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55억 8천 900만원 가운데 지출액은 787억 3천 100만원으로 91퍼센트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62억 1천 9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3천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불용액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장교육수당 불용액 391만원은 통장교육을 상·하반기 연 2회로 구분해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 민방위분야에서 통대장을 교육을 기이 실시하였기 때문에 하반기에 1회만 실시를 하였습니다. 국제자매도시방문단 체재비 및 학생교류사업비 불용액 629만원은 중국 웨이팡시 중학생연수단 내방취소와 가든그로브시 고교생 인솔자의 체재비 절감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체육 관련 전문가 심사수당 112만원과 청소년 특별지원대상 지원 84만원은 심사위원회 미개최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시설부대비 266만원은 예산을 절감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발생치 않았으며 예산이체는 2013년 3월 20일 FC 관련 업무가 정책추진단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된 것으로 이체금액은 14억 1천 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자치행정과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및 체육청소년과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총 4건으로써 예산현액 135억 5천 500만원 중 98억 1천 700만원을 지출하여 37억 3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비비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 호계공영주차장 건립 및 체육청소년과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등 총 6건으로 예산현액이 42억 1천 900만원으로 이 중 16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4억 8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자치행정과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및 체육청소년과 비산체육공원 조성 등 총 4건으로 예산현액 135억 5천 500만원 가운데 98억 1천 700만원을 지출하여 37억 3천 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변경사용 내역은 총무과에 공무원 교육 및 워크숍 여비 한 건에 3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제협력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3건으로 당해연도 말로 총 247억 9천 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 재정 운용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1페이지 보면 직장동호회활동 관련해 가지고 4천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지원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호회를 구성을 하면 모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액 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이월비 사업으로 안양7동 의 주민센터 추진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침수지역, 올해는 비가 덜 왔지만 작년 2013년도랑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호우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현황과 반복적으로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은 많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 같은 것, 개선개요 그러니까 침수지역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을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인데 우리 시, 안양시에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러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77쪽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 계획이 세부적으로 아마 수립되었을 텐데요. 진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집행내역서 181쪽 고문노무사 자문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고문노무사 현황과 2013년 및 금년도 자문현황 그리고 노동분쟁이 발생한 것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3페이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관련 2013년, ’14년 학교별 지원현황 및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841페이지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이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장인데요, 업무하고 연관된 것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쭤 보려고 합니다. 기왕에 보내주신 자료인데, 이강호 총무과장님 소관 같아요. 간부 공무원 현황 해 가지고 국별로 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기획경제국 제일 먼저 했는데 거기는 간부 공무원명단에 팀장님들까지도 있는데 오늘 주신 자료는 과장님들만 있네요? 팀장님들까지, 기획경제국처럼 같이 한 부 개별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체육청소년 과장님. 그런데 호계복합청사 사용승인 예정일이 언제쯤인지 하고 또 동 주민센터가 아마 호계복합청사로 이전하죠? 호계3동. 입주이전에 따른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하고 또 청사가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할 텐데 총괄적인 운영부서는 어디고 또 부분별로 수영장, 스쿼시장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은 현재 잡고 있는지, 또 그러한 것이 일정이 언제쯤 확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이렇게 보더라도 불용액이 이제 다른 국, 어제 기획경제국보다 여기 보면 한 1.9 정도 이렇게 굉장히 낮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는데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경제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비교해 보면 결산서하고 그 당시에 불용예상, 이월 및 불용예상액하고 금액차이가 큰 과들이 지금 여기 두 과가 있습니다. 두 과가 있는데 총무과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한 800여만원 정도 불용예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4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도 3억 정도 예상했는데 한 6억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오히려 예측했던 것보다는 더 불용액이 준 과도 있고요. 정보통신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2012년에도 감사 때, 결산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87쪽에 대체인력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가 4억 4천 2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8천 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대체인력 운영현황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내역서 188쪽에 조직의 역량강화로 공무원교육훈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4억 7천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8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19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내역 중에 퇴직금으로 1억 5천 900여만원이 집행되고 거의 1억여원, 거의 한 50퍼센트가 정도가 불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여쭤 보는데 유관기관 체육대회로 2천 500여만원이 집행이 됐고 했는데 올해 지금 그게 취소가 되었다는데 그런가요? 과장님?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께 집행내역서 20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어요. 시설비로 4억 1천만원 전액이 집행됐습니다. 한 푼도 불용액이 없고 그래서 사업목적을 포함해서 예산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54, 55쪽을 참고로 해서 방독면 관련해서인데 213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집행내역으로 방독면을 구입을 하셨어요. 6천 900여만원을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집행내역서 일단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청소년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25쪽에 어르신 생활체육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로 7천 820여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도 보면 생활체육 지원하면서 장애인생활체육회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체육회에 지금 사무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운영과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산검사인데 결산검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궁금하고 또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정재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번 조직개편의 방향이 무엇인지와 조직개편의 시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우리 의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260페이지 사이버축제 관련해서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이버축제 집행액이 1억 5천인데 2014년도 예산 보니까 2천 500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이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6월 달에 개최했는데요. 사이버축제의 개요, 추진배경, 성과 등을 자료로 주시고요. 향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손태정 과장님, 결산서 841페이지 호계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 잘 준비는 됐는데 사실은 이게 아직 좀 운영 안 하고 있죠? 아직.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자세히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그 밑에 호계중학교라든가 인근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쪽 올라가는 길 쪽에 지금 한쪽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쪽이.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 만들면서 차량이 주차를 하면 그것 때문에 차량이 오고 나가기도 힘들지만 어르신들이 통행하거나 학생들이 통행하는 데도 사실은 길가에 있는 주차장들이 상당히 지금 한 쪽에 인도가 없어서 주차장 있는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주차장 문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호계공영주차장 언제 오픈할 것이고, 문제점이 뭐가 있어서 아직 오픈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 주차장 문제와 같이 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건립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순위와 그다음에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는 앞으로의 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께 FC안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지출된 예산 중에서 10억원 정도가 초과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지명선발에 대한 육성지원금 이런 부분이 추가부담된 것 같고요. 기본계획에 없던 상임이사회 보수문제가 또 발생이 된 것 같고. 기본계획에 없던 선수단 숙소 임차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기본계획서에는 창단식을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2012년 12월이겠죠? 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로 창단식을 하면서 소요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께 FC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FC 관련해서 토토기금 지원받고 있죠? 이것 보니까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이것 토토기금을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얼마가 들어왔는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FC안양 감사보고서는 과장님이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일 감사실에 요구를 해야 되나.

감사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받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관련 없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 우리 FC 관련해서 구단주하고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전혀 그 이후에도 답변이 없습니다. 조례는 올라와 있고 조례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 참 답답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이따 우리 저기 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각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안전행정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재학입니다. 우선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2013년도 사업연도가 마감이 되고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된 금액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 예산이 감사자료에서는 800만원 정도가 불용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산서상에는 한 4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3억 정도를 불용으로 예상을 감사 수감 자료에서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6억 정도가, 6억이 그렇게 발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고 질의를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료가 거의 정확하지는, 일치는 안 되더라도 차이가 크게 난다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그것은 일단 결산자료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부실하게 그렇게 소홀하게 추계가 되고 작성이 된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깊이 새기고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인을 제가 한번 짚어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연말에, 12월에 이루어지지만 데이터 작성은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를 남겨 놓고 작성이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거의 큰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가 하고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무원들이 12월 말이 되면 국·과장들이 명예퇴직을 하든지 아니면 공로연수를 1년씩 놔두고 먼저 나가는 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말에 본인들의 의사를 타진하고 총무과에서 신청을 받기 전까지는 정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공로연수를 갈 것인지,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그래서 또 개인신상에 대한 그런 문제고 이래 가지고 미리 그것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해서 명예퇴직 수당을 일단은 전체를 다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39명을 명퇴대상이 되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명퇴를 한 사람은 21명, 나머지 18명은 공로연수를 갔기 때문에 명퇴예산은 불용처리가 된 그런 사항이고요. 또 총무과에 대체인력 인건비를 한 5억 2천을 세워 놨는데 신규 공무원이 39명이 11월 21일 날 39명이 발령을 받는 바람에 대체인력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출한 후에 이것도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끝으로 무기계약근로자는 우리 정년이 보장이 되고 또 퇴직금 적용을 받는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달리 선택적입니다. 정년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일반 기업처럼 중간에 정산해 가지고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일단은 중간정산금을 예산으로 세우는데 연말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중간정산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없어 가지고 이월이 되고 해서 총무과는 그렇게 불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계동 새마을회관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가 이게 사고이월되는 바람에 한 9천 400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이것도 의사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감자료를 제출할 때는 일단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그렇고 주차장 건립공사 계약에 따른 입찰차액이 또 한 1억 3천 정도가 당초 계상한 예산액보다 적게 입찰이 돼 가지고 1억 3천 정도가 입찰차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집행잔액이 일부 한 5천만원 불용처리되었고 끝으로 자치행정과의 주차장 건립공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억 3천 외에도 명시이윌된 사업은, 사업비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연말에 행감자료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게 한 2억 9천 500이 잡혀 가지고 토탈 6억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송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새겨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결산금액과 행감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시가 조직개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의 기조나 방향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개편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가 또 의회와 소통계획은 없는지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좀 조직개편 좀 서둘러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개편안을 올릴 수 있으면 올려 가지고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한 10월 정도에 인사를 하고 해서 빨리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고 이왕에 전 조직을 갖다가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뭔가 시류에 맞게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신중을 기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어차피 10월 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쯤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11월, 12월에 작업을 해서 천생 연말 정기인사 때나 조직개편 인사를 반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그렇고요. 조직개편의 기조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시민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을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특히 평촌신도시가 그동안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오히려 도시가 안정이 되고 참 정비가 돼 가지고 그런 신도시의 어떤 트레이드로 그렇게 불려 왔습니다마는 도시도 사람하고 똑같이 세월이 지나면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년이 지나니까 노화돼 가지고 재생사업이 또 필요하고 특히 만안 쪽에서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그런 차원에서 재생이 필요하고 해서 우리 시는 어차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이제는 어떤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해서 조직에 반영을 해 가지고 도시재개발이나 재건축기능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시장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시재생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그런 행정환경 변화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또 교통 이런 기능을 조정을 하고 또 어쨌든 간에 우리 시가 이제는 관리형도시로 오랫동안 이렇게 정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정부지원이나 법정세목에만 의존하고 우리의 재정을 의탁할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 시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제는 몸부림을 칠 때가 됐다 해서 지방재정확충 전담부서도 반영을, 신설하는 것을 반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도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하고 이제 지금 구청 기능을 저희 실무진 시각에서는 시 본청이 있고 구청이 있고 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는 사업소니까 별도로 떼어놓고 나서도.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구청 기능이 50만 이상 도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거점화하는 그런 행정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구청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혹시 시에서는 구청을 의식을 하고 또 동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은 구청대로 시나 동을 의식을 하고 의식한다는 얘기는 저희 어떤 그런 관료조직의 어떤 그런 속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구청의 기능과 시의 기능 또 동의 기능을 재배분해 가지고 그렇게 뭔가 한번 구청을 좀 축소할 수 있다 그러면 부서를 축소하는 부분도 한번 이번에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구에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거점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양쪽으로 배분이 돼 가지고 행정의 일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또 시에서 갖다가 조직을 새로 만들고 구청을 축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구청의 기능에 대해서도 대폭적으로 한번 이번에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녹지기능이라든지 또는 경제부서의 통폐합, 예를 들면 기업지원과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 팀이 지금 3개 정도예요. 과연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그렇게 2개 부서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때하고 지금처럼 갈 때하고 어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득실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해 가지고 좀 심도 있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의회하고 소통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총무과장이나 제 생각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조직개편 실무안을 좀 가져와 가지고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게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노출을 시키고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거기다가 그것을 기조로 해 가지고 의회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어느 정도 가감을 해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면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FC안양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질의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담당 국장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서면 답변을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우선 아우트라인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상단에 보시면 세입예산 도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세입이 47억 1천 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14년도 이것은 12월 말까지 FC안양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상 세입이나 이런 것을 총망라해 가지고 추계를 한 것입니다. 36억 9천, 약 37억 정도가 되는데 그다음 작년보다 약 11억 정도가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세입이 작년 대비 차이가 나는 것은 다섯 번째 연간회원권이 작년에는 약 12억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6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6억 정도 차질이 있었고 지정기부금이 작년에 5억 7천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억 3천 600, 여기서 약 4억 5천 정도가 지금 결손이 났습니다. 합치면 약 11억 정도 이렇게 10억 8천만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세수가 결손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세출, 하단에 세출을 보시면 세출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의 패턴대로 연말까지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억의 재정이 결손났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단의 얘기를 듣고 또 저희 실무진하고 이 건을 가지고 여러 번 토의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막연한 그런 세입추계를 말씀드리면 안 된다. 잘하면 연말에 가서 어느 업체에서 몇 억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이고 제가 판단하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의 구단의 상황이나 주변의 어떤 이런 환경으로 볼 때 예산 지원 외에 스포츠마케팅을 해 가지고 기업체의 스폰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에는 방법은 의회와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연말까지 지원을 해야만이 불가피하게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그 내용, 2015년도에, 금년은 어차피 연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2015년도에 FC안양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구단주인 시장님의 어떤 기조는 분명히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FC안양이 창단될 그 무렵에 그때 설정했던 기본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 기본계획을 지켜 나가야지. 그 계획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한 적도 사실 없더라고요. 간접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당초에 창단 당시에 기본계획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집행기관에서는요. 그러면 결국은 47억 정도 한 50억 가까이 지금 볼륨을 키워 놨는데 이미 볼륨은 커졌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 몫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TF팀 구성해서 계속 가동시키고 있고 구단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어떤 비용절감을 위해 가지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2015년도에 FC안양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또 한참 논의가 되어야 되고 승인을 해 주셔야만 내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연말까지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충분히 의회와 논의를 하고 자구책을 강구하고 그런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FC안양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용액과 관련된 답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급작스럽게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럼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말까지. 만약에 그렇다면 2차 추경에 감액을 해서 2차 추경까지가 지난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말씀하셨지만 2차 추경까지가 그래도 감액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이 2차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압니다.

안양시의 가용예산이 지금 점점 줄어들잖아요. 고정비용 이런 경직성경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한 자료, 자료 작성이 아니죠. 세심한 예산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830여만원을 이월 및 불용액 해 놓고 4억 정도면 그냥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잘못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퇴나 이런 경우 12월이나 가야 알 수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매년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매년.

그런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한 3년이든지 5년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매년 이 부분에 특히 명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매년 이런 식으로 연말이나 가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당시에는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하고 하지만 결산을 해 놓고 보면 연말이 지나고 나서 보면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올해도 그렇겠네요? 올해도?

그렇죠. 제도가 바뀌지 않은 이상은 정도의 차이지,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것은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라서 미리 명퇴할래, 공로연수 갈래, 참. 명퇴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주의예요. 본인 스스로 명퇴신청을 해야만 그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미리 예측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자료 작성에 신뢰를 높여야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행감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들이 이렇게 나고 걔네들을 이렇게 쭉 모으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100억 이상 넘어가고 이러는 것은 사실 비용추계를 잘못했다라고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데 그 비용추계 잘못이 돈을 어디다 낭비하는 게 아니라 다음해에 돈이 쓰여지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재정자립도에도 안 들어가고, 걔는. 그렇죠?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이 빠지죠.

많이 남겨봐야 재정자립도에도 안 들어가고 재정자립도를 깎아먹는 지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특히 집행잔액,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있는 돈 아껴쓰자라는 게 제 모토가 되는 겁니다. 잘 활용하자, 이상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FC는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다양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어서 늦어진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거의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늦는 것은 늦는 것이지만 이 조직개편안이 잘 마무리돼서 조직사회가 안정이 돼야 또 시민행정에, 시민섬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FC안양 관련해서 물론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불용액이니 이런 그다음에 우리 자세한 내용은 다 지금 지나간 것으로 하고요. 특히 FC안양 관련해서 만큼은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현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전에도 의회와 간담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 지금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어렵다고 말로는 떠들면서 한 번도 의회와 간담회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 번도 와서 간담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자기들이 의결해서 FC안양 만들었으니까 알아서 조례 개정해서 해 주겠지 하는 마음인지 나는 그, 자꾸 말이 막 지금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감정을 추스리는 중인데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FC안양을 만든 게 의회가 만들고 누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부족하니까 당연히 의회에 조례 개정하면 돈은 주겠지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조례 개정하면서 와서 조례 개정 이렇게 이렇게 상황이 이래서 조례 개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오늘은 FC안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사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간단히 답변하시는 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 참,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내일모레 조례개정안도 있고 예산안도 추경에도 올라왔고 하기 때문에 그때 다루려고 가능하면 오늘은 열심히 일하시는 안전행정국이니까 일찍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FC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도 결산심사장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대영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일단은 저희가 축구단을 구성을 하고 운영 중에 집행부 수장이 바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던 것인데 의회와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야 의원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국장님께서 이런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꼭 시장님한테 전달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도 시장님도 알고는 계시겠지만 분위기가 시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의원님들이 많이 격앙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용역을 발주를 하셨죠? 했지만 조직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자체 스스로 공무원들이죠? 옛날에도 용역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용역으로 할 때 자체적으로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의견 같은 것은 들었죠?

그렇죠.

그런 의견을 꼭 심도 있게 들어서 용역을 발주를 하셨으리라 믿겠지만,

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지 용역을 어느 학회에서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재학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정맹숙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직장동호회 지원 4천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고 동호회 구성을 하면 모두 지원하는 것인지 또 지원금액 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장동호회 현황은 축구동호회를 비롯해서 총 27개회에 92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4천만원 지원내역은 공무원탁구대회 출전지원금 50만원, 상반기 동호회활동 지원금 22개회에 1천 250만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훈련비 9개회에 732만원, 하반기 동호회 활동지원금 26개회 1천 320만원, 연말 동호회 활동행사 지원금으로 64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동호회를 구성하면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20명 이상 직원으로 구성돼야만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177페이지 시민의 날과 관련해서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은 9월 27일 날 18시 30분부터 19시까지 30분 동안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현재 7천 900여명을 초청을 했고 주요 식순으로는 참석 내빈 소개를 영상소개로 하고 안양시민대상을 지금 현재 6개 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6개 분야에 대해서 수여를 할 계획이고 명예시민으로 1명을 위촉해서 명예시민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기념사는 3분 이내로 짧게 할 계획이고 축사도 1분 이내씩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축하영상이 마지막으로 돼서 30분 만에 마칠 계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노무사 자문 관련 우리 시의 노무사 현황과 2013년, 2014년 자문현황 및 노동분쟁 발생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노무사는 2012년 5월 달까지는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12년 6월부터는 현재까지 위촉을 하지 않고 미위촉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노무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안양시 외 7개 시가 노무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협조를 얻어서 무료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 자문은 96건을 했고 노동분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대체인력 운영 및 인건비 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공무원교육훈련비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서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예산집행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 취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는 매년 5월에 개최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반기에 세월호 사고 및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날 개최를 하려고 각 기관에 조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기관에서도 역시 많은 행사가 순연이 되면서 기관별로 하반기에 행사가 중첩됨에 따라서 참여기관이 저조해서 부득이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총 31개 기관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참여가 10개, 불참이 12개, 검토 중이 9개가 있어서 불참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하거나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총무과 이강호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시민의 날 기념식에 7천 900명을 초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각 동에는 어느 정도 초청을 하고 어느 선까지 하는지 혹시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7천 9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초청장이 나가지 않습니까? 보통 사회단체장이나 어느 선까지 초청장이 나가는지.

기본적으로 사회단체장까지는.

사회단체장들이요?

네.

그분 외에는 안 나가고요? 특별히?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장까지만 초청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체인력이 저기인 거죠? 임신이나 출산 이런,

육아휴직 갔을 때.

육아휴직까지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11월 21일자 신규발령에 따른 대체인력 미신청, 11월 그러면 어차피 인건비 부분은 11월, 12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지 않나요?

지금 해마다 보면 그래서 보통 10월, 11월에 신규인력이 배치되다 보면 12월 달에 이렇게, 그게 이제 적어지면서 연초에 또 한 1, 2, 3월이 적습니다. 본격적으로 4월 달이 되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억 2천을 세웠는데 평균 한 4천만원 조금 넘어가면 될 부분인데 12월하고 1, 2, 3월이 사실은 좀 부족한 금액이니까 덜 나간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해마다 10월, 11월에 신규자가 배치가 되면 그게 1, 2, 3월까지 효과가 가고 그다음에 4월부터는 다시 대체인력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제가 한 3개년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세밀한 예산 편성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는 원래는 본예산에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오던 몇 년, 지난 4년이든 5년이든 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좀 평가를 해 보고, 그래도 이런 정도로 매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특히 인건비 부분에 이런 것은 그냥 그대로 남는 부분이 되니까. 제가 보니까 그 많은 부분이 이 총무과 특히 관련해서 훑어보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1, 2, 3월에는 수요가 좀 적고 지금 분석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 하나만, 공무원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적 이런 내용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교육, 뭐 전문기관 집합교육 이런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그렇죠,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학원 진학 비용을, 시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 주는 건가 보죠?

네, 50퍼센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퍼센트?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전문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할게요. 대학과 대학원, 특히 대학원 관련해서 세부, 사람 이름까지는 그것은 안 될 테고.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하고 그다음에 남녀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원래 직장동호회 활동이 직장 내 스트레스 쌓인 것을 풀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 동호회 활동이 체육회활동 위주인가요? 안 그러면 취미생활하고는 아니고, 체육회 활동 위주인가요? 여기 체력 증진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체육활동이 많기는 많은데요. 예를 들면 요가 동호회도 있고요, 낚시동호회나 풍물동호회, 기우회, 수묵담채화회, 사진동호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취미생활도 같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총무과장님한테.

네.

과장님 여기 무기계약근로자 여기 퇴직금 보면 1억 5천 집행하고 1억 정도 남았잖아요. 미집행사유에 보면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자 없음. 집행내역을 보면 앞부분에 1월에 두 사람 그다음 7월에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초에, 뭐죠, 이게 지금 퇴직하는 것을 예상을 전체를, 대상자들을 그냥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뒀다가 이렇게 나가면 돈을 주고 12월까지 이것도 지켜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과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이 그래서 중간정산을 요청을 저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 놨었는데 2013년 12월 달이죠? 이때에는 본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전세금을 낸다든가 또는 자기가 어떤 파산 당하게 돼 가지고 어떤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간정산 신청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올해 없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아주 조금은 세워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 세우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최소화해서 편성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 한 1, 2천, 3천 이런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불특정다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예산을 총액으로 잡아놓고 연말까지 그냥 계속 가져간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지금 어떻게, 올해도 신청한 사람 없다고 그랬으니까,

네, 없습니다.

예산이 거의 아마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삭감 안 하셨죠? 제가 추경예산을 못 봤는데,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됐으니까 2015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넣으신다면 지금 벌써 몇 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심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지적한 것이고. 앞으로 2차 추경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다시 한번 같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의회에다 편성해.

우리도, 비정규직 공무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 그것 의원들도 열심히 해서 안양시 의정에 보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정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정입니다.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 현황을 서면 제출하라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은 덕천지구 재개발과 연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안구 덕천로 115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6년 6월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립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207쪽 2011년부터 ’1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과 평가결과,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 일몰제 적용으로 미반영내역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서면 제출 했고요. 2015년 보조금제도 개선으로 현행과 비교하여 변경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홍보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일몰제 적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미반영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금년 5월 28일 날 적용됨에 따라서 그동안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또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으로 운영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2015년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개정된 지방보조금 종류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으며 개정된 지방보조금의 주요특징은 우선 운영비는,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는 2015년부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운영비 외에 사업비는 2016년부터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과목 중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항목은 없어집니다. 2015년부터요. 그래서 사업비는 각 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는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 예정입니다. 보조금제도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날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안양시 전 대상 사회단체 모두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개정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또 여러 부서에서 관할, 관련된 사회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대학 연도별 수료자현황과 수료자 중 주민자치위원 미위촉현황을 제출하고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자치대학 연도별 수료자 현황과 주민수료자 중에 주민자치위원 미위촉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 리더십 역량교육을 통해 실천력과 지도력을 갖춘 지역인재 양성교육으로 2011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료자 현황은 2011년도에 93명, 2012년도에 89명, 2013년도에 89명 합하여 27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대학 수료자 중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119명이 있습니다. 그 119명 중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39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80명은 주민자치위원 임기 등을 고려해서 현재 공석이 있어야지만 위촉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기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이 발생되면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천 117만원의 집행내역은 해당 예산은 2012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예산 중에 석수동 삼막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2012년 8월 27일 용역에 착수하여서 2014년 2월 26일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 추진기간 동안에 경기도와 협의회이라든가 또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4천 117만원이 2013년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호계공영주차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공영주차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2014년 2월 25일부로 준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부터 토지소유주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오던 주차장에 대하여 편입 토지 ―이것 도로입니다마는―에 대하여 금년 4월에 매입조치가 되었고 5월에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주차장 앞 교통개선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 7월부터 교통개선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거의 8월 중순 정도에 그것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에 안양시와 새마을회관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 7월에는 주차장 앞 도로에 대해서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본 공영주차장 건물 입구와 출구 맞은편 바로에 노상주차구획선은 일부 삭제를 하고 주행차량에 대해서 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사경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차장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오는 비로 인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약간의 누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계속 얘기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부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저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좀 제대로 해라” 계속 이렇게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가 완료된 이후에 개방할 계획에 있으나 일정이 자꾸 차질이, 지연되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9월 말쯤에, 9월 중에 이 하자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거의 공사를 해 가면서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동 주민센터 건립 우선순위와 계획을 서면 제출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건립 추진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건립순위는 동 주민청사 종합관리계획에 의한 것과 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건립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게 주요가 건축연도, 어떤 동 주민센터가 오래되었는가 그다음에 연면적, 인구수 이런 등의 지표를 넣어서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 3순위 대상은 호계2동이 현재 제1순위로 올라와 있고 호계3동이 제2순위, 비산3동이 3순위입니다. 그렇지만 호계3동은 현재 호계복합청사로 건립되어 10월 달이면 준공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호계2동은 그간에는 융창지구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언제 시점이 확실히 나오지 않아 가지고 동 주민센터 의견을 좀 수렴을 통해서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서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산3동은 비산3동 255-33번지, 운곡공원 내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보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건립부지 등을 재결정하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좀 전에 동 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의 계획은 한 해에 하나씩 건립추진을 하나요? 한 해에 하나씩?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가 기존 청사가 ’80년대에 지어진 게 한 8개 정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이 지표를, 그렇게 하고 ’90년대 하는 게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 추세로는 한 해에 한 개 동이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으나 7동과 호계3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두 개동이 같이 저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일단 우선은 1순위인 호계2동은 추진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예산상황하고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주변의 환경이나 인구가 갑자기 또 많이 늘었다든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호계2동만 추진한다는 것이죠?

네. 그것만, 원래는 호계2동과 비산3동까지도 저희가 계획은 잡았으나 비산3동이 지금 도시계획결정이라고 기존 우리가 정했던 부지에 그러한 처리과정이 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미지수라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자기 지역구에 관심 많고 하신데, 저희 석수3동 우선순위는 다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민간주도로 해서 동 주민센터건립추진회가 생겼어요. 거기 제가 가끔 가지만 그 주민센터가 원체 작고 깊숙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어딨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석수3동 가면 항상 주민숙원사업 1번이 주민센터 건립, 요즘 취미교실하시는 분들 많아서 따로 하거든요. 복지회관 가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실제로 이용은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계획대로 된다면 이렇게 착오 없이 추진을 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정맹숙입니다. 지금 안양7동 주민센터가 건립했던 연도가 ’80년 4월 15일인가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맞죠? 동 주민센터 건립,

’80년도 4월 15일, 예, 맞습니다.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이게 올해 용역이 끝나면 내년 3월에 착공이 들어가네요?

네.

하여튼 안양7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동 주민센터 건립 우선순위는 이 순위대로 거의 간다고 봐야 됩니까?

네, 거의 특별한, 여기에 다른 지표를 넣는다고 해도 2순위가 거의 변동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은 한번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했는지 지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마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럼 평안동 같은 경우는 순위가 9순위면 몇 년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9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앞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이 추진이 된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김필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일몰제 대상사업 심사결과를 잠깐 봤는데요. 잠깐 봐도 나타난 것이 뭐냐면 자부담료를 지키지 않는 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안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자부담비율은 일반 사회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25퍼센트거든요. 그런데 국민운동단체 운영비 및 장애인단체, 보훈단체는 자율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비율이 없는 단체도 있고요. 자부담률이 있어야 하는 단체인데 15개 단체가 미준수 및 자부담률이 미흡하다는 것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됐다가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오늘 우리 위원회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회계처리과정을 볼 때 대부분 잘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지만 체크카드를 사용을 안 한다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38개 단체 중에서 29개 단체가 체크카드 미사용, 정산지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는 21개 단체 사업 중에 21개 단체 전체 100퍼센트가 지금 체크카드를 사용 안 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새마을, 안양시새마을회도 10개 단체 중에 6개 사업이 이러한 과정인데 새마을회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금액이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체크카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건비성이라든가 공공요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미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체크카드 사용 안 하고 또 자율부담에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부적절하다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줘 가지고 그래서 감점을 좀 주다 보면 우리가 사업은 미반영한 것은 없지만 감액은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체크카드를 갖다가, 이것은 저희들이 각 관련 부서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각 과에 편성된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빠져서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약간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서류만 보게 되면 과장님 답변이 조금은 방향이 저하고는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이러한 부분이 잘 체크가 돼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패널티라든가 다른 부분에 적용이 돼야지, 성실하게 잘 사업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은 모르겠지만 투명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고서야 왜 이것 카드를 안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결과표를 보면 보통 우수하고 보통으로 나왔는데 우수하고 보통 그 밑에 어떤 평가단위가 있나요?

저희가 우수·보통·미흡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미흡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은 사업은 없는 거네요?

146개 사업에 2개 사업은 있습니다.

미흡이요?

네.

좌우지간 내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마 지방보조금제도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비율을 안 지키는 단체 사업,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단체 사업은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손태정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자꾸 결산검사 내용하고 자꾸 약간 비껴나가는 같은데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 관련해 가지고 도로에 장기주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단속하죠? 양 구청에서 단속하는데 그게 불법주정차위반이 있고 대형버스라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주차위반 24시간, 과태료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대형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 깊은 내용을 아시는 분은 많지는 않아요.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24시 밤샘 주차단속하는 것을 밤 새워서 공무원들이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한 민원은 민원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뭡니까, 민원이 덜 나오기 때문에 밤샘주차 단속을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계동뿐만이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이강호 과장님한테 자료를 잠깐 요청해야 되는데 타이밍을 제가 놓쳤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학비 지원해 가지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학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 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공무원 본인, 자녀 구분하셔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별로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이고, 지원율은 얼마나 되고,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참고로 2013년하고 2014년 지원인원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네.

손태정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기 지금 정산지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지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도 연속 지원사업인데 아직도 정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정산하는 날짜 그 이후까지 안 했던 부분이죠. 현재는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가 이게 오늘 나온 자료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됐나 안 됐나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정산 안 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회계처리과정에서 미흡하다고 구분된 그런 사업내용들 금액하고 단체하고 금액,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도 정산이 지연된 단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바쁘신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에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면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자치단체들은 지원을 사실은 통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꼭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감액지원을 결정한, 일몰제에서 사업 중에서 감액지원을 결정한 사업 중에 8개라고 그랬는데 8개 중에 4개가 안양문화원 소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한 군데만 이렇게 8개 중에 네 군데가, 한 군데 똑같은, 뒤에 보면 감액지원한 내용들이, 결정하는 내용들이 체크카드 미사용 그다음 정산지연 두 가지인데 그런 똑같은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그 4개 사업만 감액지원을, 쉽게 말해 유독 거기만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객관적 이 평가가 나온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가 나오는데 똑같이 객관적 평가자료에 뒤에 보면 감액지원 중에 체크카드 미사용 그리고 정산지연. 이 똑같은 두 가지 내용을 다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양문화원 저기만 네 가지가 걸려 있죠? 감액지원이 대상 됐죠? 8개 중에. 전체 사업이, 전체 사업 이렇게 146개 많은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감액지원인데 그중에 4개가 안양문화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부진사유 중에 보면 체크카드 지연, 정산지연 이렇게 체크카드 미사용 이렇게 똑같은 답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 해서 한번 여쭤 본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파악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제 동 청사에 관해서 이것 동 청사 진행, 만약에 지금 호계2동이 동 청사 일단 건립 우선순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진행, 진행순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죠? 순서가? 일단 용역 발주부터 나가나요?

일단은 그게,

7동을 기준으로 보시면 똑같은가요?

7동 기준, 어디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은 청사 건립은 투융자심사를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청사 건립은 최소한 도 이상 투융자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도에서 하고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심사를 하는데 이것을 거쳐 가지고 일단은 설계비, 내년에 설계비만 계상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호계2동이 1순위가 됐으면 내년도, 올해 본예산에 설계비는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직 안 되죠. 이게 투융자심사를 한 번 거쳐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 위치부터 정하고요. 일단은 정하고 그래서 그 규모에 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의견서를 한번 거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설계 예산이 얼마나 투자될 것인가 그것을 거쳐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 실시설계용역비를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순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나름대로 투융자심사를 하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해서 저희가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까지는 실시설계용역비까지만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았고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왜 그러냐면 호계2동 동 청사를 사실 4년 전 최대호 시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을 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했다가, 제가, 여기 계시지만 2, 3년 전부터 계속 강력하게 융창지구가 어쨌든 늦어짐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어쨌든 공감대가 형성돼서 추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게 이미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작년 초, 그전부터 이미 형성돼서 계속 같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지 않고 계속 진행을 더디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1순위라는 순위는 작년부터 받았던 건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진행과정을 제가 다시 한가한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추진하겠지만 너무 더디게 추진돼서, 그래서 제가 이런 일정을 한번 체크를 해 놓으려고 여쭤 본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고 지금 또 다른 회의가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있다니까 안양7동 주민센터 건립도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동 청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보고 질의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권광만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박달2동 우성아파트 뒤편 산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

네.

약간 재난위험시설로 되어 있는 것. 그 관련된 자료 있으면 한 부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여름 되면 비만 오면 TV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게 반지하에 물 퍼내고 가전도구 다 꺼내 가지고 말리고, 이불 말리고, 옷 말리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이 되거든요? 보니까 우리 안양시도 지금 300개가 넘는 주택이 침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미연에, 내년에,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오겠지만 내년에 이런 사고 없도록 좀 많은 철저하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방독면 관련해서는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이 됐죠? 결산검사 시에?

금년에는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적됐어요.

방독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적이 됐는데 지적내용이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시고요. 지적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동에, 31개 동하고 해서 있는 게 한 1만 7천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 구입한 것까지 해서 개수가 그런 거죠?

네.

지금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서도 동별 현황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급현황에. 이게 이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1만 9천개인데 여기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낮춰서 2천개 정도를 구입하셨어요. 그렇죠?

네.

2천개 구입을 해서 동에 다 배치도 하고 했는데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뭐냐면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질의를 해야 되나. 오히려 저기 담당, 잠깐 중요하니까 옆에서 같이해 주세요. 어차피 질의를 한 것이니까,

옆에서 얘기를 해 주라고.

아니, 같이 해 주세요.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총무경제위원회 초짜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구입, 이것 매년 구입하죠?

이현우 네, 맞습니다.

네,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현우 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는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었어요?

이현우 네, 2010년도부터 10년짜리가 개발이 돼서 나왔습니다.

2010년부터?

이현우 네, 맞습니다.

안 되어 있죠?

이현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규로 구입합니까? 어떤 근거로?

이현우 그러니까 교육훈련용도 그대로 동에 있습니다.

동에?

이현우 동에서 거기서 써도 되고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일단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교육훈련용으로 쓰고 사용가능한 것은 그대로 비축을 합니다.

가용한 것은?

이현우 그렇습니다. 비축을 하고 지나간 것은 그냥 교육훈련용으로 쓰다가 나중에 활용을 못할 적에 다시 그것은 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구입한 2천개는,

이현우 네, 거기서 샘플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달 관련된 게 방위산업체에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체에서 생산라인별로 로트번호가 있습니다. 그 로트번호에 의해서 샘플링해서 중앙에서 검사를 해서 사용불가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매년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시죠?

이현우 화생방전문경력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게 점검도 받고 새로 구입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몇 년도인지를 알아야 샘플링도 하고 2011년에 구입한 것 몇 개, 그렇죠? 2010년 구입한 것 몇 개, 이런 게 있어야 하나씩 그 연도가 5년이 지났으면 계속 점검을 받아서 점검해서, 이게 뭐죠? 탈락된 애들은 새로 구입하는 것 예산편성해서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잖아요?

이현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동마다 당연히 중앙에도 지금 그게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현우 그렇습니다.

동마다도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연도별로 되어 있어야, 장부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이현우 네,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검사의견서에는 돼 있는데요? 제가 이것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안 해서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봤으면 하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이번 결산검사 앞두고 한번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독면이라는 게 저도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안 써봤지만 우리가 안전 관련돼서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잡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시기에 그것들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렇죠? 교육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지금 전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서를 내고 이 의견서가 나온 것은 다 이게 과에 회람을 한 다음에 이 의견서가 나오거든요?

이현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1개동을 갖다가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아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점검계획을 세워서 미흡한 부분 지도감독을 하고 분류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고요. 이게 의견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처리결과서가 제출이 될 거죠?

이현우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한번 제가 실태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행정감사 전까지는 위원님한테 사전에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기 의견서대로, 동별로 방독면 배치현황, 그렇죠? 구입날짜, 유효기간 이런 것 다 정리하시고 그래야 차기년도에 또 구입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지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독면 문제는 해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거론이 됐던 문제고 해마다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담당 과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체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결산검사서에도 나왔는데 질의 안 드린 것은 우리가 계속 해마다 이 문제를 거론을 했었어요. 지적도 했었고. 그런데 계속 지금 제자리걸음인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전까지 말끔하게 정리를 좀 하셔서 확실하게 정리를,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홍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해홍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민원서비스센터 현황을 서면자료로 요청하셨고 민원서비스센터 방문 현장활동 시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비스센터 3개소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민원서비스센터는 범계역, 안양역, 평촌역에 3개소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범계역 민원센터는 현재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이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양역은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평촌역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역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 처리하는 민원건수는 안양역이 평균 한 82건 되고 범계역이 74건, 평촌역이 44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번 서비스센터 3개소 방문 시 범계역 민원서비스센터 간판 크기조정, 민원서비스센터 근무복과 근무자에 대한 교통비 및 식대 등에 대해서 건의된 바 있습니다. 먼저 범계역 민원서비스센터 간판 크기조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간판을 좀 더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부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및 근무자 교통비, 식대 증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원서비스센터 3개소에 대한 환경 및 근무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민원서비스센터 운영이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명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요지는 사실 사이버축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예산을 보니까 2011년도에 집행이죠? 2011년도에 1억 1천, 2012년도에 9천 900, 2013년도에 1억 5천.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이게 무슨 행사인데, 이틀 하는 행사인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차원에 이해를 구했는데 좌우지간 설명을 통해서요,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사이버축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아니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작년 8월 29일 날 창단하였습니다. 현재 사무국장과 운영과장을 시 체육회 사무국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장애인체육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별도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운영방법이 서 있지 않아서 일단은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수일 내로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방침을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FC안양 창단 당시 계획보다 초과집행한 사유 또 우수선수지명, 상임이사, 선수숙소 임차료, 창단 시 소요예산 지출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창단기본계획에는 3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마지막 예산에 4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총 11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수단 연봉 및 운영비에 6억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21억에서 27억,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선수 숙소 보증금이 숙소가 당초에는 예절교육관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의치 않아서 숙소를 부득이 별도로 임대를 한 보증금이 3억 3천이 들어가고요. 선수단 인건비가 저희가 당초계획보다 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 및 관리비에서는 선수단육성지원금이 늘어났고요. 상임이사 연봉이 추가로 당초에는 위촉직이었는데, 명예직이었는데 상임직으로 해서 연봉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운영경비에서는 1억이 늘어났는데 창단비용을 저희가 창단 시 저희가 대강당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내체육관에서 거행함으로써 7천 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3천여만원은 홈경기 마케팅비용으로써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호계복합청사 총괄을 동 주민센터에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었을 때 그 규모를 보니까 과연 동 주민센터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장을 해도 괜찮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좀 저희가 보기에는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수영장, 스쿼시장, 어린이집,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아마 별도 담당과에서 따로 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네, 여건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영장, 어린이집 다소 계속할 수 있는 시간 여차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아마 유료화가 되는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영장이라든지 스쿼시장라든지 물론 청소년상담실은 같은 경우는 유료화가 아니고 무료겠지만 아마 유료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관리부서를 앞으로 어디서 결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여론을 잘 참작을 해서 뒷 말씀이 안 나오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FC안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수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출에 대한 문제예요.

네.

2013년도에 10억원 정도가 초과집행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초기단계에서 간과한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지출을 했는지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육성지원금 있잖아요? 10명한테 3억 300만원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FC안양이 창단되기 전에는 국민은행 선수들이 아마추어 신분이었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전년도에 대학 나오면서 바로 채용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서 온 선수들 말고요.

국민은행에서 신규로 대학졸업생을 바로 영입한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2012년도에 고양 국민은행은 실업축구연맹 소속이었지 않나 이런 것 물어보는 거예요. 프로선수가 아니라.

맞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그전에는 실업팀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2부 리그가 다 그래서 대한축구연맹에서 프로연맹에 의해서 저희가 2부 리그 실업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챌린지리그로 시작하는 그렇게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국민은행 소속이었다가 그 선수들을 영입할 때 저희가 영입할 때 100퍼센트 국민은행이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교 졸업한 애들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수에 대해서는 규정상 육성지원금이라는 명분을 연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지명을 하게 된 선수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신인선수가 아니라 국민은행선수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실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 당시에 일 년 만에, 일 년도 안 됐죠. 한두 달 사이에 선수신분이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바뀌면서 연봉이 대폭 올라간 것 같아요.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받는 선수들이 많은데 육성지원금이 연봉의 몇 퍼센트를 주는 거잖아요. 해당 학교에.

네.

연봉이 올라가니까 육성지원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아까,

그래서 예상치 못하게 지급된 돈이 3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고요. 이제 기본계획에 없던 상임이사의 연봉 7천 600만원, 이것도 과외로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수단 숙소도 기본계획에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 또는 시 소유의 주택지로 예절교육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변경이 되면서 계약금 3억, 그리고 1년 임대료가 한 1억 되나요?

네, 8천,

거의 1억 되죠?

네.

그러면 이것만 해도 7억이거든요. 7억이 넘는구나. 7억 7천 600. 그래서 여기에 또 창단식도 원래는 시청강당에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었는데, 조촐하게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6천명이 넘는 시민들을 모아 놓고 하다 보니까 이때도 한 7천 300만원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초선의원 때 지금도 초선입니다마는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수입 쪽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FC안양이 적자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부분이 예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36억원에 맞춰서 창단을 하다 보니까, 틀을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지출이 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대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마케팅이 안 돼서, 광고수입이 덜 들어와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업무보고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안 내용인데 지금 이것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좌우지간 돈을 내 돈이 아니라 그런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 너무 쉽게 지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시민프로축구단 정관이 있어요. 정관을 살펴보니까 2장 13조에 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한테 지급되는 보수가 있나요?

회의수당, 보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없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이게 조례에는 없을 수 있겠지만 정관에는 이런 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5장 사무국 31조3항에 보면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을 둔다고 그랬어요. 이 별도규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인사규정에 보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상임이사의 연봉 7천 600만원이 업무추진비 빼고죠?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결정됐냐가 궁금한 거예요. 그 규정,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것인지.

규정은 없는데요, 처음 채용 당시에 저희가 직급별로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맞춰서 직급상당으로 겸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창단기본계획에는 2013년도 1월, 작년이죠? 업무보고자료만 봐도 이 단장이 없이 사무국장을 전문축구인인가? 사무국장이 단장, 지금으로 말하면 단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본계획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연봉이 책정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도 다음주에, 아, 이번 주구나. 언제죠?

내일모레.

내일모레 조례개정 시간에, 조례개정할 때 자세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입이 올해의 경우죠? 올해 예상되는 수입보다 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작은 돈도 아니고요. 8억 5천. 과장님이 보고한 조례에 의하면 11억 1천만원 정도가 초과지출된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올해도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지출분야도 아마 9억원 정도가 초과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자세하게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이엽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향후계획을 보니까 또 진행이 되고 있네요? 향후계획에는. 그래서 이 계획이 그냥 여기에 보고서에 있어서 그냥 이대로만 하지 마시고 시 차원에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자주 하셔서 꼭 G/B가 해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행내역서 223페이지 아까 제가 체육꿈나무 육성지원금 관련해 질의했는데요.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체육꿈나무들이 육성지원금이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학교에 많게는 500만원, 아, 많게는 1억 정도 그다음에 적게는 1천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축구부 한 팀 같은 경우에는 옷 한 벌만 맞춰도 40명 기준이면 10만원, 4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게 너무 그냥 형식 만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운동을 시키게 되면 학부형 자부담이 거의 90퍼센트 이상입니다. 여기 FC안양이 생기면서 3개 학교는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나머지 운동부는 사실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너무 미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 말이 꿈나무지, 이 사람들이 꿈나무를 잘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을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고요. 혹시 과장님, 2015년 예산에 책정계획이 혹시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인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꿈나무 육성이라고 하면 전문체육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특기생으로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문체육인이라고 하면 안양초등학교, 안양중학교 그리고 안양공고, 예를 들면 축구선수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4, 50명씩 이렇게 운영하는 팀인데 거의 부모님들이 운영비로 갹출을 해서 하면서 감독, 지도부 보수를 주면서 하고 있죠. FC가 생기면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토토수익금 지원금으로 거의 전액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로사항을 해결이 됐고 나머지 일반학교에 특기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훈련비다, 여러 가지 재료비다,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거의 전 학교라고 보면 됩니다. 한 900여명을,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예산을 예산 지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13년 전까지는 약 4억 4천만원 들여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 드렸고 또 작년도에는 이게 또 너무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실링도 있고 또 저희가 시 사정상 1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해서 또 나름대로 지원했는데 아무튼 이 비용이 재료비하고 특별한 선수들한테 정말 좌지우지할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관심과 노력도 하지만 또 학교 측에서 일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많다라면 2, 3억이라도 더 증액해서 주고 싶지만 또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도 역시 올해보다 나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 심의를 하시겠지만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지 않다는 여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여튼 7천 820여만원. 여기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 보니까 3명?

네.

지도자 3명을,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

생활체육 쪽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지금 9명이 있거든요.

9명?

그중에서 어르신지도자들이 한 3명입니다.

3명?

네.

그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들 체육을 지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분이 거기에 계시면 어떤 종목을 저기하는 전문, 전담, 저기예요? 이분들이 지도자잖아요. 생활체육어르신.

게이트볼하고요, 체조하고 요가.

게이트볼,

요가.

요가, 체조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지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수요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일정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각 수요처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요구에 의해서 날짜별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가서요? 경로당?

경로당이라든지,

아, 경로당이요?

네. 그 시설, 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현장,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주로 되겠습니다.

세 분이 그럼 예를 들면 안양에 경로당이 저희 호계동만 하더라도 18군데인가? 호계2동만 해도. 지금 안양에 250여개죠? 경로당이.

네.

그런데 이 한 분이 예를 들면 한 종목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각각 저희 신촌동 같은 경우도 그 위에 있는데 게이트볼장 따로 저쪽 호계동에 전체 게이트볼장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하시는지 지금 잘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요가나 이런 것도 이 세 분이 충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제가 이 자료를 더 요청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30대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지도자입니다.

아, 채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채용은 저희가 생활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 생활체육회 승인을 받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회?

네. 예산이 저희 시비만 아니고,

네, 여기 보니까 국·도·시비로 이렇게 하네요?

네, 지도자 관리는 총괄, 도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하나만 자료 더 요청드릴게요. 이분들 2013년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실적, 각각 지도 게이트 그다음 요가. 하나 뭐라고 그랬죠?

체조.

체조?

요가, 게이트볼, 체조.

하여튼 세 가지, 전담 지도자가 세 명이니까 그 세 분이 2013년도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그 실적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애인생활체육회 사무실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요. 협회가 창단이 이제 됐고 창단이 되면 당연히 일개 한 저기가 아니라 협회 전체로는 사무실 운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아까 답변에 의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수일 내로 방침을 정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지금 사무실이 없나요?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생활체육회가 사실 운동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또 임원 정비가 현재 안 된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상임이사께서 7월 달에 도의원으로 되시면서 아직까지 상임이사 자리를 안 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장애인생활체육회에 임원 정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이제 창단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볼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직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업무량이 이렇게 저희가 이사하고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단체가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7개 단체가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 대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있는 직원들이 채용을 두 명을 더 했거든요? 플러스알파해서 운영해도 현재는 문제점이 없는데 그래도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와 일반체육회하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창단된 지 얼마 안 돼서 수일 내로, 수개월 내로, 금년 안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8월이면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고요. 제가 현장 확인은 못해 봤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사무실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됐다는데 사실 아닌가요?

공사는 방음시설은 끝냈고요.

그러니까요.

끝냈는데,

그러면 사무실이,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고려치 않고 있고 수일 내로 조직이 다 갖춰지고 이러면 업무량도 많지 않고 그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사실은 듣고도 현장을 가보고 오늘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틀리나요?

공사는 중지된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공사라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하여튼 사무실 부지가 뭐가, 사무실 뭐가 있어야 뭘 들어가서 할 것 아닙니까?

집기 말씀하시는 거죠? 집기. 지금 저쪽에 5도민향우회 사무실하고 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게 잡음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하는 단계에 준비를 하려고 방음시설을 했어요. 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그것 끝냈고요. 저희가 집기가 한 아무래도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 들어가는데 아직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급성이 인정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제가 질의한 것에, 그러니까 아예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을 때는 아예 사무실 자체를 지금 어디에 할 그런 게 없고 수일 내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미 어디로 들어갈지 해서 일정한 방음공사도 했고 했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어서 본예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처음에 생활체육회가 가면서 그 자리를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

거기가 사무실 한 것 맞죠?

네, 방침 결정 난 겁니다.

사무실 할 것인데 지금 기초 방음벽공사 정도는 했는데 나머지 집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그럼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그러면 장애인협회, 생활체육회가 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건가요?

최종적 그렇게 전에 검토를 했지만 현재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왜냐면,

중지되어 있는 거네요?

네?

중지되어 있어요. 진행을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입주를 시키겠다, 그 답변은 아직 못 드리고요. 저희가 금년 말까지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제가 지금 이 정도 과장님한테 들은 정도로만.

네, 그렇게 하시죠.

이해가 잘 안 되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두 가지만 드리겠는데 관양배수지에 족구장 지금 이제 거의 다 완공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민원과 관련돼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인조잔디, 테니스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19밀리미터로 이렇게 원래 하려고 했는데 동호인들이 35밀리미터로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안 받아들여 주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 송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족구장은 전반적으로 어디를 가나 공이 잘 튀고 배수가 잘되는 19밀리미터가 가장 적합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19밀리미터로 권장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 당시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족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19밀리미터로 한 게 아니고 족구협회의 의견을 들어서 19밀리미터로 하겠다, 이의가 없어서 그렇게 설계를 다 끝냈고. 콘크리트 타설을 끝내고 그것을 조달 구매하는 입장에서 그전부터 35밀리미터로 해 달라, 35밀리미터라고 하면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잔디를 얘기하는데 왜 축구장 잔디로 변경이 됐느냐,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안양시 대표로 나와서 전국족구대회를 하면 사실 전국족구대회라면 운동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19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데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인조축구장을 선을 그려서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밀리미터 같은 데서 하다가 35밀리미터에서 하니까 다른 팀보다 불리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35밀리미터 축구장에서 매일 연습을 해서 다른 대회 나가도 우승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는데 이 족구장이 우리 족구협회 족구장뿐만, 전문족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은 누구나 족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족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족구동호회들이 주로 사용을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나 또 직장인들 필요하다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또 공이 튀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잔디가 굵다 보니까, 두껍다 보니까 잘 튀지 않고 그럴 때는 또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결론은 저희가 16개 동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불만 없이 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동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것은 동의를 받아서 다수가 원한다면 해 드려야죠.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질의는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금 공설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지금 거의 다 완료됐고 지난번에 거기서 시합도 했지만 굉장히 잘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변경도 되고 동호인들이 이렇게 얘기도 계속 하면서 지금 그 구장에 대해서는 정말 그날 시합에 나가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통 뭘 하고 나면 말이 많잖아요. 이쪽저쪽에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그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만은 다 너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사용하는 동호인들과 우리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 동호인들이 원하는, 원하는 게 무슨 사치스러운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시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평을 받듯이 이번 족구장 문제도 저는 족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19밀리미터냐 35밀리미터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사용하는, 그곳을 많이 사용하는 그분들하고 집행부는 어차피 시민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잘 협의하셔서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한 3천만원 정도 예산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예산차이는 꽤 큰 부분인데,

네,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네, 그 예산차이는 크지만 한 번 하고 나면 10년 넘게 가죠? 내구연한이 한 10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족구장공사비가 총 2억 4천입니다. 저희가 시책추진비 3억을 받고 족구장 말고 다른 시설을 하다 보니까 5억이 소요된 것으로 봐서 시비 2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다가 지금 이 문제에 좀 딜레마가 걸렸는데 사실 저희 실무진들도 아주 힘듭니다. 족구협회에서 너무 요구사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화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족구협회하고 잘 설득을 해서 원하는 쪽으로 가급적으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일 내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을 해 놓고 안전에 문제가 되거나 아예 사치스럽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면서 계속 말을 할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 족구장 가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족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에 서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3억인가 가져왔다면서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하여튼 좀 해 주시고요. 박달족구장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우리 예산심사도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아까 FC관련해서 지금 계속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사실 소관 상임위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여기 지금 회의록도 들어가서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데요. 2014년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2014년도의 안양시의회에 15억을 요청할 당시에 15억을 본예산에 요청하셨죠?

네.

요청할 당시에 우리가 얼마 얼마를 세입을 잡아서 어떻게 지출을 하겠다라고 했죠?

저희가 세출예산은 아시지만 세입구조가 있으면 세입구조에 맞춰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 게 맞죠.

제 얘기는 15억을 요청을 했을 때 단돈 15억만,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계획에 36억인데 지금 한 11억이 초과됐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네.

2014년도의 본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때 그 당초에 원래 10억이었는데 15억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차년도가 10억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15억을 요청할 당시에 비용추계가 올라오잖아요. 의원들이 요청하잖아요. 나중에 이것 자세히 읽어 보겠는데요, 요청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지출할 것이니까 이 부족한 부분 15억을 해 달라고 하셨지, 무조건 15억만 달라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2014년도 구단 운영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에. 본예산 요청할 때. 47억 정도 요청, 50억이요?

저희가 50억 8천만원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네, 51억 정도요.

51억 정도를 집행하겠다,

추계를 해서,

추계를 했고 그중에 한 15억만 해 달라 이렇게 한 거죠?

네.

지금 여기 2014년도에 지금 여기 이런 것은 결과물이죠? 결과물. 지금 비용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러면 2014년도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2014년도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50억이라는 예산이 턱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때 소통 안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회랑 얘기하지 않고 15억만 달라 그러고 이렇게 예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2013년 것은 제가 당시, 창단 당시에는 기본계획에는 36억이라고 여기에도 보면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분명히 지적이 됐을 거고요. 2014년도에 15억을 요청할 당시에 당연히 총무경제위원회나 이런 데서 비용추계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했죠.

그때 여기도 보면 50억 정도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럼 그것을 보고 의회에서 승인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했고 이런 걱정을 달았지만 그렇게 해서 15억만 주면 운영하겠다라고 하니까 승인을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이엽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별도규정 얘기 했잖아요? 별도규정.

네.

나중에 어떤 것인지 좀 주시고요. 아마 별도규정은 기존에 사무국직원들에 관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재단 내부규정에 상임이사의 연봉 책정근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어떤 근거로 책정됐는지 내부규정 말고 그것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일단 FC안양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호계복합청사 운영방법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까? 그쪽에 수영장이라든가 스쿼시장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어요?

기본방향은 섰는데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기본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저희는 지금 적자보전이 어려워서 민간위탁으로 이번에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 한두 명만 더 저기하면 자체 동에서도 지원해 주면 운영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전체 수영장 시설은 별도거든요.

청사관리.

청사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마무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추경할 때 그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FC안양 지금 자꾸 사실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현상인데 제가 2013년도 말에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따졌던 부분이 자금문제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제가 그 문제를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은 우리 안양시 세입과 달라서 추계다, 예상이다, 예상. 미실현수익이고 확정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세출을 거기에 맞게 편성하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 얘기하신 것 기억나시죠?

네.

몇 번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예상수익이 뭐 지정기부금기탁제가 얼마 나올 것이다, 전년도 입장권수익이 12억이었으니까 거의 거기 나올 것이다 예산을 다 그렇게 해 갖고 예산을 짜서 51억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세출을 편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아직 미실현수익이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다음에 기부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기업후원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짜는 것은 무리가 있다, 서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남는 돈은 이월시켜서 더 나중에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단장이 그때 “5억을 더 추가로 이번에 주십시오.”, “올해 주십시오.” 할 때 반드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산을 의원들이 승인해 줄 때 단장하고 체육협력과장이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완전히 정상화를 시키겠다, 그래서 올해까지 “이 돈을 주십시오. 당겨서 주십시오.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앞으로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의원들이 그 말 믿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겁니다.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음경택 위원님 방만한 운영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예산에 대한 그런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직 지난 예산추경 때 처음에 FC안양이 창단될 때부터 사실은 관여하지 않아서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방만한 경영도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풀린 예산을 세워 놓고 부풀린 예산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입장권 판매수익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지정기부금기탁제가 거의 안 들어오고. 현재 입장수입도 없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비해서 외국인선수 고용하고 이러면서 방만한 운영을, 그렇게 처음에 51억 짰던 그 집행예산대로 그대로 집행은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올 예산은 안 들어오고 나갈 예산은 그냥 돈 51억 예상하고, 들어올 예산하고 51억 세출예산을 짰으니 거기에 막 쓰니까 당연히 펑크나죠.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하시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오늘 더 이상 논의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어쨌든 안전행정국에 대한 결산심사고 그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 FC안양에 대한 얘기는 내일모레 조례를 다루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FC안양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의원이기도 하지만, FC안양을 창단시켰을 때 어쨌든 그 당시 의원이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제안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잠깐 1분 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엽 과장님. 아까 호계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자보전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네.

적자보전. 일리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수영장, 스쿼시장, 어린이집, 청소년상담실 별건으로 할 것인지 총괄적으로 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또 만약에 이런 것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공개입찰할 것인지 수의계약 할 것인지, 계획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도 상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하시겠지만 장단점이라든지 또 타시 사례, 이런 유사한 타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거기다 위탁을 못하고 별도로 따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우려하고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잘못하다가 실무 또 하시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를 염려가 많거든요? 상당히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 말씀하는 배경 잘 이해하시고 우리 공무원들 아무 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