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양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건 상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서에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였고 이틀 전 사무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한 다음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네 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를 막으려고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읍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의원들께서 이것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가 된 후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또한 철회를 요청한 의원들의 철회사인이 본의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만약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발의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요소들에 아무런 비판없이 성급하게 결정되었다가 본의원의 항의로 다시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표명하신 의원들과 사무국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 의장단회의에서 별 지적없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체감사가 끝나면 하겠다. 자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하지만 논의가 되지 않아서 본의원이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데도 시간에 쫓기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봤습니다, 사인을 했다가 철회하신 분들이 계신 것은 처음 겪어 봤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사인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무국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상희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양천투데이와 NSP통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주차장통합관제시스템 업체 선정 의혹 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더니 자체감사에서 중대한 하자인정, 사업 전면중단, 원점에서 재검토 발표, 4억 5,000만 원 규모의 공사인데도 담당국장실에서 쪽지투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체의 실적 미확인, 관련자료 공개도 거부, 최종 선정된 업체 실적 5개 중 3개는 실적 증명 미첨부, 첨부된 2개도 통합관제시스템 실적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 오기로 보기엔 석연찮은 점 많다, 선정된 A업체, 떨어진 B업체, 제안가격, 하자보증기간 오기, 제안가격 B업체가 낮은데도 A업체보다 높게 표기돼, 관내의 모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확대 할 경우 이번 사업 선정업체가 압도적으로 유리, 50개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경우 30억 원에서 50억 원 소요예상, 정부나 서울시 등은 특혜의혹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모두 제한경쟁 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고 있음. 이게 양천투데이에 나온 기사제목입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NSP통신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드리면 입찰심사자료 조작 의혹, 조달청 신용등급 최하위 업체가 선정, 경쟁업체의 제안가격을 7,000만 원 높게 기재, 선정된 업체 직원 봉급을 연체하고 현금흐름 D등급, 선정된 업체가 직원 봉급을 연체하고 현금등급이 D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천구 해당 공무원은 심사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실수였고 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제가 이것만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딱 제목만 들으셔도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일반 주민도 아닌 구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의원으로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이 교통지도과, 재무과, 감사과 등 양 위원회를 넘나들고 있고 의혹이 너무 많아 조사할 양이 방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면 "자체감사로 업체 선정을 취소했는데 조사는 뭐하러 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테러범이 폭탄을 터트리려다가 미수에 그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떤 폭탄인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모자는 누구인지를 조사해야 앞으로 테러를 막을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로 업체 선정이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번 사업은 1,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향후 5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지자체 규모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계약직전 단계까지 가서 그것도 내내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밀고 언론에서 터지니까 그제야 사업을 안 하겠다고 구청에서 선언한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말단 주무관의 단순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날고 긴다는 간부 11명이 협조자로 결재를 했는데 "말단 주무관의 실수니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최소한 구의원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정말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오히려 의회에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넘는 주민의 세금이 새 나갈 수도 있었던 일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면 구민들이 정말 크게 실망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노력한 부분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상희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것이고 제가 관여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나상희 의원께서 여러 개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구청에서 자료제출 하는 거를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구청에 항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나상희 의원께서 전적으로 다 전담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릴려고 했었는데 그런 어떤 자료요청에 대해서 구청에서 불성실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부터 관심을 갖고 나서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직접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문기사만 봐도 충분히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텐데 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 김경자 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자료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앞으로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면 계속 논란이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의회에서 마무리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행정사무조사 구성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연숙 위원님께서 "나상희 의원님이 구정질문 한 것을 보고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상희 의원님께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어보면 이걸 보류하자 이런 생각보다는 아마 바로 이걸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나상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겠지만 그 많은 의혹이 40분 안에 다 해소가 될 수 없어요. 지금 나상희 의원님의 구정질문 원고를 제가 좀 읽어봤어요. 치밀하게 준비하셨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의심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상희 의원님 혼자서 이 일을 다 하시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알아야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이유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정말 이 자체 사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렇게 조사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거와 유사한 사례는 또 없느냐?" 그랬더니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8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진짜 8건인지. 그래서 그러한 유사사례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좀 더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거고 그래야 좋은 대책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넣게 되었고요, 사실 순서는 무인주차시스템을 조사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걸 조사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게 단계겠죠. 그래서 8건에다가 이 건까지 9건을 시작하자마자 한꺼번에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시작하게 되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논의가 되겠지만 무인주차시스템을 먼저 조사하고 그 이후 단계로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정보를 지역신문을 통해서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하면 일단 구청에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나상희 의원님이 거의 전적으로 조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신문기사에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사내용을 제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내용 파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임옥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의사표명을 하신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연기시키자는 건지, 반대를 하시는 건지, 찬성하시는 건지 애매모호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미 의혹제기는 수십 가지가 되어 있는 거고 나상희 의원님이 오늘 그걸 질문하시겠지만 그런다고 그 의혹이 다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우리가 구청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음부터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끝내 부인하다 증거를 대고 신문기사가 터지니까 그제야 자체감사를 한다고 했고 그 자체감사 결과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구청에서 감사결과 처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계약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러리스트가 폭탄을 터뜨리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야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의혹은 어느 정도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상희 의원님께서 이걸 구정질문 하신다고 해서 100%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 공동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건 세우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듣기로는 감사를 해서 무효화 시켰고, 거기까진 다 알고 계시죠? 업자선정을 무효화 시켰고 그다음에 징계절차가 남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단 주임한테 거의 다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11명의 간부가 협조자로 사인을 했고 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까지 분명히 결재했을 텐데 이러한 큰 문제를 말단 주무관의 단순한 실수로 몰고 가는 건 정말 구청의 감사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다룰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임옥연 위원님께서 18명 의원들의 의견을 의총을 통해서 한 번 수렴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서 분명히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건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의장과 운영위원장께서 "감사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감사결과가 한 4일 후인가 그 다음주 월요일날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임옥연 위원께 분명히 이 취지를 설명드렸는데 "자체감사로 다 끝난 사항인데 이걸 뭐하러 행정사무조사를 하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고 어차피 본회의에서 또 다시 논의하게 되면 그게 18명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고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총을 한 번 열어서 하는 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구청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용 아시잖아요? 구청에서 담당주임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경자 위원께서는 구청에서 나온 감사결과가 100% 다 맞다고 인정하시는 건가요?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하면 구청에서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담당주임의 실수로 이뤄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와 있어요. 만약 전체 의혹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 인정을 했다면 나상희 의원께서 왜 구정질문을 하시겠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의혹이 계속 재생산되다 보니까 나상희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에요.

구청에서 다 인정했다고 하셨는데 무효화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정한 거지 세세한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주임의 단순한 오기, 실수 이런 식으로 다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하지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내용을 봐서 사람이 책임 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감사를 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책임을 지웁니까?

잠깐만요, fact에 대해서 말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