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4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양천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및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업체 선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금일 오전 9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산회를 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인하 요구에 관한 청원은 집행부에서 향후 조례 개정 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수수료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현장 의정활동으로 4월 19일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해누리축구장과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연의생태학습관을 각각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한 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신정3동 구의원 신상균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봄을 알리는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벚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구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바로 얼마 전 3월에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으로도 또 공직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1명이 50만 양천구민에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모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특히 소외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수혜자는 2013년 4월 현재 약 2만 3,0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1명 중 37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정의 최일선인 18개 동주민센터에서 2만 3,017명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안내,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양천구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2011년 1만 601명, 2012년 1만 2,726명, 2013년 1만 5,993명으로 집계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11년 50명, 2012년 65명, 2013년 65명으로 불과 15명만이 증가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 과중이 우리구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3년 4월 현재 우리구 18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의 정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명과 행정직 3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목5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고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또한 보장기관인 시·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라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복지업무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관리,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관리, 유아학비보조와 같은 서류업무와 담당지역 내의 사례관리와 방문조사 등 그 업무가 전문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방문·조사·상담에 이르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는 73명에 이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법정 업무는 최소한 200~40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양천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복지수혜 대상으로 관리를 받게 되면서 그 업무 또한 해당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비 접수업무는 당초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수혜자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업무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때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집에 퇴근을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찍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인사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사회복지 5급 사무관은 광진·노원·강서구 3곳 뿐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일반행정직에 비해 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권한대행께서는 평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해누리타운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주민복지업무 담당부서가 입주해 있는 해누리타운 5층과 6층 사무실과 동 주민센터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이 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밀려든 복지업무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밤 늦도록 퇴근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을 조사하여 수혜대상자를 재선정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시기에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기존 대상자들로부터 그 사유를 따지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으며 일일이 그 사유를 반복하여 설명하여야만 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 소식을 들으며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예산 규모가 2007년 61조 원에서 올해에는 100조 원으로 63%가 증가하였는데 전담인력은 1만 113명에서 1만 2,367명으로 2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서울사회복지연구회 자료에 의하면 업무량이 157% 늘어난 것에 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4.4%가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파이는 우리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여 명을 추가투입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도 단 몇 명이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충원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만큼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 공무원을 행정업무로 전환한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는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자명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팀에 그에 맞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구는 현재 복지서비스 관련팀인 복지기획팀, 장애인복지팀, 어르신복지팀 등에 행정직 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많은 신정3동, 신정7동, 신월3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팀장으로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에는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 사무관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5급 임용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최근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 공무원 중 복지인력의 비중을 27.6%에서 46.8%로 늘리고 구청 공무원을 주민센터로 파견하는 한편, 주민센터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복지담당자로 전환 배치하고 특히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동주민센터당 2명에서 4명이던 복지담당공무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되었고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증가된 만큼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그동안 너무나 필요했던 사례관리와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같이 반복되는 야근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상담전화에도 친절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최근 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미 노원구에서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앞을 내다보는 선진행정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동주민센터의 주된 업무는 등·초본과 인감 등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된 컴퓨터 기술로 인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행정서류를 스스로 신청하여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고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점차 복지서비스 제공 체제로 이관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이제는 행정직 공무원분들 또한 복지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익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서울시의 경우 광진구, 송파, 강남구, 중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나 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경우 등록금의 50%를 보조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발전과 요구사항에 발맞춰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기관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신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4·5동 출신 최진표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폭설과 추위로 고생하였던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 덧 거리의 가로수가 푸른 옷으로 갈아 입고 꽃들이 활짝 피어 새로운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구민 봉사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제6대 구의원으로 등원한 지도 어느 덧 4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요즘 다시 한 번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한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질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오늘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과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약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우리 양천구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듯이 구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3년도 4월 현재 우리 양천구는 25개 종목의 생활체육연합회가 형성되어 있고 등록된 회원수만 약 2만 4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5개 생활체육 종목 중 축구는 20개 클럽에 약 1,9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양천구 생활체육 동호회 중 네 번째로 많은 인기종목입니다. 특히 어린이축구 동량들이 재능을 키우기 위한 유소년축구클럽은 양천구에 총 60개 정도가 되는데 23개가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활동하고 있는 유소년만 하더라도 1만 2,000여 명에 이르는 등 어린이·유소년에게 매우 인기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구를 즐기는 구민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 양천구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은 신정6동에 있는 해누리체육공원 내 축구장 1면과 풋살장 2면에 불과합니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국비와 구비로 조성하여 이른 아침에 만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축구장은 총 4개로 이 축구장을 모두 합쳐도 축구동호인들과 유소년축구클럽이 축구를 즐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생활체육이란 일반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체육활동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는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주변에서 원할 때 원하는 종목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그 제반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족한 축구장 확보를 위해 현재 총 면적 3만 8,240㎡에 이르는 해누리체육공원의 효율적 공간활용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구 신정동 330-4번지에 위치한 해누리체육공원은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3면, 인조잔디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테니스장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성된 지 9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축구장 이용증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의 목동 915번지 일대에 18면의 클레이코트로 조성되어 있는 목동테니스장과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체육시설 수요 요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설 배치가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유휴공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해누리체육공원의 비효율적인 자투리 공간과 10면에 이르는 테니스 면수 등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부족한 축구장을 확보하기 위해 해누리체육공원 공간활용에 대한 전면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최근 본의원은 양천구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체육시설 부족에 관한 대안마련을 위해 양천갑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길정우 의원님께서 유수지에 조성되어 있는 목동테니스장을 돔구장으로 조성하고 목동공영주차장 부지를 주차장과 종합 체육문화시설로 건립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근에 목동종합운동장과 목동주차장, 목동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는 유수지를 연결하여 양천구민을 위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를 세워 양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목동테니스장을 돔형식 구장으로 건립하게 되면 관내 테니스 동호인들은 비나 눈이 오더라도 언제든지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유일의 대회용 테니스장인 목동테니스장을 실내 돔 테니스장으로 조성하면서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하여 각종 국내 테니스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동유수지는 총 면적 10만 824㎡를 복개하여 복개지에 주차장, 테니스장, 재활용선별장, 우리구 청소차고지 등 서울시설관리공단 차고지로 활용되고 있고 주변에는 현대백화점과 41타워, 행복한세상백화점, 파라곤, 현대하이페리온, 목동금호아파트, 월드메르디앙 등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 914-5번지에는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약 1만 4,540㎡ 규모의 구 테니스장부지와 종합운동장에 인접하여 있는 종합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규모와 위치 또한 양천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지하철역이 가까이에 있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부지로 그동안 많은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2년 7월에는 서울시가 서울 유수지 용도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동, 구로1, 용산 등 7개 유수지에 계절별, 시간대별 문화프로그램이 가능한 도시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서울시의 입장일 뿐 정작 이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의 주된 이용자인 양천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목동유수지 개발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성하는 그 어떠한 시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민을 위한 그리고 향후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 그 토대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설을 유치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각종 소음이나 교통혼란 등의 피해만을 우리 구민이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구민에게 필요한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천구의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길정우 국회의원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동유수지 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양천구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확고히 하기 위한 전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일 어린 아동이 학원버스에 생명을 잃거나 일부 부도덕한 어른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생을 꽃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안에서도 각종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큰 사고나 작은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신정7동 산 74-15번지 갈산근린공원 내에 어린이교통공원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체험 교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체험교육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예방을 배울 수 있는 학습장입니다. 이 화면은 어린이교통공원의 전체 조감도입니다. 한국 세이프코리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인증시험장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녹색 청테이프로 방향표시를 해 놓았는데 시설이 좁다 보니까 군데군데 자전거와 부딪혀 깨진 곳도 보입니다. 주된 이용대상자는 취학 전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인데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교통공원이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는 타 자치단체의 어린이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 심지어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시설이 어린이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용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받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이용자인 인근에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부천시 등 타 자치단체에 이런 현황을 알리고 협약 등을 맺어 이용률을 연간으로 계산하여 받음으로써 구민의 세금 누수를 막는 방안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어떤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본의원은 송파구에 위치한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시찰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은 1999년 6월 30일 발생된 씨랜드 화재사건에 희생된 아동들을 추모하기 위해 2001년 6월 송파구 마천동에 4,496㎡로 조성된 어린이종합안전교육시설로 두 번 다시 씨랜드 화재사건과 같은 사고로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정, 식품, 신변 등 생활주변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과 자전거체험교육장, 자전거인증시험장, 안전놀이터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어린이들에게 집안에서 발생하기 쉬운 가스나 전기, 목욕탕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곳입니다. 다음 화면은 어린이들이 매일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체험장입니다. 이 화면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이 불량식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면은 유괴 등 타인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교육을 실습을 통해 받도록 하는 교육장소입니다. 이 장면은 실내 자전거연습장으로 눈이나 비가 오더라도 자전거 연습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시설 수준도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이 무엇보다 놀랬던 것은 바로 이 안전교육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서울시로부터 전액 교부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이 안전교육관을 인근의 자치구에 개방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연간 약 3억 3,000만 원의 시비를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풍부한 교부금으로 인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송파구와 비슷한 운영 환경이면서 왜 우리구는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교부금도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파악하고 계셨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송파구의 시설을 방문하고 온 뒤로 어린이교통공원이 우리구의 아동들과 함께 인근의 아동들에게 더 나은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운영 중인 교통교육관의 규모를 3층으로 확장하여 보다 내실 있고 다양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 인증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올바른 자전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 교육시설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서울시에 이 시설을 인근의 자치구에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송파구의 예를 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양천구청의 집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최근 담당부서로부터 어린이교통공원 내 113.82㎡ 약 35평을 증축하여 생활안전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도입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예산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임시방편적인 증축계획일 뿐 현재 운영 중인 교통공원의 전반적인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같은 사업계획으로 두 번, 세 번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서울 서남권의 유일한 어린이안전교육관으로 활용되고 매년 운영비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규모를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권한대행님, 본의원도 현재 양천구의 재정이 어려운 사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사유로 뒤로 미루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구청장권한대행께 어느 것이 더 시급한 일이고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1,200여 양천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근무환경에 있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용결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최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나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지역언론과 양천구 공직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양천구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와 비리, 의혹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사업자 선정 자체를 무효로 하고 사업 자체는 필요성에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더니 막상 징계단계에 와서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사건의 본질을 담당직원의 단순한 업무숙지 미흡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하자 정도로 축소·왜곡하려는 시도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절박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금까지 드러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양천구 관내에는 52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로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으뜸, 목동, 신월1동 지하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진행된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후 화면으로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2013년 3월 4일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동 계획에 따라 3월 7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 대상업체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종업원수, 신용평가 등급, 수요기관 만족도, AS기간 등을 기준으로 아래 5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월 8일 5개 업체에 3월 12일까지 5일간 기간을 주면서 제안서 제출 요청, 3월 15일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위원 보고용 사전검토서를 담당자와 팀장이 작성, 사전검토서 조작 의혹을 별첨2에서 보면 담당자의 단순 오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위원회 개최, 선정업체 대경전자기업(주) 투표에 의해 결정, 대경 6표, 다래파크 1표, 3개 업체 우선탈락, 1. 동양산전의 경우 동작구 통합관제센터 실적을 확인해 본 바 사실과 다르다는 간사(주차기획팀장)의 말에 위원장이 허위실적은 중요한 결점이니까 우선 탈락시키자고 제안해서 탈락시킴, 2. 토마토전자 탈락, 3. 엣파크코리아 역시 간사가 견적가격의 신뢰성이나 AS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보고에 따라 위원장이 탈락시키는 것이 어떤가 묻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탈락시킴, 최종적으로 다래파크와 대경전자 2개 업체를 비교해서 대경전자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결재가 있었습니다. 별첨2에서 보시면 2개 업체에 대해 교통지도과에서 작성된 자료에 안개표시가 되어 있는 데를 보면 당초의 오기 비교분석표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대경이 선정되었으나 본인과 기자들이 자료를 요청하자 결재를 마친 후 또 오류를 수정해서 본의원에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별첨3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췌했습니다. "대경전자의 경우 공영주차장에는 설치된 게 없어 여기선 평가되지 않은 게 아쉽군요", "대경전자가 하자보증기간 1년 연장을 제안한 것과 무인정산시스템 중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다던데 설명 요청", "대경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장점을 설명", "입찰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특별히 어느 방식이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조달청 신용평가 결과와 실적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하지만 중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다래파크의 시스템이 현재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다래파크 제품을 추천하자", "운영 경험만으로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격면이나 하자보증기간 등을 고려해서 대경전자를 추천", "다래파크의 경우 통합관제실 설치비용이 타업체보다 높게 제출됐다". 그런데 다래에서 제출된 단가는 실제 내용과 다릅니다. 높게 조작되었습니다. 4월 1일 NSP통신 보도 양천구, 공영주차장 주차통합관제시스템 업체 선정 과정에서 1. 입찰심사 자료 조작의혹, 2. 대경의 경우 조달청 신용등급 최하위 업체인데도 상정된 것, 3. 경쟁업체 다래파크의 제안가격을 7,000만 원 높게 기재, 대경은 직원봉급을 연체하고 현금흐름 D등급, 4. 양천구 해당 공무원은 심사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실수였고 업체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 4월 9일 양천구 자체감사 결과발표 1. 계약추진 과정 중 업무미숙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 2. 공영주차장 주차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함, 3.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진행된 업체선정 결과는 무효이며 외부에 어떠한 표시가 없었던 행정행위 부존재에 해당된다고 주장, 4. 관련자의 업무숙지 미흡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문책할 것. 별첨4를 보시겠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된 절차상 중대한 하자의 내용, 무인주차관제시스템 3억 원과 통합관제시스템 1억 원의 구매방식을 구청장 방침 시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결정했으므로 1. 담당부서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업체를 선정해 주도록 요청, 1단계 경쟁, 2.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안서 제출, 3. 조달청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온라인상 평가 최저가격 및 종합평가를 한 다음 최종 업체 선정, 2단계 경쟁, 4. 담당부서에서는 조달청에 대금지급 및 납품요청 절차에 따라 진행했어야 하나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조달청에 의뢰해 전자적으로 처리해야 할 절차를 구청 자체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임. 여기에서 업체 선정결과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존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변호사 자문을 해 본 결과 선정 과정에서 기본방침은 물론 선정위원회 개표, 표결, 선정 결과보고 등 이미 적법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가 발송되었고 선정결과가 이미 유선을 통해 참가업체에 알려졌다면 최종 선정업체로부터 무효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항이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동 사업의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5 감사결과 문책의 범위 및 징계양정 결정, 감사결과 발표 직후 본의원에게 조사팀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1.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3-4호를 준수하지 않은 법규위반을 했고, 2. 사전검토보고서 등 관계서류 부실 작성, 계산오류, 회계법규 미숙지, 제안서 내용 검증 부실 등은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에 해당되며, 3.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양천구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담당, 팀장, 과장 3명에 대해 감봉 처분키로 결정하였다고 했으나 최근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팀장은 승진서열에 들어 있으니까 곤란하고 과장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곤란하니 담당자 8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징계하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별첨5 4월 15일 양천투데이 보도 1, 2, 3, 4면 주요내용, 1면은 양천구 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업체 선정 의혹투성이, 2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업체의 실적 미확인, 3면 단순 오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 많다, 4면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통합관제 확대할 경우 이번 사업 선정업체가 압도적으로 유리. 별첨7 양천구 통합주차관제시스템 업체별 비교자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자료를 받을 때마다 일정하지 않은 숫자조합에 혼란이 가중될 뿐입니다. 별첨8 B업체 견적서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B업체에 대해서만 견적서상에 필수품명 외에 추가 옵션까지도 단가를 더해 7,000만 원을 높게 책정시켜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 본의원이 조사했거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과에서 감사결과 발표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찌됐든간에 이번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오류라든가 착오로 의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근심과 심려를 끼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 오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결재방침서, 결재단계가 4단계, 5단계이고 그다음에 협조부서 단계가 8군데입니다. 거길 거쳐서 저한테 올라오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일단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담당팀장하고 과장이 한 번 더 체크하고 확인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협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방침서에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으로 하겠다고 했고 조달청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미 방침서에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급 공무원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방침서에 따라서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결재 당시에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식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수공급자 2단계 방식은 5개 이상 업체가,

결재서류는 누가 가지고 왔죠?

협조부서를 거쳐서 전자결재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팀장하고 담당과장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결재를 받으면서 대부분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된다 등 그 정도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당연히 보고를 해야 하고 확인를 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확인했는데요,

4월 24일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이번 일은 담당직원의 착오로 업무적용을 잘못했다, 결재라인에서 팀장이나 과장이 한 번 정도라도 확인해 보고 체크해 봤으면 됐을 텐데 아니면 재무계약 라인 쪽에서라도 한 번만 체크해 봤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체크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속기록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밑에서 결재가 올라오면 사실 법령에 적합한지 아닌지만 따지는데 실제로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의원께서 지적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하고 특정제품선정위원회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밝힌 이 건과 관련된 입장표명 자료를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4억 5,000만 원 하는 공사는 3개 주차장에 대한 1단계 사업이 그 정도이고 차후 50개 주차장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안행부 기술직 담당공무원과 또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사실 그렇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구청 내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에 관한 방침서인데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도, 과장도, 국장님도 구매방법이 법령에 맞는지 정도도 체크하지 않고 따져 보지도 않고 결재했다는 말인데 그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령 위반 또는 적합여부를 따져 보는 것은 결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결재하시면서 챙겨야 할 최소한의 것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업무태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례가 되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유추해 보지 않으면 담당자가 수립한 이런 말도 안되는 계획서에 11명이나 되는 간부들이 줄줄이 사인을 해 놓고서는 한결같이 "나는 몰랐다, 순전히 담당자 업무미숙이다, 검토서에 업체별 제안금액이 잘못 기재된 것도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손영화 과장님께서도 상임위 답변 시에 "이번 건은 2단계 경쟁으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었다, 또한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쪽으로 간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왜 거기로 갔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함께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 보고하실 때 권한대행께서 혹시 납득을 하시던가요?

그것도 전자결재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장이나 팀장이 보고는 했을 겁니다마는 권한대행님께서는 워낙 업무가 막중하고 수십 건의 서류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확인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순히 4억 5,000만 원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50, 60억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장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구민들은 아마 분개할 것입니다. 이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닌데 바쁘다는 이유로 결재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변명인데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죄 현장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설치 사업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든 발주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2단계 경쟁방식과 특정제품 선정방식을 혼합해서 방침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잠깐 자료를 보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별첨1 위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입니다. 이것이 처음 당초의 방침서입니다. 부구청장 결재가 올라오기까지 양천구청 간부들 11명이 쭉 결재한 문서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그다음 장을 보여 주십시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4억 5,000 사업비 내용이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번은 3억 원이 소요되는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인데 현재 조달청에 23개 업체가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번은 1억 원짜리 통합관제시스템인데 각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통제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은 완제품이 있는 물품이 아니고 각 업체별로 고유의 기술력을 가지고 구축하는 것으로 이번 사업의 핵심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부대공사로서 위 2번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방침서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당초 방침서에 결정된 내용은 4억 5,000만 원짜리 사업 전체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물품구매 방법에서 보면 1번 항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으로 하고, 2번 항목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최적의 제품을 선정하겠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1번 항목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방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에 의한 선정방식과 이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방침서상에 같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3개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 중에서 특정제품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당초 방침서 뒤에 첨부된 서울시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지침에서 보면, 특정제품이란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발주 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제시 포함) 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와 양천구청 내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 이들은 모두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과 동일하게 구청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정방식이 어떤 것이 없나 연구하고 타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번 계획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이 틀렸다면 본의원이 제시한 방침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서류로 해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방침서 사업 세 가지 중에 어느 항목이 특정제품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저도 감사결과를 보고 특정제품선정위원회하고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앞에 특정제품선정위원회가 방침서에 없다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도 국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담당국장이 위원장이라면 "공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에 2명의 위원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인은 할 수 없느냐?"고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외부위원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업체 전문가 외에는 없다"고 해서 "그러면 2명을 더 넣으라"고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쭉 받아 보니까 교통지도과는 전부 내부위원으로 구성해서 특정제품을 선정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특정제품이 있다"고 답변을 하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시나 안전행정부, 감사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보자"라는 궁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특정제품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실 업체를 선정할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게 "특정제품이라"고 직원이 설명하길래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틀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산정보과에 있는 내용을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양천구 전산정보과에서 2010년 4월 26일 수립 발주한 U양천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계획, 여기 사업비가 44억 500만 원이고 그 내용은 일반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니까 제한경쟁이죠. 제한경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방침서 결재란을 보면 이용결 교육지원과장, 이훈기 정보통신팀장, 최재광 총무과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모든 방침서와 그런 내용들이 결재도 하셨고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이미 그때는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재라인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이시니까. 2011년 8월 1일 수립 발주한 방범 및 어린이보호구역 CCTV 구축계획도 사업비가 11억 7,000만 원, 이것도 제한경쟁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 사례에서도 보면 최근 교통지도과에서 발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2단계 방식에 의해서 발주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조달청 업무처리 기준을 위반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제안내용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관계서류의 부실작성, 계산오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고백하신 대로 "팀장, 과장, 국장 그리고 결재에 참여한 그 누구라도 한 번만 검토해 봤으면 될 일을 모두 다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담당자한테만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책임 질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제한경쟁에 의한 협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를 우리 담당직원이 줘서 제가 보는데요,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그 다음에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모두 적법한 입찰방식으로 발주처의 사정에 맞게 입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가 좀 전에 전산정보과에서 발주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죠, 제한경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옛말에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임은 장수가 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본인이 혹시 책임지겠다는 용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책임 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책임져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의원님하고 대면할 때도 얘기했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구청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 건과 관련 NSP통신, 양천투데이 등에서 보도된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전귀권 예, 읽어 봤습니다.

자세히 보셨죠? 4월 9일 감사결과를 발표하시면서 담당부서의 업무미숙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동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죠?

전귀권 먼저 우리 나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다음에 바로 NSP통신에 나오면서 제 느낌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감사과를 시켜서 "이건 우리 조직의 명예가 달린 문제다. 감사과의 명예를 걸고 모든 의혹을 다 파헤쳐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렇게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저한테 보고한 바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방침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라인뿐만 아니고 협조자까지 다 조사를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하고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을 저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나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방침 결재를 하는데 제 자신부터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내가 좀 더 문서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한 분이 결재를 했는데 하나도 체크를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사실 낯이 부끄러워서 낯을 못들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부회의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걸 결재한 사람들은 뭐냐, 결재한 사람들은 결재만 하고 봉급만 받아먹는 사람이냐? 철저히 따져보고 결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자의 업무숙지 미흡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문책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런 반성의 여지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팀장이 처음에 본의원에게 와서 보고 했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업무숙지 미흡 정도가 아니라 조사팀장은 "법령위반, 허위문서 작성, 직무태만, 직무유기 등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건을 처리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 내용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귀권 아무래도 제가 믿고 맡겼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조사한 것은 제대로 조사했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문건에서 보면 4월 1일 간부회의 석상에서 본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나 방지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구청의 내부문제를 외부에 알린 제보자를 색출해서 조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혹시 이게 사실입니까?

전귀권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직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조사가 돼서 조용한 가운데 처리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외부에 공표가 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조직 전체가 불안하게 되고 구민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제가 직원들을 믿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부인하고 계시지만 안전행정부 기술공무원들의 말이나 전문직에게 자문한 결과 "우리 양천구에 공영주차장이 50개가 있는데 이 3개소를 통해서 1차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니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 사업확대가 예견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귀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운데요, 변명 같기는 합니다마는 행사도 많이 다니게 되고 부구청장, 구청장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서류를 찬찬히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감사과의 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이 인지가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 방침서의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셨겠네요?

전귀권 예, 그렇습니다.

전자결재도 있고 수기로 하는 결재도 있더라고요.

전귀권 전자결재로 다하고 제가 이 건 뿐만 아니고 하루에 결재사항이 한 10가지 이상 올라오는데 제가 밑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충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됐냐, 확실하냐" 그런 얘기를 듣고 보통 사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이상유무에 대한 의견을 쓰라고 하고 특히 계약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재무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사인할 정도로 지금 치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교통지도과 건을 보면서 결재되었던 내용을 보니까 전자결재로 처리되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국장님들이 수기로 사인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혼재가 되어 있고 문서번호도 수기로 딴 것이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전귀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지난번에 손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만 "공무원 세계에서는 상급자의 지시면 설령 부당한 지시일지라도 우선 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이번 건의 진행과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귀권 글쎄요,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 있기는 한데 제 자신이 공직생활을 할 때 "모든 업무를 할 때 법령과 규정에 맞게 해라. 그리고 실무자끼리 반드시 토론을 거쳐라" 하는 것을 항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이 따져보고 본인이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일에 집중해야지 어떤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따른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죠.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다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또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제가 상임위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다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구청장권한대행께서 "자료를 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열람을 해서 제가 필사를 다 했는데 제가 상임위 때 얘기했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아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체 회의를 통해서 한 번 회의를 해 보시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과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의자료 작성 A, B가 있는데 제가 본 거는 팀장이 수정한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주라고 하셔서 저한테 제출했던 내용은 애초에 우리 담당자가 작성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바뀌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애초에 봤던 내용은 국장님이 리드하면서 어느 업체를 밀어주는 식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 내용은 그렇게 선정심의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나중에 제가 신상을 표시 안 하고 받은 회의록은 내용이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본 거는 수정된 내용이라고 하고 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가 애초의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실수하신 겁니다. 물론 어떤 절대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바뀐 것은 아닙니다만 자꾸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 혼자서 지금 이런 모든 내용을, 사실 구의원은 보좌관도 없고 한 번 공무원들한테 자료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분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행감에서도 저는 많이 느꼈었고요, 구의원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회의 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발언권을 요구하지 않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에 여성은 저 혼자인데 아, 여자라서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꾹꾹 삼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는 언성을 높이고 일어서서 저한테 소리지르는 과장님도 계십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건 말고도 유사한 사업을 특정제품으로 선정 구매한 건이 있던데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는지의 여부와 "해현경장 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은 무엇입니까? 2분 정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의원님의 지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감사를 시킬 생각이고 또 감사를 반드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귀권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과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청년인턴제 지원대상 중소기업으로 우리구에 공장등록을 필하였거나 우리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 시내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하고 관내 모든 중소기업으로 그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일부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능을 보강하고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위촉대상을 다원화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회 위원을 회계학과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또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하고 위촉기간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안의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고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구 조례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 제49조의9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및 안전대책 등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1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되어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