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에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옥란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2쪽까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쪽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및 위문계획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보훈단체 위로행사 지원 및 현충원 참배객에게 수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관공서 및 복지기관을 통해 접수·배분되고 있는 이웃돕기 후원물품 지원현황을 통합관리하여 이중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후원물품 배분사업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기초자료 누락이나 오류 등을 정정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오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신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함으로써 전문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하여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입니다.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미래의 잠재적 봉사인력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봉사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 주어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폭염대비 보호대책을 추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르신 상담봉사자 양성교육 실시입니다. 어르신 상담봉사자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어르신복지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어르신이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께장기요양기관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어르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제고방안 마련 및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여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이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여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13년 청소년 문화존 개최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자치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감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역을 신월1·3·7동에서 하반기부터 신정3·4·7동으로 확대하게 됨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전인적 발달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특별활동비가 상이하고 보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부정·과다수납, 미참여 아동에 대한 불이익 문제 등을 해결하고 보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활동비를 공개하고 강사인력뱅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우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2013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서울시 서남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여름철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위생적으로 수거하여 해충과 악취발생을 예방하고 강우에 발생하는 수해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거점배출수거방식인 모아모아하우스가 대상지역에 설치·운영됨에 따라 주민홍보 및 계도를 강화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주민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위탁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의 외관 인테리어 개선을 통하여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재활용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무대상 시설인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분리수거 적정배출 등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해 공기 공급장치를 보급하여 구민생활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민의 감량 생활화와 홍보 확산을 통하여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철저한 분리배출과 민간처리시설에 대하여 적법한 재활용처리과정 등을 점검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맑은환경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및 그간 체납분에 대하여 일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징수율을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입니다. 대기 중의 오존농도 및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히 경보를 전파하여 구민들의 건강보호와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전자태그를 대상으로 교체작업을 추진하여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11쪽에 후원물품 배분체계 구축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관공서 및 복지기관을 통해 접수·배분되고 있는 이웃돕기 후원물품 지원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이중지급 방지 등 효율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체 개발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후원물품 배분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운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발방법에 있어서 짧은 기간에 복지정책과 직원이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복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미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한 번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저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복지관, 복지재단, 푸드마켓, 푸드뱅크, 각 동주민센터에 시스템을 배부해서 자체 입력하도록 해서 6월 10일까지 제출받으면 시스템으로 제출되는 내역을 통합해서 이중부분이라든가 부적격부분을 정리할려고 하는데 6월 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효율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통합 관리라든지 통합조사 업무에 대해서도 훌륭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해 놓으셨으니까 또 다른 복지업무 정책 수립 시에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복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 시행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책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가 있는데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통합조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수혜 대상별로 각 동을 통해서 접수가 돼서 그 내용이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가 그 개인에 대해서 금융재산이라든가 기타 소득부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37, 8개 되는 금융기관에서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조회를 해서 복지대상자로 적합한지, 동에서 올라온 사항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결정해가지고 담당부서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복지지원과로,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르신장애인과로 통보를 해 주면 최종적으로 그 부서에서 확정을 하게 되어서 복지대상자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팀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팀에는요?

관리팀에도 팀장을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서류를 통해서 금융조사라든지 어떤 실무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신청자 가정방문부터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에서 별도로 현장이나 이런 곳에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항상 조사를 하는 기본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신청이 들어오는 선에서만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파악하는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지급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그런 수준으로 나와 있는데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요즘 SH공사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위주로 들어가 있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에서 벗어났는데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급, 옛날에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BMW라든가 벤츠를 끌고 다녀서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박탈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양천구에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제보가 지금, 시프트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누릴 건다 누리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그걸 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는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통합조사팀이나 통합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8명씩밖에 근무를 안해서 결국은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금융이라든가를 조사하는 결과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변동 사항이 수시로 복지부에서 관리팀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든가 아니면 급여가 줄어든다든가 이걸 정기적으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자료가 수시로 넘어오면 관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복지지원국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나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쪽의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노원구나 이런 데는 지금 약 40~46% 이상이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복지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켜서 정말 소외받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도 또 위장을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는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워낙 광범위한 업무처리가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항상 추진실적이라든가 아니면 또 업무실적을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일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파고들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조사팀이라든가 통합관리팀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소외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수급자인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관리시스템 입력정보를 정비하는 기간이 금년 5월 6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초자료를 입력할 때 누락이나 오류를 정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락이나 오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초 입력시에 입력을 했다가 이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또 타구에서 전입 오면서 새롭게 임차계약을 하고 이러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근로능력은 1년 단위로 그 분이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사가 진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경과된 후에 검사 진단서를 다시 한 번 받아 봐야 되는데 경과가 지난 경우들이 기초자료 누락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라고 저희들한테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고 또 1년이 지난 분들은 진단을 받고 검진기록을 다시 첨부하도록 해서 그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총 정비대상 307건 중에 재산반영 적정성 확인 대상자가 163건으로 가장 많네요. 재산이 수시로 변동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복e음시스템으로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가 본인하고 면담도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본인의 소명을 받고 다시 정정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사전에 입력할 때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첫째 입력할 때 오류나 누락이 없어야 되고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서 나중에 과오납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자체가 절차상 상당히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당초에 입력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담당공무원의 지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평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희망온돌사업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 결과를 서울시로부터 통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구는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3위 안에는 못 들었습니다.

최우수구가 관악구로 장려상까지 총 11개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11개구에도 속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013년도에는 평가지표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는 평가지표를 잘 파악하셔서 이왕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거복지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아서 집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총 1,200가구 대상으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몇 가구나 신청해서 몇 가구나 선정되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온돌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겨울 성금 성적은 좋았는데 기타부분에서 실적이 좀 나빠서 순위 안에는 못 들었고요, 금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평가지표 공문이 시달된 이후에 관계 직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지난주에 한 번 한 바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망 집수리는 전체적인 숫자는 현재 7가구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요청을 해서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11개 가구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가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구에도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데 접수된 가구수가 7가구라고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특히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신청을 대행해 준다든가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이런 좋은 사업들이 얼마만큼 좋은지 홍보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마련해 놓고도 알지 못하면 신청하는 가구도 부족할 것이고 사업의 의도는 좋지만 신청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지원과에서 양천구 복지지원에 대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했던 희망온돌사업이랄지 두 번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왕이면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챙기시고 그렇게 챙기시다 보면 우리구의 위상도 올라가고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올라가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데 좀더 고생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길 희망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처리과정을 다 알고 계신가요?

저도 온 지 한 달이 좀 넘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복지지원과 사업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난해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나열해 볼게요. 초기상담하고 현장조사하고 지원결정 및 지급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적정성 심사 후 부적정시 환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4개월간 총 266건 1일 평균 4건으로 사례당 약 7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단순민원이 아닌 민원안내 등을 포함하면 평균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업무로 이 업무를 지금현재 몇 명이 하고 있죠?

이 업무를 현재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업무량을 한 직원이 한다는 것은 얼마 전에도 과장님하고 면담을 간단히 했지만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직원들은 상담을 식사 직전에 오게 되면 밥도 못 먹고 김밥을 먹어야 되고 때를 놓치게 되고 이런 사항들도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증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과중한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안정을 취해서 극단적인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편이고 그걸로 인한 근무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인은 계획하에 오는 게 아니고 또 직원을 배려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서 직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업무는 제가 오기 전에 연초까지 두 명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업무량이 우리구에서 제일 많은 업무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긴급해서 왔으니까 그분에 대한 상담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현장조사까지 다 처리하고 그러는데 긴급히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직원이 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조직진단계획이 내려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는 건의도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도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마찬가지로 복지국에 대해서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여성보육과라든지 어르신장애인과라든지 복지관련 4개 과가 사실 업무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도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이 복지업무를 해 보니까 우리 양천구가 인근 구하고 다르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타구에서 하지 않는 업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 국장님이나 권한대행님 또 그쪽 부서에 과부하를 알리고 인원도 증원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력에 한계가 있고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인원이 요구하는 만큼 그쪽에서도 알고는 있지만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과를 분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새롭게 직원을 더 증원해서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지만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사실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공백 있는 부분들을 메꿔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부서에 따라서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따라서 업무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지에 있는 부서들은 진급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복지업무에 국한되어 있는 업무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복지국에서 논의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그냥 넘어갔다 만에 하나 양천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많은 위원님들하고 권한대행님하고 관심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서 원만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저희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울형 기초수급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다 걸려 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그만큼 또 자료를 조사해야 되는 그래서 조사인력이 필요하고 복지지원과나 이런 데서는 직접 수급비용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도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지업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 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과 내에서도 어떤 직원들은 업무를 더 많이 담당하고 어떤 직원들은 조금 덜 맡고 있는데 업무조정을 통해서 직원들 업무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도록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는 딱 잘라서 배분하기가 아주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부 어떤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공무원들은 한가하게 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많이 맡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가하게 놀고 있는 직원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어떤 직원들이 얼마나 더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느나 하는 게 문제인데 업무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 4과에서는 팀장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를 다 맡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까 복지정책과는 업무가 조금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셨는데 복지정책과도 팀장들이 전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과 내에서는 업무배분을 통해서 또 과 밖에서는 인사권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정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 되셨다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은 승계원칙이 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야지, 힘든 과정은 다 압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금년도 예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미집행률이98% 가까이 되네요? 거의 집행이 안되었는데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하사업입니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보증인이라든지 조사를 다 해서 적합할 때만 융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도 은행에서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아서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돼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금리가 몇 %입니까?

3%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금리가 상당히 인하되어 있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까지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3% 초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에 상당한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거의 없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생활안정자금을 저소득층에게 어떤 가게를 창업하거나 이럴 때 보조해 주는 자금도 많이 있는데 워낙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자본금을 마련하는데 전액을 융자받아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 신청 자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한 2명 정도만 신청을 했는데 신청 자체도 좀 저조하고 또 신청하신 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추천을 해도 은행에서 통과되는 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한 만큼 이게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으로 도와 드릴려고는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인하된 만큼 금리혜택도 부여해야 되고 자격조건을 좀더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리인하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의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방임 내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아이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교육복지사 간담회 실시를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관리하는 제도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파악한 이런 아이들의 현황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날 교육복지사 간담회를 사례관리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는 14개로 대상이 주로 신월동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는 교육복지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의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기타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게 없습니다.

어린이의 방임이 또 다른 문제보다도 그 예후가 매우 심각한데 학교에 따라서 물론 다양하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관내에도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례관리 하듯 교육복지사가 똑같이 그 학생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대상 학생을 보면 양쪽 부모는 다 있는데 부모가 같이 살지 않는데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서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부모가 데려갈까봐 학교에 일찍 안 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에도 이런 사례를 일부러 찾아낼 일은 아니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학교 측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이런 아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가 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라는 것으로 같이 공유해서 저소득층의 아이들, 특별히 가정적인 문제로 아이들이 방임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교육복지사가 있는 14개 학교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지난 번 회의에서도 구청 사례관리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부모까지 같이 참석해서 부모중심의 사례관리를 하기로 했고 기타 교육복지사가 없는 학교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기본적으로 대상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곳에서 맡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 부분을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확실한 매뉴얼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기본 방침이나 여러 가지 시행규칙이나 또 대상자의 기준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아직은 내려온 게 없고요, 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금년 1월달에 공문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 이후 4월달에 의견수렴만 한 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지침 이런 게 나온 것은 없고 다만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그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선정기준, 양천구의 대상자가 1,600여 명이 된다는 거하고 재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뉴얼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매뉴얼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4월달에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딱 못박아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게 마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되면 많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시행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아직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요?

이건 7월 1일부터는 100% 되는데 이 분들이 아마 이걸 정치적으로 부서간에 협조문제, 보건복지부와 협조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느냐면 지금 저희들한테는 각 동에 "상담인력 1명을 배치하라" 해가지고 상담인력 부분까지 한 건, 한 건 단위별로 지금 업무가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일정에 보면 6월 중에 집중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장 모레부터 6월달인데 이런 매뉴얼이 없이 집중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할 텐데 어떤 행정적인 오류도 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답답한데 이 추진일정은 시에서 나온 거고요, 아마 100% 거의 이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6월 초순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구두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나 서울시나 좋은 제도를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가는 것인데 어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두로만 정책을 공포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준 거고 특히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공유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정책을 홍보하더라도 정확한 매뉴얼을 근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많은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나모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진일정이 5월 31일이면 내일이 31일인데 주민센터는 전부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돼서 주민센터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실태조사 및 업무추진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데 내일까지 어떻게 다 준비를 할 건지.

저희들이 실태조사 및 업무추진 준비라는 뜻은 뭐냐하면 복지도우미를 19명 선발했습니다. 각동에 한 명씩하고 구에 두 명 배치해서 19명인데 5월 31일까지 모집완료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각동에 6월 초에 배치할 겁니다.

무슨 팀에서 맡죠?

이거는 자활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자활팀이 10개 부서 중에서 업무량이 제일 많은데 6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으면 업무는 누가, 각 주민센터 1차 걸러서 나온다고 해도 자활팀에서 한 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취지에 맞게,

지금까지 나상희 위원님이나 최진표 위원님이 인력 때문에도 질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정확하게 안 내려왔는데 7월 1일 시행한다고 하면 과다한 업무로 6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몰리면 홍보효과도 늦을 뿐더러 위원장실에 와서는 서울시에서 주민센터에 두 달 동안 접수를 받아서 차분하게 심사, 서류 검토해서 해당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제외된 사람들, 자식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순쯤에 이렇게 몰려 있으면 업무적인 처리능력, 반면에 주민센터에서도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이 5월 30일입니다. 모르고 있는 주민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한다면 업무과다에 이게 제대로 파악이 되겠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답답한 게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은 주지 않고 현재 4개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서대문, 노원,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100% 한다고만 내려오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주는데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저희들도 너무 뒤죽박죽 될 것 같아서 현재까지 나온 공문이라든가 시범으로 하는 4개구의 자료를 전부 모아서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서울시 그 부서에 다시 확인은 해 봤습니까?

예, 매일매일 물어보다시피 합니다.

본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한 이유는 각 주민센터에서 정확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책자에 동장님들이 보고를 하면서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소외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데 그게 아직 미비한 것 같고 그다음에 6월에 한다면 과다한 업무량으로 제대로 실행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6월 중순에 다 몰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활팀 업무량이 많은데 이걸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동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줄 수는 없고요,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동에 알려 줘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시행된다면 사전통보를 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정보공유를 제대로 해서 신청할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1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2013년도 어르신복지공동체 공모사업을 선정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타구에 10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들어 우리구 인센티브사업이나 공모사업이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관내 복지관이나 유관단체에 공지를 잘 해야 되는데 공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공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런 공모사업이라도 열심히 해서 복지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그런 사업을 펼쳐서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 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관련기관이라든지 단체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그런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타구에 선정된 10개 공모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게십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강북구에서는 겨자씨들의 둥지 해서 나누는 기쁨, 채워지는 행복으로 약 1,5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금천구에는 스카이예술단이라는 게 있고 노원구는 중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먹고 나눔 또 평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복찾기,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등등 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하고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자는 특히 보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라든지 아니면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등등에서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있는 내용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우리구의 특수성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하셔서 제안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구에도 선정하는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혹시 없다면 다른 구의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하셔서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복지분야만큼은 소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서는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연말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구는 구청장의 부재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염려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구청장이 있을 때는 구청 건물 벽에 우수구,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현수막도 붙이고 그래서 구의 위상도 높이고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이런 주민들의 의식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전 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특별히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다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정에 공백상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안 들도록 전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타구의 좋은 사업이나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훌륭한 사업들은 벤치마킹해서 우리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입니다. 43쪽에 보니까 이번주 수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대상자의 분포도가 동별로 어떤 현황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장소가 신정동이다 보니까 신정동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0분을 선발했는데 절반 이상인 68명이 신정동이고 목동지역에 사시는 분이 32명, 신월동쪽은 39명,

그러면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아서 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당초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139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받은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20분으로 늘렸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지역사회에 같이 동참하실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잘 진행되어서 계획하고 있던 주민과의 재능나눔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 28일까지 집합교육을 해서 60시간 동안 교육을 하고 교육이 끝나면 12월 28일까지 100시간 동안 실제 두 분이 한 명씩 홀몸어르신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또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개선할 점을 받는 시간으로 100시간 자원봉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료증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수료하시고 난 다음에는 직접 우리 지역에 있는 홀몸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사실상 많은 홀몸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정말 사람이 그리운 부분이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자격증이 아니라 수료증으로 해서 나눔, 봉사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실려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뒷받침이 다 안되는 부분들은 주민과 더불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이 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외로움도 많이 느끼기도 하지만 저희 어르신상담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분야가 법률적인 분야나 채무관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관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의외로 노인학대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료하신 상담사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밀착해서 그 분들과 친분을 많이 쌍아가지고 상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숙함이 있고 신뢰가 될 때 저희 선출직 의원들에게 고민들을 많이 털어놓으시는 주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부분들을 털어놓아서 좀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큰 부분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교육적인 측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업무책자에는 없지만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문제해결과 지역 내에 효행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도 양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제8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가 있고「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제10조에는「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이 조례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행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34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는 효도수당 20만 원씩 일곱 분에 대해서 지급했고 또 이 조례에 효행장려 사업이라든지 효행교육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크게 진행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효행우수자를 표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 오신 것 같은데 조례 8조에 있는「구청장은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 이거와 관련해서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을 16주 동안 받으면 한국효행교육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이 되어 있고 경민대학교하고 국제차문화교류협력재단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아직 준비가 안되어서 못할 수도 있었겠지만 조례로도 지정되어 있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인적자원들도 현재 우리 관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효행교육지도사 자격을 갖춘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일자리창출에서도 아마 굉장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군인 출신, 공무원 출신들이 자기 나름대로 봉사 차원에서 어떤 일거리가 없을까 하고 이런 정보를 알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청 측에서도 이러한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조례가 효행 장려 및 교육을 통한 효문화 확산을 위한 걸 목적으로 한 만큼 이런 분들을 활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사회에서 3대 정도 같이 살고 대가족제도였을 때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효에 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되다 보니까 효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봉사활동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양천구의 브랜드가 어르신 공경 아니겠습니까. 그 브랜드 가치에 맞게 효문화 확산에 필요한 이런 자원들도 잘 활용해서 또 다른 어르신공경의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4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 나가는 예산은 통틀어서 나가는데 그중에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나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총 예산 중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은 11억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교육에 들어가는 게 있죠?

예,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55명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전적으로 다 해 주는 건가요, 자체적인 부담이 더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반영했고 또 기타 원에서 원장님들 가실 때 자체에서 약간 부담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부 다른 데를 보니까 이 부분이 학교가 선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자치구는 와서 교육하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건가요?

저희같은 경우는 금년에 학교에 위탁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한 번 하게 되면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이죠?

총 교육은 6주간에 걸쳐서 주 1회 교육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씩 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관내로 서비스가 이뤄져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던데 우리는 그런 제안이나 부분들은 없었나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고 또 인근 강서구에서도 위탁을 가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가고 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명이 접수가 됐죠?

53명입니다.

53명이 가는 거하고 강사진이 와서 교육을 해 주는 거하고, 물론 강사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고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침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계절이 벌써 비가 오고 나니까 오늘부터 엄청 더워지고 올 여름에 특히 더 덥다고 하는데 한편 걱정도 되는 게 원전 부품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대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부모님들이 늦게 일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행동반경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통제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특히 여름철에 더 많이 있거든요. 날은 덥고 집에 들어가도 에어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PC방이나 이런 데 가면 몇천 원 주고 게임하면 안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탈선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쉼터기능을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어르신 쉼터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기능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정책대안으로 이런 부분들을 거점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현재 저희구에서도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을 때 그런 데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존 같은 걸 저희가 개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발전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쉼터라든가 노숙자들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부정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이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쉼터기능과 그런 부분이 조금 진행되는 것이 아동센터 부분인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 특히 학기 중에는 덜한데 방학 중에는 더 자유분방하게 늦은 시간까지 길거리를 배회한다든가 PC방이나 이런 데는 12시 이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주들이 제대로 이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거보다 지역적인 쉼터기능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같이 공동체 생활을 겸해서 거기에서 또 개인적인 진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꿈을 같이 실현해 볼 수 있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놀이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 고민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의견은 종합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체 확대에 따른 가정방문 계획을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신월1동, 3동, 7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정3동, 4동, 7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아동들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아이들은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12살 이하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이 아이들에 대한 자료가 이미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의 실태라든지 그 아동의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이 아이를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부모들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전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한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더라도 혹시 방임이나 방치가 된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이 부서에서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있어도 그 아이를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 아이들을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연계도 시켜 주고 같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할 때도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내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부모들이 있더라도 이혼하고 헤어지면서 이 아이를 서로 자기가 데려갈려고 하고 그 아이가 못견디고 나오는 게 반복되는 실제 사례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우리 구청 측에서는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데는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 측이거든요. 혹시라도 관내에 있는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런 사례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을 발굴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위탁을 공모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모에 접수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탁심의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세 곳에서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오랫동안 직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훌륭한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본연의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에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나상희 위원님도 그 동안에 어린이집 관련 비리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등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비리 어린이집이 발견되면 온라인에 공개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보육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정책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발생된 후에 어떤 대처방안보다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사전 예방조치에 필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했고 아직 저희한테까지 자세한 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들은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던 내용이고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국가나 시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대처방안보다 예방에 대한 정책을 우선으로 할 때 더 큰 손실과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세밀하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정부의 정책과 서울시, 보건복지부 여러 기관에서 내놓은 정책들과 맞물려서 부정수급이라는 불명예를 얻지 않고 정말 잘 하는 곳으로 인정받는 우리 집행부와 정책 입안자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넷째 토요일에 벼룩시장을 양천공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도로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10년 전에 와보지는 못했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과연 뭘 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마다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아이들도 많고 또 실제로 물건을 구입한 것에 대해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도 해 봤지만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공부도 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고 장터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여러 복지재단 측과 또 심지어는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부모님과 참여해가지고 직접 모금함에 앉아서 그걸 봉사실적으로 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잘 되고 있는 거에 대해 우리 과에서나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의 많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벼룩시장이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재활용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고 창출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벼룩시장 관련해서 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육과의 어느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10년이 넘는다"고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알뜰장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하던 사업으로 굉장히 오래되었고 부녀회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성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보육과가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 생각했습니다. 사실벼룩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 쓰던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재활용하는 것인데 과의 고유 업무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녀회 관리를 여성정책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을 하고 물건을 나눠 쓰고 아껴 쓰자는 취지로 알뜰장이 처음 시작되어서 부녀회 고유의 사업처럼 고유 브랜드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녀회에서 손을 떼고 각자 개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성보육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지난 달쯤에 "업무를 조정하자. 이게 녹색장터 재활용으로 가서 청소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두 분 과장님께 업무 이관하는 것을 먼저 제시를 했었고 지금 두 분 과장님께서 아마 논의 중에 있을 겁니다.

업무분담을 해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시작할 때 취지는 그랬다 치더라도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구분이 되어야 되고 갈수록 업무가 세분화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보육과하고 청소행정과의 담당이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소행정과로 가기 위해서 제가 같이 참여를 좀 시켰고요, 곧 그 업무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관내에서 2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특활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특별활동비는 저희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에서 학부모들한테 비용을 받아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2세 미만은 안하게 되어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원래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도상에 보면 2세 미만의 어린이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베이비마사지 명목으로 특별활동비가 지급돼서 상당히 비리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가정어린이집이 있는지, 조사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린이집 현장조사를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서류작성이라든지 계약서 작성이나 상당히 미비점이 많았는데 후속대책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들 정서향상을 위한 교육도 그 일환의 하나로 실시 중에 있고 연초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원에 알려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특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공금횡령이라든지 어린이 학대와 관련해서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관내에서 만큼은 앞으로 한 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철저한 사전지도와 교육,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2010회계연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얼마 전에 접했는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대체 뭔지 몰라서 예산이 타용도로 전용돼서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 5월 1일, 5월 8일 1, 2차에 걸쳐서 740명을 대상으로 이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 구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소관 부서는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희망자를 저희가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나 이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은 전체 다 교육을 받았습니까?

관련직원들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 직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예산제도입니다.

교육시간이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4시간으로 충분히 직원들이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정도면 최대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별도로 조금씩 해서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잘 이해시켜서 이 예산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사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개최내용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감상하고 장려하는 건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존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6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4월과 10월 사이에 하고 있는데 이번 6월 1일날 목1동 축제의 거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다문화에 관련된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등록된 동아리들이 있는데 그 동아리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000명 정도로 주민과 청소년들이고 주관은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동아리 사람들이 공연을 하고 참석하는 거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리에서 하니까 일반 시민들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저희도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자체에서도 학교나 동아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건 청소년 문화존이라고 하는데 신정3동의 계남공원같은 경우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도 전혀 활용을 안하고 있고 거기가 청소년밀집지역으로 학교 부지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는 구로구 빼놓고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11개 정도가 되는데 학마을 2단지라든가 다문화가정들, 탈북자들 그다음에 복지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밀집지역 그런 데서 공연이나 이런 계획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계남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지역의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다면 공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성보육과에서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청소년정책지원팀에서 청소년 정책개발을 하고 있네요, 이런 걸 개발하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그 점을 고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립이니 구립이니 하는 게 상당히 소외된 가정이라든가 청소년들이나 여성들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사회에 적응하게끔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챙기는 게 여성보육과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한성교회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게 시유지 땅으로 구유지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뭔가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밀집지역이고 청소년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까지 하고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성교회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시유지 땅에 보금자리주택을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그쪽에 "청소년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학교가 많이 있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니만큼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을 철회하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지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몇 번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해답이 오고 있지 않아서,

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밀접하게 만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됐지만 거기에는 보금자리를 안 짓는 걸로 잠정적으로 본의원이나 서울시의원님들, 이용선 위원장님, 부시장님, 박원순 시장님까지 만나서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럴 때 국장님이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거기에 분명히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서울시에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문뿐만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서울시를 방문해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정3동이 제일 큰 동으로 거기에 SH공사나 시프트 임대아파트의 분양, 분양은 별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아파트에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 준다고 말로만 하고 결국 서울시나 구 자체에서도 무관심하다면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되어 있고 계속 임대주택만 늘려 나간다면 주민복지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필요로 하는 걸 받아 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월동이나 목동 쪽에는 서민이 많이 안 사는지 모르겠지만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제일 밀집지역이고 또 차고지 옆으로 내년부터 보금자리를 짓는다고 토지 보상문제하고 지질검사를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체육시설 이런 부지가 계속 부족하다면 그냥 지어만 놓고 너희 알아서 살아라, 지금 복지문화 시대로 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임대아파트를 한쪽으로만 몰아 놓고 그런 시설이 없다면 너무 소외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호규입니다.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69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방식 시행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대한 현황 사항은 자료를 추가로 첨부해서 나눠 드렸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책상 위에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가 배포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말에 금호자원과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계약과정에 대해서 특혜성 문제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계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 직접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을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구 행정의 편의성에서 더 나은 것인지 검토 중에 있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던 이유는 어제, 그저께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과 주민대표 두 분,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포함한 국장 세 분이 모여서 과연 선별장을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를 1차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기 위해서 오늘 첨부자료를 제공했고 저희가 6월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서 다음 의회 때는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재활용선별률은 2010년도부터 꾸준히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선별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검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었다시피 부지 주위에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2,80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재활용선별장이 신정3동 이펜하우스단지 주변으로 이동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본위원한테 주민대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직접 문의한 바도 있는데 혹시 이 행복주택 건설이 정부 안대로 추진된다면 어디로 이동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해야 될 텐데 미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일단 신정3동지역에 갈 수 있는 여건은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행복주택 건설부 안을 보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측 부근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차량정비고는 그대로 존치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직영차량과 대형차량을 포함해서 50여 대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분이 행복주택 건립지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지는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위탁기간이 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환경부의 방침과 세계적인 협력조약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촉구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라는 책임하에 나름대로 그 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또 필요하고 적절한 정책이 뭘까, 방식이 뭘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멀리 있는 대전까지도 가보고 또 금천에도 가보고 기타 타 자치구에도 방문을 해서 타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실패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또 발견했습니다. 실패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없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기계에 대한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구입해서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또 기기의 결함 이런 것들로 인한 문제점도 있었고 그에 따른 기계들이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영등포에서는 일찍이 특허를 내서 만들었지만 또한 실패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담을 수 있는 용기의 크기를 제대로 충분한 검증을 못해가지고 그 용기가 부족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역민원이 발생한 실패의 사례도 있었고 기타 여러 군데, RFID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업무보고 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기도 하고 또 사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담당직원들에게 현장방문을 통한 확실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통해서 직접 공장도 방문하고 타구를 방문했던 그런 사례를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보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좀 소극적이었는데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가 내용에 보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RFID방식이나 감량기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범운영하기 위해 업체들의 모집공고라든지 사전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한 내용들은 RFID방식과 감량기기로 했는데 RFID방식들은 어떤 개인적인 카드를 이용해서 개인이 버린 양을 측정해서 금액도 책정되는 말 그대로 종량제 기능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한 18개 정도를 시범으로 각 동마다 설치해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사실 신월6동까지 쭉 돌아보면서 기계 운영에 대한 결함이나 또 주민들이 사용할 때 어떤 불편함과 편리함이나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도 한 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것을 종합해서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었잖아요. 5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도 밟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정된 기계를 따로 설치하고 그런 일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량기기도 시범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목동아파트단지에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역시 모집공고를 하고 회사업체들로부터 충분한 브리핑을 듣고 또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운반해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기계를 보고 설명도 듣고, 우리 부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그 업체의 설명을 듣고 기계를 보고 2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도 밟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업체 2개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실시한 이후에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설치된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시연도 했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기계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소매정책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계의 작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버리고 마지막 부산물이 나오는 과정을 제가 유심히 봤을 때 2개의 업체가 또 다른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부산물의 형태를 봤습니다. 어떤 기계는 부산물이 다 분쇄가 안되고 옥수수대나 복숭아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을 봤고 또 한 업체는 모든 것이 분쇄가 되어서 부산물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시연할 당시에 봉투를 넣어서 냈는데 한 업체의 것은 봉투가 분쇄되지 않고 그냥 열에 녹아서 덩어리로 나오는 것을 지금도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 것은 비닐이 1차 파쇄가 되기 때문에 2차에 가서는 분쇄라기보다는 그냥 뭉개진다고 표현하면 가장 맞다고 봅니다. 100㎏이 차면 뭉개지다 보니까 비닐까지도 분쇄가 되는 모습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봤습니다. 시범운영 후에 서울시에도 그 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저한테 제출하셨습니다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할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고내용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도 양천구에서는 그런 정책은 별로 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2개의 업체를 시범으로 했었는데 역시 그 이후에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라는 계획은 없었죠?

아닙니다. 올해 7월 1일부터가 되겠죠, 현재 3개의 업체가 선정되어서 감량기기 관련되어서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예산으로 이걸 진행하는 거 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은 기계마다 다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소멸시키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게 저희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한꺼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대당 약 2,500만 원의 구입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예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확실한 결과에 대한 것을 인증받기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다. 대단위로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라는 게 사실 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결과물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RFID 방식이 됐든 감량기기가 됐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시범으로 한다는 것은 시범으로 해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결과가 좋다면 그것을 한 번 운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시범으로 한 거 아닙니까. RFID 방식이든 감량기기든 제가 어느 기계를 우선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결과물에 대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하시는 또 다른 방식을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6대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시범만 하고 그만두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RFID 방식이든 감량기기 방식이든 현재 시범으로 실시했던 정책들은 아무것도 시행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죠?

RFID 종량기기 방식과 RFID 감량기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RFID 종량기기 방식은 저희들이 봤을 때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이 됐던 부분이어서 우리구에 그걸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저희의 결론적인 판단이었고요, 감량기기 부분은 대상은 됩니다만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산하거나 한 개 단지에 시범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게 언제입니까? 그거 시범운영하고 또 다른 거 시범운영하고 또 결정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면 지금까지 시범운영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1년도 구정질문할 때부터 준비가 됐더라면 충분히 좋은 정책으로 또 문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실제로 시범했던 거에 대해서 안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죠? 시범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례나 시범 운영에 따르는 계획들에 대해 설명할 때나 이럴 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해 준 걸로 압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대안이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우리가 시범운영하고 그동안 집행부하고 준비해 온 것들을 보면 거의 다 관 주도형으로 했습니다. 관 주도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RFID방식이나 감량기기나 구에서 보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기계같은 것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계속 안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관 주도로 하다 보면 예산이 과다소요 될 것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주민들이 빨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은 법이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석에서 한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주민참여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지금 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전체 인원이 다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 아까 기기도입에 있어서 예산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예를들어 공동주택지원금으로 좀 지원을 해 준다면 공동주택 자체에서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건축과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신축건물 허가 시에 의무사항으로 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하면 충분히 주민참여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TF팀을 구성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건설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일 때에 공동감량기를 설치하는 건 구로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구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은 각 아파트단지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걸 공동주택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시작하기에는 기계에 대한 주민여론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선뜻 나서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성북구에서 전면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8월쯤이면 시행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이게 도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타구에서 어떤 기계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물론 참고도 해야겠지만 기본사업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면 공동주택에 이런 방법으로 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 판단은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일도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굳이 나설, 기본방침만 정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공동주택에 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RFID감량기기입니다.

그거 말고 차량계근식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종량제 관련해서는 차량계근으로 진행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구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차량계근이 장착된 차량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여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7월 1일부터는 전면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하기 전에 그 차량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사전에 한 번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죠?

계량을 할 때 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치시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업체간에 특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고요, 다만 기계가 정확한 무게를 잴 수 있는 기능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운영하신다고 하셨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한 번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량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처리업체들의 처리단가 인상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를 주셔서 보기는 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발생될 소지가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 부분들도 충분히 잘 협의하시고 업체와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에 우선을 두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셨는데 지금 문전수거방식이 나와 있는데 용기구입은 구청에서 해 준다고 되어 있고 분실이나 파손 시에는 개별적으로 빌라나 연립, 다가구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집 앞에 놓으면 파손이 되거나 금이 가고 깨져 있으면 자기들 자체 내에서 충분히 소화를 할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위원님들하고 처음에 강서구 등촌2동을 갔을 때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방법은 결국 2012년 6월 1일 음식물종량제 봉투 폐지가 되었을 때 바로 칩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서울시 어느 구도 일단 1회 용기를 구입해서 제공한 후에는 자체에서 구입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기부분이 단독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두지만 빌라와 빌라 사이에 용기를 두고 싸움이나 다툼도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지금도 큰 통이지만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하는 실정이고 빌라별로 개별적으로 사서 한다고 해도 여름철에는 또 옆집에 살짝 갖다 놓으려고 할 텐데 그러면 이웃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용기 위에 집 주소를 전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 거는 그 집 앞에 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이동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탄을 받겠죠, 자기 집 앞에 있는 걸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거점용기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이거든요. 내집 앞은 안되고 남의 집 앞은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산골짜기같은 데에 쳐박아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딜레마가 4세대, 4세대 해서 8세대당 용기를 놓아 두면 과연 이 8집에서 돌아가면서 세척이 될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냄새가 나서 주위가 상당히 어수선할 것 같은데 8집이 서로 돌아가면서 세척해서 자기관리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 사람 이상만 모이면 미룬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게 안되면 옆집하고 싸우게 되고 살짝 버렸다가 내가 버렸네, 안 버렸네 하면서 문제점과 단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주민들 의식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배출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사실 주민들이 이제는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오진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차량계근식인데 정말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차량에 대해서 보여주고 차량이 겨울철이라든가 날씨 변화로 인해서 계근이 정확하게 될지 이런 건 파악하셨는지?

동절기에 대한 부분하고 평지에서의 무게 계근에는 사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차량계근에 대해서 정확하게 회사는 몇 군데고 7월달부터 하면 현재 음식물을 치워가는 업체에서 차량계근으로 만들어서 오는 건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안봐서 오진환 위원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날짜를 잡아서 한 번 시연을 하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RFID감량기기를 그전에도 5개, 7개 회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세 군데 정도 선정했을 때 선정하기 전까지는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 회사의 단점이 뭐다, 장점이 뭐다, 어떻게 파쇄처리해서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파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보고가 없어요. 어떤 회사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건지,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이아 같은 경우는 앞에 한 번 실험을 했으면 보완이 돼서 나온 건지, 다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건지 이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업체가 있으면 다른 걸 시범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낫다고 해서 다시 보완절차를 거쳐서 이 기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건지, 제가 듣기로는 가이아하고 지노시스템에 업체 회장, 부회장을 맡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면 이 회사는 정말 되겠다" 해서 다시 선정한 건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보고형태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 봤는데 어느 회사 기계가 어떻다"는 비교분석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비싼 돈 주고 시범사업을 하면 한 대든 몇 대든 추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당신들 무조건 들어와서 시범사업만 해라", 우리로서는 보완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날 재활용선별장 위탁관련 주민토론회를 실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는 말 그대로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어떤 대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말 그대로 토의하는 토론회 형태였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 31일입니다. 사실 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업체와 기계를 설치했던 사업자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구에 유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토의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방침을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방침을 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부지가 목동유수지 내에 있어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대로 진행된다면 2013년까지는 재활용선별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예산이 듭니다. 이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재활용선별장 운영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안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 방법을 논의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부로 끝이 나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행복주택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만약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 예를 들어 그 뒤에 재활용선별장이 있다든지 음식물적환장이 있다면 자원회수시설 옆에 있는 한신청구아파트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다른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우리 양천구에서는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대부분입니다. 혹시라도 과에서 독단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폐쇄하거나 하면 행복주택 건립 반대에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고려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연결되지 않고요, 지금 행복주택지하고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설부에서 만들어 놓은 안에도 존치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최근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보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듯 하면서도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토론회를 할 때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현실적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지 저희 안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안 자체도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이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했던 부분이지 토론회 자체에서 어떤 걸 결정하겠다라고 한 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토론회라는 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토론을 하는 것인데 사실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은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라고 하면서 집행부가 몇 가지 안으로 압축하는 건 토론회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보여집니다. 마치 청소행정과에서 특정안에 대해 이런 이런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면 주민들은 믿고 따르면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토론회라는 걸 개최합니까? 사전에 주민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토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주민대표로 참석하셨던 분이 주민대표는 구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고요, 양천구 통장님들의 모임인 통친회 회장이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민우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관련된 사항하고 주민의견 때문에 통친회 회장하고 여성민우회 회장을 참여시켰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현 운영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모색해서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던 부분이고요, 2차 토론회를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이 업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행복도시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서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오는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근래에 민원발생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주택과에서 층간소음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는 층간소음이라기 보다는 아파트 거주 주민이 "쥐가 다니는지 알 수 없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체크해 봐라" 그런 얘기는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음 정도에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신지는 몰라도 실제 우리 지역 주변을 보면 소음관련 해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의 주상복합건물에 상가가 있고 그 상가에 주점이 있는데 그 위 주택에 사시는 주민이 밤늦게 그 업소에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장에도 나가 보고 과의 담당께서 나가서 확인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담당직원께서 민원발생은 됐지만 업소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보건소의 직원과 함께 야간에 나가서 확인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타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가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직원께 높은 평가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사소한 소음관련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럴 때마다 관계되는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완벽한 해결은 아니라 할지라도 민원인들에게 최소한의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그 분들이 또 다른 고마움을 느끼고 또 서비스 제공에 대해 집행부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도 본연의 일이 아마 주로 그런 일일 겁니다.

예, 그런 관련사항이 많이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환경소음을 다루다 보니까 현재 민원이 사소한 소음부터 큰 공사장의 소음까지 우리 과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제가 이 과에 온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예를 들어 건축공사장에서 공사를 해서 소음이 나고 있다면 그건 엄밀히 따지면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대처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낸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말이 더 잘 통하는데 소음이라고 다 우리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가서 측정을 해도 대부분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사항이 안되는 사항인데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부서와 같이 가서 측정을 해 봤더니 실제 규제대상까지는 안 갔는데 앞으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처럼 소리를 크게 튼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허가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기한 분도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업소 당사자도 그걸 알아듣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환경도 복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급적 수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환경도 복지다"라는 말은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특별히 소음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제일 만만한 부서입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고 아마 경험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역에 많은 공사현장이랄지 기타 주택가 내에 소음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대처하시고 또 민원해결에 최대한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에너지클리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교육을 서울시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20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받은 게 10명입니다.

이 분들이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컨설턴트로 선정된 사람들이 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가서, 그 분들이 현재 우리집의 에너지 사용실태가 어떤지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실제 그 사람들이 쓰는 세탁기나 가전제품의 사용실태를 보고 "이 집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에너지를 얼마만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코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의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었으며 올해는 목표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400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컨설트를 해 줬고 올해는 서울시 중점사항으로 되어서 목표액을 800세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여 각 가정에서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10만 원까지로 현금이 아닌 상품을 줍니다. 서울시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보통 보면 10~11% 전기료 절감 시에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있네요. 이런 사업은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건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올해 목표가 50만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타구보다 최고로 앞서서 가입실적을 올리고 있고 가입된 사람들이 에너지 컨설턴트를 받아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 절약을 하게 되면 그 절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추진내용이 에너지 컨설턴트, 에코마일리지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다 복합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 좋은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보다 많은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근래에 보기 드물게 신정4동, 목동10단지 쪽 위로 비행기 노선이 증설이 됐는지 증편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도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에, 또 저도 느꼈지만 오후 4시 넘어서 아주 집중적인 비행기 소음 때문에 저도 느꼈지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재 접수된 사항은 없고 우리가 알기로도 신정4동, 목동10단지 쪽으로는 항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특별히 통보를 받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밖을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 상태에서 소음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게 들렸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아주 거칠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고 공항공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그쪽 노선 증편과 관련해서 비행기 항로가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피해로 인해서 신월6동이나 신월4동 쪽에 앉아 있으면 한 3분, 5분 간격으로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하여튼 546편이 운행되고 있다,

주말인 금·토·일요일에는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걸 파악해서 공항공사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편이나 주말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항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 최과장님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이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서 이중창 신청을 미처 못했던 사람들 또 건물의 명도가 바뀌면서 못했던 사람들이 그때 500몇 가구가 준비되어 있어서 공항공사에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아마 금번 공항대책소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되어서 어떤 답변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직 개최가 안 됐으니까요. 회의 안건으로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공사에서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거 있죠, 항공기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심의위원회입니까?

공항소음대책위원회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다는 겁니까?

이 회의를 1년에 정기적으로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의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안건 중에 하나가 기존에 대상자가 됐는데 신청을 못했다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지로 추진할 것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재개발이 안되고 요즘 거의 취소상태가 되니까 "그 분들은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양천구에서 몇 분이 들어가 있죠?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가고 있고요, 민간위원으로 네 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나머지 네 분이 선출직이나 민간인 신분인데 그래도 선출직이 그 지역의 민원제기라든가 돌아가는 내용에 대한 정보를 더 빨리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출직이 세 분인가 들어가 계시죠?

예.

그런데 이건 당 차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논란거리로 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당을 떠나서 다섯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면 양천구에 피해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예산을 받아올 대책위원회 식의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래도 그쪽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면 새누리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시의원이면 신월1·3·5동 그 다음에 4·7동 그런 분들이 정보라든가 민원제기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공항공사 소음대책위원회에 가서 주민을 대표해서 말 한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게 나은데 "민간인을 넣어라, 어쩌라"라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참석하는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또 공항공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성격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든 어떤 분들이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면 됩니다만, 저희가 정치적으로 어떤 당이라든지 당의 소속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본 바가 없는데 지금 그게 이의가 좀 있어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권한대행께서도 얼핏 얘기하는 게 의회로 공문을 넘겨서 의회에서 그냥 추천하는 것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물어 봤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어수선합니다.

저희가 일단 추천해서 선택은 공항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공항공사에 있고 저희는 추천만 하는 중간단계입니다.

공항공사에서 하겠죠. 그런데 추천단계에서 다섯 분인데 당연직인 국장님 한 분하고 네 분이 들어간다면,

양 당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추천을 해 볼까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 안 되면 민간인들 잘 아시는 분들을 뽑아가지고 넣으세요.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작년에 양천구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되어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만 "30억 1,500에서 20억이 별도로 거기에 쓰여지고 결국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안 하고 있다. 위촉장만 주고 다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위원회에서 공항공사에서 가져올 돈이 얼마인지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분야에 얼마를 신청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위촉장 주고 위원회를 구성해도 위촉장 주는 기능만 하지 심의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항공사로 소음대책비를 가져올 시기에 위촉을 하려고 지금,

물론 예산만 다루라고 심의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것도 의논할 수 있는 거에요. 지금 공항공사가 어디 소관이죠?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법률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을 안 주니까 그쪽에서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걸 다뤄서 공항공사에 계속 보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 하면 피해지역에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알고 있는 걸 토의해서 맑은환경과에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공항공사에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10년 동안 개발이 안되면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옆은 소음을 덜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창이나 화장실문을 다 교체해 준다고 하는데 그 민원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게 물론 예산 가져온 걸 주민 복지시설을 위해서 투명하게 쓰자는 뜻도 있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30억 1,500을 다 쓰고 지금 위촉장만 주고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10월이나 11월에 하자, 그때 닥쳐가지고 위촉장을 주는 건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6월부터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