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우리 구청장님 양 구청장님, 동장님들 반갑습니다. 한가위 큰 명절 추석을 지내고 이제 완연한 가을의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상반기에 많이 미루어졌던 행사들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모든 행사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서 올 한 해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오늘 오후 몇 시죠, 6시부터 개막이 되나요. 아시아인 45억 명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식을 한 이후에 며칠이죠? 정리를 해 왔는데, 나름대로 좀 개회사를 멋있게 하려고 정리해 왔는데. 아시안게임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특히나 호계체육관에서 저희 볼링장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아시안게임이 예선과 결승을 우리 호계 체육관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호계동 일원은 동장님들이 좀 더 많이 바빠지시지 않을까 그리고 예선, 결승이 진행되는 동안 나름대로 안양시 지역경제에도 좀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여름 마른장마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모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벌써 갑오년 청마의 해도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어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 보며 지난 한가위 추석과 같이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일만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금일 부의하여 9월 23일까지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 할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하여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시정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계속비 집행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328억 8천 9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40억 4천 400만원으로, 이 중 99.7퍼센트인 339억 5천 500만원이 수납되었고, 0.3퍼센트인 8천 9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로써 예산액 873억 7천 800만원 중 89퍼센트인 778억 2천 100만원을 지출하고, 7.5퍼센트인 65억 2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5퍼센트인 30억 2천 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환경보전과 46억 1천 300만원, 녹색성장과 5억 2천 600만원, 하천관리과 58억 6천 500만원, 청소행정과 668억 1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 1천 500만원, 삼막천일원 상수도 공급 지원사업 1천 800만원이 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녹색성장과 소관 사업으로 삼덕공원 태양광발전 시설 구입 1천 600만원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2천 200만원은 태양광 설치비 단가 하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 2억 6천 200만원, 재해예방 하천 정비사업 8천 900만원, 하천보수 보강사업 7천 100만원, 하천 위탁관리 사업 8천 400만원, 생태이야기관 건립사업 2천만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기타부담금 2억 2천 5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7억 8천 400만원,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전산개발비 6천 900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홈페이지 제작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불용된 사업이며, 재활용쓰레기 선별 대행사업 1억 9천 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대행사업 1억 8천 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사업 1억 7천만원,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1억 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29억 9천 200만원이 공사기성금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자연 생태학습관 건립 사업비로 7천 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삼막천일원 상수도공급 지원사업과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녹색성장과 소관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보전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하천관리과 소관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전기 및 통신공사는 동절기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어 총 4개 사업 6억 6천 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수질오염 총량제 추진사업은 경기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되었고,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예방 하천정비 사업은 본 공사가 2013년도 10월에 착공됨에 따라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되어 총 3개 사업 28억 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30억 8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기금 결산내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3억 2천 200만원에서 148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3억 2천 300만원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 내역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996만원이 사용되고, 예치금으로 148만원을 적립 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관련 조례가 2014년 1월 10일 폐지되어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2014년 4월 23일 인재육성재단에 지정기탁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계획대로 꼼꼼하게 집행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의 주요 결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25억 4천 638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억 4천 990만 8천원을 징수하고, 19억 6천 208만 2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9억 3천 439만 3천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2013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58억 5천 231만 7천원으로 이 중 96퍼센트에 달하는 1천 16억 4천 2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천 792만 4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2.2퍼센트인 23억 3천 41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 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49억 4천 84만 1천원이며, 이 중 98.2퍼센트에 달하는 834억 2천 47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1.8퍼센트인 15억 2천 36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 장애인자녀 교육비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타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로 지원대상자가 없어 156만 1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하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등 3건의 불용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만안구를 만들기 위해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243억 1천 697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972억 7천 194만 4천원을 수납하고, 49억 4천 526만 8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220억 9천 976만 4천원은 금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 규모는 1천 63억 6천 725만 8천원으로 이 중 96.8퍼센트인 1천 29억 2천 286만 6천원을 지출하고, 10억 9천 632만 3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4천 80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별로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55억 3천 460만원으로 98.2퍼센트인 840억 107만 9천원을 지출하고 1.8퍼센트인 15억 3천 352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의 교육 중도포기 및 이용신청자 저조로 인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비 218만원, 무연고 응급행려환자 미발생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및 지원비 184만 6천원, 수혜대상자 미발생으로 인한 장애인자녀 교육비 125만원,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수요 저조에 따른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04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환경위생과의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유통식품 등 관리 기타보상금 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전 직원은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3쪽입니다. 제출사유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결산액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 2천원이며, 세입․세출 결산차감액인 잔액은 2천 553억 1천 43만 8천원입니다. 전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쪽, 6쪽 세입 결산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 379만 8천원으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3퍼센트인 1조 1천 267억 4천 3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16억 1천 620만 6천원, 결손처분 금액이 97억 8천 302만 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18억 3천 317만 8천원입니다. 다음 제8쪽입니다, 세출 예산결산입니다. 8쪽, 9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쪽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1조 908억 3천 379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8천 714억 3천 310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86억 1천 936만 9천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9퍼센트인 1천 407억 8천 132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8천 855억 536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6.4퍼센트인 7천 650억 16만 7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06억 7천 874만 8천원, 집행잔액은 498억 2천 644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천 53억 2천 843만 6천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51.8퍼센트인 1천 64억 3천 293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4천 62만 1천원, 집행잔액은 909억 5천 488만원입니다. 제1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천 407억 8천 132만 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퍼센트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이월결산 현황입니다, 이월결산 현황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결과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재난복구지원 사업 등 8건에 20억 8천 114만 3천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0억 7천 723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9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15쪽 기금 결산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지방채상환기금 등 15개 일반기금의 조성액은 769억 3천 923만원으로 2012년도 말 789억 5천 652만 7천원에 비해 2.6퍼센트인 20억 1천 729만 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3년도 말 조성액은 763억 5천 304만 7천원으로 ’12년도 말 785억 3천 963만 9천원에 비해 2.8퍼센트인 21억 8천 659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바번 채권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채무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천 149억 14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아번 물품의 결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의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은 7조 2천 998억 2천 378만 9천원으로 2012년도 7조 1천 371억 9천 410만 4천원 대비 2.2퍼센트인 1천 626억 2천 968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가번의 일반회계 결산,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19쪽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4천 305억 547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94.6퍼센트인 4천 72억 8천 383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2.6퍼센트인 112억 3천 125만 8천원, 불용액은 2.8퍼센트인 119억 9천 38만 2천원입니다. 부서별 불용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부터 23쪽 예산 과목별 불용액 과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하단입니다. 불용액 중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보훈사업 추진 등 50건에 8억 1천 9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쪽 예산이용 및 전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쪽 계속비 집행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하단 라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지출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료 차입금 상환 이자액 지급에 1천 724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28쪽 사고이월사업, 계속비 이월비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9쪽 변경사용 내역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쪽 채권현황입니다.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현재액이 11억 9천 514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퍼센트인 28억 7천 328만 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핵 대비 98.3퍼센트인 24억 1천 305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4천 272만 5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은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등 8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362억 8천 610만원에서 조성액은 19억 7천 819만 1천원이며, 사용액은 18억 8천 226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364억 4천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토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총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2013년도 안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 86.4퍼센트 대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이 94.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보다 8.2퍼센트가 높고, 2012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 91.8퍼센트보다 2.8퍼센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만안․동안보건과,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청소행정과, 만안구, 동안구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95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예산 과목당 50퍼센트 이상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을 보면 50건에 8억 1천 976만원이나 되고 특히 복지정책과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비,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비, 위생과 동물산업 구충제 지원비,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알뜰장터 인터넷서버 구축비 등은 많은 예산액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모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중요성, 사업추진 시기 및 상황, 전년도 사업 평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김중업박물관 건립 2건으로 예산액 169억 6천 28만 7천원 중 149억 7천 548만 5천원을 지출하여 11억 6천 738만 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8억 1천 741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행하였으나, 각 사업별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이월사업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지출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료 차입금 이자액 상환 1건에 1천 724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은 사회복지관 지원 등 14건 34억 6천 590만원, 사고이월은 평촌동 주민센터 활용 도서관 건립 등 5건 29억 9천 862만 8천원, 계속비 이월은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7건에 47억 6천 672만 8천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억 6천 616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미수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8.3퍼센트인 24억 1천 305만 6천원이 지출되었고, 4천 272만 5천원이 불용 처리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8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 362억 8천 610만원에서, 조성액은 19억 7천 819만 1천원이며, 사용액은 18억 8천 226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64억 4천 160만원입니다. 보훈기금 등 3개 기금이 조성액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 평가가 되었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께 감사와 그 노고에 대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및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페이지 615, 사업명은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및 사업결과 보고서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에 태양광시설 설치 건물현황 및 태양광 발전량 등 자료 제출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42페이지 사업명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폐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0억 1천 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질의요지를 보시면 2013년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수량, 제작단가, 제작자 및 제작자 선정방법 등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 8월 말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점 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8월 말 현재 종류별, 규격별 봉투 재고현황을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 유독물 관련업체 관련 건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최근 언론을 통하여 유독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으며 또한 현대일보 9월 2일자 보도에 의하면 안양소재 사업장에서도 폐수처리장에 연간 사용기준치 이상을 사용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시 소재 업체 관련법 위반내용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관내 유독물 사용 판매업체 현황 및 관리계획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능하시다면 결산서나 집행내역서 쪽수를 언급해 주셔서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작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06페이지 공공기관 석면조사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현황은 공공기관 석면조사 1천 92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9천 95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질의요지는 공공기관 석면조사 사업계획서와 조사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대상 및 집행내역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8페이지 사업명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이고 현황은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운영에 2억 8천 30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질의요지는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현황 제출설명, 최근 3년간 관람인원 등 운영내용 활성화 방안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페이지 644, 648쪽입니다. 사업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관련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165억 3천 156만원, 재활용품 선별사업에 34억 2천 4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현황 및 사업자 선정방법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간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분석표 제출, 재활용 선별사업자 현황 및 사업자 선정방법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재활용 선별에 따른 수입 및 지출비교 분석표 제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 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 조인주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자율방범대 피복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은 각 동에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활동하는 대원수의 차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차등 없이 15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대원수가 많은 동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대원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원수에 비례해 피복비 예산을 편성하여 인원수가 많은 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최소한 2년의 1회는 방범대 복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여서 조속으로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을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동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02쪽 수질오염 총량 추진 연구용역비 7천 209만원 중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1천 154만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유와 5천 100만원이 이월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한 그 사항이 있을 겁니다. 추진한 사항을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삼막천 일원 상수도 공급지원 사업비 2억 8천 7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금년 5월 준공예정이라 기록되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진행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준공이 되었다면 관련 자료와 함께 준공사진 복사본 등을 서면 제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603쪽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1억 5천만원 중 1천 76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1억 3천 24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집행내역과 함께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태 녹색성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616쪽 시민 햇빛발전소 개선 지원액이 이월된 사유와 현재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설립 등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8쪽 생태학습관 감리비 1천 452만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재해예방 하천관리 시설비로 40억 중 27억 8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총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이에 대한 사업진도를 서면자료 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인 수암천 자연형하천 공사비가 부대비 포함해서 60억원 공사, 큰 대형공사인데 이 또한 진행사항을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41쪽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천 520만원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골목골목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어 있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목격하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현장을 포착하려면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하겠지만 무성의와 무관심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은 1건당 얼마이며 이 제도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는지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642쪽 무단투기 취약지역 양심거울 구입 배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특이하고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울 모형이나 실물을 찍은 사진이나 실물을 볼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7쪽 알뜰나눔장터 인터넷 접수 서버구축의 전산개발비가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사유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되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못했다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수집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자원회수시설 위탁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70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 53퍼센트인 2천 600여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서면자료와 함께 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444만원 중 71.8퍼센트인 319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 사유와 그리고 명기된 내용에 보면 비장애아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비장애아는 장애아가 아닌 정상아인데 방과 후 보육료라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비장애아란 말을 표현하게 됐는데 구분상 어쩔 수 없이 표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4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학금 125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또한 342쪽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비 300만원 중 72.7퍼센트인 218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구청장님 외에 동장님들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게 질의가 나간 건데요. 하천관리과 문교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24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5억 9천 500만원 중 3억 3천 227만원 56퍼센트 집행만 집행되고 2억 6천 273만원 중 44퍼센트의 집행 잔액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사업개요, 집행내역서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가 44퍼센트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 제출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복지문화과 정옥란 과장님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0쪽하고, 341쪽을 우리 이보영 위원님 같이 중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35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복지문화과 집행잔액 발생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결산결과 본청․사업소, 구청 모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했다고 사료되나 다만 양 구청 사회복지과 사업 중 일부 사업의 불용액이 50퍼센트가 넘는 사업이 일부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안․동안 복지문화과 예산 중 세목별 결산결과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목록 및 불용액 발생사유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03쪽인데요. 이건 이보영 위원님과 같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관련에 대해서,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 중 1천 760만원은 집행하고 1억 3천 240만원 차기연도 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 사업개요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 자료해 주시고 현재 공사진행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600페이지예요,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 4천 182만원 세워서 4천 90만 6천 470원 지출했는데 대기전광판 관리비로 사용료를 보니까 871만원, 유지관리비로 3천만원을 지출했어요. 전광판 설치장소 현황과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늘푸른안양21 실천협의회 지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사유가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한 지원인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김은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저도 이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613페이지 보니까 그린리더 활동지원 예산 800만원을 세웠는데 그린리더 활동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시민햇빛발전소 개선사업으로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사업비인데 6천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민간자본 형태로 햇빛발전소 개선사업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건 아까 질의하셔서,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보니까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으로 206억 2천 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을 1천 955억 9천만원을 지출했어요. 이 지출내역을 세목별로 필요하다면 업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642페이지 보니까 연구용역비, 페이지 647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연구용역비가 1천 9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산정 및 평가용역비로 세워놨는데 또 한 가지 647페이지에는 재활용 선별장 민간대행처리 760만원 세웠어요. 이게 몇 년 단위로 용역을 세우는 건지 또 1천 900만원 들인 용역비가, 용역결과물이 신뢰도는 가는 건지 때로는 자체 용역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용역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관련서류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647페이지 보면 재활용 선별장 민간대행처리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60만원 어떤 회사가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장 민간처리 용역비를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 갖고, 649페이지 보니까 민간대행 사업비 청소관련 되겠죠. 36억 1천 600만원 집행은 34억 2천 400만원을 했는데 민간대행사업 이것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여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고, 그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어서 양 구청 복지문화과장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41쪽 장애인 자녀 교육비 125만원이 불용 처리된 사유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80퍼센트, 시비 20퍼센트 지원사업이나 지원대상이 타 법령에 의하여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특히 2013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대상기준과 중복이 되어 현재 대다수의 저소득 장애아동들이 초․중․고 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혜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42쪽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218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내역은 서면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취득 환경개선 및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기능 습득으로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무료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안내하고 수강 신청을 받았으나 2명이 신청하여 82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에 포기하고 이외 신청자가 없어 218만원이 불용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13년도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 및 사유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에서는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4개 항목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자녀 교육비와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사업에 50퍼센트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두 가지는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응급노숙인 및 행려환자가 2013년도에 6명이 발생하여 71만 4천원을 입원료로 사용하고, 184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45만 4천원만 집행하고 204만 6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차상위 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자녀가 취약아동 중에서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집행내역 59페이지, 70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그다음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50퍼센트 이상 불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과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보육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되기를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많이 확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경기도에서 민간 어린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시설로 그렇게 끌어올려서 공공의, 공보육에 준하는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국공립 시설을 시에서 직접 확충하기 보다는 민간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런 시설로 좀 육성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공고를 했었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모집하기 위해서 했는데 4차까지 갔을 때도 신청이 4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2개소밖에 없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는데요. 국공립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민간한테 지원되지 않는 매월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취사부 1명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는데 보육교사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한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정되는 횟수는, 시설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여섯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기준에 다 미달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불용 사유입니다. 차상위 계층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아이들을 저희가 학과, 방과 후에 보육하는 사업인데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방과 후 사업들이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시하는 곳이 많음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울러서 이게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변경 내시를 중앙에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중앙에서도 연초에 확보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왜 방과후 아동교실로 하면 될 텐데 왜 비장애인이라는 것으로 왜 명칭을 쓰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명시, 사업 명칭이 도에로 부터 내려왔고 또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저희도 의문을 가지면서 문의를 해 본바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정상인과 비정상인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불용 사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송승규 동안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란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복지문화과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란 과장님, 송승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민간 보육시설 또 관계자들도 많이 만나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굉장히 상당히 좋아하고 하는데 민간 보육시설이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고들 많이 하소연들을 하는데 저는 민간 보육시설이 이렇게 공공형으로 많이 좀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민간 보육시설 연합회나 연합회 월례회의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우리가 지역복지 5개년 사업 그것,

지역사회복지 5개년 계획이요,

네, 지역사회 복지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청회도 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도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한 68퍼센트 정도 굉장히 시민들이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민간 보육시설 선호도는 6.3퍼센트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을 다 지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민간 원장님이나 아니면 학부모나 보육교사들 모두 삼자가 다 모두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서 추가로 많이 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과장님, 정옥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서면, 정옥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0퍼센트 불용 사유에 대해서 이것 뽑아 오신 것에서,

네.

차상위 계층하고 취약 아동이 방과후 어린이집 1일 4시간을 이용하는 경우를 보육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원에서들,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하는 곳이 한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정해져 있는데 하는 시설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다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방과후 교실이 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만안만 해도 14곳에 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또 방과후 교실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아이돌봄사업이라고 바우처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들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가 분산이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는 부모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아이도, 인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복지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액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지원금에 월 10만원에다가 여기 도비가 과다 내시되어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 적어오셨거든요. 맨 뒷장에 보면. 비장애 방과후 보육료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유 밑에 보면.

네.

도비가 과다 내시되어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얼마 받아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앞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448만원이잖아요. 440,

400,

444만 8천원이잖아요.

네.

그중에 도비가 실질적으로, 도비가 70퍼센트이고 시비가 30퍼센트입니다.

70퍼센트이고, 30퍼센트이고요.

4, 7, 28 하면 300여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으로 들, 제 생각은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 돈이 낭비된다는 것을, 도비에서 안 받아오면 지금 시에도 30퍼센트는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항상 보조사업에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게 되고 또 매년 결산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밑으로부터 신청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앙에서 지원액을 책정하고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수요가 적어서 중간에 좀 삭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아이들 12세 미만이잖아요.

네, 초등학생이죠.

네,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할 아이들이 찾으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못 찾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더 앞으로 발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승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보면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혜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여기 지금 사유에 넣으셨어요.

네.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사유가 없는 건지, 있는데 이것을 못 찾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찾으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릴 때 지금 이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될 때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2013년도에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대상이 없었습니다. 대상이 없었는데도 최소한의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해놓은 것은 타시에서 전입을 저희 시로 할 경우에, 저희 구로 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진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옥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승규 과장님께서도 같이 앞으로 더 아이들을 찾아가지고 돈을 써야 될 것을 남기시지 말고 활용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정옥란 과장님에게 한두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열,

4개소가 있습니다.

만안 쪽으로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는.

동안 쪽에는 12개소 있습니다. 동안 쪽에. 그래서 합쳐서 시 전체는 16개 정도.

17개가 아니라요?

16.

16개?

네.

저는 17개로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건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건 작년, 2013년도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16개고 금년으로는 하나가 더 신청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7개입니다.

네, 17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취사부 인건비 지원 부분은 현재 여기 금액이 없어요. 대략 이것도,

8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80만원이요.

80만원?

네.

40인 이상이나 미만이나 동일하게,

관계없이, 아, 40인 이상은 80이고요. 40인 미만은 50만원.

이게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50만원, 80만원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은요.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는 열 단계로, 보육하는 아이 인원수에 따라서 열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최하가 116만원에서 최고 829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다시 한번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육 아동수에 따라서 열 단계로 구간을 나눈 다음에요. 최하가 116만원에서 최고 829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인센티브죠. 사실은.

829만원 정도 나가는 데는 몇 명인 거예요?

거의 200명 이상.

민간 2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자격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일단 기본 전제조건이 보육진흥원이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거기에서 평가인증을 받는데 그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 거기에 보면 시설기준 그다음에 보육종사자, 전문성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부터의 처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요소화 되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별로 정원이 산정되어 있잖아요. 그 정원 대비 현원이 80퍼센트 이상 확보된 시설 두 가지를,

정원 충족률이 80퍼센트 이상?

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을 때 일단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다음에도 평가지표가 기본점수, 가점, 감점 항목들이 있어서요. 최대 125점 내에서 85점 이상 취득을 해야지만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건물에 자기자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 다 들어갑니다.

그것도 감안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융자상환액, 임대료 그다음에 보육료 수입, 최근 3년간 보수교육 미이수 그다음에 종사자 영유아학과 전공을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건물 소유형태, 평가인증 점수 다 들어갑니다.

평가인증 점수로 90점 이상으로 치면 대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부분 지금 저희 만안의 경우 보면 한 212개소에 민간하고 가정 합해서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85퍼센트 이상은 다 평가인증에 통과가 되고요. 이게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가장 걸림돌이 많이 되는 기준이 뭐예요?

시설 설치기준이 되겠죠. 예를 들면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애초 계획을 했던 공공형이 어느 정도 더 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에 비해서 그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시설기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시설기준이,

가장 큰 게 어떤 거냐고요.

시설기준,

시설기준이요?

네, 왜냐하면 국공립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규모를 저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수준의 규모를 해야 종사자도 확보하기 용이하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도 고려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데 그리고 지원을 대상자 정도의 자격기준을 가졌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신청기준에 미달되어서 승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떤 점인 거죠?

지금 99.9퍼센트가 보육료가 최근 한 4년 정도 동결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기본보육료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년 이게 조금씩 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냥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다고 하고요. 저희가 보아도 어린이집 운영하는 세입의 주 수입원이 사실은 보육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모색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들어가는 신청자격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자격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국공립 수준 유사하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면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신뢰도가 높아서 다른 민간가정에 비해서 현재 정원 충족률이 상당히 높은데 대기인원도 있고 그분들은 실상 원을 운영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고,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들어가고 나서 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펴야 이게 그,

고민을 좀,

이론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의 숫자가 더 늘어나면서 그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도의 사업인데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좀 더 완화했을 때 무분별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저희가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단 이것을 좀 더 완화해서 장점이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는 게 시설운영비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지원, 지정을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필요치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완화시켜야 된다?

네, 그런 완화시키는 것도 고민이 따르지 않겠나 양면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 송승규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자녀 교육비 나가는 게 몇 급의 장애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1급에서 3급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이에요?

네.

그럼 이 범위를 학교에서도 찾나요? 아니면 장애인 학교에서만 찾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전국적으로,

일반 학교에, 전국 학교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전부 다 대상이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대상이,

장애인 학교만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일반 같은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 아니고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래서 이게 130퍼센트이니까 4인 가족의 소득기준이 211만 9천원인데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자녀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비는 수요가 있는데 발굴 안 되고 이런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아이들 쪽이, 저희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다음에 대상자를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 다니면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못 발견한 아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 양해에 따라 양 구청장님과 구청 관련 공무원분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네, 됐습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께서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및 업체별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산정 및 재활용선별장 민간대행업 처리 원가산정의 용역실시 사유 및 몇 년 단위 용역인지 또한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용 및 재활용 선별장 민간대행 처리 산정 용역은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또한 선별장에서 적정하게 선별하여 처리함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제반비용을 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장 대행 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대행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의 산정, 적환장 관리 및 생활폐기물을 매립지 및 소각시설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비용 그리고 선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비용 산정과 소각시설 가동 중지기간 중에 적환장 관리와 생활폐기물을 타 소각시설로 또는 매립지로 운반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서 정한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선별장 원가산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사항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현재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신뢰하고 있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4개 과에 관련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내용 중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건택 과장님께 좀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 6월 3일날 안양시 시행계획 승인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고회도 하고 승인한 보고회가 있는데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있는지요. 그럼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문교영 과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자연형하천이 보니까 2008년부터 이게 정말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는 우리 결산서상에 나온 게 총 60억이라 그 정도만 알았는데 우리 또 선배위원이신 문수곤 위원님께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해서 234억의 예산이 투여가 된 이런 정말 거대한 사업인데 제가 엊그제 9월 15일날 수도권일보에 안양 수암천 공사를 멋지게 했는데,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를 했는데 그 안에 수암천 쉼터에 불법건축물이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친다는 이런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에 안양동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건축물이 안양동 1195-1번지에 수십 년 넘게 이런 건물이 이렇게 버젓이 들어서 있는 데도 단속은 커녕 더군다나 이번에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준공 당시에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양지, 큰사거리, 중앙로 큰사거리, 사거리에서 서울 쪽으로다 양지5교 바로 인접되어 있는 하천 부위인데요. 그 위쪽으로다가 옛날에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전부 다 복개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불법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철거된 부분은 아니고 교량에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철거하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공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것 상당히 불법건물 없애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원체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 건축물이 있는 그 땅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개천 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신문내용에 의하면 시하고 구가 이것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구에서는 현행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답변하고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이 하천 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불법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청에서 업무가, 구청업무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 내에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계속 맡아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건물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거기 존치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얼마나 부과가 됐나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글쎄, 저희가 보니까 이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이 더구나 2007년부터 계속된 계속사업이고 또 230억씩 정말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이런 훌륭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옥의 티죠. 저희도 현장을 보지 않아서 어떻다고 좀 얘기 못하겠는데 여기 또 건축주가 어떤 A라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인근에. 그분과의 어떤 또 건축행위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좀 민원이 또 빗발치는 것 같은데 이런,

그런데 그 새로 옆에 계신 건축주분 하고는, 불법건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 하천부지 내에 있는 불법건물이고 그리고 또 건축주는 별개의 자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과장님 언제 시간이 되면 저랑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어떤가 좀 굉장히 궁금하고 이 수암천 자연형하천 사업에 있어서 굉장한 옥의 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한번,

네,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년도 여기에 그간 추진사항에 보면, ’14년 9월 생활환경 개선사업 디자인 확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설명회 할 때는 몇 회를 걸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추진하는 자의 거기 주민대상자는 어떤 분이 참석을 하시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는 한 5회 정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연?

네, 그다음에 참석은 전 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가옥수가 45가구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통보는 전 가구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참석통보를 하고 그런데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삼십여 분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렇습니다.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이렇게 30명 저조합니까?

40, 전 가구가 한 45가구 이렇게 떨어진, 호현마을이라고 범고개에 동떨어진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에 예산집행 실적 및 계획을 이것 해 주셨는데요. 2013년도 1차 슬레이트 지붕개량 7개동 하고, 2014년도에 2차 슬레이트 지붕개량 11개 동, 생활환경 개선사업 쉼터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 등 도시가스 여기 6개 동이 있는데요. 이것을 동별 확인과 동별 집행내역서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구두상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저희가 이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석면 철거비용만 저희가 지원되는데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환경, 열악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개량사업까지 설치비용까지 80퍼센트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붕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자료를, 내역서를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대상사업이 전부 다 이게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장이라든가 축사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식건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 사업은 그 지역 전체의 환경, 그 지역이 예전에 그린벨트 지역이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슬레이트 건물들이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동네 자체가 전부 칙칙하고 뭐해 가지고 그것을 좀 밝게 도색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그다음에 담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 내역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추진인데 슬레이트 지붕을 뭐로 지붕개량을 하는 건가요?

우선 석면 슬레이트를 1급 발암물질이다, 뭐해 가지고 전부 다 제거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함석 이런,

함석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슬레이트는,

지붕개량이 그것 집, 석면만 드러내고 거기다, 위에다 그대로 씌우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기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네, 그럼 슬레이트 지붕은 거의 석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석면 슬레이트,

그래서 슬레이트를 함석으로.

네, 석면 슬레이트를 함석, 요즘 아주 재질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색깔도 아주 환하고 그런.

그럼 우리가 슬레이트 이것 지붕개량 사업은 이 생활환경 복지마을 조성사업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님 다른 예산으로도 또 있는 건지?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반지역에 대해서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호현마을에 대해서 이게 도 시책사업에 저희가 그 사업에 저희가 공모,

글쎄, 공모사업을 하셔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어 가지고 특히 그런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할게요, 질의 좀 할게요. 하천관리과장님,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별 집행내역에 보면요. 하천 시설물 정비공사에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게이트볼장 시설비는 어떤 쪽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2012년도에 박달동 지역에 설치한,

게이트볼장 몇 개 지역을 설치했는지 아세요?

거기 게이트볼장이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만 있어요, 박달동에는?

네, 이것은 설치비가 한 군데 설치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치한 게 그럼 내역이, 어떤 내역,

네?

내역.

어느,

게이트볼장에 체육시설을 한 정비가 들어간 게 어떤 쪽으로 해서 들어간,

아, 신설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설.

아, 시설을 만든 거예요?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아, 잠깐만요.

네.

그럼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추후 관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현재 그 관리는 동에서도 하고요. 무슨 시설 보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아, 시설 보수는 그럼 이쪽에서 하는 거고,

네, 그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런데 제가 앞전에 이것 게이트볼장 한번 시설에 대해서 구청에 면담을 했는데요. 이것은 같은 하시는 분들께 동아리에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아리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당신네들이 얼마씩 돈을 거둬가지고 시설이 고장나면 구에서 해 주는 게, 동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개인들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비가 온, 거의 하천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동아리라든지 이런 저것 해서 하기는 지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여기는 모래가 깔려 있잖아요. 모래.

게이트볼장은 저거죠. 마사 계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사가 나중에는 파이고 했을 때는 이런 저기는 어떻게?

그 지역이 박달동 쪽은 인조잔디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래를 보식해 주는 그런 저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박달동은 지금 새로해 가지고 인조로 깔았고,

네, 인조로다,

나머지 게이트볼장 있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래로 되어 있어요.

네, 모래 마사토로다가 돼 있죠.

네, 마사토로 깔려 있는데 그런 데 다녀서 보니까 이렇게 막 파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제시를 했더니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대부분 그,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거의 저희가 보식을 해 주고 그럽니다. 저희 용역단 있어 가지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보수를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적으로 차후에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로 만드는 것은 현재 내년도에 3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바꿔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쪽 범계 목련9단지, 인덕원쪽, 하나는 안양6동인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인조잔디로 개선을 할 겁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건택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적인 석면 안전 모니터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석면 안전을 위해 안양시에서 컨설팅 전문가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석면 철거 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며, 석면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재 몇 분이 계신지 그리고 석면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안 좋은 영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석면관련 컨설팅직원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석면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교육도 실시하고 하면서 어떤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 관리나 하여튼 철저히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석면관리는 환경보전과 대기환경팀에서 전담 직원은 1명이고 그렇게 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이후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한 분 말고.

그게 이제,

부서에?

네, 1명, 저희 시에,

시에,

시에서 대기, 석면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1명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담해서 이 석면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명에서 더 이상 이제 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네, 그 상태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나머지,

그다음에 철거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철거지원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석면 슬레이트 철거인데요. 2013년도에는 최고 240만원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280만원 이렇게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 최고라는 건 면적이 한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면적에 대해서 철거비용 이렇게 지원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면, 일부 발암물질로써 석면,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석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우리 생활 곳곳에 전부 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제거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등급 이런 것을 나눠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석면을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 이게 비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면 자재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코팅도 하고 그다음에 도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만 가하지 않으면 비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한편 발병, 그게 흡입해 가지고 발병은 2, 30년 후에 발병되고, 뭐한다고 그런 어떤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만 철저히 하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질 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문교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태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8개에서 13개로 늘었는데 13개 교육과정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작년, 2013년도에는 안양천 환경대학 등 생태학교 그다음에 걸어서 안양천 탐사, 자전거 안양천 탐사 그다음에 창작교실, 우리가족 생태교실 그리고 겨울방학 철새탐조, 여름방학 안양천탐사 이렇게 해 가지고 8개 과정이고요. 금년도에는 환경대학을 비롯해서 걸어서 안양천 탐사 그다음에 학교동아리 연계교육 그다음에 여름철 방학 안양천 탐사 이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13개 항목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하면 시간은 얼마 정도 소요되나요? 거기 관람하면.

보통 저것별로 다 틀립니다. 교육과정별로다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관람했을 적에 적게는 30분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을 적에는 환경대학 같은 것은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기간 동안 한 8개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네, 과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고요. 김현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개연도 폐기물 톤수가 점차적으로 보면 매년 줄었는데 한 번도 늘은 적이 없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별을 하는데 선별률을 매년 높이고 또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이 홍보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별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버리는 것들은 좀 적어지고 또한 종량제, 음식물 등등 관련해 가지고 시민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매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우려하는 게 인구가 62만이 넘던 인구가 지금 60만 3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도 관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았는데 그런 것에 영향은 어떤지요.

인구수가 줄어든 영향은 크게 안 미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상관은 없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되면 잠시 쉬었다 가야 되니까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후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환경보전과 임건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2014년도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 현황 보면 점검대상 131개소 점검실적이 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5개소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연간 1회 이렇게,

네, 연간 1회로,

네, 그래서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루페인트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독물질은 생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 하셔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노루페인트 비상대책위를 저희 간담회 때는 주민대표, 회사대표 그리고 집행기관 시대표 이렇게 해서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다음에 또 주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 사항들이 있으면 주민대표들이 또 돌아가서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하고 동의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간담회 때. 그런데 지금 비대위 구성되어 있는 것이 열네 분으로 다 그쪽에 동대표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만인데 공식적으로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 노루관련 비대위 구성은 삼자 간 지역주민 그다음에 노루표페인트, 시 이렇게 삼자 간에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열네 분은 지역주민들의 비대위원들이고 그런데 협의된 사항이, 그날 협의된 사항이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재발방지 그다음에 이주대책, 보상대책 3개 안에 대해서 협의했던 사항인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실무협의회를 간사는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협의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때 얘기되었던 비대위, 공청회 때 얘기되었던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구성이 됐냐고요. 삼자가.

네, 삼자 간의 구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럼 비대위 명단을 저희가 현황을 요구하면 지역주민들 열네 분만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럼 나머지 2개 기관은 어떻게 되냐고요.

그것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본위원회는,

비대위하고 실무협의회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비대위는 그러니까 그때 공청회 때 무슨 말씀들을 하셨냐면 주민들이 중간실무자 급이 아니라 부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중간에 부장급이 들어와서 가서 또다시 결재를 득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이사랑 부사장님이 들어오는 형식으로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노루표페인트에서 세 분이든, 뭐든 비대위의 구성원으로 지금 표가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대위, 그날 그 회의 자체가 비대위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회의했던 사항으로써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비대위 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루에서는 대표이사 그다음에 부사장, 공장장 이렇게 세 분이 비대위 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기관은요.

시에서는,

주무과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시장님 그다음에 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들이 구성이 된 것이고 이제는 실무협의,

실무협의회를 현재 간사는 선임이 되었고 그 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피해신고 사항 처리에 주력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은 벌어진 건데 벌어진 그 원인들 여러 가지 규명을 해 보아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 저는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온 얘기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언론보도에 노루표페인트 관련해서 주민들이 원하든 이전을 한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했는데 협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 정무적인 판단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인 판단입니까. 안양에 그래도 기댈만한 규모를 갖춘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고용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간과하지 않고 주민 피해만 먼저 생각해서 이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게 시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뜻에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페인트 공장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굴뚝산업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만 해도 주택들이 많이,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고 뭐해 가지고 그런 악취라든가 이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굴뚝산업은 안양에서는 하기 어렵고 민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삼아알미늄 같은 경우도 박달동에 계속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12월 달에 이전을 행합니다. 그래서 노루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그 주위에 대림아파트라든가 아파트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라비발디라든가 그런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가지고 그런 악취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이전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안양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저께도 시장님 답변을 하셨는데요. 노루에서 이전을 강구토록 하고 이전계획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노루에서 계획서가 들어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고 저희가 계속 노루에다 그것을 계획서 제출토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50인 업체 지방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라 그래서 부지는 이미 충청도 당진 쪽으로 매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기로 빨리 이렇게 이전해 간다 그러면 그만큼 안양시 세수라든지 고용 면에서 걱정이 되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오히려 시설을, 안전 쪽을 강화시켜서 이런 업체들이 이전하지 않고 그래도 안양에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도미노 현상으로 그나마 남은 기업체들이 다 이전해 가면 인구감소만 자꾸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정무적인 판단도 좀 해서 판단을 해야 알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자꾸 그런 행정적인 편의적으로 결론을 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의해 봤어요. 됐고요. 다음은 문교영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아까 수암천 관련해서 수암천은 이게 하천 국가재산입니다. 그 지방자치는, 지방정부는 국가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하천변에 수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하지 못하고 이행부담금을 부담시켰다고 해서 그냥 구청에서도 처리를 못하고, 시에서도 어떤 대안이 없다고 핑퐁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분명히 이것 현상이 여기만 그칠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도미노현상으로 다른 비슷한 사례로 계속 이어질 텐데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 불법건축물을 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답변을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다 보면 다른 전 분야에서 불법건축물을 안양시 같은 데는 특히나 이렇게 그런 게 많잖아요. 하천변. 수리산 부근이라든지 이렇게 관악산 부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설계가 되어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 못하는 우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단호한 행정력으로 불법건축물은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까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관련해서 관람객을 위해서 찾아가서 오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안양시도 보여주기 행정 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런 생태관 보여주는데 관람료도 좀 부과하는 쪽으로도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좀 내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현수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2항 또 환경부 고시 2011-147호 의해 매년 원가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을 매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이 관련업체에 대해서 원가를 하향 조정해서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업체도 만족하고, 종사자도 만족하는 것은 이런 원가조정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계속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공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게 용역을 줘서 그 산정부분을 적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하면서 용역만 하는 이런 결과를 자초하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용역이냐는 문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필요하다면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익성이 관련 이런 상황에서는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 용역을 12월 말까지 준 게 있죠?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엔가를 주었으면 5, 6, 7, 8, 9 벌써 한 4, 5개월 넘었는데 중간보고 했습니까? 중간보고서가 나왔나요?

보고서는 정식으로 아직 제출 안 됐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이런 부분도 많이 물려 있는 부분이니까 과연 간단한 용역 760만원, 1천 900만원 정도의 용역이라면 안양시 공무원 능력으로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5년 단위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소규모 용역 같은 것은 그게 경륜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거기 경륜에 따라 자격증 같은 것이 있다면 그 수당도 나가잖아요. 이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년 불필요한 용역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생각을, 용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가 이제는 사고를 전환해서 이런 용역발주가 너무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 청소행정과부터라도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좀 개선해 나간다면 이 부분이 안양시 전체로 전파되지 않을까 해서 쉬운 용역 같은 것, 꼭 불필요한 용역 같은 것은 내가 봐도 계속 수의로 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 용역효과를 제대로 적용한 예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네, 용역결과는 그대로 다,

참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원가산정 같은 데 적용할 수가 있었냐고요. 오히려 이런 업체, 인건비를 올려줬으면 줬지 더 깎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의계약을 계속 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용역이 지금 시기적절한 용역이라고 볼 때는 당연히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모범사례로 한번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루페인트 건이 나와서 저도 신문보도나 이런 부분 또 인용해서 한번 좀 궁금한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임건택 과장님. 공장부지 경계선 이내에서, 경계선 부근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관련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지점에서 이렇게 200미터나 500미터 떨어진 여섯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이게 과연 믿을 수가 있냐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믿을 페인트 악취검사 500미터 떨어진 곳, 엉뚱한 곳에서 측정했다, 이런 보도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하는지 이런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좀 얘기해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시스가 되겠는데요. 거기서 시료 채취를 경계 부지가 아닌 200에서 500미터 그 이격거리에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고 그 당일 날 경계 부지에서, 시에서 그것 시료채취 2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고현장에 와 가지고 나름대로 본인들이 또 6개 지점에서 그러니까 6개 지점이 경계지점이 아닌 피해우려지역을 6개 지점 그러니까 노루표페인트를 둘레로 6개 지점에 그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료 채취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검사결과 4개 지점은 기준치 이내로 나왔고 22개 지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준치 이내인데 복합악취에서만 2개 지점에서 초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루 같은 경우는 악취시설로 이렇게 신고대상시설이 있고 신고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은 신고외시설, 신고대상시설은 공단이라든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그다음에 기준치가 3회 이상 초과 시에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때에 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노루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외시설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개선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점이 초과되어 가지고, 또 기업체에서도 자기네가 배출한 악취라 그래 가지고 인정도 하고, 뭐해 가지고 개선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채취한 곳이 여섯 곳이고 우리 시에서는 경계선에서 채취를 했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왔나요?

그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당일 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채취한 것을 전달하려고 했더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채취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에서 채취한,

그것은 그냥,

두 곳을 채취한 것은 검사가 안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이번에 악취는 사고에 따른 악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계, 악취 채취와 관련되어서도 부지 경계 이런 식으로 소음 같은 경우는 경계지점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 바깥으로 몇 미터 이런 세세한까지 있는데 이 악취는 그냥 부지 경계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경계선에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200미터,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채취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사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해서 측정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권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2개 지점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한 검사결과 2개 지점에서 초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권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럼 22개 항목 중에서 두 가지가,

22개 지정악취는 기준치 이내이고요. 복합악취라는 것은 코로 맡았을 때에 냄새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만 2개 지점에서 초과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악취도 측정을 했지만 그날 사고당일 날 화학물질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환경부 산하단체 거기서 페놀 그다음에 이런, 유독물질에 대한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7개 항목.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인체에 유해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항목 7개 항목을 측정했는데 측정결과 그런 게 불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사항은 악취에 대해서 검사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검사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하고 환경부 산하단체 화학물질연구원에서 그것은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 측정한 사항, 검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환경청에서 한 검사는,

불검출로,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건 항목이 틀리죠.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태 과장님께 한 가지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합출자금이 3천만원에 부족사업비가 1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사진이 추가해서 출자를 1천만원을 하고, 시 지원금을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이고 임원 개인차입금으로 6천만원 이렇게 조달을 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임원 개인이 차입을 했다면 이분에게 대한 지급되는 어떤 이자 관계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래도 차입금에 대한 계획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좀 얘기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시 지원금 3천만원은 필요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 준비가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임원 개인차입금 6천만원에 대해서 아까 염려해 주신 대로 이자금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여기 조합하고 또 저희들이 이게 지급이 가능한지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것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차입금까지 하리라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햇빛발전소에서 나오는 또 전기를 한전에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전기 수익금이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네, 그 전기를 한전에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 시민햇빛발전소 그것에 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해서 교육홍보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목적의 취지였고요. 그리고 이 이익금은 배당 안 되는 곳이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서 현재 필요사업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방패로다가 임원, 개인 임원에 대한 차입금을 확보하려는 건데 그 임원이 뭐냐 하면 한 돈 1천만원씩 확보할 경우에 개인 법정이자가 필요로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개인 법정이자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이 조합에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냐 그런 문제는 현재 조합에다가 의견을 내라 하고 구두로다가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도 법률적으로 자문을 현재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그 계획에 보면 그런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나요? 이게 보면 계획에는 개인 차입금을 충당한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당초 제가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는데 당초 취지와 목적이 들어간 사업 시작할 때에 그 사업계획서를 좀 사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라 하면 조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협동조합 설립인가도 된 거죠? 2013년 10월에 되었다고 하는데 인가를 할 당시에 어떤 당초에 취지와 목적이 나오는 그런 계획서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협동조합, 이런 계획에 의해서 6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한다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양자가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 사업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녹색성장과가 설치,

업무가,

되기 전에,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그래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죠.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당초의 사업계획, 시장 결심사항 그런 것을 참고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본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양․군포․의왕 환경단체에서 이 예산을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충분한 자료는 현재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뭐냐 하면 조합설립인가 받을 당시에, 신청할 때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있으리라 보거든요. 거기에 이 조합에다가,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인가는 어디에서 난 거죠? 우리 안양시에서 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산자부에서 났습니다.

아, 산자부에서.

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더군다나 한두 푼도 아니고 6천만원의 거액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인데 시장님 결심사항이 없고 기본계획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다시 한번 그것은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서류 이관이 되어서 됐는지 지금 안 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써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써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에너지관리계에서 이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관리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는 에너지관리계가 녹색성장과로 그대로 간 건데 물론 업무는 팀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일이 진척이 됐는데 그 사람 자체가, 팀 자체가 갔는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계획과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어떤 서류 같은 것 좀 부속자료로 저희가 자료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하여튼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련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환경보전과 과장님에게 에너지 절약 관련된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설명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저는 총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의식개선 및 개혁 시책들이 더 많이 발굴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희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지난번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방문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다 가서 세계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지구 전체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예상 그리고 저희가 그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하는 내용을 교육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아직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신규로 건축되는 공공기관 건물에 어떤 제한을 둬서 신재생 에너지 몇 퍼센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들이죠. 우리들.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작은 단위에서의 소비되는 에너지 그것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끔 우리가 의식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의 이해와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알고 있듯이 2030년경이면 화석연료가 고갈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아직도 미국이나 어디, 유전을 발굴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캐나다 쪽도 그렇고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다 쓰는 거죠.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여겨지고 그리고 3, 40년 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저희 지금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아서 3, 40년 정도면 대부분의 도시가 다 수몰되는 이런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 저희가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시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기후변화 문제점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이 공감이 되어야지만 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용하지 않는 전등을 끄고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물을 아껴쓰고, 이면지를 활용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든가 이 탄소세라고 하는 자동차 저탄소차협력금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적용이 된다면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자동차 수출로 인해서 저희가 수출실적을 많이, 외화를 많이 벌어오고 있는데 자동차 수출에도 상당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아주 긴박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들이 개발되어서 녹색생활 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대시민 홍보교육을 하는 데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세부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이런 저희 추진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개발을 하게 되면 안양 생태이야기관에서 하는 3D영상물 제가 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3D영상물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시기부터 에너지 절약을 실생활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다방면으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듭 강조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의식개혁이 되어야 저희가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가스 주범이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덜 활용을 하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이른바 자전거 이용도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가능하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닐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변화가 있으려면 의식적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개혁이 되어야지 만이 생각을 하지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함을 느꼈던 것을 불편함으로 가려고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갈 때 몸은 쉽게 따라 가는데 그 반대의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의식적으로 개선이 된 상태로 시민 스스로가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바라고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의식 개선을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을 모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 추가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방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계획이, 안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천 가능한 분야가 어디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상업분야, 가정분야, 수송분야, 폐기물분야, 공공분야 그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다가 세부 실천 추진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용역을 주려 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가 추진이 가능한 분야, 그런 분야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송분야 같은 데는 자전거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또는 버스에 천연가스 보급 확대한다든지 뭐냐 하면 또 교통신호를 최적화 시킨다든지 과감하게 우리 안양시를 갖다가 자전거 도로를, 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확대 보급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뭐냐 하면 저희 녹색성장과는 이 총괄 부서이고 개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답변내용 잘 참조하겠고요. 그게 사업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앞전에 과장님도 같이 보셨지만 늘푸른안양21에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했던 세미나, 안산지역에서 했던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전력을 함께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단지 자체에서만 일정 날짜, 시간을 정해 놓고 소등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단위 단지였었고 딱 한 집을 제외하고 전체 가정이, 전 세대가 같은 시간에 소등을 한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게 10분이 되었는지 어쨌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벤트 행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울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평촌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했었던 그런 전면적인 소등행사는 아니었지만 단지 내에서 자체 공공전력을 절감하는 것을 실천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단지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1개월 동안 공공전력을 전월보다 절감시키는 비율을 봐서 그 절감을 많이 한 세대에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한 10세대에 한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공공전력, 그 단지 내에서 공공전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절감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들 저희 관내에서도 유용한 일들을 주민들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집행기관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에너지 절약이 이제는 필요한 것 같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동차 1분 이상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서 그 공회전 하는 운전자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생길 때까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놔서는 안 되고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개발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