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로 상․하악 양측에 치아가 없거나 결손자를 대상으로 구강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각 동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 치과의사가 1차 검진한 후에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를 하면 거기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해서 저희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동에서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을,

네.

사후관리는 저희가 만 5년까지 1인당 20만원어치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불편하면 저희가 다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것 있는 거예요?

결핵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결핵사업.

네,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병원에 거기에 근무하면서 결핵환자들이 올 때에 그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걷기대회는 지금 의사회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10월 12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전광판은 호평사거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의 전광판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옥외전광판이요.

저희가 그것을, 그것을 또 맡아서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해 줍니다, 4군데가 있다고.

지금 여기 호평사거리에 하나 있고 또 관양동, 인덕원에 있고,

범계역에 1군데 있고요. 또,

네, 그리고 호평사거리에 1군데 있고,

인덕원.

비산동에 1군데 있고,

사거리요.

인덕원 사거리.

네.

제일 큰 길, 전광판 있는데 거기 말하는,

안양역.

네.

네.

아니, 거기다 저희가 홍보를, 의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볼 수 있게끔.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으로는 지금 양약 모든 부분을 시술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악당 3개씩 모두 6개 지대치 보철이 가능하고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 판단에 6개까지,

국한되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게 보건소 의치 사업안내라는 지침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 지침을 보고 그 정도에 맞게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의치 같은 경우는 100만 1천원이고,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140만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상태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되는 거죠.

최고가,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상악하고 하악하고 해서 그 1개 했을 때가 140만원이니까 280만원이 부분의치로 나간 거죠.

280만원,

네.

그러니까 완전하고 그다음에 부분의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섞여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악은 완전으로 했고 상악은 부분으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액이 이렇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치과에서 청구한 대로 저희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부분의치 같은 경우에는 상악, 하악 해서 140만원이,

네, 2개이기 때문에 280만원.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평생학습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 시민학당 운영업체 선정절차, 낙찰자, 낙찰금액, 교육기관, 강사현황 등을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학당의 위탁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로써 입찰 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단일사업 2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미래사회교육개발원과 한국평생교육원 두 곳이 응찰해서 미래사회교육개발원이 위탁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금액은 3천 186만 3천 63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시민학당 정치․경제, 가정문화, 건강, 인문학, 야간강좌 5개 테마 등으로 20명의 강사를 초빙하였습니다. 특히 야간강좌는 직장인과 젊은이를 위해서 4회에 걸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3년 성인문해교육기관 현황 및 주요사업, 집행 정산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조금 지원 성인문해교육기관은 안양시민대학, 안양시민학교, 안양향토학교 3개 기관이며 안양시민대학과 안양시민학교는 주간에, 안양향토학교는 야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주요사업은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들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50년대에 출생하여 산업역군으로 어릴 때부터 사회에 이바지하였으나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시민들에게 초등․중등․고등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벌말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사내역 및 벌말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도 3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벌말도서관 건립비용은 예산액이 11억 9천만원, 집행액이 9억 9천 그리고 사고이월이 1억 3천만원, 집행잔액이 6천 100만원. 개관은 3월 26일날 개관하였습니다. 벌말도서관의 기본구조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되어 있으며, 좌석수는 130석, 시설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지금까지 자료를 12만 8천명이 지금까지 이용을 했고, 1일 평균 872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운영,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운영에 대한 개요 및 집행내역, 심사분석 결과,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와 평생학습의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축제라는 명칭으로 대부분의 평생학습도시가 평생학습축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당시 이보영 평생학습원장의 의지로 제1회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축제 기간에는 평생학습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학습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성인문해 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6일에는 평생학습 성과전시회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문해교육기관 어르신들, 수강생, 학습동아리 여러 분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적을 선보이는 성과전시 및 발표회, 가슴 설레이는 행복과 사기진작, 의욕을 북돋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는 중국의 평생학습도시 중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지난해에는 충북 제천에서 10월 17일부터 나흘간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홍보 체험부스 운영과 평생학습동아리 경연대회,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등에 참가해서 평생학습동아리 사례발표 부분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연주 동아리 ‘신바람하모’가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드림강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책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는 제출하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두드림강좌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9천 200만원 사업비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될 예산으로써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해서 현수막, 간판 등 안내홍보물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홍보비, 운영수당, 심사수당, 강사료, 용역비 등은 사업 예산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지구 도서관 계속비사업 총 공사비, 연도별 공사비현황, 국․도비 배정비율, LH 기부내역 및 사업비 정산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4년간 총 103억 9천 300만원의 총 예산으로 국고보조비가 20퍼센트 16억 그리고 도비보조가 12퍼센트인 9억 6천, 시비가 68퍼센트인 78억 3천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LH에 도서관 건립비용 50억은 2012년 11월 30일 우리 시에 납부되었으며 전액 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별도의 정산요구는 없기 때문에 정산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양지구 도서관 계속비사업 총 공사비, 국․도․시비 확보액과 현재까지 추진실적,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도서 분실방지기는 저희들이 지금 설치도 해놨지만 도서관에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도서 분실방지가 된다고 요즘은 도서 분실방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지요.

네, 한 번 설치하면 한 10년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구동 평촌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벽돌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건축폐기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돈을 주고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물 폐기물.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