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푸르름이 절정에 달하는 5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을 예고하는 듯한 무더운 날씨가 한창인 요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인 5월에 구민을 위한 여러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3일자로 서울시에서 양천구로 전입한 신임 사무관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조직개선추진단 최경화 단장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청렴결의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정노력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친절 및 반부패 청렴마인드를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일시는 6월 10일이고 구·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생활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e-호조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점검분야는 예산, 지출, 계약, 자금, 부채 등 5개 분야 상시 모니터링 감사항목이 되겠습니다. 매월 1일 자료를 추출한 후에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해서 예산의 부당집행을 예방하고 예산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민원처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완료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신속성 및 만족도를 매월 조사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민원 처리, 사전예방 강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기에 대비해서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준설 및 관리상태를 점검해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점검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13일까지 목3·4동, 신월1· 2·5동, 신정1·4동 등 침수 취약특별관리구역을 실시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인원은 30개팀 12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수결과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 같은 것은 즉시 도입해서 시행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정년퇴임식 및 공로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년퇴임식은 이번에 대상이 4급 3명, 5급 3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행정4급 1명, 5급 1명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와 재취업 및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직원들 공무국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단체기획연수, 국별기획연수, 소규모기획연수, 자율기획연수로 종류를 대양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단체기획연수가 주로 신규자하고 공로연수자들이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계획인데 15명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15명 다 승인을 했습니다. 국별기획연수는 유럽에 2개팀, 싱가포르, 일본 이렇게 4개국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기획연수는 4개팀이 신청했는데 2개팀을 저희가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기획연수는 유럽 2개팀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외유성 위주로 짜여진 3개팀을 배제하고 1개팀 자율기획은 승인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연수결과 우수사례를 취합해서 발표회를 갖고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민원서비스 평가대회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건 매월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1회 민원여권과,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달은 5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환경, 응대, 상담, 종결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해서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고 6월 12일에는 CS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또 보건복지사업의 확대 및 복지업무 강화추세에 대비해 조직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실시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 업무량을 분석해서 진행별로 기능별로 감축하고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일반행정업무 위주에서 복지행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개편안과 연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급 1명, 7급 2명으로 해서 총 3명으로 맞춤형조직개선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수합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부서별로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하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토론회 여론수렴을 거쳐 조직개선안을 확정해서 8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3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계획입니다. 금년에 65명을 대상으로 해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 주 5일 해서 1일 5시간을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와 남이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자치위원님 한 25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특강 그리고 남이섬에서는 문화체험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공동체 이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간 중에 3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차별로 약 100명 내외로 해서 지역마을 활동가와 토론식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마을 리더양성을 위한 양천구 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고 총 7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 생활안전관리 체험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날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약 9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진, 풍수해, 응급처리 등 5개 분야에 교육을 실시해서 가상재난체험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51쪽이 되겠습니다. 양천예술무대 춤추는 허수아비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는 출연료를 주고 공연팀들을 초청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세종문화회관과 연계해서 관람료를 1만 원 받고 수익금을 8:2로 배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연의 질을 좀 높이면서 과거에 출연료에 들어갔던 예산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시도해 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여과기 보수공사입니다. 여름철이 되어서 수영장 사용이 많은데 그동안 여과기가 노후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탱크 3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3,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름철 수영장 관리계획입니다. 민간체육시설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성수기인 6, 9월에는 월 1회, 7, 8월 성수기에는 주 1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회관 냉방설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하절기를 맞이해서 문화회관 냉방설비를 정비하는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주로 자동조정밸브 및 온도센서 보수정비, 냉동기 세관작업, 배관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약 발주를 해서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 67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교육사랑 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6월 17일날 학교별로 1명씩 추천받은 63명을 대상으로 위촉식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저희구의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 현장의 소리를 양천구에 전달해서 양천구와 학교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천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운영입니다. 저희들 4기 수강생 모집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겠습니다. 학습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9, 10월에 실시하는 5기는 8월에 수강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3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완료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이 미추진되었거나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시급한 사업이나 노후장비 등을 조사해서 2014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이번에 병행해서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책가방을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도서관과 도서방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사항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해가지고 보완할 건 조속히 보완해서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서나눔 전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과 출판사 등에서 기증받은 도서를 작은도서관이나 청소년독서실에 기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도 직원들이 기부한 것을 포함해서 약 7,000권을 기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북 리펀드의 날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실시했을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좀 없었고 18명이 참여해서 33권의 반납도서가 있었습니다. 5월달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135권의 도서를 확보했는데 이 사업을 좀더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있는 쪽 현장에 나가서 찾아가는 북 리펀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 81쪽입니다. 주요기록물 전산화사업을 2017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 중에서 현재 문서분류와 넘버링을 완료했고 또 사진에 대한 색인도 완료했습니다. 저희들도 10월까지 문서에 대한 색인작업을 완료해서 11월 30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기한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지속관리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각 부서별 단축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축률이 부진한 사무에 대해서는 타구와 비교분석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담당직원들의 업무량이나 애로사항도 함께 감안해가지고 완급을 조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권장처리기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법적으로 10일로 되어 있는데 5일로 권장기간을 지정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문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결정정보에 대해서는 국장들이 전결해서 결재권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검토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검증인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문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공표대상을 현재 65종에서 130종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청구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정보공개베스트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교통상부 계획에 의해 여권 영수필증을 전자소인제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려가 되는 건 접수창구에서 수수료 징수와 여권 신청접수를 병행처리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운영사항을 분석해가지고 신속히 대처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르신 정보화제전입니다. 오늘 10시부터 어르신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장에서 시험을 보고 계신데 저희는 22명이 참가를 해서 3개 부문에 출전하게 되는데 75세 이상 1부문에 2명, 2부문에 65~74세 13명, 3부문에 55~64세 일곱 분이 참가신청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선발되신 분들은 서울시 대표로 6월 26일에 있는 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신 분 9명 그리고 수강생 중에서도 우수한 분 네 분 해서 특강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가지고 정규반을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운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2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관내에 있는 약 15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B 광업, C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은 금년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매 및 보급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07년 이전에 구입한 PC, 모니터, 프린터 해서 총 695대를 구매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화질 다기능 방범 CCTV 설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하는 대수는 방범 CCTV 57대가 되겠습니다. 3~4월에 실시설계와 행정예고 절차를 마쳤고 지금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9월에는 CCTV 설치 및 자가망 연계공사를 완료해서 10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서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의원 김경자입니다.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계약심사를 할 때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사무에 대해서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사무가 적합한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준해서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느 부서에서 점검을 합니까?

그 점검은 별도로 하지 않고 사후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예를 들어 계남체육관에 있는 매점과 처음에 계약을 하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부이사회에서 민간위탁 금액을 깎아 줬어요. 처음에 3,200에 계약했다가 계약을 하신 분이 비싸다고 그랬는지 내부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깎아 주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계약서에서 갑과 을에 의해서 갑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면, 가설로 설치된 매점이 부동산도 동산도 아닌 애매한 지점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첫 번째 계약서에 의해서 갑인 양천구청 것인데 두 번째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매점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계약사무들이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계약가격조차도 이미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이사회에서 좀 친한 사람이니까 깎아 줘야 된다면서 돈 1,000만 원은 쉽게 깎아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계약사무에서도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세부내역을 제가 금방 들었는데 애당초 계약조건이 있을 거고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최종 결정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친다는 것은 제가 지금 김경자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이사회에서 돈을 깎아 주더라고요. 보통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수의계약 조건으로 시설 만드는 것을 기부채납하게 한다, 그러면 예외조항으로 시설을 자기가 설치하고 들어오는 걸로 해서 첫 번째 기부채납을 했으면 계약기간이 도래한 시점에서는 설치한 시설이 가설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상 없더라도 갑인 양천구청 겁니다. 그런데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또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가격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계약을 안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신 가게가 있는데 3,200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한 달 뒤에 깎아 달라고 한다고 그냥 깎아 주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약사무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하기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대로 맡겨놓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 감사담당관의 심사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의뢰해서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김경자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에서 계약금을 깎아 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써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은 곳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보통이고 임의로 계약금액을 깎아 준다는 건 제가 처음 듣는 사항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 양천구청 산하 공기업에서 그런 식의 계약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연간 130억의 전출금이 나가는데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일단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사무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에 적용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끼리의 약정과 관련된 것이지 저희들의 심사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죠,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 건데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다 되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지방공기업이라고 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연간 130억의 전출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본청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도 있는데 공기업에도 당연히 규정이 있겠죠.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기업의 기준이라는 게 자체 회계처리 규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준용하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은 공단이나 공기업이 정부 형태와 비슷하니까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통상적으로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독립된 감사기능이 있을 테니까 감사기능에서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감독기관인 저희 구청에서 그쪽을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 감사제도도 중요하지만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사무도 준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쪽 경영을 독립시켜 놓고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독립해서 기능을 수행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만약 여기에 대한 계약심사제도가 없다면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겠죠.

상위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도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감독부서인 기획예산과가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님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문화체육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기획예산과는 올라온 예산만 주지 사무에 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서 직접 발주한 시설 설치사업은 관계가 없을 거고 대부분 운영하는 쪽의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예산도 안 주면서 구청에서 평상시에 계속 감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또 짚어 보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할 때마다 건건이 저희 감독기관에서 간섭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봐서 그쪽 내부기능이 어떻든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거, 이사회에 저희 국장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사회 기능을 통해서나 다른 감독기능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 입장에서도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매점입니까?

예, 매점입니다.

배드민턴장에 가설물 비슷하게 해서 오는 분들한테 음료수를 파는 곳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진행상황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것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처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건 이미 기부채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2차 계약을 또다시 수의계약 조건으로 하더라고요.

2차 계약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간이 지나서 다시 했다는 겁니까?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면서 이미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회계 기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기부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활용한 것 같은데,

협의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첫 번째가 끝났으면 그 협의에 의한 기부채납이 완료된 건데,

그걸 두 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통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봤는데 철저히 챙겨보고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 계약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약수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략 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8개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9개가 있다고요? 그러면 1년에 수질검사를 몇 차례 정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우름바위 외 8개소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이면 1년에 두 번입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질검사 결과 사용할 수 없는 약수터도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정하다면 표시를 해놓고 만약에 부적정하면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합니다.

갈수기 같은 경우 수질검사상 문제가 있으면 사용불가로 해놓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한다는 말이죠?

갈수기하고 관계없이, 물이 갈수기에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물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질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표시를 해서 먹어서 위생에 안 좋은 게 나오면 음료불가라고 표시를 하고 잠정적으로 폐쇄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들으니까 물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보다는 주변환경을 청결하게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기료까지 내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가 중요합니다. 전시에는 비상급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비상급수는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분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몇 개 정도 있다라는 건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구청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상시에 써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파악하겠습니다.

비상급수나 약수터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572 민원기동반의 사용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치상으로는 들쭉날쭉한데 보통 월 100여 건 전후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8572기동반이 2011년 대비 지금 줄어들고 있죠, 다산콜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예, 다산콜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줄어든다기 보다 현상유지 수준입니다.

양쪽을 다 사용하면서 2개를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요. 큰길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거리를 쓰레기가 하도 많아서 다녀 보았는데 구름다리 넘어가서 경창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강초등학교 맞은편 구름다리 넘어가는 길은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막 널려 있어요. 그냥 한두 개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쓰레기밭인가 할 정도로 널려져 있어요. 종종 가면 똑같은 상태더라고요. 거기가 오른쪽은 신월2동이고 왼편은 신월4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주택가에 가보면 쓰레기들을 맘대로 갖다 버려놓고 분리수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짚어 보시고요, 8572기동대라든지 다산콜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러 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원 받은 그대로 길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도 안하고 한꺼번에 같이 버려놓고 하여튼 지저분한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소관 부서에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요, 제대로 처리하는지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지역환경을 위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주택가가 많은데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보관했다가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 연구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현재 모아모아하우스라든지를 하면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해당과와 협의해서 깨끗하게 해나가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이걸 빨리 결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골목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제가 그 전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에 민원사항 어떤 게 들어왔고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의회에 정보를 공유하자고 그랬더니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연말에 서울시 행감자료를 제가 같이 받아 보았는데 시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민원내용하고 간략한 조치사항이 다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어떤 게 불편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의회 의원들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민원이 어떤 게 있었고 어떻게 조치했다는 걸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행감 때 보고를 좀 해주시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건 행감 때라기보다 몇 달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간략하게 개요식으로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 듣고 25개구를 확인해 봤더니보고한 데는 없는데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표현할 수는 없고,

그걸 분야별로 해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환경분야, 도로교통분야 해가지고 민원 받는 것도 그렇게 해서 받는데 적어도 내 지역에 무슨 고질민원이 계속 있고 이게 이렇게 조치되었구나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비공개이고 이러면 더군다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건 개인정보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뭐가 불편했고 어떻게 시정조치됐고 어떤 게 아직도 안 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 번, 그래야 현장을 돌 때도 그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안될 수밖에 없는 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서울시도 보면 민원 두세 줄, 조치사항 두세 줄 해서 야구장 소음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고 어떻게 조치했고 이런 걸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서울시에 몇 달 사이에 야구장 민원 수백 건이 들어왔구나 그것도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기서는 몰랐었거든요,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알면 혹시라도 행정을 하는데 주민 민원과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구립어립이집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자료 좀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어린이집이 계속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불시에 제가 2009년도인가 2008년도에 어린이집 재위탁심의위원으로 한 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연 여기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했었는데 그 경영책자를 보는 것보다는 가서 보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세 군데를 직접 다녔었어요,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문제점이 보이더라고요. 불시에 가서 음식을 식단하고 비교를 해보았는데 그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미비한 서류는 정확히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직접 실사를 불시에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감사를 하는 걸 알고 가는 것보다는 불시에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타구나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어린이집이 사실 불안불안 해요. 특히 신정6동에는 구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7동에 구립어린이집이 2개 있는데 도서관 밑에 작으나마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억지로 끼워 넣었어요. 그렇다면 6동의 어린이집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성보육과 일이기는 한데 지금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넣으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13단지 안에 어떤 분의 땅이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휀스를 쳐놓고 주말농장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걸 구에서 매입해서 아니면 그분하고 협의해서 여기를 당분간만 "예전에 가건물을 해바라기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했듯이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6동을 다 돌아다녀봐도 땅이 없어요. 신정6동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빨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6동 주민들이 빨리 어린이집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8쪽에 우리마을지킴이 위촉부분에 있어서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존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무슨 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연락이 온대요. "여기 와서 일을 해라, 우리마을지킴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단체 한 분이 몇 군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거니와 자꾸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그런데 통장님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통장님 역할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데 통장님이 새마을부녀 회장을 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의 총무를 하고 있고 어느 단체에 통장님들이 일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많이 영입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해달라"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중복되지 않게, 새로 위촉을 할 때에는 뭔가 맡고 있는 분들은 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건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발송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해대비해서 사방공사를 갈산공원에서 하고 있고 여기저기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기가 6월 말이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제도 제가 돌아다니다 보았는데 시멘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제는 비가 와서 공사를 못했고 좀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수고는 하시지만 시에서 예산을 빨리빨리 편성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우기 빗물받이 관리실태만 점검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은 저류조라든가 이런 게 되어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관리실태 점검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시멘트 공사, 토사 다 해서 해놓았는데 6월에 장마가 오면 이게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공사는 미리 3, 4월 정도에 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택가를 몇 번 갔었고 이번에 처음 4월 1일자로 공동주택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그랬듯이 제가 심의 끝난 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어떤어떤 사업이 보조금을 받게 되었나 해서 주택과에 몇 번 갔었고 전화도 드렸었는데 심의자료를 안주는 거에요. 왜 안 되느냐 했더니 구의원이 구설수에 오르고 계속 이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업체가 동대표들을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약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할까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LED건으로 몇 분 동대표님들이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주택과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 외에 동대표분들께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소문이니까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희 구청 주택과를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리 일이 터지기 전에 주택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보는 건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미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우기대비 빗물받이 관리실태 점검사항인데 이게 물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만 지금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는 냄새가 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덮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빗물받이 안에 빠지지 않도록 철재로 되어가지고 막는 게 빗물받이 덮개인데 파손된 데가 주로 있어요. 그게 파손되어 있는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특히 차량출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로 차량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신고를 한 거 같습니다. 8572기동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와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모래주머니를 쌓아 놨더라고요. 얼마 전에 비가 상당히 내렸었는데 그 빗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어서 그 빗물이 건물이나 주택가로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빗물받이 덮개를 비상용으로 몇 개쯤 여유분을 만들어 놨다가 그게 파손이 됐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치수과에 지도 및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25페이지 행정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선 추진계획까지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제 기억에는 2012년 2월 15일자로 국단위, 과단위로 조직개편을 했고 그다음 2012년 4월 중에 정원에 대한 비율조정 이렇게 두 번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보궐선거로 새로 오셔서 또 한 번 조직개편을 했죠?

제가 온 뒤로 두 번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국장님, 그전에도 있었죠?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것은 없었고 조금씩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과를 하나 넣고 그 정도입니다.

2012년 2월 15일자로 국도 바뀌고 과 신설도 되고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행정수요의 변화나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지자체에는 약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조직개선추진단을 4월 20일에 구성해서 현재는 각과의 의견을 듣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자료가 수합되면 위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합을 해서 7, 8월 정도에 조직개편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선 구청장님이 오시면 바로 조직개편을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인사이동을 자주 하면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8월에 할 개편을 보류해서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내년에 민선 6기 구청장이 들어와서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게 큰 폭이 있고 중폭, 소폭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복지 쪽에 맞춰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8월까지 일정은 되어 있지만 그전에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확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걸 하게 된 동기가 계속 사회복지직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사회복지직이 이슈화 되니까 안전행정부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수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일반직 쪽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사회복지직 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복지팀 위주로 운영을 하고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의 일부를 구청으로 돌린다든가 아니면 증명발급 업무는 무인발급기를 확대해서 장래에 은행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는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인력 두세 명 정도를 복지 쪽으로 강화하는 걸로 하면 동주민센터의 기능이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보건분야 업무가 복지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지소를 하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개 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거의 대부분의 구가 4개 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시급한 분야와 복지기능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빼려면 다른 과에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업무량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정도와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바꾸는 정도, 꼭 필요한 한두 개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는 정도에서 멈출 계획입니다.

작은 인사이동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팀의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시키면 업무에 대한 지식이 떨어져서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도 불편하고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요한 부분에 전문성을 요하는 팀들은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게 해서 전문성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벌써 일반행정을 빼놓고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구청에 상당부분입니다. 건축, 토목, 복지는 이미 전문가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분야는 이미 전문가들로 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공직에 계셨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는데 보면 1년이 지나고 그다음 해에 가장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3년이 넘어서면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문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안이해지고 까닥하면 민원허가부서 같은 데서는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기술직들의 부서배치를 달리 해주는 겁니다, 만날 하던 업무들이니까. 사회복지직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들은 인사 대상을 정할 때 보통 3년을 기본으로 하는데 3년을 하다 보면 너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가 10명, 20명밖에 안 되면 옮기는 직원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2년 6개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보통 3년, 기술직은,

서울시 구간이동을 시킬 때 10년 이상은 필수로 하고 5년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조금씩 바꿔 주는데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동안 늘 하던 업무라 이미 전문성은 확보하고 있고 단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도 늘 하던 업무라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안하지만 인수인계 과정이나 진행된 사항을 기록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강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나 조직개편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로드맵을 선정해서 인사이동을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나갔던 신월동 청사가 누수돼서 정전이 됐잖아요. 우기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전기, 토목직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도와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월4동 청사의 누수가 심해서 동주민센터에 정전이 두 번씩이나 됐는데 그러면 행정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청사관리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우기철을 맞아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 행감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동청사라든지, 제가 시설관리공단하고 간담회를 최근에 몇 번 했습니다만 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의 건물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다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구청 총무과에 건물·기계 관리를 하는 보직팀을 만들어서 구가 관리하는 청사 내지는 체육센터, 복지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걸 시설마다 배치하면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직제개편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집어 넣어서, 그러니까 신월4동 같은 경우에도 비가 새서 누수가 됐는데 어디서 새는지, 정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 짓는 목5동 청사도 1개 층에 전기실, 설비실이 다 들어가는데 행정직들이 가서 1개 층 전기설비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구청 안에 그런 직제를 하나 만드세요. 청사관리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전기직, 설비직을 두고 기능직들이 각 청사들을 관리하면 연속적인 히스토리 관리도 되잖아요.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남체육관에 하자 균열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당시 장영기 의원님 같은 전문가가 계셔서 "이건 어떻게 하자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정조치가 안 된 이면에는 예를 들어 건축과에서는 발주만 하면 끝이고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체육센터는 문화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끝입니다.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히스토리 관리를 하면서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자받는 것조차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데도 그것을 강하게 리드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만 결국 시정이 안 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도 시설만 관리한다는 생각인 거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서 그런 청사관리팀을 하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옛날에는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과나 토목과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건축과나 토목과는 설계를 하고 지을 때만 개입을 하니까 관리측면에서 청사관리팀, 기계설비 내지는 전기전문팀들이 2, 3명씩 있어서 모든 시설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 정책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시민단체 출신이라 같이 공부하는 의원들 모임에서 기획연수를 재작년에 독일을 갔고 올해는 파리를 갔는데 그 나라의 보육, 도서관, 소각장, 청소를 보기로 했으면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사전 스터디를 하고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 것들을 놓고 스터디를 해요. 하다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직원 정책연수를 하시기 전에 사전에 예를 들어 뭐뭐를 볼 거고 소각장 정책이나 도로정책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 스터디를 하면서 연수를 가시는 분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우리 문제점이 현장에 가서 볼 때 눈에 더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획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코타키나발루 가는 것처럼 출발하기 전날 아침에 국외 출장도 안 달고 국외연수비 들고 나가서 닷새동안 놀다 오시는 것도 태풍주의보가 나온 상황에서 그런 연수가 아닌 계획을 세우시고 사전 스터디도 해서 갔다 온 효과가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다녀오신 공무원들도 훨씬 긍지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고 팀을 구성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토론을 다 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코스를 가자는 절차를 밟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어느 지자체에 우수사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 발전이 있게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리에 가서 19개 기관을 방문했는데 그 기관에 대해 우리가 사전 스터디를 다하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기능 조직강화에서 아까 조직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직 같은 경우에 자살이 나오는 건 업무과중과 행정직하고 사이에서 소통이 안되고 단절감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끊임없이 저소득층이라든가 힘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가 아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마음이 일체감이 되려다 보면 내가 상처받고 그 사람과 동일시하는 마음이 되다 보면 거기서 오는 상처들도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복지직하는 사람들이 자기치유를 할 수 있는 직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상담과정 교육이 없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상담과정을 공부했거든요. 가정폭력, 성폭력 과정들을 다 했는데 하면서 항상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그사람들과 동일시하는 상담과정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무원사회 우리 조직 안에서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만 의존하지 말고 구에서도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치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해병대전우회라든지 해외참전전우회라든지 보훈단체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동네순찰, 행사 있을 때 교통지도 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봉사를 하시면서 어려움은 보통 예산문제죠. 봉사를 하는데 차량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 불법현수막 제거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태극기를 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업체들한테 일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2,000~3,000만 원 사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걸 우리가 외부업체에 줄 필요가 있나, 차라리 해병대 보훈단체들한테 주어서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는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수입이 들어오면 사적으로 쓰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 봉사하는데 쓰시거든요. 지금도 각출해서 쓰고 계시고요,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능단체가 여러 개 있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처럼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단체별로 그런 사업이 있는지, 지원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한다고는 못하고 어떤 부서가,

그런 사업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고 타구에서도 이걸 하는 게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면 안되니까요. 저는 이 직능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활동을 안하는 데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리를 해 나가야지 사회봉사활동을 하든 안하든 이런 것들과 섞여 있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는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안하는 데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돼요. 해병대전우회라든지 해외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래도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측에 속하거든요.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무역이나 이런 걸 할 때 완전자유경쟁을 하지는 않잖아요. 보호할 건 보호하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봉사단체들을 보호할 건 보호하고, 수의계약을 이럴 때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양천구에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 수익사업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선 추진 해놓았는데 이 추진반이 4월 23일자로 한 거에요?

4월 23일부터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신 분 성함을 잘 못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 주세요.

맞춤형조직개선 추진단장 최경화입니다.

지금 5급이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추진단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잠깐만요, 최경화 단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단이냐, TF냐 고민을 했는데 새로 오시는 분이 그당시에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5급이라고 할 때에는 단장이 격에 맞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추진단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단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죠?

예.

좋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5월 20일까지 타기관 등 사전자료를 수합하게 되어 있는데 수합이 다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단에서 성동이나 서대문이나 강동을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도 타구 사례를 보고 수합을 하는 거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단계는 조직에 필요한 또 복지분야나 사회분야 자료만 수집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부서 및 개인별 업무를 분석해서 과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겁니까?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화 단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 양천구 조직에 맞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도 협의하셔서, 지금은 총무과 소속입니까?

소속은 행정지원국입니다.

국장님과 협의해서 제대로 조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행정지원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사항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발탁해서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특성상 어떤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또는 특수직렬에 있는 전문직들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적절하게 근무배치를 하고 보직을 줌으로 해서 조직에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관리 같은 경우에 모 주임 직원은 주임으로 입사해서 16, 7년 동안 계속 한 가지 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앞으로 20, 30년 후에 퇴직할 때까지 7급으로 있다가 퇴직을 해야만 될 것인가, 광고물팀에 있는 분인데 광고물팀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박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광고물팀장으로 보직을 변경시킬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문직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전문직으로 교통 쪽, 디자인 쪽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연도를 포함해서 조직에 기여도를 보았을 때 충분히 그 이상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직제를 만들지 못한 거죠. 체육 쪽에 있는 별정직들이 그랬고 민방위 쪽에 있는 별정직들이 그랬듯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 정도 근무를 했으면 지금 별정직들 7급 자리로 되어 있는데 6급 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분들을 보면 아까 위원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재무분야에 밝은 직원들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 밝은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직원을 활용하는 걸 포함해서 전문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그에 맞는 적정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써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요업무보고서 2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목2동 231번지, 63번지 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된 게 있는데 보고받으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CCTV 설치요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올해 CCTV는 이미 다 설치를 했고 지금 신청을 받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CCTV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청이 된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금년에는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어렵고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내년도에 다시 설치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구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설치장소가 우선시 되는 곳이 있는데 어떤 장소에 먼저 설치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CCTV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방범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범을 위한 CCTV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장소를 따지자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길이 같이 겹쳐져 있는 교차로라든가 이런 곳에 한 대를 설치함으로써 여러 군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그런 지역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곳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범죄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선시는 아니더라도 좀 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연쇄적으로 화재가 났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구정질문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를 질의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중앙선관위하고 양천선관위에 808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중에 양천구 공무원들이 300명 정도 됩니다. 서명을 받아서 투표소 증설과 투표사무원들의 수당 인상 및 식대 인상 그다음에 벽보를 종이로 안하고 현수막으로 하자는 청원서를 중앙선관위에 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투표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 저도 서명을 했잖아요. 필요하니까 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양천구에 평균 투표자수가 4,000명이 넘는 곳이 목2동, 목1동, 신정2동, 신월1동, 신월5동 5개 동인데 신월5동이 4,220명으로 평균 투표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투표소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면적은 신정1동이 0.7㎢고 신월5동이 0.69㎢로 거의 비슷한데 신정1동은 투표소가 6개이고 신월5동은 3개에요. 투표소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에서 평균 투표자수 4,220명을 소화해야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1분에 6명이면 1시간에 360명이 투표를 합니다. 10초에서 15초 사이에 1명씩 투표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초에 1명씩 투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때 목1동의 2투표소에서 82.6%인 3,540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0초에 1명씩 투표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1동, 목2동, 신월1동, 신월5동, 신정2동은 투표소를 빨리 늘려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정1동은 투표소마다 평균 투표 인원수가 2,382명입니다. 신월5동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신월5동은 투표소 3개소에 4,220명이 투표를 했고 신정1동은 투표소가 6개소인데 한 투표소에 2,382명이 투표를 했다면 신월5동 주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투표를 못하고 집에 갈 수도 있고 추운 겨울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참정권을 박탈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이 다섯 군데의 투표소를 늘려 줘야 됩니다. 양천선관위의 답변이 "장소만 있다면 얼마든지 투표소를 늘려 주겠다"고 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5개 동을 파악해서 태권도 학원을 섭외한다든지 해서 투표소를 빨리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000명이 넘는 곳이 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1동 2투표소가 시간이 끝나고도 300명 정도가 줄을 서서 거의 1시간 정도 연장투표를 했습니다. 지방선거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선거 때 투표율이 75%를 넘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가 과거에는 종교시설들을 주로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종교시설에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투표소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여건이 되는 대로 선관위에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인단이 4,000명이 넘는 곳은 투표소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5동은 4,220명이고 신정1동은 2,382명이면 옛날에 투표소를 조정할 때 균형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다, 우리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투표도 일종의 주민 복리증진이라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양천구 각 투표소 전체 평균이 3,782명입니다. 그런데 4,2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은 투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주민들도 투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만 투표사무원, 즉 공무원들이나 통장들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화장실도 못간다고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투표소를 늘려 줘야만 그 업무량이 줄어들 수 있고 사실상 공무원들이 아침 6시에 투표를 시작하면 5시에 나와야 됩니다.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면 14시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이 오전 4만 원, 오후 4만 원 8만 원이고 식대가 1만 원인데 12시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8만 원이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시간 일해야 되는데 12시간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14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안행부에 건의해야 되고 또 식대도 사실 아침, 점심만 주는 것으로 해서 1만 원인데 5,000원으로 먹기가 힘듭니다. 저녁 7시까지 한다면 식대를 아침, 점심, 저녁까지 세 끼로 해서 최소한 7,000원으로 계산해서 2만 원 정도는 지급해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저도 중앙선관위에 청원서를 넣어놨기 때문에 답변이 올 건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사무원들 근무조건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건의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는데도 굉장히 열악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도 기회가 되는 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토요일에 신정4동 대가 맞은 편 수협 옆 골목 주차장 부지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입원해 있고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CCTV가 그 근처에 하나 있기는 한데 그 골목 자체가 우범지대랍니다. 도난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성폭행 사건이 그 골목에서 토요일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가끔 일어난답니다. 보니까 중간쯤에 CCTV를 하나 달아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CCTV가 결정돼서 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골목에 CCTV를 꼭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제가 번지수를 정확하게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장에 나가 봐서 적절한 곳에 CCTV를 꼭 달아 주시고, 주차장하고 CCTV의 거리가 멀어서 찍히지 않았대요. 그래서 범인을 못 잡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동에 진작 소문이 났을 텐데 우리 구에서도 어디가 우범지역인지를 파악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을 하시는데 참고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급수 담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지정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치수방재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관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44개소가 있으면 전시나 천재지변 시에 우리 50만 양천구민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됩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모든 주민들이 다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상 시에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관리실태가 미비한 곳이 있습니다. 관리는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관련 과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를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 보시고요, 50만 주민들 중에서 비상급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될 겁니다. "어디 근처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으니 위급 시에 그쪽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평상시 홍보보다는 비상시 계획으로 필요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평상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제가 청사관리 때문에 총무과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보니까 신월4동 청사가 그전에 두 번이나 정전이 됐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동주민센터가 정전이 되면 모든 행정업무와 전산이 다운되고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강구됐습니까?

신월4동에 누수가 많이 돼서 우선 저희가 방수공사를 1차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비가 왔을 때까지는 물 새는 것이 중단됐다고 하는데 일단 올해 집중호우기간을 한 번 겪어 보고 이상이 있으면 마무리를 하고 만약 그때도 잡히지가 않는다면 더 큰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인데 누수가 돼서 정전이 됨으로써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부서간에 유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 대체적으로 동청사를 크게 짓는데 청사관리를 위한 팀 직제를 본청에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서간에 연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예산대비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자본이전 형태로 해서 준 단체에 또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는 사회단체 활동내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연관 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나 자본이전으로 나가는 것은 금액도 큽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자본이전 따로, 행사보조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원래는 그렇게 중첩돼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간 영향력 있는 단체들은 여러 가지 계정과목으로 받아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만 주도록 되어 있고 자산취득비는 못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최근에 원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바로 서도록, 지금 상위법하고 하위 조례를 약간 넘나들 수 있게 융통성을 터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하고 충돌되게 법을 넘나드는 집행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주로 이야기했던 게 장애인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넘나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에서 제목을 비슷하게 해놨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 사업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들하고 서울시나 상급기관의 보조금과는 체크를 못하더라도 구청 내부에서 주는 돈, 꼭지가 다른 계정과목들이 중첩돼서 유사 사업에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이해를 위한 주민설명회인데 양천마을넷에서 6월에 최철호 선생님을 모셔다 하는 양천마을학교도 이 과에서 같이 유관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 동네 마을모임에서 6월 4일날 최철호 선생님을 모셔다 하고 다음 달에는 강수돌 교수님을 모셔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후원은 양천구로 되어 있는데 전혀 구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마을팀하고 유관돼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아마 주민공모사업에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고 저희가 하는 마을공동체를 위한 주민설명회하고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복지직이나 행정직이 가서 마을을 보살피는 것보다는 공동체가 살면 지역의 문제들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문제나 어르신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없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자꾸 마을공동체를 살리자는 건데 그런 강의를 후원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홍보도 하고 저희가 그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했습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완전 별개더라고요. 서대문이나 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단체는 구청이 시민단체하고 같이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지역 동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주요 간담회, 토론회,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로포절이든 사회단체 공모사업을 하면서 구청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든 통장 이런 다양한 지역단체들이 이런 사업에 같이 소통을 하면서 참여해야만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는 건전한 지역사회가 육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들을 같이 홍보하고 참여하고 네트워크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런 사업들에 대해 같이 설명을 하시면 구청 입장에서도 힘 안 들이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에 우리 구청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5월 내내 새마을운동단체 회원들을 뵌 것 같습니다. 마라톤 행사, 어린이날 행사, 길거리 대청소행사 때마다 새마을운동단체가 주도를 해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 분들이 거의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5월에 일일찻집도 한 번 하셨었죠.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하셔야 되고 봉사를 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수익사업도 하고 계십니다. 2개를 동시에 하고 계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수익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잖아요. 일일찻집을 한다든지 미역, 김이나 농산물 판매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등등의 수익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수익사업을 하면 제일 먼저 구의원들을 찾아와가지고 미역 한두 개 살 수 없으니까 수십 개씩 사가지고 그거 먹지도 못하고 쌓아놓고 어떤 의원님들은 박스채로 50개, 60개씩 사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안 도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인 정이라든지 주먹구구식으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이 분들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보통 일일찻집도 티켓 한 번 사면 저 같은 경우는 3개동인데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사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희가 어려워서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법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수익을 낼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단체입니다. 알고 계시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에도 그 문구를 넣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복한세상백화점 앞에 축제의 거리가 있어요. 우리 양천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어서 외부에 있는 업자들이 장사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 농산물직거래 판매를 하면 수천만 원의 이득이 남습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이득이 남는데 이분들이 이걸 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좀 들어왔어요. 그 앞에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들한테 돈을 줘요,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몇백만 원씩. 우리구 땅에서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런 영업을 하면서 그 인근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돈을 그쪽으로 준다는 얘기에요.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일산 같은 데 가면 미관광장이라고 있어요. 이런 유동인구가 많은 새마을단체들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무상으로 재고물품들을 받아서 광장에서 편안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단체도 그런 축제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농산물직거래 같은 걸 해서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찾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만든 거에요, 그분들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라는 거에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오고 어느 단체에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다. 전부 다 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새마을단체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새마을운동단체들이 봉사활동을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돕는 방법이 있고 간접적으로 돕는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타 단체에 비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단체가 공사를 많이 하시고 또 이런 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해서 저희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타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다른 구유재산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그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들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견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기보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분들이 추석이나 설날 전에 실제로 공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걸 축제의 거리처럼 어차피 하는 거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얘기에요. 물론 타기관의 법령해석도 받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근거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아요. 활동도 안하는데 지원받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안하는 데는 과감하게 다 퇴출시켜 버려야 돼요. 지금 그런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하게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이 단체를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보면 아홉 분이서 다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서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현장에까지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일단 신청서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 평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지금 제시드릴려고 하는 게 뭐냐하면 이걸 분야별로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가하고 예산 내려줄 때. 예를 들면 이런 생활체육단체들도 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근거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내려 주죠?

그건 저희가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개별사업으로 주관부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분야별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환경이면 환경, 보훈단체면 보훈단체 따로 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체육단체 같은 경우 강남구는 체육진흥심의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분야를 나누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아침에 아이들 통학할 때 교통지도하는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보면 모범운전자회에서 가끔 나와서 해 주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분이 일당백이에요. 정말 통학지도를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대요. 아시다시피 이런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학부모 민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단체들한테는 지원이 좀 많이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부는 갈 수도 있는데 많이 안 된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적게 가고 활동을 거의 안하는 데는 많이 가고, 예를 들면 안양천 자연환경단체들 행사하는 걸 보니까 흙을 공으로 만들어서 안양천에 던지고 그러던데 그거 던진다고 해서 안양천이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제가 목동유수지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가보니까 선별장의 쓰레기 썩은 물들이 안양천으로 그대로 방출되고 있어요. 도대체 시민 사회단체들은 그런 걸 관리감독을 안하고 뭐하느냐는 거죠. 활동이 거의 형식에 치우치는 시민단체들도 수두룩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신정교 옆에 안양천 관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가건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천장높이가 1m 50밖에 안 되어서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야 돼요. 안양천을 실제로 관리하는 데는 1층 열악한 데를 쓰고 있고 2층은 그래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2층은 환경단체하고 무슨 축구클럽 이런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안양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곳을 쓰도록 그런 시민단체들은 별도로 어떻게 해준다든가 해야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밑에 쭈그러져서 쓰고 있고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는 그런 단체들은 위에 좋은 데를 쓰고 있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최근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이 저희한테 직접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옆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아직 안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모범운전자회에 연 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에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구와 비교해 보았는데 타구에 비해 낮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중간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한쪽에, 물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 내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퇴출시킬 데는 퇴출시켜 버리고, 솔직히 그 사람들이 회원들 가지고 정치인들한테 행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과감하게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는 거에요, 이게 구청장도 없으니까.

제가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실적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활동하시는 분에 맞게끔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건 과감히 정리하시고요,

조재현 위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가 자꾸 길어지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총괄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민선에 들어와서 굉장히 늘어나고 덩치가 커진 부분인데 실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비잖아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할 수 없을 때 전문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를 지원해 주는 이 정도인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경비가 지나치게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우리 직능단체 쪽으로 그 돈을 운영비 조로 아니면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쪽으로 간다면 방향이 옳지 않다, 어찌보면 지원 없이 순수하게 봉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계획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예산을 받아서 어디 나들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원칙이 좀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조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봉사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아까 수익사업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초창기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벗어나서 집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두고 유급사원을 두는 쪽으로 나간다면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엄격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건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민간사업자와 특별히 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정말로 기초적인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최소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거다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수익사업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감사기능도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자생적으로 감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수익사업도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회단체들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제 개인사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못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못봤어요. 그래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사업 정산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대해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 분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시기는 하지만 나가서 제가 인원수를 파악하는 편입니다. 지금 13명이 회의수당으로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지회에서 받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 13만 원, 부녀회에 10만 원을 저희 단체 보조금 나간 거에서 매월 지원합니다. 그걸로 회의하면서 밥을 먹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또 저희가 행사를 하면 다른 단체에서 와서 기금 조성을 합니다. 삼계탕 행사를 한다면 꼭 단체장을 불러서 5만 원씩 하면 몇 십만 원 나오고 김이나 미역 그런 부분을, 오히려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단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단체의 돈으로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돈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따져 보면 단체장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사적으로 7년 동안 그 분들을 봤는데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늘려주는 것은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산서 주실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방역까지 해서 주시고요, 지금 바르게살기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데 밥값은 안 되고 호프집은 된다, 어떻게 거꾸로냐? 봉사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호프는 되고 밥값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 달라"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보훈단체와 모범운전자회가 있는데 사실 모범운전자회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학교 앞 4m 건너편에 컨테이너박스 2개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모범운전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가면 다른 지역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CCTV를 요청해서 달아놨습니다. 그 분들이 차를 세워 놓으면 50대에서 100대인데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서 CCTV를 달아놓으니까 그 차들이 다 지하도 밑 인도로 들어간 겁니다. 민원이라는 건 뭐든지 다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 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것이고 11단지나 학교측에서는, 싸워도 보통 싸운 게 아닙니다. 보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차를 해놨는데 이 분들은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상스러울 정도로 서로 싸웠습니다. 몇 년 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설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저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곤란해서 아무 말 없이 몇 년 동안 쭉 가고 있는데 그 보도가 우리 땅도 아니고 지하철 메트로 거라고 하던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상반되는 관계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새마을지회에서 조끼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나 다른 데는 조끼를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 줘서 필요할 때 쓰는데 새마을지회는 예산을 1,000만 원 잡아서 조끼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새마을부녀회 차량 지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엄청 황당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차량 지원 예산을 임옥연이 잘랐다고 해가지고 새마을 회장님들이 다들 몰려 오셔서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새 다녀 보니까 해외참전, 해병대, 월남참전 그런 분들이 차 2대씩 해서 참배를 많이 가시고 워크숍 비슷하게 야유회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가서 보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몇 년 전에 외국에 참전하러 갔다 오신 분들 외에는 6. 25전쟁 이후에 참전하셨던 분들 위주인데 저희 노인지회도 있지만 거기에 안 가시는 분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계신데 그 분들의 일거리가 나누어지게 되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신정6·7동에 월남참전 등 모든 단체가 다 있는데 과연 이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굉장히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까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정6·7동에 있는 수십 개의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제가 7년 전에 구정질문한 게 컨테이너박스였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좋고 예산을 더 주고 사업비를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컨테이너박스를 어떻게, 컨테이너박스 허가를 구청에서 내줍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생기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컨테이너박스가 수십 개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컨테이너박스는 도로점용 관계라서 건설관리과 쪽에서,

총무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건설관리과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해외참전 이런 단체를 주관하는 것은 총무과더라고요. 허가는 그쪽에서 내주지만 다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우선 동별로 파악을 해서 어느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단체가 꼭 필요한지, 땅만 있으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아니라 컨네이너박스를 동별로 일단 수합을 해서, 저희 자율방범대 초소도 신정7동에 있는 컨테이너박스입니다. 18개동 중에 17개는 다 컨네이너박스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랑스럽게도 서울시 600개소 중에 4개소를 뽑는데 양천구 신정7동 자율방범대가 이번에 경찰청에서 선정이 돼서 컨테이너박스 1개에 비하면 엄청난 효과를 얻은 겁니다. 컨네이너박스가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자료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구청장기 대회가 많죠?

예, 25개 정도 됩니다.

대회라 하면 대회사, 축사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선 대회사를 하고 그다음에 축사로 들어갑니다.

양천마라톤대회를 9회까지 진행하면서 항상 대회사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갑자기 구청장권한대행의 축사를 먼저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회사를 먼저 안하고 축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사회카드에는 대회사를 먼저 하도록 했는데 그 진위를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구의 명소관리를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5, 6군데 정도 됩니까?

예, 6개 있습니다.

그 명소 중에 열녀문도 있고 느티나무, 우렁바위도 있는데 화재위험이 있죠?

예,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녀문이나 느티나무는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해서 화재발생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연구역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금연구역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초등학생들의 역사탐방교실을 학교별로 하는데 우리구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각 홍보과나 관련과와 협조하셔서 우리구의 명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또 학생들이 우리구 명소를 방문해서 스탬프를 찍어서 모아가지고 오면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대해서 애향심을 많이 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 으뜸해설사를 홍보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죠?

예.

이 해설사를 배치시켜서 아이들이 오면 기념품을 준다든지 해서 양천구 역사를 제대로 알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번에 안양천에서 자전거대회와 걷기대회를 한날 했죠?

예.

그날 제가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정을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걷기대회를 먼저 하고 끝날 즈음해서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무대도 2개고 앰프도 2개고 아치도 2개고 그걸 시간을 제대로 배치해서 걷기대회 끝나고 자전거대회는 그 무대를 이용하면 되고 음향시설도 그걸 쓰면 되고 아치도 설치하는데 마라톤대회 때 보니까 한 몇십만 원 들 거에요, 애드벌룬도 그렇고. 무대에 설치하는데도 평당 5만 원인가 되는데 한 번 이 무대를 설치해 놓은 걸 가지고 걷기대회 끝나고 바로 자전거대회를 시작하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이걸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시간이 연이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게 끝나고 그 무대를 활용하려면 진행하는 사람이 다 다르기는 한데 그걸 한 이벤트사에서 한다든가 한 군데에서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준비시간이 30분이나 1시간이라고 하면 오셨던 분들이 다른 데에 갔다 오기도 뭐하고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시차를 둔 거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보고요,

음향 회사하고 무대설치 회사하고 또 다릅니다. 무대는 무대설치 회사에서 하면 되고 음향시설 하는 업체가 2개 행사를 하면 되죠.

그렇기는 한데 한 회사를 가지고 2개를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죠.

예산 낭비를 좀 안했으면,

세팅은 같이 해놓고 시작해야 되니까 예산은 어차피 비슷하게 들어갈 거에요.

무대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아치도 하나만 하면 될 걸 2개를 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연이어서 그 사람들 오자 마자 시행하는 게 될지 모르지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월 20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토요일까지 하던 게 지금은 하루가 줄어서 금요일까지 주 5회를 하고 있는데 운동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던 것을 토요일날 쉬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어차피 무료라서 많은 반발은 없지만 운동하는 차원에서 하루 더 늘리면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런 건지, 지금 상황은 별 불평불만이 없으신가요?

저희가 그 전에는 토요일까지 했었는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은 좀 빼달라"고. 강사들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용자들도 그런 분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 5일로 돌렸는데 하여튼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토요일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으면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오고 눈 오면 강의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분들이 놀토를 놀게 해달라는 게 이해가 좀 안되는데 강사분들이야 18개동 중에 현재 9개소만 하고 있죠?

지금현재는 9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사들 의견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면, 어차피 횟수당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1회당 2만 원씩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할려고 하는데 야외보다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강사분들하고 1, 2개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고 또 저희 직원들이 새벽 6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수강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토요일을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체육교실에 배구하고 게이트볼 지원금이 동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은 법정동별로 거의 인조잔디로 하나씩 생겼고 계남, 오솔길, 목마공원이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되었고 이번에 신정교 밑에 또하나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구장은 거의 완벽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구는 구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인데도 연습할 곳이 없어요. 사실 1년에 두 번 구청장배, 연합회장배 하는데 그분들이 또 서울시대회도 가고 본인들의 취미활동이고 특기활동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인정한 생활체육교실인데도 불구하고 연습장이 없는데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천구민센터, 목동체육센터, 신월센터 법정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동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날 거의 휴관을 안하더라고요. 다 다른 동아리에서 빌려서 대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대관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2시간 정도를 목동, 신월동 배구팀들이 나와서 무료로 연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멀리 신월동으로 돈을 내고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대관을 할려고 보니까 시간당 해서 2시간에 10만 원 이상이 되고 대회가 계속해서 수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우승에 대한 욕심도 있고 열의에 가득찬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 동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동 생활체육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어느 정도 연습할 구장은 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센터에 협조공문을 우리 6동하고 7동에서는 양천구민센터에 대관하는 시간 외에 2시간을 일단 협조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직원이 나오면 그날 수당을 받아가고일요일날 휴관을 안하니까 2시간 정도만 이어서 동 배구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회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대회나 이런 데에 나가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하실 명분이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걸 연중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구청장배라든가 연합회장배가 있다고 하면 그 전후로 2, 3개월 기간을 정해서 동별로 안배해서 사용하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1년에 주는 전입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약 79억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1년에 약 150억이나 되죠?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감독권은 있습니까?

감독권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도 없다고 그러고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저기를 해 주는 거지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사업을 했는지 돈을 주는 과에서 한 번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주는 쪽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돈을 주기만 하지 감독권은 없다고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돈먹는 하마입니까?

예산은 저희가 지급해 주고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데 정산서는 저희가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79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출했으면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사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들 과마다 미루는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는 돈 주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제일 많이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 정산할 때 잘잘못이라든가 적정하게 쓰여졌나 그런 건 하는데 그 관리감독권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대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쭉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주체에서는 관리감독권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며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부서별로 예산요청할 때 예산의 적정성 여부나 집행여부는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면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자체내에 감사실이 있으니까 그 파트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적인 업무조정이나 대부분 중요한 일들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정책들은 이쪽에서 많이 조정을 하죠.

국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돌아가는 체계상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감사담당관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TFT식으로 해서 감사체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체감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돈을 주는 주체에서 감사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감사 말고 돈을 지불하는 주체에서 사업 후에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에 대해 한 번 짚어 봐야 되고 그걸 선출직 구청장이 알아서 승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을 승인하는 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하면 그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딱 정해져서 정기적으로 그걸 실시해야지 시설공단 자체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평상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마냥 원칙없이 일하는 기관은 아니죠.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할 수도 있고 감사과의 범위는 정확히 안 보았는데 아마 감사과에서도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확인을 제가 해볼게요.

국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수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인사 인원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인원이 과다해서 예산이 계속 적자가 나는 부분도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인원을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주체에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고도 못하고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인원을 늘리고 인력관리 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여기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청장 승인을 다 맡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부분을 빼놓고는 중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사업이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개입은 할 수 있죠.

그러면 여태까지 집행부의 승인을 받았으면 집행부도 같이 잘못된 거네요?

만약 승인받은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못 해주었다면 그것도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벌어진 인사문제 같은 건 집행부하고 같이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인사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이사장님 권한 내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만약 저희 인력 전체가 관련된 걸 한다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 권한 내에 있지 않은 4급을 늘린다는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저걸 받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걸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하는 기능이 있죠.

징계나 퇴직을 강제로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노동부에서 판결받아서 다시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직원 하나하나에 대한 소소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권한 내에서 한 거니까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파악했으면 그쪽에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징계를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징계한 것도 있잖아요.

징계한 거 없잖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했으면 누구를 징계했느냐는 말이에요.

노동문제 가지고 했던 부분은 지금 결론이 완전히 안 난 부분이 더 많잖아요.

아니죠, 결론이 나서 지금 복귀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복귀하기 전에 그만 둔 상태에서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동부에서 복직시키라고 해서 다시 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인원을 더 늘린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이사장이 책임을 집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국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인원이 얼마나 늘었고 원래 적정인원은 얼마인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 중간에 비리 때문에 잘랐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노동부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복직한 직원들 또 그 직원들로 인해 새로운 직원을 뽑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무대 춤추는 허수아비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료관람을 실시한 것 같은데 유료관람은 이번이 처음입니까?

2월에도 마술피리를 했습니다.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3회차 전 좌석 모두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한 37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부분을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 내에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 예산부족으로 해서 질 높은 예술공연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자주 해 주면, 사실 우리가 공장이 있습니까, 회사가 많습니까? 우리 양천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만한 것은 교육하고 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동중심축을 중심으로 문화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 좋고 내용 좋은 공연을 기획해서 수고스럽겠지만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해서 한 게 먼젓번 마술피리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서울시 문화예술과나 세종문화회관과 연계를 해서 이런 공연을 더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르도 골고루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사항들 특히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는 사업들은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총괄 지도관리 부서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공기업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리감독,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규정을 재확인해서 지도감독의 범위와 근거법령, 관계규정을 내일 오전까지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를 안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어느 정도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감사과장이 명확히 이야기를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문화체육과도 그렇고 각 관련 부서에서 혼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규정을 찾아서 내일 오전까지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