가 날로 악화가 돼서 자식을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여성 부인이 동화구연을 배워서 어느 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가 배웠던 동화를 집에서 아이를 대상으로 동화구연을 하는 그 모습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되면서 가정불화로 가정 해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가정이 다시 가족 행복을 되찾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르신들 동화구연가로서의 노인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닌 일반 가정 내에서도 동화구연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저희가 활성화에 좀 더 많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음 서울 상상나라 관련된 질문은 같이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추진내용에 보면 저희 관내의 공공시설 유휴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 만안경찰서 부지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기를 구 만안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가칭 인성교육관을, 그러니까 별도의 건물을 지을 필요 없이 현재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인성교육관을 만듦으로써 안전하고 더 좋은 안양을 보장하려 함에 있어서 시장 공약사항인 안전체험관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이 내포된 것인지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촉발되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체험관의 개념을 보다 확대해서 인성교육관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인 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써의 안전체험관이라면 저희가 폭력이라든가 왕따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인성교육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안양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돼 있는 내용을 봤는데, 제3장에 보면 인성교육센터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인성교육센터가 어떤 개념을 갖게 되고 어떤 형태로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일단 센터장이라든가 상근인력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본 의원이 예상했던 계획을 했던, 나름대로 기획을 했던 인성교육관하고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어서 이 부분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앞두고 인문학의 감성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한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평생학습원장, 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장, 석수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문화정책부장,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장 이분들하고 가칭 감성도시 안양 간담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 봤는데 나름대로 영유아 및 어린이 인성교육, 서울 상상나라의 그런 모델로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 체험프로그램, 욕설 체험, 소리 지르기, 3D 영상체험관 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안전교육 및 인성교육 그리고 시 낭송, 동화구연 및 공연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 논의를 해서 한번 방향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입법예고되는 안양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안을 바탕으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항들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하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모색함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6월 11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투수콘, 아스콘을 보도블록만으로 사용하여 보도블록의 색상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향후 개선사유가 발생할 때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던 것을 감안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은 무엇인지, 자전거 이용자 증가율이 미미한 원인은 무엇인지, 현행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과 향후 설치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신호등 신규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것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전차이기 때문에 자전차를 운행하게 되면 일단은 차도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 법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좀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보행자 전용도로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른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 저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의 하나는 보행자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아주 현격하게 저해를 시키는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경계석이 땅속으로 한 12전 정도 박혀 있는 형태인데, 그 경계석과 보도블록과 그 옆에 투수콘이나 아스콘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침하 비율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계석 주변이 항상 턱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거기는 보행이나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갈 때는 상당히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현재 설치한 73개 지역 한 135킬로미터 되는 이 지역들을 일시적으로 다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개선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형태는, 저런 턱이 생겨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그룹 C를 한번 보여주시면 본 의원이 자전거도로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련돼서 한 4년 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저희 안양시에 저런 형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운데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경계석이 아니라 보도블록 색깔로 경계석 라인을 구현해 낸 겁니다. 그것하고 14번이요. 14번을 좀 클릭해줘 보세요. 이게 군포 금정역 주변에 있는 자전거·보행자 도로를 보도블록 색깔로만 구분을 했습니다. 보행자 길이 이쪽 파란색 계통인데 가운데 시각장애인 길까지 해서 그쪽이 보행자 길임을 누구나 알게 됐고, 이쪽 암적색 부분이 자전거도로라는 형태로 해 놓았는데, 아쉬운 점이 가운데 경계석이 아직 있는 겁니다. 저 경계석의 위험성을 실제로 자전거를 운행해 보면 상당히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는 건데, 저 경계석을 없앤 것이 그룹 C번이요. 저희 학의천 학운공원 길 건너편 쪽 라인에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계석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색상으로만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아쉬웠던 점이 저 색깔 블록으로 해서 경계석 형태를 나타낸 이 부분을 상당히 놀랍게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하고 현장도 확인해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상부에 표창도 상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게 안행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3.5미터, 보행자도로 폭이 3.5미터 미만이면 저렇게 단일 포장재로 가고 3.5미터 이상인 경우는 분리형, 그래서 요즘 컬러아스콘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경계석을 수반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하게끔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그게 규제적인, 강제적인 조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서 3.5미터 이상의 보행자도로에서도 충분히 저런 방식으로 보도블록 색상으로만 그리고 가운데는 진한 색상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주는 저 방식으로 가는 것이 본 의원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직사각형 형태의 보도블록이었을 때는 중간에 틈이 있어서 자전거를 주행하는 데 좀 주행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정사각형 형태의 인조화강블록으로 했을 때는 제가 타 본 결과 주행성, 승차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행자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빨리 달려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가 전방에 있을 때는 딸랑딸랑으로 푸시(push)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 길을 빌려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빨리 달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 보도블록의 형태로만 해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전면적으로, 순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10번을 한번 클릭해줘 보세요. 이것은 비록 정사각형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은 청계천변에 있는 보행자 길입니다. 색상 블록을 통해서 도시를 예술적 감각을 구현시켜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재질의 보도블록들이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사각형 형태로 저희 지금 모범사례로 보여지는 그룹 C번을 보여주시면 저희 안양시가 선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예산 낭비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유형으로 저희 안양시의 보행자 길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구현해 내면서도 도시를 예술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면 4, 5년 7, 8년 후에는 보행자 길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도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룹 D를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학원가 문화의거리 시범사업을 한 이후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인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치대가 모자랄 정도로 팔각정 옆에도 다 대 놓고 나무에다도 걸어 놓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전대책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학생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계도를 좀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보행자 도로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전향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 부분은 현재 새로 시공한 부분들은 4, 5년 7, 8년 후의 일일 것이고,
기존에 투수콘,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개선 시점으로 도래하면 적용을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문제를 감안한다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우리 모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투수콘 내지 컬러아스콘으로, 게다가 경계석이라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하게 저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현재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세금 낭비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도 해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바 PPT 자료 그룹 C의 형태로 보도블록의 색상만으로 구분하면서 예술적인 도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함으로써 단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오니 담당 부서에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의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양시민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인성교육관 내지 인성교육센터 설립 추진이 전향적으로 검토되기를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시정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 홍춘희 의원, 임영란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박달1동·박달2동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7대 안양시의회 초선으로 들어온 저에게 벌써 이렇게 본회의장 의정연단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시의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계시는 62만 안양시민과 함께 정론직필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4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10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선거과정과 결과를 두고 선거 관련자와 현직 시장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필운 안양시장님께서는 깨끗한 변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깨끗함의 핵심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슬로건대로 깨끗한 선거 즉, 법을 지키는 선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안양시는 초대 민선시장부터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본인 개인의 직접 비리나 선거법 위반 아니면 측근비리 문제로 중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르거나 낙선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러한 사실이 전국의 매스컴을 들썩이게 하여 안양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번 6·4선거에서는 행여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나 하고 기대를 하였지만 역시나 또 선거결과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낯 뜨겁고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특정 안양시장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실어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지역신문 남 모 발행인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또한 선거캠프의 사무장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급기야 최근에는 현직 시장이 선거법 위반의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중앙방송 등을 통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안양시민들 대다수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또 재선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나오겠네.”, “누가 준비하고 있대.” 하는 여러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우리 안양이 깨끗한 안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 안양시가 언론과 방송 등에 보도됨으로써 안양시민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당초 네 가지였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인사문제 두 번째, 노루표페인트 사고의 건과 세 번째, 정수장 염소가스 안전대책에 대하여입니다.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연일 노루표페인트 사고건과 선거법 때문에 조사받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예, 다행입니다.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일정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전보원칙에 의하면 전보기한이 지나기 전 전보하려면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1일자로 24명 인사 중에서 인사실무자 행정7급 최종일을 포함하여서 15명을 총무과 대기발령한 사실이 있죠?
예. 정상근무 중인 직원을 아무 이유 없이 대기발령한 사실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2010년도 7월 1일 날 그때는 정당이 다른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에도 바로 인사를 하신 게 아니고 인사실무라인은 물론이고 비서실 직원까지도 2010년 7월 27일, 27일 동안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사실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직위해제조항이죠?
여기에 의하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은 직위해제 후에 3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하게 되어 있는데 대기발령된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지금 총무과 명령을 내셨다고 하시는데 여기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총무과 명령을 내시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아닙니까?
하물며 행정7급 실무자까지, 실무자까지 대기발령시킨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법령에 근거도 없고 어떤 귀책사유도 없는 이런 직원들의 대기발령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인사실무자가,
예, 인사실무자가 이런 대기발령 후에 직원이 자살한 것 아시죠?
거기 아무 책임 못 느끼십니까?
알겠습니다. 원래 전보제한자의 전보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인사발령 당일 7월 1일이죠? 그날은 시장님이 아트센터에서 취임식 하신 날이고 저도 그날 시장님 취임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어떻게 사전에 서면심의가 가능해서 인사발령이 날 수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4급으로 대기발령 중인 전 환경사업소장 있죠?
질병휴직 후에 지난 6월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국장 공석에 따른 의회와의 협의와 선거 전에 가급적 인사를 지양하라는 상급기관의 권고가 있어서 보직부여가 미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후에 7월 16일자 인사 시에 보직부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죠?
근데 시정전략추진단은 정식조직이 아니죠?
그냥 시장 훈령인 「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설치돼 갖고 임시조직이죠?
네, 이런 규정 또한 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사실상은 대기발령과 같은 허울 좋은 그런 직함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개인이 가진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두 번째, 4급인 고위공무원을 무려 2개월 이상 무보직 상태로 아무 일도 주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함은 물론이고 세 번째, 환경사업소장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서 법령을 위반한 인사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직을 미부여한 사례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0년도 7월 인사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시에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고 또 2013년, 지난해죠.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 시에도 지적되어서 현지처분 조치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제가 보기에는 환경사업소장 자리가 지금도 공석 중에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훈령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조직인 그런 시정전략추진단 이러한 조직의 단장으로 부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로, 2차 인사로 28명 간부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셨죠?
동장은 지역 안정과 동민 화합을 위해서는 전보제한기간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보제한 기간이 1년이 지난 많은 동장을 놔두고 유독 부임한 지 4개월 된 이런 박달1동 신참동장 그리고 6급에서 직무대리로 막 나간 신참동장을 교체해서 이렇게 지역화합을 저해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체사유가 금품수수입니까? 품위유지 위반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입증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역토호세력의 압력이었습니까? 시장님 정직하게,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내에 사회복지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동장 자리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아세요?
열두 군데입니다.
네, 열두 군데. 열두 군데인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달1동이 복지수요가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수요가 필요한 데가. 가장 큰 데가 관양1동, 석수2동, 안양3동 이런 데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유독 박달1동 동장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동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박달1동 말고 안양시 내에 열두 개 동장이 사회복지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또 그중에는 1년 이상 된 동장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곳 놔두고, 그 많은 곳 놔두고 어떻게 된 게 4개월 된 그런 동장,
아니 열두 개 동장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박달1동만 4개월 된 신참동장, 그것도 특별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금품수수가 있거나 감사를 받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사유, 이유가 없는데 유독 박달1동 동장만 전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당하시는 동장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큰 실망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대다수 공무원들로부터는 시장님의 이런 인사에 하나의 의혹을 갖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7월 1일 날 취임사에서 이번 선거결과가 ‘정상이 비정상을 이긴 정의의 승리이며, 공직자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또 선거 전에 공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실시한다라고 약속한 사실이 있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가 약속의 결과였습니까?
시장님께서는 7월 1일자 인사를 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최대호 시장 시절에는 2010년도 7월 27일 지금부터 4년 전이죠? 취임 27일 만에 인사했습니다. 23명. 그런데 그때 당시 공직 내·외부, 시의회가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공직인사 때마다 시시비비와 의심을 제기하는 그런 4년이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경험가이니까 인사문제만큼은 전임자보다는 다를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 잘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 두 차례 인사하시는 것 보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우리 공직사회의 화두는 인사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모두는 시장이 누가 와도 공정한 선거에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따라야 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내년 초 인사 등 모든 공무원 인사에서는 좀 더 공정하고 의혹을 덜 받는 그런 착한 인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견해차인데요. 보시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지난 4년이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현재 시장님이 7월 달 두 차례 인사하신 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그것은 견해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하고 더 이상 말씀을 나누게 되면 하나의 논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접겠습니다. 두 번째, 노루표페인트 사고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시장님 선거 진심공약 있죠?
거기 안전하고 편안한 안양. 여기에 보면 재난 관련 공약을 하셨는데 혹시 몇 개나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니까 총 9개였어요. 9개. 총 9개 하셨더군요. 시장님 공약이지만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불러드리겠습니다. 학생·시민 재난대비 모의훈련 정기적 실시, 재난사고 대응관계자 현장실습훈련 강화, 재난사고 전담 부서에 재난안전전문가 양성, 재난사고체험관 설치 365일 운영, 동안구청 재난방재부서 확충, 재난안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재난안전지역 지정 관련 조례 제정, 재난사고 예방대응 복구대책 강화, 환경문제대응센터 운영. 이렇게 재난대비 공약이 아홉 가지나 되는데 지금 지켜지는 게 있습니까?
네, 9개 공약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마다 누누이 ‘시민이 1번’이라고 말하였고, 지금도 말하고 다니시죠?
그러나 이번 노루표페인트 사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달동 주민들은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진정 시민이 1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먼 산 불구경하듯이 하였는지요. 시장님께서 9월 2일 사고 당일 저녁은 물론이고 9월 3일 오전 1차 주민설명회 시에도 불참하셨죠?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박달동은 쓰레기적환장, 도축장, 골재파쇄장, 고속도로, 군부대 등 기피시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그 어느 지역보다 착하고 순박하고 민원 저항이 여지껏은 적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세부사항 질문하겠습니다. 노루표페인트 수증기 유출사고 직후에 가장 가까운 대림아파트에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즉시 대림아파트관리소에 통보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신속히 창문을 닫거나 기타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피해가 더 줄을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잘못하셨다고요?
일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두 번째, 악취오염도 조사하시면서 관련법에 정해진 장소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에 명시된 지역이 아닌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이러한 보도가 신문에 보도가 됐죠?
보도된 사항이 법에 명시된 지역이 아닌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장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업무처리 실태를 보면, 또 어느 주민들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를 누가 또 믿겠습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떻게 ‘시민이 1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1번은 기업주고 시민은 2번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다음,
그럼 마지막으로 노루표페인트 공장 이전에 대해서 현재 회사의 계획은 어디까지 왔고 우리 안양시 준비된 사항은 무엇인지 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원론적인 사항 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러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까지 저희 시로서는 기다리는 수뿐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 마지막 질문인데요. 역시 시민안전과 관련한 수돗물정수장 염소가스 안전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3일 여수산업단지 인근에서 염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마 TV나 언론을 봐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액체인 그것이 염산이 아니고 가스인 염소가스였다면 아마 여수시가 아마 생지옥이 됐을 거죠? 염소가스, 과거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할 때 사용했던 가스,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스를 우리 시 정수장에서도 대량으로 저장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정수장에서 누설될 수도 있고 또 여수처럼 운송과정에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사고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죠. 이웃 용인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올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대규모 염소가스 누출 대비훈련을 했어요. 또 동두천시, 의정부시도 모의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재난사고 대비 9개가 있지만 우리 시는 염소가스 누출 대비훈련을 제대로 한번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니까 정수장 직원들이 자체 매뉴얼에 의해서 매월 1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1회 실시하는 그 내용, 상세한 내용과 만약에 여수처럼 운송되는 과정에서 사고로 누출됐었을 때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이 다 산 주변에 있고 약간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가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초등학교 이런 데도 많고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한번 챙겨 봐주시고요.
전국에 있는 500여 정수장 중에서 현재 150개 정수장이 소금을 전기분해해 가지고 사용하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또 수자원공사도 매년 확대 적용하고 있고 또 서울시는 2012년부터 배수지 5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광주시, 가까운 광주시에서는 15년 전부터 이 염소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 현재 동두천시, 용인시 이런 데서 다 준비 중에 있거든요? 보내주신 시정질문 답변요지서에 보면 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인체에 해로운 염소산이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문가한테 여쭤 보니까 이는 장기간 저장했을 때, 오래 저장했었을 때 분해되면서 발생되는 것이지, 이렇게 나트륨 발생기처럼 바로바로 필요할 때만 염소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관하답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시도 아마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 우리 관계 공무원의 전문적인 업무연찬과 또 타시 운영사례 이런 것에 대한 견학 또 전문가 등의 의견,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죠? 위험한 염소가스는 그만 사용하고 하는 것이 시대흐름이니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소독방법을 강구하시고 가스누출 대비훈련 반드시 이것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에 대한 착한 인사 또 재난 대비를 위한 철저한 훈련과 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대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권재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1·3·4·5·9동 시의원 홍춘희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7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정례회로써는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철 지하화사업. 만안구 의원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철 지하화사업을 이필운 시장께서는 어떤 추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향후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향후 도시재생정책, 우리 시의 도시재생정책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전부터 시정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시는 시장님께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책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방청을 하시는 분들 또 의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방어적인 답변보다는 적극적이고 또 구체적인 답변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5일 날, 저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신청하고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연휴도 끼고 해서 굉장히 시간을 넉넉히 갖고 보냈는데 지금 시정질문, 질문과 답변요지서 보셨지요?
확인하셨죠?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답변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이게 간단하다는 것은 핵심만 요약하고 그래서 답변이, 굉장히 핵심만 요약해서 간략하다라는 것은 좋은데, 그런 핵심이 빠져 있고 굉장히 핵심이 없는 부실한 답변만 와서 처음 시정질문하는 입장에서는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40분 동안 시장님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신설된 조직이 있지요?
예. 신설된 조직이라고 할까요? TF팀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몇 개가 신설됐죠?
5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고 또 인문학도시 조성 TF까지 7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약하셨던 것.
그럼 공약 관련한 TF가 5개고,
취임 이후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게 두 가지가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은,
국철 1호선 지하화 재검토 TF.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
도시재생사업 TF, 안양교도소 재건축 대책, 유휴부지 활용 대책, 안양FC 살리기, FC안양,
예. 그것까지 해서,
네, 총 7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으로 짚으신 내용 중에 5개 TF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유독 국철 1호선 지하화 재검토대책 TF에는 시의원들을 배제하셨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배제하셨더라고요?
전문성을 뭐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원도 가장 적습니다. 11명으로. 적은데도 인원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건 좀 궁색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자 이런 TF를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중에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TF 관련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 현안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그 자료에 이 TF 운영사유가 이 주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는 어떤 면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제가 질문드린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좀.
제 생각에는 뜨거운 감자다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현안,
현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찬반대립이라든지 예산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교도소 문제처럼 재건축이냐 이전이냐라든지 이렇게 섣불리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3개월 안에 답변이 나올까요?
대안.
대안이. 지금 9월 말까지 운영되는 거죠?
보고서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럼 그 결과에 대한, 뒤에 질문에 있습니다만 서두에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그 결과를 어떻게 공유하실 계획이세요? 공개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자설명회?
그러면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 그 내용은?
5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2011년 의원 처음 되어서 또 만안구에 살고 있고 또 철로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만안구에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 그러면 만안구를 떠나서 안양시가 또는 수도권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용역결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 그런 방안을 논의하겠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추진에 대해서는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이란 굉장히 협소하고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이런 답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이신 건지, 시장으로서의 견해이신 건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협의체 운영에서 나온, 협의체 운영에 참여하면서 특별법으로, 제정으로 가게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지하화도 어렵고 특별법으로 만들어지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TF 제목을 국철 1호선 지하화 재검토대책 TF라고 만드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가 2012년도에 6개 지자체로 먼저 시작을 해서 나중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7개 지자체가 되었고, 7개 지자체에서 100만명 이상이 추진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운 사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7개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공동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용역을 진행한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를 확인 아직 못하셨나요?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까 시장님께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의 생각은 어쨌든 국철 1호선 지하화가 어렵다, 법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명확하신 거죠? 그 답변은.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나 경기도 차원에서 국철 지하화 관련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는 GTX과에서 저희 경부선뿐만 아니라 경인선 지하화 관련된 지하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중앙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저도 인터넷으로 확인한 사항인데 광명역이랑 서울역 구간의 고속철도, 그 지하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이미 진행을 했고 타당성 확보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광명역, 서울역 구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서울역과 당정역 구간인 거거든요. 7개 지자체를 지나 관통하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이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그래서 중요한 도시고.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이런 국철 지하화, 경부선 지하화라고 부르든 국철 지하화라고 부르든 지금 지상으로 놓여져 있는 철길을 지하화함으로써 어떤 상부공간에 대한 활용 또 문화시설, 녹지시설 또 상권까지 형성을 하면서 만안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간의 어떤 불균형적인 개발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또는 나중에 나온 안이긴 하지만 1호선에 한해서는 중앙로로 빼면서 신설역사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설역 두 가지가. 그렇게 되면 만안구에 교통난이 상당히 많은 부분 해결이 되고 그게 만안구의 발전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추진협의회에, 7개 협의회에 참석을 하면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이것을 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시장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의 주된 요인은 예산 부분이네요.
그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에 최종보고서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는데요. 거기에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 법규로도 매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안양시만 볼 때 안양시의 상부 부지 매각을 전체를 다 매각하지 않고 52퍼센트만 매각을 해도 사업비의 80퍼센트가 충당이 된다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듣기에 아, 지하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것 내가 살아생전 되겠느냐, 이런 주민들이 있을 때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설득해도 모자랄 마당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예 마음의 문을 착 닫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 다른 시가 열심히 할 때 우리 시가 그냥 잘되면 쫓아간다라는 그런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거기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어쨌든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국철 지하화 관련해서 재검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소음과 진동, 철도 주변에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그 TF,
운영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법 제정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지금 마무리를 해 주셨고 지금 용역결과에 있어서는 아직 보고를, 아니 용역이 아니라 TF 운영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못 받으신 거죠? 그럼.
네, 소음과 진동 분야에 어떤 대안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 또 다음 임시회 때 제가 관련해서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도시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도 그렇고 도시재생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큰 과도기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 28일 안양시장 선거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안양뉴스 주최로 했고 그다음에 안양시 재개발반대 비대위 연합회에서 후원을 한 행사, 만안구청에서 한 것 기억나시죠?
그때 두 최대호 후보와 이필운 후보시절 그때 참석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된 내용은 두 후보 모두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전담부서, 지원단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또 출구전략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 지금 같은 어떤, 지금과 같이 해 왔던 광역개발이라든지 전면철거방식의 개발이라든지 아파트 중심을 짓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번에 TF팀 운영하시는 도시재생TF 운영하시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어떤 전초로써 운영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주민들에게 약속하신 도시재생지원단의 형태, 이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제안한 명칭은 그거였기 때문에, 당선이 되어서 취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형태가 도시재생지원센터랑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다르지는 않잖아요.
아, 지금 이번 조례에 상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여기 답변 주신 것처럼 어떤 중간조직의 역할, 민관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시고,
그 토론회 당시 약속하신 도시재생지원단은 향후에 조직개편 때 그런 단의 형태로 구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다 전체 공무원 구성이네요? 그것은.
지금 조례를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답변에 있어서 중간지원 역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 조례 제12조2항·3항·4항 등을 보면 도시재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사무국과 지원팀도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원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갈 수 있고, 네.
지원팀은?
5월 28일 토론회 때 저는 두 후보자의 도시재생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조금씩 다르지만 커다란 세 분야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상황을 전체 녹화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도시재생지원단, 비대위에서 제안한 지원단에 대한 비전을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공무원, 주민, 전문가 2명, 4명, 2명 이렇게 해서 8명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원단은 공무원 조직으로 어떻게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중간조직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그 둘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정책을 지금 어떻게 그려 가고 있는 건지 제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네요. 지금.
네. 도시재생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제 시간을 드릴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조직이 필요하고 주민참여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 왔는데,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 한 가지가 더 추가됐네요. 의식화가 되어 있는, 예를 들면 프레임이 새롭게 짜여진 그런 공무원들이 주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중간조직이 왜 필요하죠?
예.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하는 중간조직이 그럼 교육기관인가요?
지금 상위법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 그 근거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마련이 되고 그 역할과 구성에 있어서 그동안 도시 관련부서에서는 진행하지 않았거나 진행하기 어려웠던 주민참여방식에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또 도시재생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센터에 민간인을 고용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를 추구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고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예요. 이게. 이 조례에 명시된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주민들 간의 갈등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 4년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정확한 정비사업을 관리 감독해야 될 어떤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공무원들의 책임, 관리기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민민 간의 갈등, 주민 간의 갈등으로 불거지게 하고 그것만 부각되고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조례에 대한 것은 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다루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토론회에 참석하고 도시재생지원단을 비대위에서 제안을 하고, 거기서 우리 후보자 시절에 답변하셨지만 어쨌든 거기서 정확한 인원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마을 리더를 육성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단이라고 하시니까 그 둘 간의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입장이라든지 관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 TF팀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남은 시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원활히 진행되는 사업과, 사업은 적극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떤 해제할 수 있는 출구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또 TF에서 논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것을, 뭐를 기준으로 원활히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절차 진행이라는 것은 어떤 주민의 반대라든지 아니면 행정상에 미비한 부분을 바로바로 해결이 되면서 진행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활히 진행된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그 한 가지 요인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단계든 아니면 지구지정단계든, 조합단계든 명확한 실태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야 될 역할은. 저희가 기구를 설치하고 조례를 만들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기 위한 근거 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실태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은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계획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그럼 2015년 예산에 지구별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실태조사라는 게 누가 무엇을 조사하는지 굉장히 어떻게 발주하는지 예를 들면 거기에 따라서 방법이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 반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어쨌든 그런 갈등도 줄고 새로운 방향으로 필요한 것은 도시재생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합리적인 출구전략이라는 것 어떠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쨌든 주요 두 가지 TF팀 운영에 관해서 오늘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TF팀 관련해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지원 또 반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는 어떤 합리적인 출구전략, 이것이 TF팀의 어떤 그동안의 논의결과를 통해서 이달 말에 나오고 또 어떤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공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그런 발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 결과를 보고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공약집에 3개월 안에 또는 3개월 후에 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공약을 거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어쨌든 긴 시간 답변, 저로서는 충분하지 않지만 긴 시간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철 지하화 추진에 관련해서 시장의 어떤 추진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추진 의지가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별법 마련 어렵다, 이렇게 명백하게 답변을 하셨고 7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협의회의 결과를 지켜본다랄지 결과에, 운영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TF 운영에 관한 답변과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번에 올라오는 조례에 가장 핵심분야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가 되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28일 만안구청에서 열린 토론회 자리에서 봤던 후보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이 되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도시재생 관련조례를 다루면서 또 주변에 관련된 단이라든지 또 연합회 비대위 의견을 드려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조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서포터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중간역할에 의해서 중간조직이 아니고 주민의 자생력을 키우고 주민이 마을공동체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게 하기 위한 조직이 중간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이 본 조례,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장의 뜻을 담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다음 시정질문이나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홍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시정질문 순서로 일괄질문 답변방식으로 신청하신 임영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임영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의원입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가을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환절기 기온차에 따라 건강에 유의해야 할 계절이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1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늘도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약 20여년 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2002년부터 시의회 의원에 입후보하여 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금번 제7대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우리 시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약자와 서민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며, 모든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화합하는 일에 적극 협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금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안양7동 관내에는 안양7동 148-1번지 일원 25만 7천 590제곱미터의 면적에 4천 25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덕천지구 재개발사업이 LH공사에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016년 10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에 안양7동주민센터가 사업부지에 편입하게 되어 만안구 덕천로 115 안양동의 1천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천 700제곱미터의 새로운 안양7동주민센터를 2016년 5월까지 건립 완공하고자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별 계획을 보면 지하1층 500제곱미터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이 배치되고, 지상1층 400제곱미터는 민원실이, 지상2층 400제곱미터는 동장실 및 회의실, 지상3층 400제곱미터는 동대본부 및 다목적실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나 동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 대다수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아파트 부속상가 80여 개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분양되는 1만 1천여제곱미터에 최소로 잡아도 수십 내지 수백 개의 상점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행정수요에 따라 주민센터의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 욕구가 급증하여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실이 필요하다고, 뿐만 아니라 안양7동 공장지역의 특성상 중소기업체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많은 장소가 필요하게 되어 현재 계획된 면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볼 때 현재의 주민센터 건립계획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주시고 둘째, 안양7동주민센터 건립규모 등을 검토함에 있어 언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재개발에 따른 부속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분양된 곳에 수백 개의 상점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행정수요 급증이 예상되고 주민들의 복지요구 급증 등에 따른 요인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센터 규모를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셋째, 현재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하여 보다 다양한 자치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이 되도록 지층을 확대하여 주차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상층을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의회 보사환경위에서는 지난 8월 하반기 위원회 활동 일환으로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견학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견학의 의미가 있었지만 특히 연면적 2천 204제곱미터의 단독적인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다는 것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갖가지 운동기구들을 구비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복지관 내에 설치된 제주점자도서관에 우리 시가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제주점자도서관에서는 점자도서 2천500여권 보유, 대출, 열람, 점자도서 제작, 녹음도서 제작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는 점자선거홍보를 제작 배부하고, 2008년에는 시정홍보지 ‘제주시정’을 점자 및 녹음홍보물로 제작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음성 및 점자회의록을 간행하고 올해부터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점자선거공보를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점자제주관광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큰 감명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시에도 수리장애인복지관 내에 시각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 점자도서관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200부를 점자로 제작, 주민센터 및 장애인단체 등에 배부하는 것에 불과하여 간행물 발간에 있어 제주시보다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인구 44만 6천명, 장애인총수 2만 2천 600명, 시각장애인 2천 885명 대비 우리 시 인구 60만 3천명, 장애인총수 2천 1천 600명, 시각장애인 2천 136명 등을 비교해 보아도 우리 시의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이 제주도보다 많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부족한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로 설립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리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에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용 운동기구 확충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편성 운영과 함께 셋째, 수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지원센터에 점자책 및 녹음홍보물 제작비용만 지원하면 시정홍보물, 시정안내책자, 의회회의록 등을 점자 및 녹음홍보물로 제작 널리 배포할 수 있다고 하는바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고 수준 높은 복지시책으로 더 행복한 안양을 꼭 만들어 내겠다고 취임사에서 공약하셨습니다. 저는 어렵게 이뤄낸 덕천마을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 지역의 주민센터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모로 건립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센터 건립은 계획단계에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추후 공간이 부족하여 증축하는 것보다 예산이 크게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시장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서 잘 적용해 주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인 만큼 기본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재개발단지 내에 상점, 분양되는 근린시설 용지에 들어설 상가 지역의 특수여건 등을 추가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차장 면적 증설과 지상층을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편 신체적으로 힘들고 소외된 시각장애인들도 보통의 시민들처럼 차별 없이 체력단련도 쉽게 할 수 있고 시정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정홍보물, 시정안내책자, 의회회의록 등 점자 및 녹음홍보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은 수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지원센터의 기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사료되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영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문의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예.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안양시의회 역대상 시정질문하면서 답변한다고 지금 정회한 적 처음입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 답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 나 이것 분명히, 집행부에 경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내용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이 있는.)
그럼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란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양7동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구가 많이 이주하고 지금은 4천 300명 정도 현 주민이 원주민들이 남아 있고요, 그럼에 이제 동사무소가 건립이 이렇게 된 게 3층으로 해서 2년 뒤에는 4천 250세대가 입주하면 환경적으로 엄청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취미교실이 운영되면서 꽃꽂이, 탁구, 여러 가지 서예 많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리고 청소년공부방도 해야 되고. 정말 저희 7동의 현안이고 숙원사업이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설계 꼭 변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7동주민센터 설계도면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점자책자 발간을 위해서 그 원가가 한 권당 3천 500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제주시 발간지 간행하는 데. 그런데 공익요원들하고 전문 점자 찍는, 하시는 분이 그것을 며칠 동안에 한 권을 완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그 한 권 발행하는 데 몇 만원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 점자책 도서가 비싸더라고요.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주변 확대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제주시와 연계해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직접 원가로 그 제작 앞 표지 부분은 별도고 안에 속지만 3천 5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센터가 경기도에 세 군데가 제가 알아보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되다가 두 군데는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상태고 한 군데가 또 늘어났다고 하고, 저희 안양만 8천만원 예산에 지금 현재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운동기구라든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시설을 확충해 주시고 많은 곳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진철의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의원님,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게 아니고 서면답변 요구하시는 거죠?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예, 도면 제출.)
임영란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많은 시간과 고민과 노력을 들여 시 정책에 대해 현장방문과 검토, 연구를 통해 작성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서 작성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 미흡과 답변서가 부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및 답변서 작성에 더욱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하셨고요,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선화 의원님과 송현주 의원님 두 분의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