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저희 지방자치에서 손을 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회나 서울시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도 똑같은 사항으로 확장하고 뭐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 20, 30년 전에 지어졌던 구옥들이 생활하면서 너무 불편해서 일부 증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새로 짓고 나서 분양되고 준공 다 떨어지고 나면 위법하고 뭐하고 단속되면 벌금 부과하고 새로 고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분양된 상황에서 건축주와 새로운 입주자와의 관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자칫 잘못 펼치다 보면 민원이 제기돼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과 어떤 진행사항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