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월6동·신정3동 구의원 신상균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 봄을 알리는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벚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구민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시기를 기원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바로 얼마 전 3월에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되어 사회적으로도 또 공직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현재 우리 양천구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1명이 50만 양천구민에게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모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특히 소외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그리고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복지 수혜자는 2013년 4월 현재 약 2만 3,01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1명 중 37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행정의 최일선인 18개 동주민센터에서 2만 3,017명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안내,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최근 양천구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가 2011년 1만 601명, 2012년 1만 2,726명, 2013년 1만 5,993명으로 집계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2011년 50명, 2012년 65명, 2013년 65명으로 불과 15명만이 증가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 과중이 우리구에서도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3년 4월 현재 우리구 18개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무원의 정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명과 행정직 36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목5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고 행정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또한 보장기관인 시·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에 따라 수급권자·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각종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복지업무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연금, 한부모가정 관리, 양육수당, 일반보육료 관리, 유아학비보조와 같은 서류업무와 담당지역 내의 사례관리와 방문조사 등 그 업무가 전문적인 것에서부터 일반적인 방문·조사·상담에 이르며, 우리구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수급자 수는 73명에 이르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법정 업무는 최소한 200~400여 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양천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복지수혜 대상으로 관리를 받게 되면서 그 업무 또한 해당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교육비 접수업무는 당초 교육청에서 담당하던 업무였으나 수혜자의 재산정보를 조회할 수 없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낙인효과가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모든 업무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이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업무가 발생될 때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집에 퇴근을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찍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을 할 때는 같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인사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사회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사회복지 5급 사무관은 광진·노원·강서구 3곳 뿐으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일반행정직에 비해 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존경하는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권한대행께서는 평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해누리타운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의 주민복지업무 담당부서가 입주해 있는 해누리타운 5층과 6층 사무실과 동 주민센터는 그 늦은 시간에도 불이 훤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밀려든 복지업무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밤 늦도록 퇴근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신분을 조사하여 수혜대상자를 재선정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시기에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또 수혜대상자에서 제외된 기존 대상자들로부터 그 사유를 따지는 문의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으며 일일이 그 사유를 반복하여 설명하여야만 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 소식을 들으며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습니까? 구청장권한대행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복지예산 규모가 2007년 61조 원에서 올해에는 100조 원으로 63%가 증가하였는데 전담인력은 1만 113명에서 1만 2,367명으로 22%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또한 서울사회복지연구회 자료에 의하면 업무량이 157% 늘어난 것에 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4.4%가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발생하는 파이는 우리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자살문제가 대두되자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여 명을 추가투입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구에도 단 몇 명이라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충원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만큼 복지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직 공무원을 행정업무로 전환한다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는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 자명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팀에 그에 맞는 직원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구는 현재 복지서비스 관련팀인 복지기획팀, 장애인복지팀, 어르신복지팀 등에 행정직 팀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수급자가 많은 신정3동, 신정7동, 신월3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팀장으로 배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구에는 현재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 5급 사무관이 단 한 명도 없는데 향후 사회복지서비스 전문화,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5급 임용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 최근 성동구는 조직개편을 통해 전 공무원 중 복지인력의 비중을 27.6%에서 46.8%로 늘리고 구청 공무원을 주민센터로 파견하는 한편, 주민센터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을 복지담당자로 전환 배치하고 특히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동주민센터당 2명에서 4명이던 복지담당공무원이 4명에서 7명으로 증가되었고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이 증가된 만큼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며 그동안 너무나 필요했던 사례관리와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 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매일 같이 반복되는 야근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상담전화에도 친절하게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최근 동 복지허브화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미 노원구에서 201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큰 효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이처럼 다른 자치구에서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앞을 내다보는 선진행정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먼 이야기 같습니다.

불과 7, 8년 전까지만 해도 동주민센터의 주된 업무는 등·초본과 인감 등 각종 행정서류를 발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발전된 컴퓨터 기술로 인해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행정서류를 스스로 신청하여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보급되고 이로 인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점차 복지서비스 제공 체제로 이관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이제는 행정직 공무원분들 또한 복지업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익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 서울시의 경우 광진구, 송파, 강남구, 중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나 대학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경우 등록금의 50%를 보조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발전과 요구사항에 발맞춰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행정기관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양천구에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