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양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건 상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서에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였고 이틀 전 사무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접수한 다음날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네 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한다고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자들이 조사를 막으려고 일부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읍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몇몇 의원들께서 이것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가 된 후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또한 철회를 요청한 의원들의 철회사인이 본의원에게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절차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만약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발의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방해 소지는 없는 것인지, 이러한 요소들에 아무런 비판없이 성급하게 결정되었다가 본의원의 항의로 다시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표명하신 의원들과 사무국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해 의장단회의에서 별 지적없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누리당 의총에서 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자체감사가 끝나면 하겠다. 자체감사가 끝나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하지만 논의가 되지 않아서 본의원이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데도 시간에 쫓기게 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7년 동안 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봤습니다, 사인을 했다가 철회하신 분들이 계신 것은 처음 겪어 봤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사인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무국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나상희 의원의 구정질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행정사무조사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양천투데이와 NSP통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금방 인식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주차장통합관제시스템 업체 선정 의혹 투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더니 자체감사에서 중대한 하자인정, 사업 전면중단, 원점에서 재검토 발표, 4억 5,000만 원 규모의 공사인데도 담당국장실에서 쪽지투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체의 실적 미확인, 관련자료 공개도 거부, 최종 선정된 업체 실적 5개 중 3개는 실적 증명 미첨부, 첨부된 2개도 통합관제시스템 실적으로 보기 어려워, 단순 오기로 보기엔 석연찮은 점 많다, 선정된 A업체, 떨어진 B업체, 제안가격, 하자보증기간 오기, 제안가격 B업체가 낮은데도 A업체보다 높게 표기돼, 관내의 모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확대 할 경우 이번 사업 선정업체가 압도적으로 유리, 50개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경우 30억 원에서 50억 원 소요예상, 정부나 서울시 등은 특혜의혹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모두 제한경쟁 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고 있음. 이게 양천투데이에 나온 기사제목입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NSP통신에서 나온 기사를 읽어드리면 입찰심사자료 조작 의혹, 조달청 신용등급 최하위 업체가 선정, 경쟁업체의 제안가격을 7,000만 원 높게 기재, 선정된 업체 직원 봉급을 연체하고 현금흐름 D등급, 선정된 업체가 직원 봉급을 연체하고 현금등급이 D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양천구 해당 공무원은 심사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실수였고 업체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제가 이것만 일단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딱 제목만 들으셔도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데 일반 주민도 아닌 구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구의원으로서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대상이 교통지도과, 재무과, 감사과 등 양 위원회를 넘나들고 있고 의혹이 너무 많아 조사할 양이 방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면 "자체감사로 업체 선정을 취소했는데 조사는 뭐하러 하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테러범이 폭탄을 터트리려다가 미수에 그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되는 겁니까?

어떤 폭탄인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공모자는 누구인지를 조사해야 앞으로 테러를 막을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로 업체 선정이 무효화되었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번 사업은 1, 2,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향후 5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지자체 규모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계약직전 단계까지 가서 그것도 내내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밀고 언론에서 터지니까 그제야 사업을 안 하겠다고 구청에서 선언한 사안입니다. 구청에서는 이를 말단 주무관의 단순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날고 긴다는 간부 11명이 협조자로 결재를 했는데 "말단 주무관의 실수니 나는 모른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최소한 구의원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한테 좀 보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정말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오히려 의회에서 나서 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은 궁금증을 풀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이 넘는 주민의 세금이 새 나갈 수도 있었던 일을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다면 구민들이 정말 크게 실망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지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운영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