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어제 차량 운행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차 주차 어디다 하셨어요, 시청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던데.

안 갖고 왔습니다.

네?

통근버스요.

통근버스요?

네.

시청 후문쪽, 시의회 후문쪽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단기를 대여섯 분이 서서 차량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던데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일을 치르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차가 왔던 차량들은 어디다 세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평촌공원 근처에다가 세우셨는지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공문 하달이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된 거예요?

공문도 하달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문자로도 발송을 했고,

개별 문자로,

네, 2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나온 것 보니까 아주 차량이 하나도 안 보이게 사진을 잘 찍어놨던데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으로 좀 느껴져서 안타깝긴 하던데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지구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좀 성찰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 708억 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천 714억 8천만원이며, 이 중 99.9퍼센트인 1천 714억 4천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0.1퍼센트인 1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81퍼센트인 28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19퍼센트인 6억 6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천 435억 1천만원 중 지출액은 1천 357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52억 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5천만원으로 98.3퍼센트인 24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대상자 감소로 불용액 2천 400만원, G-푸드드림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 200만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 감소로 1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 부족으로 각각 1천 300만원과 6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2013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각각 2천 500만원과 4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교육지원청의 미대응에 따라 매칭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 9억 1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비와 동물 등록대행 시술비는 대행업체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으로 각각 4천 600만원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용자 감소로 845만원과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다 내시되어 각각 4천 300만원과 2억 2천 200만원,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1억 1천 700만원 중 무용협회의 사업포기로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상시관리비 917만원을 집행하고, 183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이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예산액 중 4억 3천만원이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기간 소요로 4억 9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안양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5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11억 6천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내지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 민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사업비 미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사업비 1천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베트남 안보교육, 질의요지는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사업내역 및 미집행사유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무한돌봄 사례관리와 관련 건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가정이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실직, 가족의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발생했을 때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별 사업별로 나누어 지원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단체 행사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 워크숍에 대한 행사목적, 행사내용,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출 및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진행 관련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은 가난과 질병과 고독으로 살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빈곤율은 OECD국가 중 4배라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각 사업별 일자리 창출실적 및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지원 관련 건입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지원사업 예산 168만 5천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동물생산업 구충제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건입니다. 2014년도 1월 현재 우리 시의 외국인은 1만 2천 300명, 다문화가족은 2천 350여세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별로 일반개요, 소요예산액 등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재단 운영을 위하여 106억 7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2013년 문화예술단 보조금, 출연금 정산내역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국장님과 과장님 또 그 외에 직원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95페이지 보훈단체별 지원근거, 사업내용 및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원한 보조금 정산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3페이지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개발비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업집행 결과 정산내역 제출 및 성과분석 결과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수 과장님께 이것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 보훈단체 민간경상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각급 학교별 지원절차, 지원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에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 문제점과 그 처리결과 및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및 종사자 연찬회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및 종사자 연찬회 계획서, 성과분석 결과, 보조금 정산내역서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8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지원 관련에 대해서 요즘 많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우리 시의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고요. 2013년 원산지표시 단속결과 지적사항 및 행정처분 결과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문화 민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2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도우미 수당의 시급이 장애 1, 2급 관계없이 똑같아 활동하는 도우미가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도우미 시급단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8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43퍼센트 집행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대한 내용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및 미집행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되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정의 핵심목표의 하나로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부 사업은 시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이 불발되고 시의 예산은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2013년도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 불용 처리된 내역 및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등에 대해서 2013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1억원, 누리가정 지원 45억원,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57억원 등 총 18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보육서비스에 투자하여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질의요지는 최근 3년간 사업별 보육료 증가현황, 국․도․시비 표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보육사업 중 우리 시만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현황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보육료 관련 예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감사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4페이지 구 유유산업 부지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에 대해서 김중업박물관 부지인 구 유유산업 부지에 3억 5천 456만원을 투자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시설비 3억 5천 456만원에 대한 주요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굴된 문화재 내역 제출 및 발굴문화재 처리과정 및 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7천 329만원 집행, 의료 부정수급자 신고보상금 3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1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자치 단체간 부담금에 대한 부담근거, 부담내역 등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고보상금 및 의료급여 대불금 전액 미집행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특히나 우리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문화국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천진철 의장님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격려차 방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환영해 드리는 건가요, 의장님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을 쭉 하고 있는데 천진철 의장님이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사항도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심을 소문을 듣고 오늘 현장에서 확인차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더 분발하셔서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 그리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부분, 현재 진행되고 사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부분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고, 그 방향성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87쪽 푸드뱅크사업 지원과 288쪽 푸드드림사업에 대해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89쪽 박달석수권 종합 사회복지관 사업이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계획 및 현재 사업추진사항과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와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서면자료 요청하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90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집행되었는데 직영사업 아닌지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인건비가 편성 집행되었는데 상담실은 어디에 설치했으며, 이에 대한 성과 등 사업추진 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95쪽 월남전 참전 기념탑 정비공사는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동일한 부분은 그렇고요, 표기에 있어 월남 베트남이라고 같은 장에 달리 표기를 했는데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1천만원 전액 불용이 되었고 해서 이렇게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 각각 표기를 달리 표기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확인코자 합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데 유독 노인 복지기금은 줄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해서 노인복지기금은 31억 7천 300여만원이 이자 포함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집행현황을 보면 이자수입보다 해마다 3천 100만원에서 많게는 6천 168만원을 초과집행 해서 2억 8천 359만 1천원이 줄어든 현재는 28억 9천여만원으로 우리 안양시의 노인 복지정책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타 복지기금보다 먼저 조성되어 더 충실히 알차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50억원 이상 조성된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30억 이상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보다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인생 100세 시대에 준비는 커녕 노인복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을 당해연도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치더라도 1995년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총액은 17억 7천 435만원보다 8천 693만 1천원이 많은 18억 6천 128만 1천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관내에 60만 이상 지자체에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우리 시와 비교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노인 복지기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2013년 사업내역과 총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노인 자살예방 상담지원으로 3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상담실은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상담실 운영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센터 역시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311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3천 600만원 중 1천 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원기준과 지원내역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34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여원 지원되었습니다. 센터설치 개요와 이용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8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37억원 예산에서 그중 10여퍼센트인 3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예산이 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전체 예산의 18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일 터인데 불용 처리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349쪽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 중학교 무상급식 4억 5천 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초등학교 5천여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경비 2억 2천 400만원이 민간 경상보조로 집행되었는데 지원내역과 지원기준, 기대효과 등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352쪽 공동급식센터 운영비 3억 6천 600만원 중 1억 2천 1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천 4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같은 쪽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5억 2천만원 중 65퍼센트인 3억 3천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영유아 보육료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1천 724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얼마이며, 왜 발생했는지 차입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87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 1천 624만원 중 4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향후 차세대의 양국을 이어주는 외교관으로 키워주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1천 624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아쉽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이 사업의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94쪽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어린이집 지원내역과 몇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03쪽 시립예술단 활동운영비 4억 5천 500만원 중 18퍼센트인 8천 21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활동을 계획보다 적게 한 것인지, 절약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07쪽 문화바우처 사업개요와 지원내역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12쪽 김중업박물관 연구용역비 2천 183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저도 이 복지 부분은 처음이라 상당부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 1개 부서에 1개 정도만 질의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민간 경상보조 예산으로 7억 7천 26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 304페이지 노인 복지지원 사업 가운데 소호경로당 부지 사용료 446만원 지출했는데 경로당 사용료에 부지 사용료를 내는 게 아주 특이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요지로 삼았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352페이지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기본재산으로 3억원, 운영재산으로 7천 700만원 외에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아까 1억 2천 100만원 지출하셨어요. 급식센터 관련해서 운영현황, 3개 시․군별 지원현황, 또 인원 구성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395페이지 되겠네. 아까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가정 운영지원금으로 45억 4천 500만원 지출했는데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교육청 사업으로 갈 때는, 아니면 시 지원사업으로 갈 건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누리가정 같은 부분은. 이게 어떤 사업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2014년도 사업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 406페이지 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105억 6천 1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지출했어요. 관련해서 인적 구성현황, 위탁사업 현황, 공모사업 현황, 부대사업 시설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도 2014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했지만 각도와 방향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금 97억 3천 100만원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도 인적 구성현황, 부대시설 현황 그리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서 계획서대로 운영되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에 식품위생 관리 쪽에 사무관리비가 나트륨 저감사업 해서 2천만원 집행되었고요. 건강프로젝트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홍보해서 2천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12쪽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설립 취지와 현재까지 추진현황 자료 제출 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병행해서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에 계획된 시립어린이집 46명 정원에 해당되는 시립어린이집 설립 필요성 및 그쪽 지역에 정원충족률 대비 설립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3쪽 희망창조학교 관련된 사업목표 내지 추진현황 현재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 계획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7쪽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집행내역서 386쪽 다문화사회 관련된 인식개선사업 각각 1천 400만원, 500만원 집행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이 더 증가하고 있는데 인식개선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사업 관련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 모색해서 예산 증액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1쪽 삼남길 연구용역 준공계 및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내용 중에 이 제안설명에 들어가 있는 그 페이지는 어느 페이지예요? 국장님 이게 결산서 페이지인가요? 비고란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결산서 페이지인 거죠? 결산서 334쪽 예술단체 중 무용협회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된 사유와 문진금 2012년도에 문진금 심의를 했을 것이고 심의 이후에 2013년도 문진금 지출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서 그리고 2013년도 진행된 문진금 계획에 따라서 집행된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며, 문진금 그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술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의 새로운 사업방향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문진금이나 수혜단체를 보다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 속에서 지원금이 활동을 하는데 충족치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의 잣대가 무엇인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문진금사업에 새로운 방향이 혹시라도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의 견해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자료가 많아서 오후 3시에 속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2시 반경부터 시작을 해서 오시는 대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3시, 3시까지요?

네, 3시까지.

3시까지.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정산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재단 출연금의 정산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연초 3월 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결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위원님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구 유유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보존 집행 및 발굴문화재 내역과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유유부지내 매장문화재 발굴 보존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걸친 고려시대 안양사지의 발굴 후 보존정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발굴 당시 안양사 명문기와가 출토되므로 우리 시의 지명유래 근원지가 확인되었으며 건물 배치는 남에서 북쪽으로 중문지, 전탑지,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의 건물과 함께 중문지 좌우로 금당지와 연결되는 복도형의 회랑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존정비 사업비는 2012년 9월에 착수되어 2013년 11월에 준공되었으며 문화재 전문보수업체인 주식회사 고진티엔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천만원 중 2012년도 기성금 1억 1천 200만원을 지급하였고, 4억 5천 734만원을 2013년도로 이월하여 3억 5천 56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유적지 정밀 실측 및 보존처리, 석축 정비 등을 실시하였고 안양사 출토유물은 안양사 명문와 7점 및 막새류, 도자류, 토기류, 전돌, 철물 등 558점이 수습되어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이관 협약을 거쳐 현재 김중업박물관 안양사지 전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활동 및 운영비 4억 5천 500만원 중 18퍼센트인 8천 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활동을 적게 한 것인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 및 운영비 8천 2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예술단 활동 및 운영비 5억 3천 700만원 중 4억 5천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퍼센트인 8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노력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2013년 문화바우처사업 내용 및 사업내역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1개월간 총 예산 2억 5천 800만원으로 집행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경기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화카드사업과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 기초생활수급자 7천 693명, 법정 차상위계층 5천 937명 등 전체대상자 1만 3천 630명 중 41.8퍼센트인 5천 698명과 기획사업 2천 78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문화카드사업은 국비 1억 7천 600만원과 도비 440만원으로 총 1억 8천 100만원이 되겠으며 카드사업은 공연, 전시,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음반, 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간 5만원 한도의 문화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며 수급자가 1천 912명 차상위 계층 1천 708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사업에 의해서는 도비 2천 17만원과 시비 5천 735만원으로 총 7천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사업은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1회 1인당 5만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사업주관청인 경기문화예술재단에서 방문 또는 인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 사업 중 연구용역비 2천 183만 9천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연구용역은 2009년 부지 발굴조사 용역비로 5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여 2011년까지 4억 9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2천 183만원이 남았으며, 2003년 10월 공사 준공 후 박물관 MR용역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김중업박물관 건립사업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013년도 12월까지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관계로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인적구성, 공모․위탁사업, 시설현황 및 2014년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재단은 1국 1관 2실 6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6명에 현원은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안양파빌리온, 김중업박물관과 공공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주요 업무보고 시에 기이 보고드린 그런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공모사업과 위탁사업 현황은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 예산 97억 3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및 박물관 인력현황, 부대시설 현황, 2014년 운영계획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중업박물관은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도까지 추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12억 9천 600만원 중 2013년도에 97억 3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박물관 인력구성은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관장하고 3명의 인원은 지금 뽑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중업관과 문화누리관, 안양사지관, 어울마당, 문화지킴소, 전망대 등 6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박물관 운영계획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명단 및 위촉일, 2013년도 평정결과, 2013년 평정위원 명단, 2013년․ 2014년 외부출연보상금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3년 평정결과는 수가 9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가 32명, 미가 5명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감사보고 책자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이것,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년도 사업비 3천만원 이상 공연사업이 몇 건이나 됐죠?

건수는 지금 정확히･･･････.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것 감사보고 책자를 갖다 주고서 나보고 이것 분석하라고 던져주면, 물론 106억 7천 3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달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보시면 제가 3천만원 이상에 대해, 공연내역에 대해서 몇 건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내가 현재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하는 부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라 그런지 탁 던져놓고선 우리가 금방 5분도 안 되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것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당황되고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감사보고 자료 갖다 주는 건 맞아요. 시간을 갖고 내가 보고 분석해 갖고 물어볼 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책자를 탁 감사보고 던져주고서는 이것을 니가 알아서 보라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3천만원 이상 공연 건에 대해서 내가 물었을 때 대답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사실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답변서를 작성하는 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 요구 자료로 미리 주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충분하게 요약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작성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또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려움을 갖고 특히 이번 같이 감사보고 자료를, 책자를 던져주었을 때는 더더욱 굉장히 큰, 우리도 파악을 못할 부분 정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적인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보다도 우리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집행내역서 407쪽 문화바우처 사업개요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좀 많고 궁금해서 아까 그런데 서면 제출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 김중업박물관 아직 관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이유는 뭡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했었는데요.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네.

여기 하루에 김중업박물관 요새 2014년도 전반기에, 2014년 하루 이용객수가, 관람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 중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4, 500명 되는데요. 6월 8일까지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같이 했을 때는 몇천 명씩 하루에 관람인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조형예술제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 500명 정도 관람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이 아까 총 11명, 정원 11명에 7명 근무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거기 총 운영비가 18억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첫 회다 보니까 개관식행사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예산 편성을,

그럼 부대시설 아까 카페도 있고 하던데 거기서 세수는 얼마나 올릴 예정입니까?

세수는 1년에 위에 레스토랑 같은 것은 2천 600 정도 되고요.

1년에?

네, 1년에 2천 600이고,

그것밖에 안 되나,

1층에 커피숍 같은 데는 2천 700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관람객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문화재보다도 우리 안양시 같은 상황에서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운영비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운영비는 관람료 등으로 부대시설 운영비로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장기적인 계획 나오는 것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첨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종합계획에 이번에도 모래야 놀자라든지 각종 행사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해서 일부에 그 사용료,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입장료 수입을 좀 받는 것으로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세수 증대에도 좀 기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현재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차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이 주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련시설 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하다고 그런 점은 좀 착안 안 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

주차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후문 쪽에 보면 한 56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대기 때문에 좀 협소하긴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현재 주차 수요는 크게 그렇게, 등산객으로 인해서 주차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실제 김중업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 운영비가 17억에서 18억 들어가는데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겨우 몇 천도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수익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몇 백억 들여 갖고 이렇게 수입구조가 지출구조로만 자꾸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지향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람료라든지,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비는 충당해 줄 수 있는 구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춰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보아서 어떤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될지 막상 아까 이성우 위원님 같이 답변이 안 나와서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 이런 운영비 충당계획이라든지 관람객수를 배가시킨 다음에 일정기간 후부터는 관람객료를 받는, 징수해서 수입구조를 맞춰가는 구조로 이것도 가지 않으면 거의 잠재적인 그런 것 많잖아요. 예술품이라든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7, 800억 가까이 투입한 것 같아요. 예술품 작품비까지 해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수입을 올릴, 공적인 입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카페라든지 관람료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7, 800 투자해 갖고 연 수익이 몇 천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되었죠.

일단 그 수익사업 부분에도,

예를 들어 김중업박물관만 관람 요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기이 설치해 놓은 예술작품이라던 게 한 600억 가까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중업박물관 하면서 부대비용이라든지, 뭐 해서 한 200 가까이 투입되면 7, 800억 들여 갖고 연수입이 뭐, 몇 천도 안 된다 이것은 뭐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수익도 같이 창출하는 이런 문화구조가 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다음에는 질의할지 모르니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중업박물관 부지인 유유산업 부지에서 시설비 3억 5천 456만원에 대한 주요내역 제출 및 설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유부지내 매장문화재 세부내역 제출은 내역서는 왔는데 처리 과정이나 결과 부연설명이 좀 미흡하고요. 이것은 왜 서면답변 제출이 안 됐나요? 3억 5천 456만원,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나요?

네.

세부내역은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다, 집행내역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러니까 김중업박물관 부지, 유유사업 부지에서 시설비 3억 5천 456만원에 대한, 그 쓴 것에 대한 주요내역서, 그러니까 인건비 등 뭐든, 뭐든, 뭐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것은 추가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던 부분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추가자료 형태로 저희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답변서가 또 오게 되면 내용을 또 검토해 봐야 되니까 좀 복잡한 일이 생겨요. 자료, 답변자료 세부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답변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 빠짐없이 잘 좀 챙겨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궁금증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 합창단원들 이게 본업은 아니죠? 이분들.

본업입니다.

본업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달 수입이 보통 얼마 정도나 평균 잡아서 나오,

우리가 한 2천 700, 10년 기준해서 한 2천 700 정도. 연봉,

연봉, 2천 700 정도.

네.

아주 본업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서울시향 같은 데는 교사직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본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는 특수한 경우인가,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단원이 있고요. 비상임단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데는 상임단원으로 했기 때문에 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개인, 독창을 같으면 성적을 바로 나올 수 있지만 합창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등급 매기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 평가는 연말에 전형위원, 뒤에 보시면 5명이 전형위원으로 해서 개인하고 심사위원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합창단원 칸막이를 해서 2곡씩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들이 노래 2곡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 우, 미, 양, 가 점수를 매기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수를 맞은 경우에는 수석단원이라서 예술수당을 좀 더 주고 한 3만원 내지 6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나게끔 수당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업이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외주를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네요?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공연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인 경우에는 개천절에 서울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한 3천여명 정도가 참석을 하거든요. 개천절 행사에. 거기에 협연출연 해서 거기서 개천절 노래를 하고 또 소년소년합창단인 경우에는 10월 9일날 역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주요 정부인사 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개천절 한글날 노래를 거기서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데 가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돈은,

그런 데 가야 명예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돈을 주겠어요, 이렇게 좀 변두리 지역해서 나가서 이렇게 좀 이게 본업이라면 안양시에서도 비즈니스로 이렇게 좀 대여해 주고 합창단원 수입을 올리는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업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본업이라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을 빼야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 외부에 나가서 100원을 벌면 그분들한테 90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10퍼센트 정도 세입인데 실제 세입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조례, 규칙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봐도 합창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추가질의 해 봤어요.

네, 명성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그런데 모든 게 안양시 같은 데는 관리형 도시니까 수익구조를 좀 이런 데서라도 잡아내는 구조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시립합창단 이렇게 위촉하고 평정을 또 하는데 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형위원 5명을 모셔다가 합창단원 1명 그다음에 전형위원 앞에 칸막이 설치를 합니다. 전형위원 간에도 혹시에 대비해서, 전형위원 간에도 칸막이를 해서 번호도 무작위로 아침에, 그전에는 그 전날 순번을 정했는데 그날 바로 순번을 정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끔 해서, 순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평하게 평정을 실시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점수를 매겨서 거기 수당에 차별을 두고 또 아까 가를 맞는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해당되고 또 양을 맞는 경우에는 1개월간 1호봉씩 감액해서 감봉 봉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기나 이런 그 사항도,

실기만 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을.

노래 두 곡하고. 그러면 평소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성적도 평가에,

근평은 30퍼센트, 실기점수 70퍼센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그러면 양이나 가가 나오지 않고 미가 5명이네요. 미가 5명에 나머지 다 우 이상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립합창단 관련된 내용이 일괄되게 세 분 지금 진행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이문수 위원님 나름대로 그 세비가 많이 들어가니 좀 다시 회수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월례조회 때 나와 가지고 한 두세 곡 합창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연간 신춘 아니면 송년음악회를 할 때에 저희 공무원분들은 그런 때를 활용해서 시립합창단 공연을 보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식적으로 생업으로 하시는 프로들인데 아침에 노래를 한다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닐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월례조회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월례조회 영상을 보게 되면 시립합창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던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립합창단 운용에 있어서 각급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잠깐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 1년에 정기공연,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80여회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초․중․고 다예요? 대상이.

초․중․고, 한림대, 군부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정기공연은 1년에 4회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공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4회, 호계2동에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복지단체, 군부대까지 찾아가서 찾아가는 공연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안여성회관이라든지, 만안여성회관 행사 있을 때도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여회를 하는 것이, 월별로 치면 연간 80여회 찾아가는 음악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다 좀 횟수를 늘려서 지난번 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를 제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단원분들이 아주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 가곡을 그리고 클래식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학생들이 주의가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집중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으셔서 그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예술적인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 형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고등학교 찾아가서는 약간의 릴렉스,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진로 교육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기에는 좀 늦은 시기가 아닌가. 물론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감성이 좀 개발이 되고 그런다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지만 초등학교 쪽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것은 시립합창단의 단무장하고 지휘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금년도에 다 완성이 된 형태네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시 게시대를 혹시 촬영한 게 좀 있습니까? 제가 가서 보지를 못해 갖고, 제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는 대략적인 위치만 됐었지 어떤 형식으로 된 건지는,

촬영을 해서 다시 의회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다가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재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원래 목적대로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활용해서 하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명칭만 어떻게 좀 변칙적이나마 쓸 수 있나요?

지금 박물관 등록이 도에 신청이 된 상태고요. 8월 달에. 그 신청이 끝난 후에 그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 명칭만 바로 바꿀 수는 없고요.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이전에 의견 수렴할 때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고, 천년문화관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천년문화관으로 이름을 확정해서 조례 제정까지 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좋은 이름, 명칭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삼남길 관련된 거요.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핵심이 뭐예요? 경기도 사업 중에 우리 안양,

네, 도 사업 중에 안양시 구간만,

안양시 구간,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그 구간별로 킬로수별로 해서 자치단체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양을 가기 위해서 남부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한양을 가는 그 길목에 안양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내용이에요? 삼남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덕원 쪽에 보시면, 인덕원에서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어디라 그러지,

거기 표지석이 하나 있죠.

네, 표지석을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안내판하고 표지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에서 출발을 하면 천주교 위쪽에서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뒤쪽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의왕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안양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표지석하고 안내판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삼남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과거를 보러 가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도 귀인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귀인마을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를 해서 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 급제했던 분들이 지나오다가 인덕원 쪽에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형태고 그래서 그 귀인마을이라고 하는 유래가 그런 데서 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런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삼남길을 제가 좀 더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윤곽은 뭐냐면요. 큰 틀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 세수입원이 점점 줄어들고 세출요건들은 더 많아지는 상태 속에 큰 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세수원 발굴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당장에는 어떤 큰 금액의 세수원 확대 차원은 아니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문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안양을 포장해 낼 수 있다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대구에 언제 갔었을 때 대구 시내에 여러 도로들을 지금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남, 호남지방의 삼남길이라고 하는 곳 그쪽에서부터 짚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괴나리봇짐에 메고, 등에 메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던 그 길, 과거길이라고 하는 영남대로 대구 과거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런 것 활용을 한다면 아주 더 호조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삼남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저희 안양을 거쳐서 이 남태령을 넘어서 한양으로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것을 저희가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덕원에 있는 표지석도 한번 가보시면 진짜 초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안양시가. 이 대구의 과거길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거기 골목을 찾아가요. 그 골목에 특별한 뭘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길목으로 추정되는 곳에 조금 더 다른 색깔로 이 길로 다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달이 걸리든지 수십 일이 걸려서 한양에 갔다가 과거급제한 사람들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하는 그 길을 표시해 놓고 그 역사를 활용해서 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시가 뭐랄까,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띄워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삼남길 부분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길로 보여지는데 대구 읍성 성밖길이라고 하는 과거를 보러갈 때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다고 하는 위치를 추정해서 골목골목 그렇게 연결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건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연구 노력을 한다면 인덕원 쪽에 그리고 귀인마을 지역을 지나가면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야사 등 이런 것 활용을 해 낸다면 뭔가 새로운 사업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공원 입구에 보시면 호텔이 지금 하나 거의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거기가 한 300객실 정도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재단하고 관광산업을 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도 안양6동 같은 데 호텔에 보면 거의 중국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의 여기 오시면 잠만 자고, 밤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4시간에서 하루 정도를 안양시에서 투어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 측하고 시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호텔하고 연계되는 이런 관광산업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하고 삼남길이나 시흥길 연계되는 이런 찾아가는 그런 관광산업 이런 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뚜렷이 대안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관광산업도 이것저것 많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호텔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조금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안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남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또 시흥길이라고도 있습니다. 시흥길 연계 또 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안양역사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관광코스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김중업박물관이라는 것이 이른바 저희가 안양천년문화관이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을 한다면 어쨌든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그곳 안양사터, 태조왕건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삼남길 과거 보러가는 길, 인덕원의 그런 표지석을 활용한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안양사터,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태조왕건이 가지고 있는 요즘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리더십, 창조적인 리더십 이런 형태로 연결을 시킨다면 저희가 하나 좋은 관광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분석을 저희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김지석 문화재 관련된 분이 연구를 좀 해 주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된다면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태조왕건 때 지난 천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안양천년문화관이 미래의 천년 안양을 어떤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김지석 위원님하고 그 자료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조왕건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관광산업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되어야만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공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에 있는 APAP작품 부분도 저희가 둘레길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위원회 활동 차원으로 현장을 한번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문수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김중업박물관의 관람객수라든가 현재 활용도를 확인하셨다고 보여져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 기존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구입하는 바람에 본래 목적대로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외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희 안양시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전에 안양유원지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것이니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을 많이 들인 것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서 저희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다면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쪽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좀 있다면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확인한 다음에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다 드리고 안 됐으면 지금 의회가 끝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 한번 드리고, 자료 한번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진금 내용이요. 문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심의를 넘기는 것은 규정상 어려운 건가요?

아, 지금 문진금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서 그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넘겼던 것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예술단체들이 소규모 형태로 어렵게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단비 역할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중에 지금 개선방안으로 3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면 인큐베이터 형태로 해서 3년 정도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자립기반을 가지고 윗단계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까지만 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취지는 맞겠지만 안양시 예술단체들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것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발표의 내용들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시에서의 지원금들이 그냥 여러 단체에게 나눠주기 식으로만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된다면 몇몇 가능성 있는 단체들은 관내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좀 더 큰 형태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문진금사업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이 금액이 150, 200만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진금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단체가 있고, 문진금 없이도 활성화되는 단체도 있고 또 문진금이 130만원, 최소가 시작할 때 13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문진금이라는 게 우리가 50억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에 문진금을 활용하던 그런 단체는 줄어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13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450만원 지원단체 같은 데는 계속 450만원씩 몇 년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30만원 단체는 계속 몇 년 동안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단체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받아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소리나는 색소폰 같은 데는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 1천만원의 시상금을 타서 안양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또 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진짜 형식적으로 행사 130만원 탔으니까 하는 형식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130만원을 가지고도 자부담 포함해서 성대하게 어제, 엊그제 벽촌광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데는 25만원짜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 한 2, 300명이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행사장에 한 80개 단체가 하면 우리가 거의 다 나갑니다. 100퍼센트 다 나가고 저도 그다음에 팀장, 실무자가 3명이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을 봐야 또 개선책도 마련할 것 같아서 행사마다 다 나가서 보는데 장단점이 진짜 상당히 많고 어느 단체는 거의 형식적인 단체도 있고 어느 단체는 진짜 볼만한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조정을 좀 상향, 하향 이런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3년 했던 단체를 그냥 무조건 지원금을 안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그 단체를 3년 이상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다 하다 보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또 확 줄어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일전에 어느 주간지에 잠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좀 했던 부분하고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당시에 3개 시 수리산, 관악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자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테마단지라든지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주장하는 한류단지라든지, 의류 수익사업 단지라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둘레길을 개발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석수동 부근, 그 주차장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석수동 재개발지역 일부를 안양시가 매입해서 그쪽에 한옥단지라든지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을 둘러보고 관광거리가 미진하니까 반나절 만에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수도권에서, 수도권 우리 안양, 군포, 의왕 뭐, 같이한다면 과천까지 넣어서 4개 시 해서 하루 정도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하루 정도 힐링하는 공간으로 머물 수 있는,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이런 수익구조로 나가자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3개 시가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좀 비슷하게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주간지에 한번 나갔는데 모 단체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온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석수동 일대부근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새천년문화관으로 할 건지, 김중업박물관으로 할 건지는 국고보조금 반납문제, 도비 반납문제 때문에 사실 지적을 받고 했지만 우리 이승경 위원장 얘기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새천년문화관으로 한다든지 해서 아까 그 박물관 규모에 맞는 문화재가 발굴된 부분도 있어 그것을 총체적으로 더 개발하든지 해서 문화관광보고 협조 요청을 해서 더 개발해서 거기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사찰을, 중대형 큰 사찰을 하나 모여서 보여주는 사찰 형태의 어떤 의미 있는 안양사를 중건한 단지에서 그다음에 그 인근의 한옥단지 등을 개발하자라는 그 부차적인 계획을 한번 제가 몇 개월, 한 1, 2개월 걸려서 좀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관심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일이 있으면 저하고도 상의해 주셨으면 좀 제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완성되는 대로 그 모 단체에서 제안한 대로 그것을 갖고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할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도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 보충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삼남길 관계 또 예술공원 문제 저희가 또 지금 만안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수리산성지가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양을 찾을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안양을 찾아오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혹시 좋은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구조로 만들어서 3개 시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3개 시 통합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안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이문수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 한번 자료를 보강해서 아마 조금 진전된 안을 내볼게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 어떤 그런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보충질의는 여기서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내역서 에 동물생산업 구충제 등 지원사업비 168만 5천원이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등 지원사업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신규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생산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농장 내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하여 구충제, 피부외용제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시․군별 개 사육도수를 기준으로 사업량이 배정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없음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검토한 결과 농가 수요 및 실효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일몰이 결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련 우리 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계획과 2013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 및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본 방사능 누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관련 추진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세슘의 기준은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기준을 낮춰 강화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급증으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250개소에 580매를 배부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7개소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경기도내 4개 도매시장 방사능 수산물검사 건수는 44건으로 단 한 건도 검출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개 반 4명으로 설, 추석 및 연말연시 합동점검, 전통시장 등 영세하고 노점상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1만 2천 669개소에 지도 단속하여 1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289만 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는 실적위주가 아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나트륨 저감사업 2천만원과 건강프로젝트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사업 정산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정산내역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도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의 나트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협조를 받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캠페인 및 염미도 측정 등 나트륨 줄이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나트륨 저감화사업 홍보용 주걱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특히 건강프로젝트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일환으로 학교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이 나트륨 줄이기 교육용으로 초등학교에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가정에서 나트륨 줄이기가 실천되도록 유도하였으며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일환으로 상, 하반기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에서 외식업지부와 싱겁게 먹기 캠페인 및 나트륨 줄이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센스매트지를 제작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 전개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트륨에 대해서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제작 주걱에서 여기 지금 개수가 1만개가 나간 게 노인장애인과 나간 게 있고요. 나트륨 줄이기 홍보 주걱 제작에서 관내 초등학교 19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것 1만개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단가가 똑같게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단가를 따져 보니까 개수 단가가 틀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트륨 줄이기 처음 제작할 때는 그 원판을 저희가 초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가가 1천 800원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단가가 1천 400원으로 원판을 제작해서 우리 나트륨 주걱은 타시에서 판매할 때도 우리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제작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 관내 초등학교 19개는 캠페인을 어떻게 했나요?

아, 관내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어떤 초등학교냐 하면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19개 초등학교에 저희가 IPTV를 구내 식당하고 교실마다 그것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애들이 줄을 서거나 밥을 먹을 때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애들한테 식사예절이라든가 또 영양표시 같은 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한 19개 영양사들과 연계를 해서 나트륨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한 초등학생들한테 나트륨 주걱을 가정에 어머니한테 가지고 가서 엄마 나 싱겁게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홍보를 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서요. 이것도 지금 대상업소가 세부추진 계획에서, 대상업소에서 550개인데 수산물 판매업 300개소, 일반음식점 250개 있는데 이게 수산물 식재료 사용 일반음식점, 재래시장을 1년에 몇 번씩 이것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주기적인 것보다는 설하고 추석 때 집중적으로 하고요. 또 보면 김장철이 되면 젓갈을 또 위주로 하고요. 저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 점검반에서 총괄 위생과장님 계시고 일반 유통식품 관리 있고 재래시장 장희선님 계시고 명예감시원 2명씩을 뽑는 것은 어떤 위주로 뽑으시는 건가요?

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갖고요. 뽑고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서 그러면 이 감시원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 한해서 뽑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뽑는 건가요.

자격증은 별도로 없고요. 이분들이 소비자단체라든가 전에, 이번에 한 분은 전에 공무원으로서 이런 업무에 종사했던 분, 그분들을 뽑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여기를 보니까 청진동해장국이 두 번이나 지금 과태료를 물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 그러니까 맨 뒷부분.

네.

행정처분 현황에서 청진동해장국집에서 지금 두 번을 과태료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왜 돼지고기에서 지금 원산지 표시해서 돼지고기 두 번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서 왜 두 번씩이나 이 사람은 지금 과태료를 물게 됐는지 이 사유 좀 알려주세요.

이 청진동해장국이 주소가 같은, 상호만 같고요. 청진동해장국이 이렇게 체인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집이구나,

네, 상호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형제수산, 행정처분 현황에 또 형제수산 여기는 지금 원산지 표시라고 도루묵, 삼치, 전어, 꼬막, 홍합 다섯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태료를 어떤 식으로 매겨서 여기 14만 8천원이 나온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산물의 과태료는 만약에 삼치가 하나 걸렸을 때 5만원 미만이, 자판에 놓고 했을 때 그게 5만원 미만이면 최하가 5만원입니다. 그래서 쭉 1개씩 걸렸을 때 5만원이고요. 여기는 조금조금씩 여러 개 걸렸을 때는 그냥 2만원 플러스, 3천원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14만 8천원이 나온 겁니다. 최하단위는 5만원이고 그러니까 2만원어치만 갖고 팔아도 과태료는 5만원이고요. 5만원이 넘어가, 다 합했을 때는 그냥 종목대로 있는 지금 물건 있는 것들을 합쳐서 14만 8천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더숲이라고 농산물 거짓표시잖아요. 땅콩에 대해서 거짓표시 했는데 경기도 특사경 적발해 가지고 시정명령은 내렸는데 이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는 두 가지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산지를 미표시,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저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만약에 음식점에서 원산지 쌀을 표시 안 했다 그러면 30만원이 과태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거짓표시 그러니까 만약에 호주산 돼지고기인데 이것을 국내산으로 했다든가 거짓표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기는 과태료가 없고요. 저희는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할 때는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제대로 원산지 표시했는지만 하고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벌금을, 형사벌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형사벌로 벌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면답변은 안 오고 요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사업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했을 때 이게 동물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동물,

개 하나였나요?

네, 개,

개에 대한 것 하나였나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현재 그럼 불용 처리된 건가요? 이게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동물생산업이라는 게 동물을 길러서 팔고 하는 그 생산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개사육 두수로 해 갖고 농림축산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개사육 두수도 없다니, 동물생산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갖고 올 9월 11일날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사업 일몰 알림 이렇게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네, 이 사업을 원래 생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별로 신청자도 없었고 실효성이 없어서 올 9월 11일날 일몰된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수곤 위원님.

과장님, 됐거든요. 자료로 갈음할게요.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사업이 아닌지 또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실적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체계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 시에는 총괄기능을 하는 시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권역별로 4개 네트워크팀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사례 관리와 또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써 1억 8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네트워크 팀별로 한 사례관리자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과 관련해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관련 상담실 설치 여부와 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간제로 운영됐고요. 올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 및 직업상담과 또 취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자활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상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필요시에 우리 옆에 무한돌봄센터 상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263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208명을 자활사업에 연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105명을 지원시켜서 취업이 23명 되었고요. 현재 취업 훈련과 취업 알선이 진행 중인 사람이 82명이 있고 또 시에서, 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사업은 103명을 지원시켜서 취업이 30명 정도 되고요. 현재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이 진행 중인 사람이 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금 월남전 참전 기념탑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베트남 안보 전적지 탐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나라를 베트남과 월남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베트남참전자회는 2009년도 7월 달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했다가 2012년도 1월 달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탑에는 지금 월남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호는 베트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나라에서는 지금 베트남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때에 참전유공자들은 그때 참전한 나라가 월남에 있었습니다. 월남. 월남들이다 보니까 참전자들은 월남으로 표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상급단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한 개로 이렇게 특별히 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탑은 협의가 되면 그냥 월남전 참전자 그렇게 조치하게 되고 전적지는 지금 실제로 베트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으로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과 관련된 7천 260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이런 민관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서 총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난해 7천 260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3천 300 정도 그리고 회의비 등 운영비가 2천 600만원 또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워크숍 등 해서 사업비로 2천 2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도 노숙인 자활근로 참여자,

과장님 됐습니다. 다 읽어봤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6천 600만원 중에서 2억 4천 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공동급식센터를 2003년도 초에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기가 5월 15일날 개소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산취득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약 1억 1천 500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은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통합 수주 발주시스템을 각 학교별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설치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상 예산 절감된 사항이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도 집행잔액이 3억 3천 800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미래인재교육센터도 연초에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은 9월 25일날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센터장을 무보수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센터 설립관련 출연금에 대한 운영비가 집행되었고 또한 공동급식센터의 운영현황, 또 3개 시 시․군별 지원현황 그리고 인원운영 현황, 2014년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서 중요한 재원을 설명드리면 총 기본재산 5억이 출연됐는데 저희들이 3억을 부담하고, 군포가 1억 4천, 의왕시가 6천만원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양시가 60퍼센트 됩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28퍼센트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 역시 6억 3천 300만원 중에서 60퍼센트인 3억 7천 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은 현재 6명,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사업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희망창조학교의 사업목적,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 답변을 드리면 희망창조학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사업별 소요예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지원관련 계획서, 성과분석 결과,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육예산 국․도비 증감현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우리 시 특수시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차입금액 및 차입 그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3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당초 대상 중 60퍼센트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0퍼센트 이상이 신청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보육예산 우리 시 부족분 24억 6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 발행입니다-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과 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1차 이자 1천 724만 4천원을 납부기간이 2013년 3월 11일까지였는데 정산이 되지 않아서 연체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 예비비로 2013년 3월 8일 먼저 납입을 했고 2013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자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2회 추경에 세입 1천 724만 4천원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불용 처리사유 및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계획 사업이었으나 중앙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5월에 채용하여 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3개월분의 강사인건비가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중언어 강사채용 절차는 시․군센터의 서류전형을 거쳐 중앙건강가정진흥원이 전문성 평가를 통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괄 배치가 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의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능력 개발과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언어영재교실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동화읽기 등 부모 코칭, 부모자녀 활동프로그램 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한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의 어려움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취업 부모를 위해 만 24개월 미만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일 대 일 보육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어린이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교사와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재하에 협의 결정하는 보육제도라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억 7천 915만 9천원으로 센터 지원금이 6천 39만 1천원 그리고 이용지원금이 1억 1천 8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누리가정 운영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2014년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가정은 어린이, 운영지원금에 대한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누리가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를 국가가 관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이며 2013년 누리가정 집행실적은 총 45억 4천 5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육료가 29억여 정도, 운영비 11억 9천 600, 처우개선비 4억 4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운영재원은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주관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는 영유아 보육료 중 일부를 집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였고, 복지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체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막마을 복지회관 내에 시립어린이집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역정원 충족률을 대비 설립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시립보육시설 건립은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 여론 수렴결과 기존 건물 내에 있던 이용률이 저조하여 폐쇄한 청소년공부방보다 시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욕구가 있어 만안구에서 유일하게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석수1동에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수1동은 총 22개소 민간 4개, 가정 18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 477명 중 현원 39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3퍼센트로 낮으나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 0세에서 3세 영아들로 만 4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비율은 17퍼센트로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내 원장님들과의 갈등 최소화 및 협소한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하고 있는 0세에서 3세 아동을 제외한 4세에서 5세 반, 2개 반만 편성할 계획입니다.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시립보육시설 건립은 만안구에 유일하게 시립보육시설이 없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수1동에도 공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시립 설치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석수1동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1천 400만원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비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더 발굴 모색하여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사업 인식개선사업 1천 400만원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2월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홍보물 배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시 주관 행사나 그럴 때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여성친화도시가 안양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대하여도 2015년도에 소외된 다문화가정 발굴과 자조모임 지원, 멘토링사업,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시정탐방 등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으로 추가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봉사활동단체 워크숍에 행사목적, 내용, 정산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 활동단체 워크숍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봉사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와 가정방문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9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내용은 봉사원들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은 물론 봉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워크숍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봉사단원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실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산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께서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지원예산액 설명 및 2014년도 일자리사업 심사분석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안구청 등 5개 수행기관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총 예산액 24억 6천 200만원 중에서 99퍼센트인 24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해서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결과 42개 사업 중 2개 사업 외에 40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12월에 사업종료 기간이 종료가 되면 성과분석하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개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는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기도 내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에 16개 시니어클럽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중위 60퍼센트 8개 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1천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시니어클럽의 낙후 차량 교체 및 할미손도시락, 잔치하는 날 식재료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직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요, 도우미 시급단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예산 대비 43퍼센트 집행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3년 1월에 사업 예산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참여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해서 중도 선발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특히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퇴직금 지급 분 등이 포함된 것이나 우리 시의 경우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여서 퇴직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천 500만원 많이 좀 이렇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내용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예산이 올해 내시되어서 2회 추경 시 반영을 하였으나 사업기간 당시 복지부 지정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서 후견인 양성도, 제대로 후견인 양성도 제대로 안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복지부 사업도 준비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담당자, 관련부서 그다음에 민간기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서 후견수요자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그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1995년도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액이 줄어들고 2009년부터 이자발생 금액보다 초과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인근 인구 60만 이상시 노인복지기금 조성내역과 우리 시의 기금통장 사본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자지급률이 3퍼센트 대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이자수입액이 적은 반면에 노인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하는 계획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요. 현재 24개 출연금에서 저희가 16억원으로 더 추가 출연해서 40억 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출연금 16억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2억 이상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고 부족한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일반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사업내역 및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 상담실 유치 등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역시, 어르신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사업에 대한 예산액 3천 600만원 중 집행액이 2천 300만원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을 지역주민 스스로 돌보는 주민참여형 노인 돌봄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원 230여명과 홀몸노인 500명이 일 대 일 결연을 통해서 월 2회 이상의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실시, 생활상황 점검 등 정서지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체 집행액 2천 300만원 중 1천 610만원은 새마을회원의 활동비로 지출되었고 지원 단가는 가정방문 1회당 2천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9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돌봄교육, 회의 개최 등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실적의 저조로 인해서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요와 사업성과 및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이동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안양지회에서는 2004년 2월 24일 설치 신고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과 사무원, 운전원 등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타렉스 12인승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운행 시 1천원, 시외운행 시에는 편도는 킬로당 400원, 왕복은 킬로당 300원이며 등록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실적으로는 2013년도 1일 평균 55명 총 1만 3천 712명 등록장애인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소호경로당 부지 사용료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2동 925-6번지에 소재한 소호경로당 부지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2012년 7월 16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무상 사용근거가 없어서 소호경로당 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용료 납부할 것을 통보받아서 2012년 7월 11일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관련,

서면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은 아까 들었거든요. 서면은 저한테 현재 안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받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구나, 복지정책과 아까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면은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아까 설명은 잘하시던데.

사례관리에 관련된 사항 말씀,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사업비 미집행건에 대한 서면 하고,

그것은 그냥, 답변으로 특별히 서면 제출할 내용이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사례관리와 관련 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답변을 아까는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이 시간 이후더라도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일자리 노인 창출부분에 있어서 앞에 보면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이게.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하고 뒤에 또 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사업하고.

아, 이것은요. 만안노인지회에서 하고요. 동안 노인지회, 같은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사업을 같이, 내용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네, 그래서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하고,

사업명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교가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로 인해 인원 부족하여 원하는 학교에 투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흡한 점에서. 원하는 학교가 이쪽에 보면, 만안지회 쪽입니다. 원하는 학교가, 도대체 몇 개 학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는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있는 사업보다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스쿨존 지도사업에 대한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어떤 예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향후에 추가에는 증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또 있나요? 그럼.

그게 추가로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도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국․도비가, 국비나 도비 는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 반영을 해서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청에요.

네.

미흡한 점 해 가지고 현재 다목적회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소양교육 미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그게 왜 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교통지도 사업이라든가 주차장에 이런 부분들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해야 위험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안 해 가지고 점검단속이 아마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구청이나, 구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럼 주로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노외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대부분이 하천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 쪽에 보면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쪽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이쪽에,

이분들이 하시는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씩,

시간은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 한 3, 4일 해서 하루에 한 2, 3시간 정도,

2, 3시간,

그래서 한 달에 타 가지고 가시는 게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그렇게 받고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들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워낙 자료를 잘 뽑아 오셔 가지고, 많아가지고 페이지를 정해 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을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좀 찾기가 힘듭니다. 안양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2013년 안양시 어린이집 연합회 한마음 운동회 건에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에서 1천 559만 1천원에서 보조금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지금 여기 페이지가 없어서 모르시죠.

3이라고 쓰여 있는데,

어디에,

뒤에 첨부물에 보면 3쪽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양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1만여명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1천 559만 1천원으로 나갔어요. 썼는데 정원을 제가 앞에서 보니까 현 정원은 1만 8천 780명에 현원은 1만 6천 471명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은 아이가 한 2천 300명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여기에 대해서 1만 8천 780명 해서 아마 보조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1만명을 대상으로 참석할 인원이 1만명 정도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거죠.

1만명으로 세운 거예요? 정원에서 해 가지고,

네.

현원 센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여기 어린이집이 500몇 개던데 500,

596개로 나오죠.

596개에서 그럼 1만여명이면 그럼 몇 개 어린이집 아이들이 참석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마다 현원이 있는 전체가, 참석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맥시멈을 이렇게 1만명 정도로 잡았던 거죠.

그런데 1만명 다 참석은 안 하죠?

그런데 인원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행 집행은 다 지출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1만명 정도도 아마 힘들 건데 집행을 어떻게 써 가지고 1만명 되어서 다 집행이 된 건지?

글쎄요, 제가 작년에 이 사업을 집행하지는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다 참여하는 것이라 참석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원 정원을 확인하나요?

그것까지 다 일일이 1만명을 세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 어린이집 몇 명, 몇 명 참석한다는 정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보고는.

네, 한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이 우리 어린이집에서 몇 명이 참석한다 이런 것을 다 받아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자료를 제가 한번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원장 연수계획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원장 연수 제주도 이렇게 1박 2일로 다녀오셨는데요. 4월 18일부터 4월 19일 1박 2일로 참석인원 총 35명이에요. 공무원 3명하고 35명인데 여기도 지금 어린이집이, 596개 있는 어린이집에서 35명을 어떻게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녀오시는 건지 거기도 한번 질의 여쭤 보겠습니다.

글쎄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저도. 분과에서 저희가, 3개 분과가 있거든요. 국공립분과, 민간분과, 가정분과 해서 그 분과장님들이 이렇게 그 분과에서 몇 명이 참석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국공립분과에서 10명이 참석을 했고, 민간에서 10명 그리고 가정분과에서 12명 참석했고, 공무원들은 시하고 양쪽 구청에서 1명씩 해서 3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어린이집 그 원장님들이 분과로 들어가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이 다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가정어린이집, 지금은 다 민간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 분과,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다 가정분과에 소속이 되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분과에 해당이 되고, 국공립은 국공립분과에 해당이 되죠.

거기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해서,

분과장님들이.

분과장 추천해서 가시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아마 해외에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제가 해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거요?

네,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 자료 두 가지만 제출 다시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고엽제에 대해서 9개, 여기는 지금 4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9개 단체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4개 단체만 지금 보조금을 받고 5개 단체는 보조금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우리 시 보훈단체기금이 있어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인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 3천 6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훈기금에서 5천 400만원을 지원해 주었네요. 그래서 5천 4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또 우리 시 보훈예산에 부족한 예산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을 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지출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합해서 9개 단체는 다 지원되었는데 1억 8천 700 정도가 지난해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예산으로 나와 있는 그 사항만 여기에 적었고요. 나머지는 보훈기금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고엽제 전우회 단체지원에 인건비, 공공요금, 난방비 했는데 이 인건비는 몇 명의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각 단체별로 간사 1명씩입니다.

간사 1명씩?

네.

그럼 목욕탕 관리비는 또 여기도 인건비는 1명인데 여기는 또 금액이 더,

네, 그것 거기 상이군경회에서 목욕탕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목욕탕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

이분은 계속 상주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 홍삼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너무 이것 간단하게 뽑아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하기 전에 잠깐 물어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금액하고 아이들 금액을 지금 두드려봤어요. 교부잔액 남은 것과 애들 중학교 급식비 3천 200원하고 두드려봤더니 아까 750명 정도 1년에 뭐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4만 1천명 정도가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에서 4억 5천 124만 2천원에서 나누기 하니까, 나누기 3천 200원을 하니까 그것 인원, 이것 머리 두당 인원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아니에요?

네.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 중학교 한 14만 14명 정도가 1만 4천명이 되는 건가, 1만 4천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원, 인원 했을 때는 이것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반수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기준이 7월말 현재 급식인원 전년도 11월 급식인원이었는데 그게 약 연간 약 한 중학생이 약 한 7, 800명이 줄거든요. 그런데 그게 1학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가 되면 최종적으로 약 한 800명에서 750명 정도 주는데요. 연초 1/4분기에는 약 한 500명, 2/4분기에는 600명, 3/4분기에 700명 그리고 4/4분기에 약 한 750명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교육청에서 방금 위원님 질의를 받고 확인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750명이 분기별로 주는 거예요?

아니, 분기별로 주는 게 아니라 1분기에는 당초 산정기준 2만 3천 844명 중에서 약 한 500명이죠. 줄었고. 2/4분기에는 약 한 600명이 줄었고 그러니까 100명이 더 줄고 3/4분기 때는 또 한 100명이 더 줄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750명 정도 줄었는데 그것 전체를 계산하면 제가 계산했더니 약 720명일 때 평균적으로 약 한 4억 3천 70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청 자료라서 저희들이 그것 받지를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그것을 받아드리는데요. 문제는 기준점 차이가 전년도 7월 말 기준 급식, 현재 급식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약 한 800명 정도 갭이 생겼고 이게 특수사항이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더 많이 발생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차액이 덜 나는데 그렇다고 딱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또 예산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계산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약 한 3.1퍼센트 정도 줄었는데 좀 금액은 상당히 많죠. 165억이나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낮더라도 금액이 크게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7월 말 기준이 아닌 10월 말 기준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직전까지 인원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남은 것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주 한 10퍼센트 정도만 해 가지고 남는 금액은 지금 식자재 아이들이, 거기 조리기구실 가면 진짜 많이 상한 게 많아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분담을 해서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 민병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센티브 1천 500만원을 받으셨다고, 시상금을 받으셨다 그랬는데요. 아까 시상금을 받으신 게, 어디서 시상금을 받으신 건가요?

이게, 시상금으로요?

네.

이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네.

그럼 이것을 지금 차량 구입비로 다 받으신 건가요?

아니, 거기에 차량 구입비가 한 1천 300만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보면 노인복지회관에서 할미손도시락하고, 잔치하는날 그런 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식재료 구입비로 87만 2천원 그다음에 직원 연수비로 27만 9천원 그다음에 거기 전기공사비로 해 갖고 44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한 1천 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의 사용은 이것은 해당 상을 시상한 시니어클럽에서 자체 규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체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저것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받아오실 때 나는 차량구입비를 받아오시는 거냐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가져오셔서 차량구입비로 하신 거죠?

네, 차량구입도 있고 다른 아까 그러니까, 식자재 구입비도 있고, 직원 연수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시상금으로 받은 것을 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과 보충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액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면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할 때 주는 건데 그게 신규로 어린이집을 등록하는 데가 없었던 거죠. 줄었던 거죠.

아, 없어가지고. 예산 같은 게 막 느는데 줄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분과는 서면 제출과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대안에 대해서 추가 출연하신다는 그 말씀 고맙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총 출연금이 24억입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 조례에 보면 출연금, 출연금 내지는 기타 수익금과 또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출연을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액이 28억 9천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9억 7천 715만원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8천 693만원에 대한 기금조성 원금을 좀 지출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금은 지출한 건 아니고요. 이 원금은 24억이지 않습니까?

아, 원금인데 이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게 출연금하고 기타수입은 이게 조례에도 보면 잠깐만요,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잡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금, 과장님이 빼주신 이자수입금이 28억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5년부터 쭉 쓴 것을 보니까 더 쓴 거죠. 그래서 8천 693만원 이것을 기타수입과 출연금에서 이것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금 내지 기타수입금이 29억 7천 715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자수입 발생한 게 28억 9천만원인데 그것 28억을 초과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말하자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조4항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생 지금 100세 시대에 노인은 계속 수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대비를 좀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대비는 않고 기금, 만약에 이게 금년도 이자가 1억 1천이 발생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항상 저기 때 보니까 5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이상 그냥 지출을 하게 되니까 기이 조성한, 기이 발생한 이자수입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않겠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앞으로 전에도 우리 노인복지가 아니고 지역복지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때 보면 노인들의 어떤 욕구조사를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현재 노인복지 부서와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물론 안양시의 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하고 기금, 기이 조성한 원금은 아니더라도 기타수입금으로 기금 조성해 놓은 그 기금에서 그냥 8천 693만원을 초과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시죠?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일단은 출연금에 대한, 2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쓴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것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아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자가 43퍼센트대 이하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쪽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다도 썼는데요.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의 어떤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좀 노인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요를 그렇게 해결하도록,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기이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에 오신 지 한 2,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잘못되었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향후 노인복지 그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노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다시, 이 부분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요, 성과와 이용실적을 잘 봤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용전체가 1만 3천 712명이 이용을 했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착한수레 제도도 있지만 그건 본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차량과 심부름까지 겸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수 과장님께 푸드뱅크 및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여성자원봉사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은 언제된 건지 그 부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푸드코디네이터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그냥 1천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고 좀 어렵다는 말들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된 건가 그리고 G-푸드드림사업은 이게 학교와 어떤 연관된 사업인지.

차량 구입일자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차량 2010년도입니다.

아, 2010년도,

네.

그럼 개선이 되었군요. 그 부분. 그러면 푸드뱅크와 푸드코디네이터는 사업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우리 푸드뱅크가 2개 있는데요. 지금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탁체가 한 64개소가 되고요. 이용자가 지금 개인이 185명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가 4천 289명이고요. 8월 말 현재 기부식품을 환산한 금액이 3억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푸드뱅크,

안양푸드뱅크요.

아, 푸드뱅크.

네, 그리고 유쾌한 푸드뱅크는 별도로 또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했던 그 코디네이터는 푸드뱅크 내에서 기탁자라든지 또 수혜자들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푸드뱅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유쾌한 푸드뱅크에서 안양푸드뱅크까지 어떤 물량 같은 것을 다 조사를 해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것만 하는,

네, 지금 안양 푸드뱅크하고 두 곳이 있죠, 유쾌한 푸드뱅크는 노숙인 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입니다.

아, 네. 그럼 안양푸드뱅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 봉사자들이, 인력에 대한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인력이,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인데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그동안 공공근로로 해서 1명을 지원해 줬었는데 공공근로가 실제적으로 좋은 인력이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고 또 음주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번 추경에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금 1명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되면 인건비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재단법인으로 출발했는데 안양이 60퍼센트, 군포가 28퍼센트, 의왕이 12퍼센트인데 그 취지가 공동구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출발했던 것 같은데 지금 3개 시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몇 가지죠? 현재까지요.

현재는 유기농 김치하고 수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구매라는 용어가 저희 공동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업체를 선정하면 그 구매학교에서 이 학교의 회계는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선정을 하는 데서 일정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선정권한을 선정위원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합니까?

선정위원들이 11명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선별이 되나요?

네, 우리 학교의 영양사들, 주로 영양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역으로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일은 없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자신하는 겁니까?

네.

여기에 친환경 쌀을 또 구입했죠?

네.

친환경 무농약 공급확대 이렇게 재단 설립했는데 이 한 가지를 봐도 내부적으로 결속력이나 어떤 지도체제나 이런 게 완전히 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안양하고 의왕시는 양평 쌀을 구입을 했는데 이 군포시는 화성 쌀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도 의사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각 시에서 그건 개별적으로 그것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가평은,

그런데 공동구매라는 목적을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야 가격 결정력도 쉽고 그랬을 텐데 이것 물론 시별로 이렇게 각기 별로 할 것 같으면 이 재단법인이라는 건 하나의 규약이 있고 거기에 내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시별로 이렇게 별도로 구입하다 보면 이 재단 건립 설립취지하고 좀 별개의 행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지금 친환경 쌀 생산량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 쪽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현재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가평에서 약 한 400톤 가져옵니다. 연간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12억 5천만원어치를 가져오고요. 또 중학교는 양평 쌀을 약 430톤 정도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군포나 아마 화성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선정권을 딱 선정위원들이 행사를 하면 각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한다 그랬는데,

아, 선정위원은 매번 바뀝니다.

선정품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일부 로비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그것은 수시로, 선정위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 부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철저하게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2013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리나라는 교육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었죠?

분리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교육자체는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자치로 이렇게, 도지사가 있고,

네, 그것도 우리 기초단체는,

교육감이 따로 있으니까 분리해 놓고,

네, 분리가 되었죠.

우리는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을 편성하면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 안양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내일 조례를 개정합니다.

교육청 예산에 준해서 여기 안양시에서 또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현재,

50 대 50으로,

사업을,

대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응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선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약 60개 사업에 내년도 사업을 지금 우리 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이니까 2013년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부분 2012년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 자체 예산을 세워서 안양시는 거기에 대응을 해 주는 건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세운 예산을 우리는 대응을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미대응으로 사업을 못했잖아요. 상당수가 그랬죠? 2013년도.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사업 못한 것 많잖아요.

네, 그렇죠. 대응을 안 했죠.

그러니까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이런 자기들이 세운 것을 우리가 협조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데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3년도 대부분 환경개선 사업을 못한 학교가 많죠?

아닙니다. 현재는 2개가 있는 거죠, 2개 학교가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도 여기 민백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도 여기 집행액으로 되어 있어요. 2천, 외부현관 예를 들어서 외부현관 보수사업으로 3천 900만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2천 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2013년도에.

네, 2천 400만원 집행을 했죠.

집행을 안 하고 올해 했어요, 올해 했어요. 제가 여기 운영위원이니까 이것 내용을 아는데 201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올 아마 2월, 올 2월, 2월,

여름방학 기간에 이것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한 내용으로 나오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에 대한 시나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제대로 집행하든지, 예산을 제대로 세우라하든지 이게 사고가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문제점, 예산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 대응할 부지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대응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교육청 의지하고 반해서 우리 안양시는 제대로 목적을 다 이행, 임무 수행을 다 했는데 교육청이, 자기들이 예산을 세운 것 대응을 못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개선사업을 못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못해 갖고 올해 여름방학에 1년 미뤄 갖고 2014년도 사업으로 해 버렸는데 여기에는 집행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게 단면적인 거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민백초등학교 외부현관 보수공사는 연말 12월 달에 대응을 했어요. 12월 달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집행이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공사기간이 이월되어서 금년도 집행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보고를 교육청에는 갔을 것 아니에요 사고를, 12월 달에 예산이 집행되니까 12월 달에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가서 2월 달에 집행,

그럼 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을 텐데 안양시에는 이런 보고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집행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집행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런, 우리가 예산은 거의 50퍼센트 대응을 해 주면서도 이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게 공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네, 꼭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보고라든지 이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죠. 저희가 몰랐으면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운영위원이니까 2014년도 여름방학 때 이게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아까 한두 가지가 좀 빠진 게 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타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과 뒤에 첨부한 보통예금통장이 첨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 28억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1천 200만원, 1천 230만원짜리 통장뿐이 붙어있지를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참여하는 어린이집 개소수와 지원내역과 보호 어린이 숫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린이집과는 상관이 없이,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가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것을 보육정보센터로 위탁하는 형식일 텐데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개소수와 보호 어린이 숫자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를 보호하고, 어느 정도를 지원하나 이것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직접은 안 한다 하더라도 보육정보센터가 명칭이 바뀌었죠?

육아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그쪽에 자료 요청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원래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거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초과 8천 693만 1천원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명백히 조성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8천 693만원을 초과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출연금 24억은 내용은 안 건드린 거고요. 거기 있는 것, 이자수입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수입하고 거기 보면 기타수입이 5억 7천 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있잖아요. 조례 이런 것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지자체 출연금 내지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타수입은 저도 잡수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24억과 5억 7천 700이 이것을 조성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95년부터 쭉 이자수입이 28억 9천만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출을 더한 거죠. 29억을. 29억 7천 700만원을 더 했어요. 그러면 원금을 까먹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 부분만 지금 발생해서 다른 이자수입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갖고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억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지금 이자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출연금.

그러니까,

조성 원칙에 보면 출연금 내지 기타수입 또 기금 운용의 수익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이자수익금에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우리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동구매업체 선정건에서 아까 말씀 들었어요.

네?

공동구매업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말씀 아까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영양사하고 누가 또 참관인으로 들어온다 하셨죠?

경기도 급식지원센터 그 직원하고요. 지극히 실무진들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하면서 위원장도 하고 했는데 친환경할 때, 공동구매할 때 그때도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때 저희는 반대를 했었어요. 공동구매하는 것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아까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냥 강제로 설문조사 응답하는 것으로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각 학교에 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회장이나 같이 이런 데 같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선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제시를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업체 선정할 때는요. 실제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현재는 수산물이죠. 수산물 선정을 했다 이래서 보내드리면 학교에서는 공동구매를 안 하고 직접 구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직접 구매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공동구매 그 업체가 조금 싸게 지원이 되죠. 그런 것은, 조금 싼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이 방사선 검사라든가 각종 세균검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공동구매할 때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검사를 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직접 구매를 했을 때는 그렇게 못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87개 학교 중에서 한 60개 학교는 수산물에 대해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보니까 공동구매도 안 끼면 또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아, 그렇지는 않은데,

영양사들이 밀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 아까 말씀대로 한번 다음에는 같이 학부모도 선정할 수 있게끔 참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4.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6.4퍼센트 대비 8.2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한 후,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사업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사업의 진도, 사업의 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심사 분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는 적정한 진도와 예산집행 상황으로 보고를 했으나 결산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50건에 8억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적극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 복지정책과 소관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사업비, 교육협력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및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 및 문화예술과 김중업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만안 복지문화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등의 사업과 이 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하여 각각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경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5 대 5 대응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교육청에서 재정 열악을 이유로 미대응함에 따라 사업비 3억 8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학교급식 경비지원 사업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 예상 급식수요의 일률적 산정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약 5억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2012년과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선정 및 예상 수요 산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심사절차를 통해 각종 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량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당 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및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장기 계속사업으로 삼봉천 실시설계 용역은 계속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별도의 시비예산으로만 편성 집행하여 계약금 5천 300만원의 70퍼센트인 3천 700여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이고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14년 준공하였고 곧이어 삼봉천 자연형하천 사업으로 이어져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확한 설명과 보고 없이 계속비조서에만 넣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례는 시정토록 하여 계속비사업 기간이 5년을 넘겨 연장할 때는 반드시 당 위원회에 정확한 설명과 보고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명시이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합니다. 환경보전과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가 사유지 사용 동의문제로 차질이 예상되고,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사업은 민간 자부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간 신고포상금에 대한 철저한 시민 홍보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동안 환경위생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시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책을 홍보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의식을 고취하여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득보전, 여가선용 등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됨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시 자체 예산으로의 확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내수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점점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금년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