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부서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녹지공원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 6억 8천 54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 5천 666만원으로 이 중 99.8퍼센트인 7억 5천 483만원이 수납되었으며, 0.2퍼센트인 182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169억 2천 700만원 중 91.9퍼센트인 155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퍼센트인 7억 9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퍼센트인 5억 6천 400만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 공공운영비 570만원과 꽃양묘사업 공공운영비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내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인한 보상비 2억 4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 5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부서 세출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의 주요 결산 내역, 이월사업 내역, 예비비 지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25억 4천 638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986억 4천 990만 8천원을 징수하고 19억 6천 208만 2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9억 3천 439만 3천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58억 5천 231만 7천원으로 이 중 96퍼센트에 달하는 1천 16억 4천 2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천 792만 4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2.1퍼센트인 23억 3천 41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7억 3천 205만 7천원으로 이 중 78.7퍼센트인 84억 4천 99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7.5퍼센트인 18억 7천 792만 4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으로 4억 417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 소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타 보상금은 불법행위 신고 건수가 없어 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는 하천 자전거도로 제설장비 임차 예산으로 당초 예상보다 적설량이 적어 장비 임차 후 총 54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쪽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비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1천 13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율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삼성산 등산로 위험 수목 정비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만안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一般會計 歲入․歲出決算(案) 提案說明【都市建設委員會】(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243억 1천 697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천 972억 7천 194만 4천원을 수납하고 49억 4천 526만 8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20억 9천 976만 4천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63억 6천 725만 8천원으로 이 중 96.8퍼센트인 1천 29억 2천 286만 6천원을 지출하고 10억 9천 632만 3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4천 80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97억 6천 951만 7천원으로 85퍼센트인 83억 195만 5천원을 지출하고 10.3퍼센트인 10억 1천 9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7퍼센트인 4억 5천 74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민원봉사과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토지거래 위반행위 신고 보상 사유 미발생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타 보상금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건설과의 하천유지관리 시설부대비 75만 5천원, 보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 52만원, 주요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설부대비 115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교통녹지과의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긴급상황 미발생에 따른 녹지대 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산불 진화 관련 여비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민원봉사과에 지적재조사 사업비 4천 663만 3천원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가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의 서부권소포우편센터 및 도로 개설은 사업비 1억원 중 설계용역비로 950만 4천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9천 49만 6천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동 사업은 시 도로과로 이관되었으며,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시설비인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LED 정비사업비 2억 5천만원은 유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경기청 심의가 지연되어 금년도로 이월하여 상반기에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경기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금년도 4월 8일입니다. 최종 부결 통보됨에 따라서 이월된 예산은 주요 도로 횡단보도 정비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도로 포장정비공사 시설비인 경수대로 및 주요 도로변 보수공사비 2억 5천만원, 흥안대로 도로보수공사비 2억 5천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6월 30일 준공 완료하였고 우기 대비 지하 침수 방지를 위한 역지변 침수방지사업은 시설비 1억 7천 208만원 중 1차 사업으로 4천 816만 8천원을 집행하고 2차 공사 시기 미도래로 인한 1억 2천 296만 4천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6월 13일 준공 완료하였으며, 94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공직자는 예산 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31개 동의 동장님들 상반기에 행사가 많이 이제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체육대회니, 경로잔치니 또 이번 주에 시민축제까지 있는데 주말에도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동 화합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드리면서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안구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여기 내용이 삼성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손해배상 지급이 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경위라든지 현황,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청에 법률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팀과의 업무협의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국내 여비 불용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산불방지요원이 우리 시에 있는데, 방지요원이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인력 운영 현황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날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만안 건설과 그다음에 동안 건설과에 보면 만안 건설과의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32억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게 아마 본청 도로과로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시설비 15억, 32억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15억하고 시설부대비 100만원은 지금 표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동안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2014년 1월 17일 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이 14억 8천 950만원이 명시이월로 본청 도로과로 넘어갔는데, 그 시설부대비 4억 5천만원은 구청에서 집행한 것인지, 본청에다가 명시이월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동안 건설과의 주요 도로 포장공사 5억이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도시시설물 보수공사 2억 5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추경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언제 동안구청에서 예산을 받았는지 그 일자하고 같이 좀 알려주시고요. 만안 건설과에 설해대책추진비 6억 2천만원 그것도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유 그다음에 6억 2천이 우리가 언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 일자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양 구청장님과 31개동 동장님 그리고 신정업 과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한테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안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 그다음은 동안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 그다음은 동안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35쪽을 보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중 1천 4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미집행 사유와 인근 시와 부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만안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2억 6천 380만원 중 결산서 108페이지 역지변 설치 및 우수받이 정비 집행잔액 5천 704만 3천원이 발생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요. 다음은 동안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 예산 현액 9천 100만원 중 결산서 386쪽 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1천 77만 5천원이 남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동안 교통녹지과 조인동 과장님, 결산서 426페이지 비산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938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치 위치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잔액이 남게 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함께해 주셨는데 여름 동안 각 동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바쁜 일정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페이지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 내역을 예산집행 및 잔액, 그러니까 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계속비 이월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또 4억 5천 600여만원을 예산 세웠어요. 그리고 5억 5천만원인가요? 지금 계속비로 또 이월이 됐는데, 지금 집행 조성해서 이렇게 잔액 포함해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사용 내역을 전년도 포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명시이월이, 양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강식 과장님께는 명시이월의 주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동안 신홍주 과장님께서는 결산서 708페이지에 보면 비산동 임곡로 포장정비공사를 아마 이월해서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구청장님 이하 각 동의 수장이신 동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714페이지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 결산서에 보면 병목안 캠핑장 조성사업비 중에 5억 4천 147만여원의 금액이 이월되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아마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경사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보완 계획이 있는지 추가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104페이지, 만안 건설과 함강식 과장님, 불법 노점상 단속을 좀 저는 잘 몰랐지만 하고 있네요. 정비용역비 집행잔액이 634만여원이 발생되었다고 돼 있는데, 그 사유와 단속 실적을 서면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는 어디인지, 단속 인원과 혹시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과 휴일에도 단속하는지 하고요, 과태료 등을 부과한 사례는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안 교통녹지과 김만길 과장님, 결산서 117페이지 손해배상금 지연 지급 예산 1억원 중 집행잔액이 없이 다 집행하여 예산 운영을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지급하셨는지 내역을 제출 바라고요. 손해배상금은 아마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안 건설과 신홍주 과장님, 결산서 386페이지 만안하고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예산이 만안구보다 많은 사유와 집행잔액 또한 만안보다 많은, 한 3천 840여만원이 발생된 사유와 단속실적 서면 제출 바라고요, 동안도 마찬가지로 용역 계획과 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의 꽃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꽃 양묘는 나는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역구 의원이나 우리 31개동 주민들이 사실 꽃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 재배할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을 시킨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꽃을 재배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꽃을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산불감시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들 활동 사항과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장님들 경로잔치가 세월호 관계로 인해서 지금 10월 달에 다 잡혀 있죠? 우리 업무보고로 오겠지만,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경로잔치 현황을 좀 해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장님들 질의 한 건도 없죠?

전 6․7․8동.

안양6․7․8동 해당 동장님들께서는 지금 프로그램 현황과 현재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원들 명단과 사회단체 명단 이것을 파일로 해서 제출해 주시되,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 달 안에, 아니면 10월 달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구역별로, 제가 말씀드린 구역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아시안 게임 볼링 부분이 호계체육관에서 열리고 있을 예정입니다. 각 동에서는 지금 자원봉사 하는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좀 격려해 주시고요. 안타깝게 우리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가 어제 200미터에서 3등을 했습니다. 동장님들 우리 주민들한테 열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회를 하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정회 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임곡공원 토지 매입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 시설부대비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등기수수료 92만 6천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 504만원이 남은 사항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술공원 주변 경관녹지 내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 세부내역과 명시이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관악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악산 둘레길은 2012년도에 도에서 착안 사업으로 시행이 돼 가지고 3년차로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1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석수역에서 간촌약수터까지 10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갈뫼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집행내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공사는 9월 2일 날 완료가 됐고 주요 민원사항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야간의 소음하고 이용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구 들어와서 홍보용 현수막도 게첩을 했고요, 동사무소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야간 소음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족구장의 조명 시간은 밤 9시 반에 자동 소등되는 것으로 타이머로 조정해 놨습니다. 다목적 펜스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상대하고 같이 동사무소에서 협의를 해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 망은. 그리고 기존 퍼걸러 지붕이 좀 노후됐다고 해서 추가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21일 날 어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헬기 임차료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저희는 2013년도에 8천만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요, 6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4개 시․군이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30퍼센트, 4개 시․군에 70퍼센트 부담해서 각 시에 17.3퍼센트인 6천 590만원이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과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가장 핵심되는 사항은 계속비 중에 홍석순 씨 외 4천 532제곱미터에 대한 보상비 5억 5천 이월된 것에 올해 4억 4천 4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김성수 위원님과 내용 자료는 같이 자리에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병목안캠핑장 경사지라든가, 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올 4월 달에 계곡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요, 진입로 재포장도 했고 그물망 설치 등을 통해서 안전에 최대한, 올 6월에 일부 보완 작업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양묘장에서 연간 한 9천 900만원 소요돼 가지고 양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9천 900만원에 32만본을 생산해서 공원이라든가 가로 화단, 각 동주민센터 배분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불용액 된 390만원은 양묘장의 전기난방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재난 안전사고가 나서 헬기가 제2전망대 쪽에서 앉기가 어려워서 굴곡진 사이로 리프트가 내려와서 환자가 한 번 이송된 적이 있는데요, 그 헬기 대기장소가 몇 개소나 있고 산불이 없을 때는 헬기로 예찰은 안 하는지 여부하고요. 이것은 하나의 민원사항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시민공원 내 흥화아파트 앞에 오래된 미루나무 네 그루가 조경석을 좀 밀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조경석 내 미루나무 네 개소를 얼마 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그렇게 방치가 돼야 되는지, 그 주변 수종하고도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종은 흰물나방 자체가 여름에 굉장히 많이 끼는 수종이고, 또 흥화아파트에서 봤을 때는 조경이 많이, 관망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 겨울에 낙엽이 많이 졌을 때 베일 생각은 없으신지 그 두 가지를 추가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헬기 이 관계는 재난 차원의 전체 개념이 아니고요, 순수 저희 산불 진화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머지 재난에 대한 것은 119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하고요, 이 관계는 산불 났을 때, 또 산불 조심 기간 내에 예찰활동 하는 그 내용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재난 관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흥화아파트 네 그루 버드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보시는 각도하고 또 주민들 개개인의 이해도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나무는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란 나무고요, 또 옹벽 석축 밑에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나무로 인해서 법면이 더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단지 그때 전지를 할 때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 좋은 나무를 왜 전지를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일부에서는 아파트 조망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크게 재난이 없고 병충해에 지장이 없으면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와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캠핑장 지출 현황이 636만원 정도 사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12월분에 겨울이니까, 그런데 전화 및 통신요금이 77만 7천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굉장히 상당히 높게 나온 거네요? 어떤 사유죠, 이게?

겨울철이라도 개장은 안 했지만 시스템 운영 관계,

아니, 근데 보통은 4만 8천, 4만 9천원, 4만원대인데 전화 및 통신요금이, 그런데 12월 달에만 유독 7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이 사유가 뭐죠?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확한 토털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좀 많은 액수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 좀 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산화 진화용 헬기가 있죠? 그게 이제 임대료가 3억 7천 70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임차료가. 이 구입년도가 언제죠? 헬기 구입년도가?

헬기를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고요, 개인한테 임차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3억 7천 702만원을 주고 임대를 해서 지금 산화 진화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헬기 임대한 그 헬기가 언제 구입한 거예요?

글쎄요, 그것은 구입년도는 개인 사용자의 물건이니까 그것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것 중요한 것인데,

일단 입찰을 보게 되면 업체가 등록을 해서 하니까 이제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올해 A 업체가 됐는데 이게 언제 생산된 것인지, B 업체가 됐다면 생산년도가 언제인지 이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현재 그것이 정기점검을 받고 또 활용도에 문제가 없다라고 헬기나 공중,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통과된 것에 한해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쓰는 그 업체가 처음인가요?

네, 매년 바뀔 수도 있죠. 올해는 처음입니다.

아니, 올해 처음인가요?

네.

아니, 그 헬기가 걱정이 무엇이냐면 이 헬기가 큰 헬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잠자리 헬기인데, 이게 불안해요. 타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임대를 주는 것이지만, 어차피 지금 경기도나 안양시, 군포, 의왕 과천이 다 배분을 해서 지금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전성에 대해서 진짜 아주 각별하게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딱 1년인가요?

네, 150일간입니다.

150일간?

봄철 산불, 가을철 산불 이렇게 해서 150일간.

아, 150일간?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심규순 위원장님도 그 헬기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따 말씀하실 것 같고 그 두 가지, 양묘장에 관련해서 지금 양묘장이 아마 우리 종합운동장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묘장 이전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전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는지 좀, 과장님 아시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설계 중간보고회할 때, 최종보고회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는 비산공원 체육공원 관계가 추진 여부가 조금 축소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하고 이전 관계, 양묘장 이전 관계하고 좀 검토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이전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현재 물색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발표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비산체육공원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본계획이 그 양묘장 때문에 사실 이렇게, 완성도가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양묘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저는 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네, 체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악산 둘레길 다 완성된 건가요? 이제?

완성은 다 된 것으로 봐야죠.

100퍼센트?

네, 단지 이제 이용 시민들에 시설물이라든가 훼손되는 것은 일부분 있겠지만 이것은 수시로 정비를 할 사항이고요. 올해까지 완료되는 것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시건설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금 둘레길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회기 끝나면 다 그냥 한번 가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코스를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좀,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우리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네.

신정업 과장님, 그 헬기 재원 있잖아요? 임대한 재원?

네.

그것 좀 받아 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수동 삼막마을 2통 도로개설공사와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추가 보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2통 지역 도로개설공사는 폭 6미터, 연장 222미터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공사로써 2013년도 4월 22일 착공하여 2013년 11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상 내용은 이은미 씨 등 토지 일곱 건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3천 407만 450원이 보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석수동 삼막마을 도로개설공사는 폭 10미터, 연장 244미터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공사로써 2011년도 8월 1일 착공하여 2013년도 3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 보상비 추가분 집행내역은 박경숙 씨 토지 등 세 건 및 감정평가 등에 대해서 1억 3천 342만 8천 6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584페이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공사 2억 5천만원의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3년도 1회 추경에 시책추진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써 만안구 관내에 안양로 일원 교차로 및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 LED 점자블록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상정되어 그 결과에 따라서 설치할 예정으로 부득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3월에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LED 점자블록 설치가 불채택되어 안양로, 주요 교차로 등 도로정비공사로 변경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체국사거리와 만안경찰서사거리, 현충사거리, 안양여고사거리 등에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단속 현황 그다음에 용역업체, 주요 단속지역, 근무시간과 또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843페이지 설해대책추진비 6억 2천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유 및 예산 성립 일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이월사업비 6억 2천만원은 제설 작업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도로 유지관리 자재 보관을 위하여 만안구 도로 유지관리 창고 신축공사비로써 2013년도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입니다.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절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유지 창고는 공정이 약 30퍼센트로 바닥 콘크리트를 완료하였으며,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3회 추경예산 성립 일자는 2013년도 12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587페이지 침수방지사업 역지변 설치 5천 704만 3천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842페이지와 843페이지, 명시이월된 주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1동 도시계획도로 소2-1403 개설 공사는 예산액이 10억원이며 2회 추경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월 사유는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비로써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추진시설비 중 6억 2천만원은 3회 추경에 예산 사업으로써 사업 기간 부족으로써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해대책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로써 이것도 3회 추경 예산 사업으로써 기간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사업 2억 5천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석수동 정심여자산업학교 도로주변공사가 원래 이게 처음에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건가요?

10미터 도로, 그러니까 12미터 도로 미만은 구에서 개설하게 되어 있고요. 12미터 이상은 시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구에서 예산이 서서 저희들이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부 다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서를 보면요, 32억 시설비가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4년 1월 17일 날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게 시청으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그런데 시설비가 또, 15억짜리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죠?

즉답이 가능하지 않으면,

일단 좀,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15억도 이체를,

몇 페이지?

네?

예산서 몇 페이지?

아니 예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의견서, 혹시 검토의견서 갖고 계세요? 우리 것? 길어지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해 대책이 6억 2천이 이월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 12월 20일 날 3차 추경 때 제가 있을 때 승인을 해서 간 것이지만, 저는 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 기간이 이제 부족해서 이월을 했는데, 그러면 2013년 12월 20일 날 이것 꼭 예산을,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했었냐 이거예요.

그게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갖고 이제 3회 추경 때에 이 예산, 저 예산을 다 이제,

모아서?

네, 해 갖고 그때 사업비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봤을 경우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던 게 3차 추경에 12월 20일 날 이게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네.

이월이 이게 뭐죠?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일단 그러면 해서 쓸 수 있는 것만 확보를 하고 그다음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인데 명시이월이 된 것이다 이거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건가? 지금?

예산의 기법상 그렇게 본예산에 세우는 것하고 추경 예산에 세우는 것하고 그게,

저는 이제 그런 것, 물론 사업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해요. 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것만 편성을 하고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 동안구의 도로 개설 그것 얼마짜리죠? 60억짜리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냥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분명히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3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지만, 그러면 그때까지만 쓰는 것만 하고 그다음년도에 추가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게 난 낫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게?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계약이라든가 원인행위라든가 또 설계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불가피하게 이렇게 꼭 확보될 예산으로써 이렇게 3회 추경에,

아니, 예산을 확보해야죠. 6억원 확보하는 게 맞는데, 그럼 계약금만 하면 되지, 뭐 6억까지 다 확보하냐 이거지.

아니요, 다 있어야지 집행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집행은 못하고 명시이월하는데 예산이 다 있으면 뭐해?

아니, 그것은 3회 추경이 12월 말에,

그러니까 12월 20일 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한 것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명시이월시키지도 않아도 될 것을 명시이월시킨 거잖아, 지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서면답변서는 잘 받아보았고요. 그 역지변이 접수를 받을 때 어떻게 접수를 받는지 여부하고, 지난번 우리 장마 때 안양9동 신안빌라 103, 104호 반지하가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같이 가 봤었는데 침수가 좀 됐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해결은 물론 됐겠지만 그것이 혹시 빗물 우수받이나 주택가에 있는 규격이 작아서 그런 발생이 난 것인지, 아니면 같은 빌라에서 그 세대만 역지변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배수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합니다.

역지변 접수는 개인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일괄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형식을 거치든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설치를 바로 해 줍니다. 연간단가로 되어 있어 갖고요, 바로 설치합니다. 다음에 신안빌라 먼저 침수된 것은 개인 단지 내에, 단지 내에 PE관이 찌그러졌어요, 파보니까. 그래서 개인 관이라도 당장 물이 안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배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지변 같은 경우 홍보활동이나 개인이 접수할 때, 개인이 접수하는 사항이 좀 미미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구두로 저희들한테 해도요, 저희들이 나가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하든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든가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 갖고, 거기서 즉석에서 확인을 해서 다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라든가 침수된 가옥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현재 빗물받이 규격이, 쉽게 말씀드려서 스틸그레이팅 그 규격 자체가 작아서 우수나 배수가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은 아마 예산을 잡아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교체할 그런 사항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규격이 작거나 또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비가 한 번 오거나 이렇게 해서 침수된, 도로가 침수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런 데를 봐서 왜 빗물받이가 작은지, 아니면 관 상태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갖고, 빗물받이가 작어서 침수가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장을 해주고요. 대부분 이제 도로가 침수된 원인을 보면,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올라온다고 그것을 덮어놓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적에 민원인들이 그것을 얼른 치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부시장 같은 데는 배추 찌꺼기 이런 게 동시에 내려와 갖고 배수가 안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김선화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같은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사업할 때는 도로시설물로 봐서 사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교통시설물하고 도로시설물하고 같이 연관이 돼 갖고요, 그게 신호등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는 전기시설로도 발주를 하고요, 그래서 교통시설물로 돼 갖고 경찰서 협의 과정에서 불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은 교통시설물이 아니면 안양시에서 자의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신호등하고 연동을 하니까 교통시설물로 봐서 안 된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게 다시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누구든 이것을 도로시설물로 보는데, 경찰청에서 교통시설물로 갑자기 이것을 바꿔버렸어요, 생각을. 그래서 다시 또 이게 원위치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지금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낮에는 별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데, 밤에는 확실히 이게 효과가 많아요. 밤에는. 그래서 만약에 경찰청에서, 지금 이게 도 시책보전추진비로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찰청에서 도로시설물로 이것을, 이 시설물을 도로시설물로 봤을 때는 그럼 안양시에서 설치할 의향은 있는 건가요, 계속?

네, 도로시설물로 해서 신호등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설치를 못하는 것이고,

네.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지금 집행을 하는 거고.

네.

그렇죠?

예산에는 주요교차로 정비로 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2013년도 결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역 현안 때문에 관계없는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LED등은 교통시설물에서 밤에 효과는 좋은데, 청소년들이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파란불이 있으면 그냥 건너가나 보다 하고 앞에 차가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신호위반 차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건넌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이 잦대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것을 금지시켰고요. 그 LED등하고 음성 펜스하고 같이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교통경찰이 되더라고 스스로. 왜 앞에 나가냐, 뒤로 물러나세요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들어오고 물러나고 이러는데, 그 주요 원인이 저도 심재민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 경찰서에서 설치를 못하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음성 펜스 같은 것은 우리 안양시 도의원들이 시책추진금을 좀 갖고 오고 있다, 많이 설치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함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만안구가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것 아닌가,

아까 답변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답변서 다 됐습니까?

서면 제출 건이 있는데요,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세요. 먼저 우리 신홍주 과장님 하시고 난 다음에.

동안구 건설과장님 신홍주입니다. 질의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이 주요 도로 포장정비공사 5억, 도로 시설물보수공사 2억 5천이 되었는데 사유와 추경 편성 일자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께서도 주요 도로 포장정비공사 5억원을 예산 세워 놓고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처음 사업계획과 향후 계획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유사한 질의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포장정비공사는 2012년 12월 20일 3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수대로 주변 도로 보수공사와 흥안대로 보수공사를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 물량은 포장 보수를 193아르, 보도정비 14아르를 시행하였습니다. 편성 일자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 5천만원은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 LED 사업 시책추진비로 2013년 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2013년 9월 6일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LED 점자블록을 유사교통시설물로 분류하여 설치 금지가 지시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최종 부결 통고되어 LED 점자블록은 미시공하고 부림동 지역 주요 교차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4년 1월 17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비산동 수도군단 도로 개설이 시로 이관되었는데 명시이월된 시설비 4억 5천만원은 구청에서 집행했는지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역에 대하여 국비 70퍼센트가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동안구에서 추진하였으나 2014년 1월 17일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시 도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비 4억 5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 4천 300만원 및 토지보상비 2억 6천 200만원 등 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4천 500만원은 시로 이관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용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 예산집행내역서 386쪽 하천유지관리비 9천만원 중 1천 77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비 시설비 9천만원은 안양천, 학의천 편의시설 정비공사로 하천변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하천 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천 유지 관리는 하천 내 정비 대상 사업의 발생 시 긴급 복구하는 사업으로 연간단가 기성 실적에 대한 변경 계약으로 기성 실적에 대한 준공금 지급 후 1억 77만 5천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비산동 임곡로 포장공사 이월 집행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임곡로 포장공사 2012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실시설계 용역 및 실시계획 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당해 연도 사후관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6월 25일이며, 사업비는 3억 2천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386쪽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단속 실적 및 용역 계획과 업자 선정에 대한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업체 선정 방법은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 관리 용역 계약조건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업체 선정입니다. 단속 실적 및 용역 계획은 붙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임곡로 포장정비공사를 2012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꼭 특별한, 포장을 해야 될 사유가 이렇게 특별하게 있었나요?

임곡로 이 포장공사는 망해암 올라가는 길인데요, 많이 훼손돼 갖고 민원도 많고 해서요, 그 임곡아파트 들어서고 등산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야간 등산객도 많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다가 공기 부족으로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도 그러면 가능했었네요? 그렇게 급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수도군단 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란에도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 개설이 있고 사고이월에도 비산동 수도군단 주변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한 사업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이고 하나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둘로 된 게 뭐죠?

이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그 수도군단 사업이 2012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하죠?

네.

그렇죠? 그럼 이게 도시계획도로죠?

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을 상태는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되나요?

자연 발생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슨 도로라 그러죠?

자연 발생 도로이죠.

그것을 현황도로라고 하나요?

현황도로.

현황도로죠?

네.

그럼 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현황도로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

네.

그럼 건축허가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현황도로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학의천은 비가 안 올 때 참 걷기 좋은 하천으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하천의 주기능이 시민의 생명인데 다른 하천보다 그 하천은 바닥에 물 흐름을 지장 주는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흉고직경이 아까 하고도 비슷한 말씀인데, 큰 그런 수종들, 나무들이 있는데 향후에 토사나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나무도 조금씩 베고요, 준설도 조금씩 하는데,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 하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홍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김만길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김만길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손해배상금 1억원 지급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산불 방지 대책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 운영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게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 뭐죠?

산불예방진화대입니다.

진화에 이게 동안구, 만안구 똑같은 답변이, 예산서에 있는 답변이 왔는데요, 이것을 보자고 한 게 아니고요. 산불 위원 있죠? 위원들 선임 과정, 그 위원들 있죠? 몇 명입니까?

그런 위원회는 없는데요.

없어요? 그럼 누가 산불 진화 이것을 합니까? 위원은 없고 그때그때 채용을 합니까?

이것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명단 없습니까?

명단, 현재 고용하고 있는 명단 있습니다.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선발 기준에 보면 그냥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답변들, 여기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선발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명단을 받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양쪽 양 구청 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교통녹지과장 조인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과 심규순 위원님께서 산불 방지 대책과 관련 인력 운영 및 현황, 활동사항을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명단은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결산서 426페이지 비산3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불법 주정차 CCTV와 관련하여 어디에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 938만원이 남게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인 비산3동 안양운동장 주변 맞은편 입구 도로변은 불법 대각 주차로 인한 주민 편의 및 마을버스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4천 500만원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38만 2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설치 당시 예산 절감에 따른 구조 변경 등이 반영되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안구의 조인동 녹지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요, 또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만안구까지 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우선 과장님께만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 서류 제출해 주셨는데요, 여기 진화대가 열다섯 명인가요, 한 구에? 같아요?

네, 이것 시에서, 이제 왜냐면 도비, 시비, 국비가 포함된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 시에 30명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운영 기간이 봄철, 가을철 해서 약 5개월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기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은, 휴직 상태인 거죠, 그러면?

휴직 상태인 사람도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녹지대 관리에 일부,

투입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지금 뽑아서 다음 연도 2월부터는 산불이지만, 1월부터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녹지대 관리를 하다 보면 산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약제 뿌리거나 제초를 할 때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 앞에 열다섯 명하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산불진화대 해서 또 감시활동 열한 명 되어 있잖아요? 산불감시원 해서. 산불 취약 지역 감시활동 열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몇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3쪽 여기에 보면, 같은 인원,

같은 인원입니다.

같은 인원인데 열한 명은 특별히 이 지역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또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은 감시초소나 여기에 나눠서 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접수하고 이럴 때 어떠신가요? 많이 접수하시나요? 뽑히기가 어려운가요, 여기에?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인원이 산불 인력을 모집하게 되면 한 30여명 정도가 모집에 응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응모하면서 저희 아까 심규순 위원님께서 위원이 있냐고 물었는데, 위원은 없고 저희 팀장, 공원관리팀장이라든가 녹지팀장이 면접을 거쳐서 그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근무지에 배치하고 있다가 저희가 2013년도는 산불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건 정도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상을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위치에서 산불이 나면 한꺼번에 또 투입이 되는, 왔다가 투입이 같은 장소에 되기 때문에 별 일이 없을 때는 같이 녹지대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안구, 만안구 공히 같이 접수 받아서 같이 뽑아서 배치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이 좀 비슷,

따로따로,

아니요, 예산이 반영이 되니까 기간이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한 군데서 뽑아 가지고 배치를 각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구별로 뽑아서 하시는 것인지,

각자 구별로.

각자 구별로?

그렇죠.

그럼 대충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한 20대 이상이니까, 40대 이상이니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으세요?

한 50 초반부터 60대 초반.

그럼 매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면 계속 새로운 분들이,

어떤 데는 계속 그 사람들이, 응모기간에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뭐 이런 것, 홍보매체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지만, 와서 하게 되면 저희가 서류라든가 일차적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부 예산,

하다가도, 근무하다가도 나이가 젊은 층 같으면 하다가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으면 순번에 의해서, 다음 순번에 의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부임 해서 1일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밖에 피복비라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저희가 방한복하고 안전모 이런 것은, 안전화 같은 것을,

실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모자 같은 것을 쓰셨더라고요, 산불감시요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모자가 개인이 맞춰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체육사 같은 데서. 그래서 제가 그냥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본인이 그것을 해 달라고 그래 갖고 쓰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소속되신 분들은 이런 피복비 같은 게 지원이 될 것인데 개인이 저렇게 쓰고 가시는 분도 계시네?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관리가, 구분이, 그러니까 시민이 봤을 때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을 때 불편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시민과 여기 지금 소속돼서 하시는 분들 구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항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마만, 저희는 이제 근무할 때 무전기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전기를 갖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복장도 모자만 쓰는 게 아니라 조끼라든가 방한화 다 신고 하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헷갈리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혀서 열다섯 분씩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사설에서 이렇게 나름 혼자 그냥 모자 이렇게 써서 하시니까 구분이 이제 안 돼서, 활동을 저분이 소속돼서 하시는 분인지 어떠신 분인지 좀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젊으신 분들이야 더 좋은 직장이 중간에라도 생기면 빠져나가시겠지만 이분들이 일하시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틀을 좀 갖춰 가지고 이렇게 모집하는 공지도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접수할 수 있게끔, 요즘 이제 인력난이나 일자리 같은 게 많이 부족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일 자체가 그렇게 막 고되고,

그런데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 쓰면 야간에 산불이 났을 때 올라가기가 어렵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모집을 지금 게시판하고 홈페이지 이 정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 명단 주실 때 ’11년도, ’12년도, ’13년도, 3년치 산불감시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안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몇 개소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64개소가 있습니다.

또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설치 기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 데 설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신 도시관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도시관리과장 김신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안구 불법 건축물 단속 건수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단속 건수는 총 127건으로 일반지역 100건, 개발제한구역 27건이며, 2014년 단속 건수는 8월 말 현재 총 57건으로 일반지역 41건, 개발제한구역 16건으로 연도별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