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는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과 소관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는 7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7쪽 아파트단지 열린 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웃간 교류와 참여하는 더불어 살기 좋은 열린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으로부터 지원 신청된 사업에 대해 현장실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지원금 12억 2,250만 2,000원, 보안등전기료 1억 7,002만 7,000원, 총 13억 9,252만 7,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원금 교부 및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와 월세 임차인이 보다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빙기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로 해빙기를 맞아 공동주택과 재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기에 대비하여 5월 중 2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등의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신월4동 삼미·장미연립 재건축, 신월2동 동서연립 재건축, 신월5동 은성연립 재건축이 현재 공사 중이며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 항공사진 적출 위법건축물 조사입니다. 2012년 항공촬영분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 되고 올바른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9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먼저 19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추진으로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기존 건축물 493개 동 중 488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45일간 실태조사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566명 중 223명이 참여하여 참여율 50% 미만으로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4월 23일까지 총 60일이 연장되었으며 오는 4월 29일 조사 개표하고 4월 30일 결과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지난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 내 용역을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으로 지난 3월 27일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착수보고회 개최,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설명회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먼저 38쪽의 건축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축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분야와 건축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 배양 및 건축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중·대형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으로 중·대형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여 건축 분야의 위법·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행정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공적공간 및 미술장식품 점검입니다. 공적공간을 점검하여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신정1동 자원봉사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으로 신정1동에 복지·문화·교육 복합센터 건립을 위하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6월 17일까지 설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목4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는 4월 현재 가설공사 중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1쪽부터 63쪽까지 입니다. 먼저 51쪽의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5개소의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목동중앙로의 가로수 아래 빗물유입 화단을 조성하고 관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의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 체감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서울, 꽃으로 피다’ 식목월 추진으로 이 사업은 4월 5일 식목일에서 4월 식목월로 바꾸어 내집 앞 우리 동네를 우리 손으로 가꾸는 주민 자발적 참여 녹색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 등 8개분야 17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의 연의생태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 추경사업으로 편성되어 조성된 연의생태학습관이 4월 2일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로 어린이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2013년 사방사업으로 산림내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하여 계간수로, 침사지, 배수로 설치 등 항구적인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생태를 복원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훼손된 등산로의 노면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걷고싶은 숲길 조성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등산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으로 콘크리트 노출등으로 경관 및 생태가 불량한 안양천 제방좌안에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다년생 초화를 식재하여 생태를 복원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2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먼저 72쪽의 양천구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와 거래가격 지수 및 중개업소 모니터링 자료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분석하여 매매 및 전·월세 가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확대 운영 사업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거환경 조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확대 지정을 안내하여 더 나은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토지분할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분할 대상자들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민원서비스 운영사업으로 장수문화대학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알 권리 충족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사업으로 조사대상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77쪽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 정비사업으로 2014년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따라 공적장부에 등재된 도로명 주소의 불일치 자료가 없도록 현장 확인 및 관련자료 등을 조사하여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한영찬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건축과에서 저희 주택과로 전입 온 윤홍렬 주택사업팀장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업무보고서 7쪽부터 1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0쪽에 보면 관내 재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보니까 보수·보강 홍보를 공동주택 50개소, 재건축공사장 3개소로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50개소가 지적되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은 해빙기 점검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규모 아파트들은 자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 2명이 했고 의무관리대상들은 아파트 자체 점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고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배수로 막힘이라든지 어떤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해 온 사항을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공사장 세 곳이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건축현장도 많고 공사계획도 많이 잡혀 있고 절기에 따라서 그런 공사현장이 많아지는 만큼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공사 중에 인명피해라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한 행정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순찰도 하고 행정지도도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만큼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특히 신정2동에 있는 대경연립이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고 또 노숙자들이 거기에 운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화재위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사고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사업비 지원금이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16억 5,000만 원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수준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중간인데 공동주택관리사업비가 두 번째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치중되어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파트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민원들과 얘기들을 듣습니다. 내용들 중에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관리사업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특히 입주자대표들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곳도 있고 또 공사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16억 가운데 지원금 집행확인 현장점검이 7, 8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 분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아는 분이나 힘이 있는 분들이 업자를 자꾸 선정한다고 합니다, 추천도 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우신 것 같아요. 혹시 공문을 발송하십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달라는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 첨부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첨부할 때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 외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넣어주시면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어떤 구실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 담당자분들이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사후약방문식으로 모든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때가 이미 늦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창 말들이 있고 곤혹스러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 만큼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고위공직자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본연의 업무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문으로 지침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신다고 한다면 입주자대표 분들이 편하게 소신껏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입찰이라든지 어떤 공사집행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원금만큼은 자체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보다 더 철저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두 차례 정도 나가서 지적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런 공사비 집행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지는 없지만 지금 그러한 염려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차후에 점검한다는 사항도 알리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보니까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정도로 굉장히 일 처리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위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항측으로 한꺼번에 모든 부분을 단속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블록블록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에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지만 뚜렷하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에서 손을 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회나 서울시에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 새로 짓는 건물들도 똑같은 사항으로 확장하고 뭐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예전 20, 30년 전에 지어졌던 구옥들이 생활하면서 너무 불편해서 일부 증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새로 짓고 나서 분양되고 준공 다 떨어지고 나면 위법하고 뭐하고 단속되면 벌금 부과하고 새로 고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분양된 상황에서 건축주와 새로운 입주자와의 관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자칫 잘못 펼치다 보면 민원이 제기돼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어떤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끔 업무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과 어떤 진행사항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고 또 처한 환경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어떤 지자체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강조해 주신 준공검사 후에 바로 위법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 이뤄지지만 저희들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축담당자 회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각 자치구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변화되는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해서 일단은 좀 막아보자는 심정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준공검사가 나면 양천구의 경우에는 건축과로부터 준공이 났습니다.라고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SMS문자를 발송해서 준공검사 축하하고 위법건축물은 지어서는 안된다라는 사항과 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것을 건축주나 소유주에게 보내는 건 올해도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변화나 개정이나 이런 차원의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입장차이가 있다 보니까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쾌적한 여유공간을 마련해 줬을 때 매매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현상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이라는 부분이 너무 솜방망이 법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통질서같은 경우도 걸리면 재수없는 거고 안 걸리면 땡큐라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만연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계신데 상위기관과의 관계를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진행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업무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3년 3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지역균형개발팀장입니다. 장용식 목동아파트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자료 17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다녀가셨는데 특별히 양천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지역에 오신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현안에 대한 설명도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내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표명을 하시고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특히 1-1지구하고 2-1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현장도 보시고 많은 의견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까?

1-1지구가 지금 촉진계획변경이 현안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했고 시장님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한 거는,

2-1지구가 그 당시 실태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열린현장시장실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일부 주민들이 와서 의견전달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행정의 의미로 지역을 돌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과정을 거쳐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1-1지구라든지 2-1지구라든지 기타 재정비촉진지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다녀가신 이후에 사후의 진행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서 시장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로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27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행 있잖아요. 요즘 그쪽 지역 주민들이 "이게 뭐하는 거냐?" 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서구 화곡4동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하고 소유를 같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서구는 양천구하고 어떤 차이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5년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비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목동 로데오거리가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역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회대로, 옛날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계획이 올해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주변여건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내용들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을 보면 어차피 7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시나 구에 보고회도 열고 주민설명회도 하실 거 아니에요? 제물포도로 공사하고 맞물려서 이 부분이 시간이 지연되는 거 아닌가요? 마무리되는 건 2014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길어지는 거 아닌가요?

제물포도로 공사는 향후 5년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 그와 연계해서 지상부에 녹화계획이 있습니다. 친환경공간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 내용이 TFT 구성이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하고 맞물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진행하고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용역을 하시는데 강서구 쪽에는 따로 용역을 하고 있나요?

강서구는 별도로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 바로 길 건너편 쪽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일단 강서구하고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지도에 강서구 쪽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연말까지는 과에서 다 나오셔서 대부분 만나보시겠네요?

예,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릴 겁니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연락이 오면 고생하시지만 답변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동오거리 로데오 신정4동지역 부분은 크게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국회대로 제물포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하화 하면서 일부 목1동과 목4동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상 주민들간에 포함이 안 된 분들은 포함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포함이 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을 범위와 기준을 충분히 잘 설명하시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주민들간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도 세부적인 부분들을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들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착수가 된 단계인데 현장조사가 된 다음에 방향을 잡고 그때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4동 쪽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4동 일부가 속해 있는 부분과 속하지 못한 경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범위에 따라서 약간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큰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규제행정이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1지역이 신남초등학교 존치한 이후 지금 45평에서 20평으로 소형평수로 전환하는 서류심사 요청이 현재 들어왔습니까?

예, 우리구에 접수되어서 서울시로 자문요청 해 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13년 12월 사업시행 변경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건 무난하게 그렇게 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남초교 소송이 1월달에 종료된 이후에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흘렀는데 그 안에 서울시하고 촉진계획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상당부분은 이미 완료되었고 이제 용적률 관계만 남아 있는데 그 외에는 입장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45평에서 20평으로 전환하면서 조합사무실에서는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올려달라고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러면 추진계획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아니면 사업시행인가까지 나는데 올해까지 충분한 기간이 되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여유로운 시간은 아닙니다만 1-1지구가 그동안 많이 지연되어 있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치 6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치지구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촉진계획으로 구획지정이 부결된 지역인데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재건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서울시에 요청을 해뒀고 그쪽 지역이 재건축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간이 5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월쯤에는 실태조사가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쯤에 실태조사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도는 해당되는데 "노후도에 지나서 나중에 호수밀도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촉진지구였을 때입니다.

촉진지구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존치지구에서 재건축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게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점이 지금 1-4지역의 공사율이 37%인데 만약에 그게 2-1까지 포함해서 뉴타운이 추진되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식으로 되지 않으면 존치6지구의 도로부분이 15m 이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신안약수아파트하고 지금 1-4지역 짓고 있는 그 도로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404가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존치6지구가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은 주변에 있는 도로의 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계획대로는 사업시행이 안되고 1-4 준공할 때에는 신안약수아파트하고 마주하고 있는 도로는 정상분은 현재 그대로 두고 구배를 12% 내로 조정해서 나머지 최종 공사비는 내시받는 것으로 처리할려고 조합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같이 도시계획변경 아니면 또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 같아요. 만약에 존치6지구가 그대로 존속된다면 2-1지역하고 1-4지역이 개발이 다 되었을 경우를 상상한다면 거기는 뒷동산에 높이 올라 있는 식으로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을 것이고 주민들이 통행하거나 올라올 때도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서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건축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건축1팀장으로 전입 온 박승길 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 근무하다 우리 디자인팀장으로 전입 온 윤승근 팀장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은 38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는데 언제 공사가 됐죠?

작년 5, 6월경에 됐을 겁니다.

5월달에 개·보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지금 개·보수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주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의뢰받을 당시에는 그전에 일부 방수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의뢰오기 전에 일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수영장의 방수를 자체적으로 일부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안전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중간에 어떠한 방수를 하면서 방수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가 더 발생되어서 근본적인 것을 잡아야 될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 된 건가요? 지금도 문제들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현장에 같이 한 번 나가봤습니다. 저희들이 공사한 부분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전에 보강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했는데 지금 일부 당초에 잔존하고 있던 누수부분들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도 약간의 누수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일단 한 번 봤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방수공사를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원인규명이 되면 추석연휴 때 다시 한 번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 원인규명 중이네요?

예,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런 누수상태에 대해서 점검할 때 전문가와 같이 하셨는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발견 안 됐었나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최적의 방수기법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워터풀 공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방수액 자체를 에버랜드라든가 저희들이 현장까지 실사를 갔다왔었거든요. 거기에서 사용했던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됐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음새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원인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후된 것을 새롭게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상에 그런 것들은 지금 완벽하게 하고 계시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또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점점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올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처음에 보수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또 혹시 이게 중간에 누수의 원인을 찾아서 보수공사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는 적자도 물론 적자지만 주민들간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상실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 자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는 관공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은 급선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지 않는지 구민들의 어떤 민원이 제기될 때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거든요. 물론 과장님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수영장을 쉬어가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2, 3일 쉬는 사이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이 공사하자로 인해서 생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일 경우에는 AS 상태로 이거는 요청을 하는 거니까요. AS라고 할지라도 꼼꼼하게 공사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주말이나 쉬는 날 없이 계속 나와서 애쓰시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 예방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께서 애쓰신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니만큼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욱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도 수영장 시설개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양천구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라커룸과 샤워실에 대한 보수공사를 했고 지붕의 철골 구조물의 안전에 일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교체를 해서 녹슨부분은 제거하고 페인트칠하고 일부 구조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 다른 문제는 없나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1차적인 문제가 나온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일부 변전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당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그거는 별도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온 개·보수, 리모델링 공사는 성공리에 잘 끝났습니다.

수영장은 방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내려가서 보면 많은 주민들께서 좋아하시고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건강한 구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방수라는 것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들하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가 건설공사를 맡기실 때 2010년도를 쭉 보니까 2010년도는 조달에 많이 의뢰를 하셨던 것 같고요, 2012년도에는 제한경쟁을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월복지관같은 경우도 제한경쟁으로 하셨고 건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입찰관계를 보니까 제한경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조달로 하시다가 제한경쟁을 주로 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한 것이 완료돼서 이용자들에게 모니터링을 한 걸 보니까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기다 보니까 공사 중에도 그렇고 완료 후에도 그렇고 쉽게 얘기해서 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설계의 하자라든가 아니면 당초 설계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실적제한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공간이나 어린이집, 도서관은 설계자도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해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그런 것에 공감합니다. 모든 것이 조달로 이뤄지기 보다 제한경쟁을 통해서 더 필요한 기술력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구민들에게 더 필요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제한경쟁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과정상, 이런 절차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밀하게 따져서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왜 수의계약으로 하십니까? 2012년도에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게 있더라고요.

설계같은 건 사실상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공사에 비중을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딜레이 되고 예산범위 내에서 긴급하거나 연내에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공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용역이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제한경쟁이라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투명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장님이하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과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다음에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목4동시장 고객센터에 대한 진행이 지금 더딘 것 같아요.

현재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공자가 다 정해졌는데 현장의 지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토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당초에 계획했던 CIP공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없을지, 토목전문가를 초청해서 현장을 검토하는 과정에 딜레이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정리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토질이 굉장히 진 황토질이라,

그것도 그렇고 물 수위 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건수같아 보이는데 또 어떨지 모르니까 나중에 흙막이, 주택이 바로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 부분에 피해가 생겨서 민원이 생길까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느라고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진이나, 물론 다 정리는 했지만 진행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시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관례상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주택가에서 6시부터 하는 건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 협조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안생기게끔 조정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든가 휴일 또는 아침, 새벽 공사 같은 것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때 시공자나 감리자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인지를 시킵니다. 어떤 주요공정이나 장비가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알리고 주차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2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안 생기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만하게 진행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더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직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활성화하여 시설공사 분야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 수시로 제·개정되는 건축관련법령의 올바른 숙지로 업무혼선을 방지함으로서 건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좋은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했었습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 특별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많은 지역현장을 보면, 특히 건축현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과 건축주간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에서 주민과 건축주와의 민원사항이지만 실제로 그분들끼리 해결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중간역할을 주무부서의 팀장님들이나 주임님들이 나서서 중재함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수 민원이 나오는 부분들은 팀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 계획을 잡게 된 계기 자체가 계약에서부터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감독, 민원인과의 갈등관리, 최근에 개정되는 법령에 대한 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매월 2회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이 끝나면 사후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발 빠르게 적극적인 자세로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주민도 만나고 건축주도 만나고 어려운 민원인 것 같았지만 훌륭한 중재를 통해서 잘 해결됨으로 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담당부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사례도 경험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축관련이다 보니까 건축 역량 직무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축행정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주민의 눈 높이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5일 인사발령에 따라 강서구에서 전입온 김성경 공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봄이 완전히 와서 벌써 벚꽃이 다 피었다가 지는 시기가 되었는데 봄철이 되면 양천구의 타부서보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가장 바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양천에 보니까 너무 화사하게 꽃 식재와 관공서 주변의 꽃들을 너무 아름답게 잘 가꾸어주셔서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 2011년도 태풍 곤파스나 우기로 인해서 많은 나무들이 부러지고 쓰러지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주택가 주변이나 주민이 생활하는 주변들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생활의 많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산 주변에 쓰러진 나무들을 많이 정리해서 쌓아뒀는데 1,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쌓아놓은 부분들이 이번 우기에 지반이 약해져서 문제가 발생돼서 쏟아질 위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쪽으로 나름대로 잘 정리해 놨다고 볼 수 있는데 우려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를 절단해서 쌓아놓은 양이 많은 곳은 순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가진 곳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쌓여져 있는 물량에 따라서 그런 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기는 어렵고 양이 많은 곳을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는 모르겠지만 잡목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2010년도 곤파스 때 쓰러진 게 대부분 아카시아나무하고 속성수인 이탈리아포플러가 13단지, 14단지 사이에 많이 쓰러졌었는데 산에는 주로 아카시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절단해서 쌓아놨는데 잡목을 말씀하시는 건 어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폐자재, 이사하면서 버리는 자재들을 분쇄시켜서 화기용으로 판매를 해서 그나마 비용을 절감하고 이동수단에서 비용이 발생해서 현재 업체에 열을 발생하는 부분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를 해서 큰나무는 접근성이 쉽지 않겠지만 작은 잡목들은 파쇄를 해서 연료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조해서 해 나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하고 업무적으로 협력해서 임야 내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비용까지 판단해서 그런 게 적을 경우, 우리 주택가 주변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청소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비용이 절감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안양천이나 지난번에 연의생태학습관을 몇몇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이 가서 실태를 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주변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1층을 북카페 형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직영으로 진행된다면 모를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위탁된다든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의생태근린공원 내 관리사무실을 저희가 SH공사에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업무분장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1층 북카페는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임대를 하면 저희하고 협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는 관련규정에 맞게끔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건축·임야 부분은 공원녹지과 관리이고 부서에 대한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북카페라는 부분을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변과 이해관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행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 번 토의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팅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직접 못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미팅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런 회의가 아니라 저희들한테 진행되는 과정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 용왕산에 쭉 올라가 보면 배트민턴 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이트 시설은 정확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는 거에요?

10시까지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는요?

아침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양천 이런 데에 가보면 잘 되어 있는데 산에만 가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라이트 시설은 아침에 안 켜도 좋은데 "다른 것은 필요 없는데 다른 복지는 많이 하면서 왜 공원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와서 새벽에 막사 안에서 불을 쬘려고 하면 그걸 안 넣어 준다" 이거에요. 건강삼아 새벽에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 하시거든요.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강서구나 영등포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주민들의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불을 이용하는 것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불을 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음식 해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막사 안에 불 들어오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전열기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걸 "추워서 켤려고 하면 전기시설을 다 끓어놔서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검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서구와 양천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강서구는 들어오는데 여기는 왜 안 들어오느냐?"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천구는 왜 만날 그러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모르겠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음식물은 안 해 먹더라고요. 그거는 계도가 된 것 같은데 전기를 좀 넣어주면, 양천구 사람들도 강서구에도 길 건너로 많이 가요. 그런데 "양천구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서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력수요가 우리가 인입해 놓은 수요보다 많게 되면 사용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전력수요 용량이라든가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용왕산 트랙 공사하다가, 그게 크랙이 쫙 가 있었죠?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갑자기 온도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게 양생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날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어제 시공사에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특히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보면 "부실시공인데 의원들은 뭐하냐?, 감독은 철저히 하냐?" 그런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예, 오해받을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오금교 밑 목재계단의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요청을 했는데 바로 오셔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비가 오면 흙들이 계단에 막 퍼지면서 노약자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미끄럽고 불안정 했었는데 바로 정비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6월달에 가뭄이 있었죠. 굉장히 많이 가물어서 고수부지 내의 많은 식물들이 말라죽는 경우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면서 가뭄에 어떻게 물을 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회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일이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사목들도 생기고 "가뭄으로 죽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사실은 이번 3월 27일날 벚꽃나무를 재식할 때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과장님을 다시 뵙지 않았지만 이게 가뭄으로 인한 고사가 아니라 처음에 심을 때 밴드처리를 너무 하지 않은 바람에 벚꽃나무를 전부 고사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다시 이 고사목들을 전부 뽑아내고 그 자리에 새로 벚꽃나무들을 다시 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밴드고무가 아니라 마대로 해서 분이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자체적으로 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즉에 그렇게 했으면 이 나무들이 고사되지는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 모든 일대에 죽어있던 벚꽃나무가 밴드 때문에 고사한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나무를 식재할 때 우리 양천구에서 감독관으로 나가시는 분은 팀장이신가요?

업무담당자하고 시비일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들에 대해서 처음에 심거나 할 때 담당자나 우리 구청에서 누군가 책임자가 있어야만 이 업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업자 탓으로 돌리기도 참 그런 거고 그렇다고 담당공무원한테 책임을 돌리기도 참 그렇잖습니까. 물론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일은 큰 일이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나무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불상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뿌리부분에 고무밴드가 감겨 있는 거는 촘촘히 감겼느냐, 좀 엉성하게 감겼느냐 그런 차이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감기고 잘 심어지면 나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뿌리분이 크기에 따라서 안에 분이 깨져서 뿌리들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심어놓고도 바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분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무밴드를 감아오는데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문제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4월달 초에 교육을 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고무밴드를 제거하고 심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세세하게 찍은 내용을 보면 고무밴드가 일부만 감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5년생 이하의 나무이기 때문에 작잖아요. 그런데 그 뿌리 안에 이 고무들을 끄집어 낼 때 차량으로 뽑아내는데 고무밴드들이 얼마나 뭉쳐 있느냐면 끊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가위질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현장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또 이 고무밴드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을 이렇게 하면 하루도 안 되어서 죽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고사의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현장에 가서 저기는 한 컷밖에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뽑는 과정, 뽑아올려서 그 자리에 남은 과정까지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 분 중에 보면 망신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 혹시 식물박사님이나 전문가들이 계십니까?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를 말씀하시는지?

식물, 이런 생태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

저희들이 그런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광릉수목원에 아버님이 근무를 하셨었는데 거기에는 식물학 박사님들을 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걸 직접 하시기도 그렇고 우리 팀장이나 담당자분들이 식물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간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용역이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그렇다면 그런 식물학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몇 분 채용하셔서 전반적으로 우리 수목상태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계속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체하고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들어올 때 고무밴드를 풀고 심는 것으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무밴드가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예산을 쭉 보니까 살수차를 유입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양천구에 살수차가 있습니까?

작년에 청소행정과 차량도 이용했고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받았고 또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차해가지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임대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차량이 다른 일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차량들이 사실은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차량을 유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수차 유입이나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청소행정과라든지 우리 양천구에 현재 있는 살수차량을 활용하셔서 예산이 그런 데에 자꾸 나가지 않도록, 예산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은 일에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거든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의약품통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지만 사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계시는 기간제 분들이라든지 또는 저도 가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고 또 그 분들이 사실 우리 양천구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약품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일밴드만 있거나 소독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데카솔이라든지 진통제라든지 또는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의약품이 그렇게 구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사실은 감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배려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또는 우리 양천구의 배려에 대한 부분을 좀더 고민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여 또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어떤 일로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기간제나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관리사무실로 불러서 거기에 우리 의약품을 가지고 대신 처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 구급약이 필요하면 여기를 들려 주세요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공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우리 양천구민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생각이나 의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구민들은 평가를 주로 하시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하시다가 작은 어떤 감동의 일이 있을 때는 마음을 굉장히 풀어놓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느니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마음을 써 주시고 또 애쓰는 만큼 모든 것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급약품은 현재 나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쪽에 서울, 꽃으로 피다 식목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점추진 사업이 8개 분야에 17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지원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간이라는 건 추진기간이고 접수를 받아서 이 기간 안에 시행하는 겁니까? 날짜가 다 다르네요.

예산 사업일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식목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이는 것들이 우리동네 골목길 녹화, 우리학교 우리손으로 가꾸기, 우리아파트 우리손으로 가꾸기등 이런 것들을 통한 녹지조성에 중점을 두고 하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이라면 4월 중에 거의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분야 첫번째 아름다운 꽃길 조성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장에 파종할 건 파종하고 심을 건 심어놓고, 두번째 나무 나눠주기 및 수목판매장 운영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19일 금요일날 서울시비 7,000만 원으로 나무를 사서 57개소의 자투리땅에 녹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우리 동네 골목길 녹화는 신월3동 주택과 주택 사이 골목에 하려고 하는데 당초 대상지에는 주차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 대상지 변경 요청을 해서 그게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우리 손으로 가꾸기는 저희가 학교에 공원화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40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자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훼손된 부분이나 나무들이 죽은 부분을 파악해서 16개 학교 정도에 수목을 사서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우리손으로 가꾸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항으로 지난 주 금요일에 4개소인가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선정되면 자체부담을 20% 정도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띠녹지 우리손으로 가꾸기 사업의 나무돌보미 사업은 나무를 가꾸고자 하시는 분이 가로수나 띠녹지나 이런 걸 분양받아서 자기가 청소도 하고 물도 주고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밑에 가로변 띠녹지조성 사업은 용왕산 옆에 있는 목동 중앙로가 있습니다. 모세미길인데 거기에 보면 띠녹지에 있는 나무들이 오래 돼서 쥐똥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면서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공기관인데 나무 심을 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공원 내에 19개소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위치를 알려줘서 거기에 필요한 꽃이면 꽃,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수목과 관련해서 세심한 관리와 사업내용과 식재하는 나무종류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이 나무들을 심는 것만이 사업의 중심이 아니고 추후의 관리·감독 또 우리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게 제대로, 예산집행도 마찬가지이고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연의생태학습관을 과장님도 가시고 위원님들도 같이 방문했는데 거기에 버려진 공간을 꾸미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잘 꾸며진 것을 보고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태연못을 조성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모기가 서식하기 참 좋은, 알맞은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모기가 위생해충이다 보니까 거기를 소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벌레도 하나의 생태계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해충 방제까지 하면서 연못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공간인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입니다. 잘 관찰하셔서 좋은 시설을 구민들이 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입니다. 민원인들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보니까 4단지 녹지축 조성이 잘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 목4동이나 목5동 주민들이 녹지 능선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민원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일부 어떤 등은 밝기가 굉장히 밝고 어떤 등은 조도가 약해서 밝기가 희미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5-21, 5-23, 5-26, 5-28 이 4개 등의 조도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도의 밝기를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고, 등 밝기의 높이와 나뭇가지와의 각도가 평행하다 보니까 불빛이 많이 가려지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잔가지를 쳐준다든가 고려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조명에 문제가 되는 나뭇가지들은 수용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이 8단지, 9단지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은 도로과 조명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도로과에 통보해서 조도가 낮은 것은 정비하도록 하고 조도에 문제가 되는 수목에 대한 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용에 문제가 안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산 계남공원에 자락길을 만들어 놨는데 보안등이 몇 시까지 켜져 있죠? 일부 주민들이 "나무도 좀 쉬어야 되는데 늦은 시간까지 등을 켜놔도 되는가," 저는 청소년들이 늦게까지 놀고 있으면 위험할까봐 그런 게 아닌가, 또 늦게 운동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등이 켜져 있어서 에너지절감 차원도 있고 나무들도 밤에는 좀 쉬어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을 제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밝히는 겁니까, 아니면 24시간 풀가동입니까, 야간만 풀가동 합니까?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락길을 쭉 만들면서 벽산아파트하고 수정아파트 중간을 돌아서 나오면 되는데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벽산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 아파트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가운데 쭉 돌고 나오는 데 있죠? 그런데 자락길을 가운 데에 해 놨더라고요.

그건 민원에 의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그 아파트에 안 사는 사람들은 벽산아파트에 너무 특혜를 준 거 아닌가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반대상황이 있어서 처음에는,

현관에서 나오면 유모차를 끌든 휠체어를 끌든 딱 아파트 입구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전체 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쪽 아파트에 특혜를 줘서 그렇게 만들어놨나"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게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아이들이 장수초등학교를 많이 다닙니다. 거기 도로까지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죠?

예, 지난 겨울에 눈 왔을 때도 저희가 치워주고 했습니다.

거기에 CCTV 요청을 많이 하던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다닐 때 조금 한가할 때는 대림 e-편한세상하고 벽산하고 고개 넘어가는 데쯤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거기를 한 번 보시고 "뒤편이라 여름에는 괜찮은데 좀 한산할 때는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아파트 동대표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아파트 정문에 있는 인도의 가로수는 은행나무로 결정됐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놨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의 은행나무 4주는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하고 29주의 은행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걸러 하나씩 다른 데로 옮겨가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공사로 발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월달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십년 동안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서로 미뤄서 제대로 보도블록까지 안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 빨리 추진을 해 줘야 도로과에서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2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니까 전입세대 우편물주소 one-click 일괄변경 자동안내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정말 이 내용을 봤을 때 전입 시 새로 이사온 분들이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타기관의 벤치마킹 요청에 16개 기관에 업무지원까지 하는 훌륭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하셔서 2014년 도로명 완전 실시에 따른 부분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적장부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를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전체 물량은 5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지난 4월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2건의 오류사항이 확인되어가지고 바로 잡고 개별 건물주들한테도 통보해 드린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오류사항이 있는지 확인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대상을 159필지로 하고 있고 1필지에 아마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옛날부터 조성된 일반주택에 다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주택을 지으면서 공부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재산상 분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적 장부상 다수 건물이 있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때는 어떤 식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동호수명칭이 도면에도 반영되어가지고 실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간혹 일괄적으로 초창기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착오, 누락되거나 일부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일제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4년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공부상 정리가 안되어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신고제가 실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용도를 확인한다든지 신원조회나 자격증조회 또 그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후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 개설등록으로 하게되면 간편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개설등록을 할려면 평균 세 차례 정도 사무실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전에 인터넷이나 전화상으로 본인이 어느 위치에 어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겠다 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신원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조회를 해가지고 구비된 서류를 가져오면 바로 그 즉시 30분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놓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졌네요. 그 계약서나 실무교육 수료증 같은 경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 발송하게 되는 것도 허용이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인지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런 제도에 대한 홍보를 보도자료라든지 구소식지라든지 협회라든지 새로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또 신규로 하실 분들은 협회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홍보가 필요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반상회보나 통장회의에 이런 부분들이 알려져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라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당위원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