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153개소에 대해서 식품의 적정관리 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조리사용 여부 등을 지도·점검해서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식중독 발생 예방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중이용시설 및 사각지역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으로 구민의 건강과 밀접한 공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해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등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및 개선권고를 하고 부적합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업장 외 영업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일부 음식점에서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인한 보행불편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호프집, 치킨집, 카페 등 834개소의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문화 조성과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쇠고기 취급업소 771개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유전자 검사 실시, 메뉴판, 게시판 등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건강맘! 해피맘!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신부에게 4주간 손태교 모빌 만들기, 모유수유 방법, 임신 주기별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임신부 스스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관내 아동, 청소년 및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진 및 고위험군 상담 실시, 아이터치 스쿨, 맘터치 스쿨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제공하여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처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갱년기 여성건강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0에서 65세 중·장년 여성을 대상으로 갱년기 여성의 건강관리 중요성, 우울증 예방 등 갱년기 여성건강 교육을 추진하여 갱년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문제에 대한 효율적 대처로 갱년기 여성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으로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토피·천식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아토피 안심학교를 선정하여 아토피 예방 환경조성과 무료선별 검진 등을 실시하여 아토피성 질환율 감소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여름철 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여름철 수인성 및 식품·모기 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성감염병 조기발견 감시체계 운영,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민·관 방역기동반 운영,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 강화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일 야간 19시에서 23시, 토요일 15시에서 18시, 공휴일 09시에서 18시 사이 취약시간대에 1차 진료대상인 경증환자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지양하여 진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건강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의료용 마약류취급자 교육 사업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등 전반적인 법규내용, 기타 의료법 관련 준수사항 등을 교육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의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월 1회 흉부촬영,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이상자는 2차 검진을 추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한 생활과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 불소도포사업을 신청한 시설의 만 5~6세 아동에 대하여 구강검진,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등을 1회 방문으로 모두 검진하는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치 및 영구치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아동의 치아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추갑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며칠 TV보도에서 보았는데 우리 양천구에 야식 파는 곳의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관내에도 지난 번 신문에 나왔던 부분은 서울시가 각 구청하고 합동으로 야식업체에 대해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했던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 자체내에서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야식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야식업소 개수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전체 식품접객업소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식업소라면 밤 9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하는 업소 아닙니까? 그 실태를 한 번 파악해 주시고요, 우리 양천구는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밤늦게 야식을 시켜먹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물론 점검은 하겠지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야식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더운 날씨가 되면 특별히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 목동지역 보건지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 건립하는 거.

저희가 4월 30일날 계약을 하고 1차 중도금이 계약과 동시에 지급되고 5월 30날 2차 중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매입금액 합계의 60%가 현재 지급된 상태입니다.

위치가 목4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불편 없는 데죠?

거기가 목3동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목2동과 목4동이 연접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6월 20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목3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구입한 대지가 몇 평쯤 됩니까?

한 90여 평.

완공을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면 올해 내로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상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잠정적인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기로 하고 토지매입까지 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특별지도점검이 유상검사라고 되는 있는데 유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쇠고기를 취급하는 업소가 돈을 부담해야 됩니까?

유상검사는 원산지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비용을 그 업소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쇠고기를 돈 주고 산다는 얘기입니까?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쇠고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죠.

검사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검사료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수거비용은 40만 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쇠고기 값에 비해서 대상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쇠고기를 저희들이 수거할 때 많은 양을 수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십g 정도 수거를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육점에서도 고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상, 중, 하가 있고 A+ 있고 이럴 때 등급별로 살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저희들은 등급별 기준보다는 그게 한우로 표시되었을 때 한우가 맞느냐, 예를 들어 원산지가 호주산이라고 했을 때 호주산이 맞느냐, 원산지가 어디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등급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771개 중에서 40만 원 예산이면 많아야 한 30, 40군데 정도 하겠네요?

좀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규모하고 대상의 범위를 한 번 유추해 보면,

다만 좀 많은 양, 큰 곳 중심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방효과도 있는 거니까 한 군데에서 많이 사지 않더라도 여러 군데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업자들 사이에 인식되면 예상효과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를 추진했다고 했는데 마라톤대회, 가족걷기대회, 자전거대회에서 홍보한 결과는 좀 있습니까?

우리구에 많은 주민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있을 때 가서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20여 명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장기를 많이 기증하게 됩니까?

주로 각막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홍보행사 때 기증했던 기증자 말고 여태까지 관내에 꾸준히 기증자가 있었을 텐데 그 기증자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장기인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류별로는 안 되어 있고 지금 총 1만 1,000여 명 정도 되어 있고 각막 그다음 뇌사시에 장기기증, 사고시에 신장기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만 1,000여 명 정도 기증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유사시에 잘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와 전부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전 재단법인들이 통합되어가지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이식관리센터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관할하는 거고 그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거기로 넘겨주면 거기서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하고 유사시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품기금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보니까 수정안 없이 심의가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식품관리기금을 모범업소에 한해서 받을 수 있죠?

모범업소가 받는 부분이 있고 일반업소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모범업소는 운영자금에 일부 인건비가 가능한 것이고 모범업소가 아닌 곳은 시설개선자금,

시설개선자금은 얼마 정도까지,

최고 5,000만 원까지입니다.

연 2% 정도,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일반업소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 지정을 제가 몇 차례 했는데 맨처음에는 그분들이 주로 음식업에 종사하는 운영자들과 관내 관계자들로 짜여져 있는데 그걸 다양한 채널로 소비자도 포함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영업장 외 특별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대상 업소수가 여기 나온 게 전체죠?

그렇습니다.

주로 야외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그 곳이 파악되셨죠?

예.

몇 개 정도,

전체 대상은 843개소인데 빈도가 높은 지역과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한 150여 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일대를 특별히 점검하고 나머지 일반지역은 800여 개소를 저희들이 계속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곳은 수시로 하고 지역별로 되어 있는 그런 곳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특별히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는 장소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단속하는데 솜방망이식으로 지나가면 또 다시 영업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점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요?

영업장 외 영업은 행정지도를 1차 하는데 동일한 사안이 2차, 3차 계속 반복이 되면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행정처분이 바로 나갑니다.

영업정지를 하면 한 달,

영업장 외 영업은 일주일 또는 15일입니다.

일주일, 15일 영업정지가 끝나면 다시 또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에 특히 성행을 하거든요. 겨울에는 하라고 해도 추워서 영업장 외에 영업을 못합니다. 여름에 영업장 외 영업을 하면 주변 시선을 끌기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외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많습니다. 철저히 단속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술래잡기 형태도 되고 서로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연말 행감 때 영양사가 직제표에는 정원이 총무과에 있는데 현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식 영양사가 어디 있나 보니까 보건소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직제표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어떤 다른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영양사의 정원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원이 저희한테 다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한테 파견식으로 와 있었는데 그 후에 정리가 됐고 위원님이 아시는 영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식당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식이 아니라서 공무원 직제표에는 안 나오시는 분입니다. 정원·현원이 총무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영양사로 채용되어 있는 분은 정식공무원은 없고 계약직만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정식공무원은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일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까?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가 중요하니까 직제표하고 정원·현원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전에 보건소 차량 중에 특장차가 있었는데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에 계시다가 보건위생과로 오신 지 5, 6개월이 되셨는데 그간에 목동보건지소 부지를 매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필지 약 90여 평 정도 되는 곳을 4월 30일에 계약완료를 했고 5월 30일에 2차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금액 대비 60%가 지급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세입자들이 이주하는 과정을 쭉 봐서 후속 집행을 하고 우선 올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달 20일경 목3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설계의뢰를 하면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토대로 발주하는 과정이 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오셔가지고 역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고맙고요, 특히 안경호 팀장과 담당주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 3개 과가 있죠?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과를 하나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건의돼서 저희 지역보건과를 두 개 과로 나누든지 보건위생과를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나 지역보건과를 합쳐서 3개로 나누든지 하는 건 좋은 생각이고 제가 정원 조례나 타구 사례를 보니까 20개 구가 4개 과로 되어 있던데 그동안 업무량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원 조례를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셔서 과를 늘리는데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야생진드기에 대해서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발생된 건이 있는지,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구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민원인 한 분께서 이게 살인진드기인가를 의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진드기 관련 지침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계속 살인진드기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심환자가 신고된 게 지방 쪽이 많고 서울은 아직 접수된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집의 야외학습 빈도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숲에 가서 피부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어떤 벌레에 피부를 물렸는데 38도 이상 열이 나거나 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풀숲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병에 치료법이 없죠? 예방법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할 게 예방인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야외활동 시에 구민들이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법을 알려 주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입니다. 야식업체 보도가 났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한 2주 전 밤 8시경에 서울시하고 구로구 보건소하고 SBS에서 취재를 나왔었습니다. 야식업체가 저희 지역에는 없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길래 "어디서 왔냐?"고 했더니 "야식업체 취재를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SBS, 구로구 보건소, 서울시청에서 단속을 하면서 야간업소 심층취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업체가 10시까지 배달하는 업체라서 마침 10시 반 정도라 영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SBS가 저희 관내이고 구로구는 바로 옆인데 왜 서울시에서 굳이 양천구 보건소도 아니고 SBS, 구로구 보건소와 함께 나왔을까, 혹시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사전에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그런 식으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자기 구에서 자기 구를 하게 되면 봐주기라든지 정보유출이 되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희 구만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양천구 보건소에서 난색을 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로스로,

그럼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방송에 나올 일이 있으면 저희가 아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데 특별히 나타난 문제는 없었죠?

지금까지 문제는 없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살인진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쥐나 야생동물에서 서식하다 떨어져 나온 그런 종류인가요?

주로 소가 중간숙주인데 소를 키우는 분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 보니까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고 발견이 됐습니다. 주로 소가 많이 옮기는,

예전에 소에 있는 진드기는 육안으로 감별이 가능한 큰 진드기였었는데 지금은 TV에서 보니까 굉장히 작더라고요. 육안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만큼 작습니까?

이 진드기를 작은소진드기라고 명명을 했는데 진드기 종류 중에서도 조금 작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드기를 예방하려면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에 살충제를 뿌리면 안 되죠?

살충제를 안 뿌려서 오히려 진드기를 번식시키는 것이 사람들한테 더 큰 해가 된다면 살충제를 뿌려야 되겠죠.

소에 살다가 야외에 떨어져 나가서 사람을 물거나 해서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도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는 소를 키우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풀숲이 없는 또 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민들은 감염될 확률이 적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관내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날이 더워지면 야외활동을 많이 하니까 야외 소풍으로 풀숲에 가서 감염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그때 긴소매를 입거나 기피제를 뿌리거나,

기피제가 있습니까?

꼭 작은소진드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해충기피제를 뿌려서 예방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자살은 청소년들도 있지만 주로 갱년기 여성이나 노인 우울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특히 노인분들의 자살률이 우울증 때문에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폭을 넓혀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군을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관한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신보건센터에 전문가 2명을 뽑아서 채용을 했고 그다음에 행정6급 1명을 5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저희과의 인력을 보충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신 분들을 보면 주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이 정말 암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예방하는데 최우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위험에 노출되는 군에 들어 있는 분들을 이 사업에 많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실적률을 살펴보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완벽하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폐렴부분은 이번에 보니까 신정동, 법정동별로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번에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맞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어르신들이 몰리면 어르신들도 힘들고 저희들도 아무래도 행정력이 부족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우선 먼저 접종해 드리고 그다음 여름 하절기에 더우니까 잠시 쉬었다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9월, 10월에 있으니까 그 기간만 잠시 쉬고 1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가 1만 7,000명인데 지금현재 5월부터 했는데 한 달 동안에 12%면 한 3주 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추세로 가다 보면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5월 30일 현재 63%까지 한 20일간 집중적으로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고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셨겠지만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에 관리소가 있잖아요,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분들은 거의 다 아시는데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동주민센터에 다시 한 번 구두로라도 알려주시면 각 관리소에, 을쪽도 마찬가지지만 갑쪽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성과를 얻으려면 그 방법을 빨리 채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또 추가로 접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아마비나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폐렴구균 같은 경우에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지역에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와도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폐렴구균 말고 다른 소아마비, 뇌수막염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소아마비, 뇌수막염 이런 종류들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병·의원의 주사약이나 주사를 놓는 인건비 이런 걸 저희들이 다 지급해 줍니다.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도 실적률이 12%면 굉장히 저조하고,

실적률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 양천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만 합니다. 그다음에 병·의원에 한 것은 연말쯤 가서 실적이 다 수합이 됩니다.

뇌수막염 같은 경우 예전에는 비싸게 접종을 한 기억이 나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수두도 무료인가요?

예, 수두도 무료입니다.

저도 영아가 없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걸 빨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예방접종은 잘 잊어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동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거의 다 알고 저희들이 새로 초등학교 입학할 때 취학통지서에서 확인을 해보면 약 90% 이상은 다 맞고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추가로 부탁을 못드리는데 지금 각 대학에서는 여자아이들 난소암, 자궁암 예방차원에서 병원으로 가면 굉장히 비싸고 아이들이 그걸 놓치니까 세 번을 맞아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접수받아서 직접 학교로 와서 여대생들한테 기간에 맞게 가격도 저렴하게 접종을 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 정부시책은 아니지만 이 사항을 보면 조만간 여자아이들한테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정책일 것 같아요.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걸 추진하시면 안될까, 당분간은 좀 힘들겠죠?

일단 보건소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임시예방접종이란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예방 접종은 아직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암 예방접종 부분에 대한 욕구가 높아져서 서서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여자아이들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전에 시 보건소협의회라든가에 저희 보건소장님이 가셨을 때 이런 정책이 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해야 되는데 잠시 빠트렸는데 지금 방역소독사업이 살충은 66% 정도, 살균은 22.5%인데 지금현재 연막은 아니죠?

지금 연막하고 연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야생진드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 양천구에도 공원과 하천이 있어요, 안양천도 있고. 우리 지역권에 달마을공원, 용왕산공원, 신월동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번에 진드기도 나오고 또 여름철에 접어드니까 모기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방역을 주택가만 하지 말고 용왕산 주변, 공원 주변과 그다음에 안양천은 아직까지 안해 보셨죠?

원래 안양천에 엄청 했습니다. 안양천이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철새에 의해서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넘어온다 이렇게 우려해서 안양천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고압살균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그다음에 유수지는 하십니까?

예, 유수지도 합니다.

유수지는 신월동이나 목동에서 오·폐수가 흘러 들어와서 거기에 가보니까 유충이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유수지, 안양천, 공원 이런 쪽으로 수고스럽더라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 쪽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방역이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니고,

보통 수목에 해충이 붙어서 수목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수목 해충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풀 속에 보면 모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공원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용왕산에 올라가서 뿌리고 내려오고 주변을 한 번 돌고 안양천에도 가고 유수지 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기나 이런 거 잡는 데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공원녹지과야 소나무의 해충 이런 거 잡겠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전염병 예방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신생아가 태어나서 맞아야 될 예방접종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대략 몇 종류나 됩니까?

14종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해 주는 게 이 중에서 몇 가지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제가 아이 키우는 부모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아이를 많이 안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이 일반병원에 가면 최하 1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생아한테 예방접종하는 비용만 해도 150~200은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상하다,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는 법정 전염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했더니 "제일 싼 게 10만 원에서 30, 40만 원까지 가는 예방주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그렇게 되나, "왜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받지 않느냐?" 했더니 대부분 산모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 약하고 병원 약하고 백신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는 집 수준에서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남들 해 준 만큼 해 주고 싶다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반병원에 가서 좀 좋은 약으로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해도 일반병원에 가서 비싸게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 백신하고 일반병원 백신하고 다르지 않다는 걸 홍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4가지 중에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필수예방접종이 몇 가지 된다 이것도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해당되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그 가격대는 홍보할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싼 예방접종이 있습니까?

로타바이러스라는 것도 있고 몇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을 맞아도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을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했던 폐렴구균도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다. 해마다 하나하나씩 들어올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신상아가 있는 집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고요, 또 필수예방접종을 올해부터는 꼭 보건소에서 맞을 필요는 없다, 일반 병·의원에 가서 맞아도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백신비나 주사를 놓는 인건비나 저희들이 다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을 수도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예,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은 전액 무료입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홍보하셔가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병·의원에 대해서 인건비 조로 "얼마 내세요" 그러면 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사회복귀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귀시설은 어떤 건가요?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정신보건 시설입니다.

양천구에 지금 몇 개소가 있습니까?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박영숙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여성재단 후임 이사장이신 조형 이사장님 말씀이 이번에 양천구에 미혼모시설이 한 서너 달 전에 새로 하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아마 복지부서에서 하고 정신쪽만,

정신관리 문제도 있고 아기들과 미혼모 예방접종 문제도 있고 해서 유관부서간에 협력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파악이 안된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미혼모시설이나 어린이보호시설의 파악은 다 하고 있고 그쪽에 계속,

그러면 지금 파악된 미혼모시설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현재 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성재단이 후원하는 미혼모시설이 하나 새롭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출산준비라든지 예방접종, 출산 전 진료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할 수 있도록 지역과도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신건강 문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자들 본인과 출생하는 아기들이 제대로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설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전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체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파악되면 최근에 새로 문을 연 데가 어딘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은 업무보고서 25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태문 위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조례가 전에 통과되었는데 올해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8월 중에 한 40대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설치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는데 몇 건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80건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건을 한다고 했죠?

40건요.

그러면 수요가 다 안되네요?

예,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순위를 매겨서 좀 급한 데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나서 설치기관에 대한 사용교육을 실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동제세동기 사용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안내문이라든가 부속품 정기교환 시기라든가 등등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킬 겁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제세동기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148대입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설치된 시설에 사용방법이라든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점검을 합니까?

설치한 장소에 관리자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현재 우리구에 몇 개 정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37개소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은요?

500세대 미만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 500세대 미만은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2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율사항입니다.

500세대 이상 임대주택도 9개가 있고 자동제세동기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데 사용하는 기계인데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주택과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설치 가능한지 협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데 불가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조례에 기타 주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어서 가능했는데 그것을 빼버리는 바람에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여튼 관련법규에 보면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밀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길정우 의원님께서 특별히 교육청하고 학교를 연계해서 전 학생들을, 4시간 교육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원래는 4시간 교육을 하면 서울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나가는데요,

자격증이 아니고 수료증입니까?

수료증입니다.

우리 길정우 의원님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전 학생들이 다 교육을 받고 다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학교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한테 전 학생이 수료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양천구만큼은 심장마비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자는 이야기를 학교에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를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료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해서 준다든지 119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다 수료할 수 있도록 해보시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동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자동제세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KT 공중전화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더러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공중전화박스가 동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제세동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앞에도 공중전화가 있고 저희 지역에 13단지 우리은행 앞에도 공중전화가 있는데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서 그쪽에 있었으면 했는데 13단지 우리은행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KT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공중전화박스에 다 설치 협조를 해서 저희 예산도 절약이 되고 일단 급한 대로 수요를 충족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일단 있어야 사용을 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임옥연 의원입니다.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식품 선택에 관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에 관한 사항과 식생활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의 참여 관련 사항 및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들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 시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회의운영방법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구청장은 원활한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3항에 보면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이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린이로 한정하는 것은 범위를 축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3항에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이 아니라 여기 원래 식생활교육의 대상은 유아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로 한정하면 청소년이 제외돼서 단어를 포괄적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4조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목적 조에는 국민 전체가 대상이거든요.

어린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식생활교육의 대상이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생활교육의 대상이 영양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어린이로 해서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를 삭제하는 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을 보면,

거기도 어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생활교육의 대상은 어린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학교 급식을 하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식생활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농촌 현장체험하면서 때로는 생산자와의 관계도 있어서 어린이만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맨 처음에는 어린이를 빼려고 했었는데 법을 검토하다 보니까 국민 전체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히 어린이를, 기본방향이라서 어린이라고 넣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생활교육을 하는 것은 식생활을 주도하는 주체대상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 조항에서는 별도의 제목으로 어린이 식생활교육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별도의 항을 두지 않고 4조에서 이 부분을 같이 묶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 식생활교육은 어린이를 앞에 하나 넣으면 아무 지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구가 됨으로써 마치 식생활교육의 대상이 어린이만 있는 것처럼 확정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식생활교육 전체가 일반적인 사항으로 쭉 되어 있고 그 중에 어린이 식생활교육이 한 항목으로 별도로 빠진다면 제목을 하나 넣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4조3항에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로 되어 있다보니까 대상이 어린이로 한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다가 "어린이 식생활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석자를 넣어주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문구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되었을 때 발의는 의원발의였습니다만 예산추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산의 방향은 사업을 어느 정도 잡느냐에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서울 시내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앞으로 의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를 전문위원님한테도 자료요청을 하고 지역시민단체들하고 논의한지 한 2년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문제, 학교급식법과의 문제, 교육청과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결의 정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5년 단위로 식생활교육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이걸 보건소가 다 세우실 겁니까? 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강사 양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서울시 입장에서 급식지원센터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식생활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구 자체적으로 보건소가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강사비라든지, 저도 강사로 나가 보았습니다만 한 번 나갈 때마다 보통 20몇 만 원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학교별로 할 거고 예를 들어 생산자와의 문제 같은 경우 식재료 문제는 도·농직거래 생산지 견학을 연말에 맞추어서 식생활 체험활동 이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조례가 이렇게 나올 때는 원래 의원발의에는 없지만 예산추이를 어느 정도 제시해 달라고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예산추이가 의무사항이지만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예산추이를 안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2013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어떤 사업을 얼마나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세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도 계획이 시 조례가 원칙이 안 정해져서 통과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시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시 계획을 세울 어떤 토대도 없는데 시·도 계획에 맞춘 계획을 세우겠다는 조례를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 계획을 만약에 하게 되면 시·도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도 조례에 맞추어서 구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서요.

시·도 조례가 아니고 시·도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시·도 계획은 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 계획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광역단위의 계획이 없는데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광역단위 계획에 맞추어서 구 계획을 세우겠다는 조례에요.

그런데 시 계획이 시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이 법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우리구에 맞는 그런 부분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건지, 식생활센터를 통해서 할 건지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건지에 대한 원칙을 못 정하고 있어서 지금 시 조례를 못 만들고 있다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옥연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옥연 위원입니다. 저희 보조금 형태를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해가지고 법정단체로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새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서 이번에 바르게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전부터 지원해 온 보조금 형태를 보면 어떤 때는 새마을이 많았고 어떤 때는 바르게가 많았고 이렇게 사업비가 그때 그때마다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는 그 다음해에 보조금이 많아지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조정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은 부녀회 따로, 협의회 따로 되어 있는데 바르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는 헌옷 수거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바르게살기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띄는 게 새마을인데 바르게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양 단체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자율적으로, 지금 새마을처럼 헌옷을 수거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또 새마을협의회는 방역사업을 하면서 우리구에서 목욕비로 몇 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동당 200만 원 이상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에도 그런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사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 하면 그냥 봉사단체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생기면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기타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 대해서 무조건 얼마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한 사업이라면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원 기준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현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총 정원을 1,220명에서 5명이 증가한 1,225명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2명에서 5명이 증가한 1,1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을 현행 53명에서 54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를 현행 965명에서 969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1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