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어제 차량 운행하는데 어려움 없으셨어요? 차 주차 어디다 하셨어요, 시청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던데.

안 갖고 왔습니다.

네?

통근버스요.

통근버스요?

네.

시청 후문쪽, 시의회 후문쪽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단기를 대여섯 분이 서서 차량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있던데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같이 고통분담을 하면서 일을 치르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차가 왔던 차량들은 어디다 세웠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평촌공원 근처에다가 세우셨는지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공문 하달이 된 건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된 거예요?

공문도 하달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직원분들한테 문자로도 발송을 했고,

개별 문자로,

네, 2번 정도 발송을 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 나온 것 보니까 아주 차량이 하나도 안 보이게 사진을 잘 찍어놨던데 어쨌든 형식적인 부분으로 좀 느껴져서 안타깝긴 하던데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지구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좀 성찰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천 708억 3천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천 714억 8천만원이며, 이 중 99.9퍼센트인 1천 714억 4천 600만원이 수납되었고, 0.1퍼센트인 1천 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 5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5억 3천만원입니다. 이 중 81퍼센트인 28억 7천만원이 수납되었고, 19퍼센트인 6억 6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천 435억 1천만원 중 지출액은 1천 357억 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퍼센트가 집행되었으며, 불용액은 52억 1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3.6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과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5천만원으로 98.3퍼센트인 24억 1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률은 1.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대상자 감소로 불용액 2천 400만원, G-푸드드림 지원사업 집행잔액 1천 200만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 감소로 1천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수혜대상자 부족으로 각각 1천 300만원과 6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2013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각각 2천 500만원과 4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 교육지원청의 미대응에 따라 매칭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 9억 1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 사업비와 동물 등록대행 시술비는 대행업체 실적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으로 각각 4천 600만원과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이용자 감소로 845만원과 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다 내시되어 각각 4천 300만원과 2억 2천 200만원, 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는 예술단체 사업지원비 1억 1천 700만원 중 무용협회의 사업포기로 1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문화재 상시관리비 917만원을 집행하고, 183만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 지원사업이 공사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예산액 중 4억 3천만원이며,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민 의견 수렴기간 소요로 4억 9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으로는 안양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5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박달․석수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11억 6천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받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내지 집행내역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 민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사업비 미집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사업비 1천만원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베트남 안보교육, 질의요지는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사업내역 및 미집행사유 제출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무한돌봄 사례관리와 관련 건입니다. 현황으로 보면 저소득층의 가정이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실직, 가족의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 발생했을 때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별 사업별로 나누어 지원내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단체 행사비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단체 워크숍에 대한 행사목적, 행사내용, 보조금 정산서 등을 제출 및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진행 관련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인의 마지막 10년은 가난과 질병과 고독으로 살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빈곤율은 OECD국가 중 4배라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각 사업별 일자리 창출실적 및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14년도 노인 일자리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김보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지원 관련 건입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지원사업 예산 168만 5천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동물생산업 구충제 지원사업 내용 및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 건입니다. 2014년도 1월 현재 우리 시의 외국인은 1만 2천 300명, 다문화가족은 2천 350여세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별로 일반개요, 소요예산액 등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최영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문화예술재단 운영을 위하여 106억 7천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2013년 문화예술단 보조금, 출연금 정산내역 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문화 민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2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도우미 수당의 시급이 장애 1, 2급 관계없이 똑같아 활동하는 도우미가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사업개요와 도우미 시급단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38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43퍼센트 집행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대한 내용 및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및 미집행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6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되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정의 핵심목표의 하나로 시와 교육청이 예산을 50 대 50으로 매칭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부 사업은 시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이 불발되고 시의 예산은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2013년도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교육청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 불용 처리된 내역 및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9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관련 등에 대해서 2013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1억원, 누리가정 지원 45억원, 어린이집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57억원 등 총 18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보육서비스에 투자하여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적정한 집행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질의요지는 최근 3년간 사업별 보육료 증가현황, 국․도․시비 표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보육사업 중 우리 시만 시행하는 특수시책 사업현황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집 및 보육료 관련 예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감사결과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4페이지 구 유유산업 부지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에 대해서 김중업박물관 부지인 구 유유산업 부지에 3억 5천 456만원을 투자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시설비 3억 5천 456만원에 대한 주요내역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발굴된 문화재 내역 제출 및 발굴문화재 처리과정 및 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7천 329만원 집행, 의료 부정수급자 신고보상금 3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15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자치 단체간 부담금에 대한 부담근거, 부담내역 등 내용설명 부탁드립니다. 신고보상금 및 의료급여 대불금 전액 미집행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특히나 우리 주무국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문화국 관련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천진철 의장님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격려차 방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환영해 드리는 건가요, 의장님 오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 소관 결산을 쭉 하고 있는데 천진철 의장님이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보사환경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관심사항도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심을 소문을 듣고 오늘 현장에서 확인차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더 분발하셔서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 그리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대안부분, 현재 진행되고 사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 부분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고, 그 방향성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 안양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이제 코끝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과 함께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287쪽 푸드뱅크사업 지원과 288쪽 푸드드림사업에 대해 지원내역 및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89쪽 박달석수권 종합 사회복지관 사업이 계속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계획 및 현재 사업추진사항과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와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서면자료 요청하고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290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집행되었는데 직영사업 아닌지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인건비가 편성 집행되었는데 상담실은 어디에 설치했으며, 이에 대한 성과 등 사업추진 내역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295쪽 월남전 참전 기념탑 정비공사는 이성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 동일한 부분은 그렇고요, 표기에 있어 월남 베트남이라고 같은 장에 달리 표기를 했는데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1천만원 전액 불용이 되었고 해서 이렇게 동일한 나라에 대해서 각각 표기를 달리 표기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확인코자 합니다. 노인인구는 점점 늘고 있는데 유독 노인 복지기금은 줄고 있습니다. 2008년 기준해서 노인복지기금은 31억 7천 300여만원이 이자 포함해서 조성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집행현황을 보면 이자수입보다 해마다 3천 100만원에서 많게는 6천 168만원을 초과집행 해서 2억 8천 359만 1천원이 줄어든 현재는 28억 9천여만원으로 우리 안양시의 노인 복지정책에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199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이 타 복지기금보다 먼저 조성되어 더 충실히 알차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50억원 이상 조성된 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으며 30억 이상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보다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인생 100세 시대에 준비는 커녕 노인복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액을 당해연도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 규정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치더라도 1995년부터 발생한 이자수입 총액은 17억 7천 435만원보다 8천 693만 1천원이 많은 18억 6천 128만 1천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관내에 60만 이상 지자체에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우리 시와 비교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노인 복지기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2013년 사업내역과 총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 노인 자살예방 상담지원으로 3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상담실은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상담실 운영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노인돌봄센터 역시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설명 바랍니다. 311쪽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 3천 600만원 중 1천 3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지원기준과 지원내역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34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여원 지원되었습니다. 센터설치 개요와 이용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8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37억원 예산에서 그중 10여퍼센트인 3억 5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예산이 타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전체 예산의 18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일 터인데 불용 처리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349쪽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 중학교 무상급식 4억 5천 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초등학교 5천여만원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경비 2억 2천 400만원이 민간 경상보조로 집행되었는데 지원내역과 지원기준, 기대효과 등을 서면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352쪽 공동급식센터 운영비 3억 6천 600만원 중 1억 2천 1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천 4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같은 쪽 미래인재교육센터 운영비 5억 2천만원 중 65퍼센트인 3억 3천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9쪽 영유아 보육료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1천 724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입금은 얼마이며, 왜 발생했는지 차입내역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87쪽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 1천 624만원 중 46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향후 차세대의 양국을 이어주는 외교관으로 키워주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1천 624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닌데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아쉽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이 사업의 사업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394쪽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 어린이집 지원내역과 몇 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지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03쪽 시립예술단 활동운영비 4억 5천 500만원 중 18퍼센트인 8천 21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활동을 계획보다 적게 한 것인지, 절약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07쪽 문화바우처 사업개요와 지원내역에 대해 서면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412쪽 김중업박물관 연구용역비 2천 183만원 전액이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온 것 같아요. 저도 이 복지 부분은 처음이라 상당부분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가급적 1개 부서에 1개 정도만 질의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한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민간 경상보조 예산으로 7억 7천 26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 304페이지 노인 복지지원 사업 가운데 소호경로당 부지 사용료 446만원 지출했는데 경로당 사용료에 부지 사용료를 내는 게 아주 특이해서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질문요지로 삼았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 352페이지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각도를 좀 달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관련해서 기본재산으로 3억원, 운영재산으로 7천 700만원 외에 민간위탁금 운영비로 아까 1억 2천 100만원 지출하셨어요. 급식센터 관련해서 운영현황, 3개 시․군별 지원현황, 또 인원 구성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2014년도 사업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 395페이지 되겠네. 아까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방향을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가정 운영지원금으로 45억 4천 500만원 지출했는데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교육청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교육청 사업으로 갈 때는, 아니면 시 지원사업으로 갈 건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누리가정 같은 부분은. 이게 어떤 사업목적으로 가야 되는지 2014년도 사업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 406페이지 됩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관련해서 105억 6천 1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지출했어요. 관련해서 인적 구성현황, 위탁사업 현황, 공모사업 현황, 부대사업 시설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도 2014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2페이지 임영란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했지만 각도와 방향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금 97억 3천 100만원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것도 인적 구성현황, 부대시설 현황 그리고 2014년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서 계획서대로 운영되었을 겁니다. 사업계획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 가면 갈수록. 뒤에 이렇게 맨 뒤에 질의를 하려고 보면 할 게 없어요. 앞에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너무나 심도 있게 또 질의를 해 가지고 참 고민스럽네요. 선수 높은 의원으로서. 우선 먼저 우리 민경호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선 2013년도 결산 그다음에 2014년도 제2회 추경 앞으로 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61만 시민을 위해서 또 복지 측면에, 아마 복지가 제일 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복지의 서비스가 잘되면 시민의 만족도는 그만큼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문화국이 굉장히 우리 안양시에 예산도 30한 7퍼센트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어깨가 더욱더 무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2013년도도 수고했고 2014년도도 9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와 더불어서 물론 우리가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거기에 복지예산 전체에 대비해서 3.6퍼센트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불용액을 보면 약 3페이지 보니까 52억이에요. 52억이면 그 비율로 봐서 금액, 복지예산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 불용 비율은 3.6퍼센트이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돈입니다. 52억이면. 특히 교육협력과에 23억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 11억 정도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가족여성과에 6억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가 복지예산은 국․도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러한 매년 사업에 대한 것을 점검하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집행액을 점검하면서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291페이지 보면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해 가지고 1천 250만원을 이렇게 민간이전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2013년도의 당초 추진계획과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72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2013년도에 행감 때에도 이 노숙인 관련해서, 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고 특히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노숙인 자활근로사업해 가지고 예산이 6천 187만 7천원 있었는데 불용이 21.2퍼센트가 되었어요. 1천 317만 6천원.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가 저조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었다는 그런 사유였는데 2013년도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 명단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이렇게 집행실적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숙인쉼터에 현재까지 쉼터에 있는 현황을 좀 주세요. 노숙인쉼터 현황. 예를 들어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사람들, 노숙인 있잖아요. 그것을 좀 주시고 현재까지. 그다음에 2014년도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명단하고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결산서 280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창출차원에서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추진을 보면 일자리 목표가 2천 100명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예산은 24억 6천 300만원이고 기관은 6개의 기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3조4항을 보면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이행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2014년도 종합계획에 반영한 실적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8페이지 안양시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148억 5천 500만원 예산이 2013년도에 성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행은 143억 8천 900만원을 거기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안양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2011년도 5월 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이 되었어요. 1항을 보면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계획 수립한 것이고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자금 및 기술지원 등.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 조례를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행계획 수립 그것과 그다음에 자금 및 기술을 지원한 2013년도와 그다음에 2014년 현재까지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333페이지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관련해서 활동예산이 2013년도에 24억 4천 2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집행을 23억 1천 300만원 그다음에 잔액이 1억 2천 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시립합창단 명단하고 거기에 대한 위촉일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평가한 평가실적, 평가한 것 그다음에 전형위원 명단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4년도, ’13년도 외부에서 이렇게 시립합창단들이 외부에 나가가지고 찬조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요? 2013년도, 2014년도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2013년도, 2014년도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입니다. 우리가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해 가지고 5억 5천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연내 준공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현재 이게 2014년 6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계속해서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추진실적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자료 됐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경기삼남길 관련 준공계 결과보고서 및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삼남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삼남지방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를 연결하는 옛길의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경기도 주관하에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구간이 완공되고 2013년도에는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평택시의 역사문화 탐방로 63.7킬로미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과천 경계에서 인덕원을 거치는 2.3킬로 구간으로 안양 구간의 방향 표지판 및 스토리보드 노선표지판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 사업 중 삼남길 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 1억 7천 500만원을 들여 집행한 사업으로 1천 937만 5천원은 자치단체간 분담금으로 경기도에 납부된 금액이며 우리 시에는 시설물 설치에 총 9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예술단체 사업비 중 무용협회 사업포기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에는 예술단체 사업비 반납과 관련하여 예술단체사업 포기는 무용협회가 아닌 민예총사업 포기로 정정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술단체 사업비는 예술단체 균등지원 등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안양예총 8개 협회 민예총 등 9개 사업을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에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30퍼센트, 시에서 70퍼센트 예산이 지원되는 시․도비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안양예총 8개 협회별로 실시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였으며 민예총 지원사업인 안양 세계 마애종포럼사업은 대표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불용 사유가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민예총은 2012년부터 사업이 중단되어서 2013년까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문진금 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검토된 사항이 있는지 견해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진금사업은 현재 지원자격은 예술단체가 3년 이상 안양시에서 활동하고, 회원 수가 50퍼센트 이상 안양시에 거주하여야 지원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정산보고 기한준수, 회계처리 준수실태, 자부담 비율,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참여단체가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지원방법을 개선하고자 2015년부터는 보조금 신청이 적은 신규단체부터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한계로 인하여 3년 연속 지원을 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 또는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현역 80여개 단체, 지원단체를 축소하여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재단 운영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감사보고 책자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이것,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3년도 사업비 3천만원 이상 공연사업이 몇 건이나 됐죠?

건수는 지금 정확히･･･････.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것 감사보고 책자를 갖다 주고서 나보고 이것 분석하라고 던져주면, 물론 106억 7천 300만원에 대한 정산내역서를 달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도 보시면 제가 3천만원 이상에 대해, 공연내역에 대해서 몇 건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대답을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내가 현재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하는 부분도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초선이라 그런지 탁 던져놓고선 우리가 금방 5분도 안 되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것 질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당황되고 뭐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감사보고 자료 갖다 주는 건 맞아요. 시간을 갖고 내가 보고 분석해 갖고 물어볼 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책자를 탁 감사보고 던져주고서는 이것을 니가 알아서 보라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도 3천만원 이상 공연 건에 대해서 내가 물었을 때 대답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나도 사실 물어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도 답변서를 작성하는 게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위원님 요구 자료로 미리 주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충분하게 요약을 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작성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또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현재 어려움을 갖고 특히 이번 같이 감사보고 자료를, 책자를 던져주었을 때는 더더욱 굉장히 큰, 우리도 파악을 못할 부분 정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적인 말씀을 드린 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 보다도 우리 최영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집행내역서 407쪽 문화바우처 사업개요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좀 많고 궁금해서 아까 그런데 서면 제출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그 김중업박물관 아직 관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이유는 뭡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개채용을 했었는데요.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격자가 없어서?

네.

여기 하루에 김중업박물관 요새 2014년도 전반기에, 2014년 하루 이용객수가, 관람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평일하고 토요일, 일요일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 중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한 4, 500명 되는데요. 6월 8일까지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같이 했을 때는 몇천 명씩 하루에 관람인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도 조형예술제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4, 500명 정도 관람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인원이 아까 총 11명, 정원 11명에 7명 근무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거기 총 운영비가 18억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은 첫 회다 보니까 개관식행사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17억 정도 예산 편성을,

그럼 부대시설 아까 카페도 있고 하던데 거기서 세수는 얼마나 올릴 예정입니까?

세수는 1년에 위에 레스토랑 같은 것은 2천 600 정도 되고요.

1년에?

네, 1년에 2천 600이고,

그것밖에 안 되나,

1층에 커피숍 같은 데는 2천 700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관람객을 늘리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문화재보다도 우리 안양시 같은 상황에서는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운영비도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운영비는 관람료 등으로 부대시설 운영비로 충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장기적인 계획 나오는 것 없어요?

장기적인 계획 보다는 첨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종합계획에 이번에도 모래야 놀자라든지 각종 행사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해서 일부에 그 사용료, 그러니까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입장료를, 입장료 수입을 좀 받는 것으로다가 지금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세수 증대에도 좀 기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민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현재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차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이 주차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련시설 중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협소하다고 그런 점은 좀 착안 안 해 보셨어요, 생각 안 해,

주차장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 뒤쪽에, 후문 쪽에 보면 한 56면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지역주민들도 같이 대기 때문에 좀 협소하긴 합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하기 때문에요. 현재 주차 수요는 크게 그렇게, 등산객으로 인해서 주차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실제 김중업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 운영비가 17억에서 18억 들어가는데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겨우 몇 천도 안 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수익계산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몇 백억 들여 갖고 이렇게 수입구조가 지출구조로만 자꾸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그렇게 지향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람료라든지, 어떤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운영비는 충당해 줄 수 있는 구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맞춰나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저도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보아서 어떤 부분을 좀 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해야 될지 막상 아까 이성우 위원님 같이 답변이 안 나와서 몇 가지만 물어봤는데 이런 운영비 충당계획이라든지 관람객수를 배가시킨 다음에 일정기간 후부터는 관람객료를 받는, 징수해서 수입구조를 맞춰가는 구조로 이것도 가지 않으면 거의 잠재적인 그런 것 많잖아요. 예술품이라든지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 7, 800억 가까이 투입한 것 같아요. 예술품 작품비까지 해서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수입을 올릴, 공적인 입장에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는 카페라든지 관람료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7, 800 투자해 갖고 연 수익이 몇 천밖에 안 된다는 것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되었죠.

일단 그 수익사업 부분에도,

예를 들어 김중업박물관만 관람 요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기이 설치해 놓은 예술작품이라던 게 한 600억 가까이 지금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김중업박물관 하면서 부대비용이라든지, 뭐 해서 한 200 가까이 투입되면 7, 800억 들여 갖고 연수입이 뭐, 몇 천도 안 된다 이것은 뭐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보다는 수익도 같이 창출하는 이런 문화구조가 좀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내가 다음에는 질의할지 모르니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의 서면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중업박물관 부지인 유유산업 부지에서 시설비 3억 5천 456만원에 대한 주요내역 제출 및 설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유부지내 매장문화재 세부내역 제출은 내역서는 왔는데 처리 과정이나 결과 부연설명이 좀 미흡하고요. 이것은 왜 서면답변 제출이 안 됐나요? 3억 5천 456만원,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나요?

네.

세부내역은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된 그런 내역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다, 집행내역을 포함을 시켜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러니까 김중업박물관 부지, 유유사업 부지에서 시설비 3억 5천 456만원에 대한, 그 쓴 것에 대한 주요내역서, 그러니까 인건비 등 뭐든, 뭐든, 뭐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자료 요청한 거예요.

그것은 추가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 끝나기 전에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던 부분에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추가자료 형태로 저희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답변서가 또 오게 되면 내용을 또 검토해 봐야 되니까 좀 복잡한 일이 생겨요. 자료, 답변자료 세부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답변 자료를 준비하실 때에 빠짐없이 잘 좀 챙겨서 위원님들 보충질의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인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시립합창단 보면, 조례상에 보면 단원 위촉할 때 연령이 있지요?

지금 55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55세 이하로 되어 있지요?

네.

거기에 지휘자는 예외인가요?

지휘자는 연령 제한이 현재 없어서요. 그것을 기간으로다 계약 조례를 좀 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네.

이런 부분은 좀 뭔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단원인데, 똑같은 단원이죠? 그 지휘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원은 55세 이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단원명단 보니까 지휘자만 현재 66세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주자가 55세이고 그러면 여기에 퇴임하게 되면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죠?

현재는,

조례상에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 사례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단원에서 지휘자는 연령 제한이 없고, 다른 단원은 연령 제한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모순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례상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시립예술단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 일부분을 조례도 좀 개정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매년 12월 달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 우 그다음에 미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에 물론 평가를 해 가지고 가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을 하죠? 가,

가에 해당하는, 네, 해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촉하고, 그다음에 양에 해당하는 단원은 감봉이죠?

감봉 1호를 하고 있습니다.

1호, 그런데 이 부분도 뭔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평가에 이것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이나 가에 해당하는 것은 진짜 이건 뭐, 말할 수 없겠지만 좀 뭔가 이것을 높이 올리면 우리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등급도 좀 10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6단계 등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양에 해당되는 평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간봉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립합창단에 대한 현재 여기에 들어간 돈이 20 한 4억 정도 들어가,

21억 정도 되고,

그렇죠?

소년소녀가 3억 5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좀 시립합창단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평가결과에 대한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단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뭔가 좀 개선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산하기관 경영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까지 포함되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 그래요?

최종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조례 개정이나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보면 외부출연보상금이 6천 500만원 되네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협연료죠. 협연료.

네, 외부,

외부, 그러니까 협연료라고 그러는데 이건 수입은 일단 시의 세입으로 잡나요? 일단은.

시의 세입으로 잡고 90퍼센트에 의해서 본인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는 보상할 수 있다고 조례상 세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0퍼센트 수입으로 잡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주나요?

100퍼센트는 시의 세입으로 다 잡고 90퍼센트는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보상을 한 다음에 그것,

아닙니다. 세입에,

100퍼센트 보상하고 10퍼센트에 해당된 것만 세입에다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하고요. 세입하고 세출을 분리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의 100퍼센트를 잡고, 세출예산의 90퍼센트를 잡아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한꺼번에 6천 500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곱 번에 거쳐서 공연 시 외부 출연해 가지고 보상금이거든요. 그때 적게는 50만원도 받고 또 많게는 2천 400만원도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사실 세입으로 과연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지금 2013년도에 일곱 번 외부출연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일정이, 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6일, 4월 26일 일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정에서 세입으로 이렇게 잡은, 세입으로 넣은 것, 그것 증거가 있겠죠?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보충질의한 목적은 뭔가 좀 시립합창단에 대한 효과성 있고 좀 뭔가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서 말한 대로 평가방법이라든가 또는 단원들에 대한 연령 제한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전에 또 질의를 했고 또 보충질의를 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방금 얘기한대로, 그 결과는 언제쯤 되나요?

지금 용역이 10월 달 안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아마 토대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2015년도부터는 이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일단은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럼 뭐, 좀 힘들겠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대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개선된 시립합창단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당초 계획은 2014년도 6월에 준공을 되게끔 되어 있죠? 당초 계획에는.

당초에는 APAP 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우기철이 같이 맞물리고 또 관급자재 이런 것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날림공사가 될 것 같아서 좀 연장을 해서 8월 달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6월 달로 되어 있는데 그게 8월 28일까지 되었네요. 그게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사 재착공은 지금 추진실적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네,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궁금증이 나서 물어봅니다. 이 합창단원들 이게 본업은 아니죠? 이분들.

본업입니다.

본업이에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달 수입이 보통 얼마 정도나 평균 잡아서 나오,

우리가 한 2천 700, 10년 기준해서 한 2천 700 정도. 연봉,

연봉, 2천 700 정도.

네.

아주 본업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서울시향 같은 데는 교사직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본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는 특수한 경우인가,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단원이 있고요. 비상임단원이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데는 상임단원으로 했기 때문에 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개인, 독창을 같으면 성적을 바로 나올 수 있지만 합창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등급 매기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 평가는 연말에 전형위원, 뒤에 보시면 5명이 전형위원으로 해서 개인하고 심사위원 간의 칸막이 그다음에 합창단원 칸막이를 해서 2곡씩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들이 노래 2곡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수, 우, 미, 양, 가 점수를 매기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수를 맞은 경우에는 수석단원이라서 예술수당을 좀 더 주고 한 3만원 내지 6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나게끔 수당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업이라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외주를 자주 나갈 수 있도록 또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네요?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공연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인 경우에는 개천절에 서울 정부 주요인사가 참석한 3천여명 정도가 참석을 하거든요. 개천절 행사에. 거기에 협연출연 해서 거기서 개천절 노래를 하고 또 소년소년합창단인 경우에는 10월 9일날 역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주요 정부인사 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개천절 한글날 노래를 거기서 연주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데 가서 참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돈은,

그런 데 가야 명예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많은데 많은 돈을 주겠어요, 이렇게 좀 변두리 지역해서 나가서 이렇게 좀 이게 본업이라면 안양시에서도 비즈니스로 이렇게 좀 대여해 주고 합창단원 수입을 올리는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업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본업이라니까 투자한 만큼 수익을 빼야죠. 그런 차원에서,

실제 외부에 나가서 100원을 벌면 그분들한테 90원을 돌려주기 때문에 10퍼센트 정도 세입인데 실제 세입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조례, 규칙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좀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봐도 합창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추가질의 해 봤어요.

네, 명성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그런데 모든 게 안양시 같은 데는 관리형 도시니까 수익구조를 좀 이런 데서라도 잡아내는 구조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인데 시립합창단 이렇게 위촉하고 평정을 또 하는데 평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형위원 5명을 모셔다가 합창단원 1명 그다음에 전형위원 앞에 칸막이 설치를 합니다. 전형위원 간에도 혹시에 대비해서, 전형위원 간에도 칸막이를 해서 번호도 무작위로 아침에, 그전에는 그 전날 순번을 정했는데 그날 바로 순번을 정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게끔 해서, 순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평하게 평정을 실시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점수를 매겨서 거기 수당에 차별을 두고 또 아까 가를 맞는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해당되고 또 양을 맞는 경우에는 1개월간 1호봉씩 감액해서 감봉 봉급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기나 이런 그 사항도,

실기만 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을.

노래 두 곡하고. 그러면 평소에 이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성적도 평가에,

근평은 30퍼센트, 실기점수 70퍼센트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그러면 양이나 가가 나오지 않고 미가 5명이네요. 미가 5명에 나머지 다 우 이상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립합창단 관련된 내용이 일괄되게 세 분 지금 진행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되어서 이문수 위원님 나름대로 그 세비가 많이 들어가니 좀 다시 회수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월례조회 때 나와 가지고 한 두세 곡 합창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연간 신춘 아니면 송년음악회를 할 때에 저희 공무원분들은 그런 때를 활용해서 시립합창단 공연을 보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정식적으로 생업으로 하시는 프로들인데 아침에 노래를 한다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닐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은 월례조회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월례조회 영상을 보게 되면 시립합창단이 나와서 공연을 하던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립합창단 운용에 있어서 각급 학교를 찾아가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 잠깐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이 1년에 정기공연,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80여회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초․중․고 다예요? 대상이.

초․중․고, 한림대, 군부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 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정기공연은 1년에 4회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공연도 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4회, 호계2동에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복지단체, 군부대까지 찾아가서 찾아가는 공연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안여성회관이라든지, 만안여성회관 행사 있을 때도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여회를 하는 것이, 월별로 치면 연간 80여회 찾아가는 음악회,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를 보다 좀 횟수를 늘려서 지난번 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를 제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단원분들이 아주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 가곡을 그리고 클래식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학생들이 주의가 산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집중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있으셔서 그런 것을 계기를 통해서 예술적인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교 시절 때 형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중․고등학교 찾아가서는 약간의 릴렉스, 좀 휴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지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입시진로 교육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느끼기에는 좀 늦은 시기가 아닌가. 물론 그런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감성이 좀 개발이 되고 그런다면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지만 초등학교 쪽을 더 많이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것은 시립합창단의 단무장하고 지휘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 위원이 직접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금년도에 다 완성이 된 형태네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시 게시대를 혹시 촬영한 게 좀 있습니까? 제가 가서 보지를 못해 갖고, 제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는 대략적인 위치만 됐었지 어떤 형식으로 된 건지는,

촬영을 해서 다시 의회 끝나기 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다가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재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 원래 목적대로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활용해서 하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명칭만 어떻게 좀 변칙적이나마 쓸 수 있나요?

지금 박물관 등록이 도에 신청이 된 상태고요. 8월 달에. 그 신청이 끝난 후에 그 명칭 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 명칭만 바로 바꿀 수는 없고요.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이전에 의견 수렴할 때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가 다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종결정을 하도록 하고, 천년문화관이라는 이름을 고집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천년문화관으로 이름을 확정해서 조례 제정까지 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더 좋은 이름, 명칭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삼남길 관련된 거요. 용역결과 보고서를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내용을 좀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핵심이 뭐예요? 경기도 사업 중에 우리 안양,

네, 도 사업 중에 안양시 구간만,

안양시 구간,

우리가 한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그 구간별로 킬로수별로 해서 자치단체부담금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양을 가기 위해서 남부지방에 계셨던 분들이 한양을 가는 그 길목에 안양이 있었던 건가요? 그런 내용이에요? 삼남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덕원 쪽에 보시면, 인덕원에서 조금 올라오시다 보면 어디라 그러지,

거기 표지석이 하나 있죠.

네, 표지석을 지금 다 설치를 했고 안내판하고 표지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에서 출발을 하면 천주교 위쪽에서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뒤쪽으로 해서 하천변으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의왕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안양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표지석하고 안내판 설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삼남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과거를 보러 가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나갔던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도 귀인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귀인마을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를 해서 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 급제했던 분들이 지나오다가 인덕원 쪽에서 한번 쉬었다가 갈 수도 있는 형태고 그래서 그 귀인마을이라고 하는 유래가 그런 데서 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런 내용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삼남길을 제가 좀 더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윤곽은 뭐냐면요. 큰 틀에서는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어려움 세수입원이 점점 줄어들고 세출요건들은 더 많아지는 상태 속에 큰 틀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세수원 발굴을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개발한다면 그것이 당장에는 어떤 큰 금액의 세수원 확대 차원은 아니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문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안양을 포장해 낼 수 있다면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대구에 언제 갔었을 때 대구 시내에 여러 도로들을 지금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남, 호남지방의 삼남길이라고 하는 곳 그쪽에서부터 짚신 여러 개를 만들어서 괴나리봇짐에 메고, 등에 메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던 그 길, 과거길이라고 하는 영남대로 대구 과거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런 것 활용을 한다면 아주 더 호조건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삼남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저희 안양을 거쳐서 이 남태령을 넘어서 한양으로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적인 것을 저희가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덕원에 있는 표지석도 한번 가보시면 진짜 초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안양시가. 이 대구의 과거길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 거기 골목을 찾아가요. 그 골목에 특별한 뭘 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길목으로 추정되는 곳에 조금 더 다른 색깔로 이 길로 다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달이 걸리든지 수십 일이 걸려서 한양에 갔다가 과거급제한 사람들이 여기 내려왔습니다 하는 그 길을 표시해 놓고 그 역사를 활용해서 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저희 시가 뭐랄까,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을 띄워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삼남길 부분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길로 보여지는데 대구 읍성 성밖길이라고 하는 과거를 보러갈 때 사람들이 그 길로 다녔다고 하는 위치를 추정해서 골목골목 그렇게 연결해서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건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연구 노력을 한다면 인덕원 쪽에 그리고 귀인마을 지역을 지나가면서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일들을 야사 등 이런 것 활용을 해 낸다면 뭔가 새로운 사업도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우리가 예술공원 입구에 보시면 호텔이 지금 하나 거의 준공단계에 있거든요. 거기가 한 300객실 정도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재단하고 관광산업을 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도 안양6동 같은 데 호텔에 보면 거의 중국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의 여기 오시면 잠만 자고, 밤에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4시간에서 하루 정도를 안양시에서 투어할 수 있는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 측하고 시에서 거기에 관련되는 호텔하고 연계되는 이런 관광산업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하고 삼남길이나 시흥길 연계되는 이런 찾아가는 그런 관광산업 이런 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뚜렷이 대안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관광산업도 이것저것 많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호텔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조금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본안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는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남길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또 시흥길이라고도 있습니다. 시흥길 연계 또 박물관하고 연계되는 안양역사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관광코스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지금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김중업박물관이라는 것이 이른바 저희가 안양천년문화관이라는 명칭을 다시 사용을 한다면 어쨌든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그곳 안양사터, 태조왕건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삼남길 과거 보러가는 길, 인덕원의 그런 표지석을 활용한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안양사터, 태조왕건이라고 하는, 태조왕건이 가지고 있는 요즘 이야기하는 창의적인 리더십, 창조적인 리더십 이런 형태로 연결을 시킨다면 저희가 하나 좋은 관광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분석을 저희 지금 지위가 어떻게 되시는지 김지석 문화재 관련된 분이 연구를 좀 해 주셔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된다면 안양천년문화관이라고 하는 것이 태조왕건 때 지난 천년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점을 두고 있는 안양천년문화관이 미래의 천년 안양을 어떤 토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김지석 위원님하고 그 자료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조왕건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관광산업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이 되어야만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완공이 되면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할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에 있는 APAP작품 부분도 저희가 둘레길이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위원회 활동 차원으로 현장을 한번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문수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김중업박물관의 관람객수라든가 현재 활용도를 확인하셨다고 보여져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했고 기존에 문화재가 있는 곳을 구입하는 바람에 본래 목적대로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지만 외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희 안양시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전에 안양유원지라고 하는 대표 브랜드는 역사 속으로 묻혀버린 것이니까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을 많이 들인 것에 대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내야될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에서 저희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낸다면 좋은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항상 해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을 통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그쪽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좀 있다면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확인한 다음에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하나씩 다 드리고 안 됐으면 지금 의회가 끝나더라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 한번 드리고, 자료 한번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진금 내용이요. 문진금 관련해서는 기존에 몇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예술재단으로 심의를 넘기는 것은 규정상 어려운 건가요?

아, 지금 문진금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서 그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넘겼던 것도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안양시 관내에 예술단체들이 소규모 형태로 어렵게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단비 역할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 중에 지금 개선방안으로 3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면 인큐베이터 형태로 해서 3년 정도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자립기반을 가지고 윗단계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것까지만 해 주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취지는 맞겠지만 안양시 예술단체들 관련해서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것이라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발표의 내용들을 정확히 평가를 해서 시에서의 지원금들이 그냥 여러 단체에게 나눠주기 식으로만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된다면 몇몇 가능성 있는 단체들은 관내에서의 공연뿐만 아니라 좀 더 큰 형태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문진금사업 지원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들도 있어요. 이 금액이 150, 200만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진금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단체가 있고, 문진금 없이도 활성화되는 단체도 있고 또 문진금이 130만원, 최소가 시작할 때 13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문진금이라는 게 우리가 50억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단체는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에 문진금을 활용하던 그런 단체는 줄어들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온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존에 13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450만원 지원단체 같은 데는 계속 450만원씩 몇 년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30만원 단체는 계속 몇 년 동안 130만원, 200만원, 300만원, 450만원 단체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받아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할 거고요. 지금 우리 소리나는 색소폰 같은 데는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해서 1천만원의 시상금을 타서 안양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또 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진짜 형식적으로 행사 130만원 탔으니까 하는 형식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130만원을 가지고도 자부담 포함해서 성대하게 어제, 엊그제 벽촌광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 같은 데는 25만원짜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등산객들 한 2, 300명이 거기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행사장에 한 80개 단체가 하면 우리가 거의 다 나갑니다. 100퍼센트 다 나가고 저도 그다음에 팀장, 실무자가 3명이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것 불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현장을 봐야 또 개선책도 마련할 것 같아서 행사마다 다 나가서 보는데 장단점이 진짜 상당히 많고 어느 단체는 거의 형식적인 단체도 있고 어느 단체는 진짜 볼만한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조정을 좀 상향, 하향 이런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3년 했던 단체를 그냥 무조건 지원금을 안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그 단체를 3년 이상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다 하다 보면 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또 확 줄어버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일전에 어느 주간지에 잠깐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2011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좀 했던 부분하고 연계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당시에 3개 시 수리산, 관악산,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자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테마단지라든지 우리 이필운 시장님이 주장하는 한류단지라든지, 의류 수익사업 단지라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둘레길을 개발하자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석수동 부근, 그 주차장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에서 석수동 재개발지역 일부를 안양시가 매입해서 그쪽에 한옥단지라든지 만들어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을 둘러보고 관광거리가 미진하니까 반나절 만에 외국으로 다시 나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우리 수도권에서, 수도권 우리 안양, 군포, 의왕 뭐, 같이한다면 과천까지 넣어서 4개 시 해서 하루 정도 한옥단지를 만들어서 하루 정도 힐링하는 공간으로 머물 수 있는, 하루 이틀 머물 수 있는 이런 수익구조로 나가자 이것을 확대 개편해서 3개 시가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좀 비슷하게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주간지에 한번 나갔는데 모 단체에서 저한테 제안을 해온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한번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석수동 일대부근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새천년문화관으로 할 건지, 김중업박물관으로 할 건지는 국고보조금 반납문제, 도비 반납문제 때문에 사실 지적을 받고 했지만 우리 이승경 위원장 얘기하는 대로, 말씀한 대로 새천년문화관으로 한다든지 해서 아까 그 박물관 규모에 맞는 문화재가 발굴된 부분도 있어 그것을 총체적으로 더 개발하든지 해서 문화관광보고 협조 요청을 해서 더 개발해서 거기 수도권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사찰을, 중대형 큰 사찰을 하나 모여서 보여주는 사찰 형태의 어떤 의미 있는 안양사를 중건한 단지에서 그다음에 그 인근의 한옥단지 등을 개발하자라는 그 부차적인 계획을 한번 제가 몇 개월, 한 1, 2개월 걸려서 좀 자료를 정리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좀 관심 있으니까 혹시 그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일이 있으면 저하고도 상의해 주셨으면 좀 제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완성되는 대로 그 모 단체에서 제안한 대로 그것을 갖고 실제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할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하고도 좀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그 보충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삼남길 관계 또 예술공원 문제 저희가 또 지금 만안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수리산성지가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양을 찾을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안양을 찾아오는 그런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혹시 좋은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종합적인 그런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익구조로 만들어서 3개 시 시민들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3개 시 통합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저희가 안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이문수 부의장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계속 한번 자료를 보강해서 아마 조금 진전된 안을 내볼게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 어떤 그런 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이렇게 그 부분을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보충질의는 여기서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내역서 에 동물생산업 구충제 등 지원사업비 168만 5천원이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 등 지원사업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신규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생산 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생산농장 내에서 사육 중인 개에 대하여 구충제, 피부외용제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시․군별 개 사육도수를 기준으로 사업량이 배정되었으나 우리 시의 경우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없음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검토한 결과 농가 수요 및 실효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일몰이 결정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관련 우리 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계획과 2013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계획 및 행정처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본 방사능 누출과 관련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관련 추진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방사능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하고 있으며 수입산 식품의 방사능 세슘의 기준은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기준을 낮춰 강화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일본 방사능 누출로 인하여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급증으로 수산물 판매업소에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후 우리 수산물은 안전합니다라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250개소에 580매를 배부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7개소에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수산물 안전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경기도내 4개 도매시장 방사능 수산물검사 건수는 44건으로 단 한 건도 검출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2개 반 4명으로 설, 추석 및 연말연시 합동점검, 전통시장 등 영세하고 노점상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1만 2천 669개소에 지도 단속하여 19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289만 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원산지표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등에 대하여는 실적위주가 아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나트륨 저감사업 2천만원과 건강프로젝트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사업 정산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정산내역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나트륨은 줄이고 건강은 올리고라는 슬로건으로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나트륨 줄이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도 경기도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의 나트륨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협조를 받아 노인들을 대상으로 싱겁게 먹기 캠페인 및 염미도 측정 등 나트륨 줄이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고 나트륨 저감화사업 홍보용 주걱을 제작 홍보하였으며 특히 건강프로젝트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일환으로 학교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이 나트륨 줄이기 교육용으로 초등학교에 나트륨 줄이기 홍보물 등을 배부하여 가정에서 나트륨 줄이기가 실천되도록 유도하였으며 범시민 나트륨 줄이기 일환으로 상, 하반기 시민이 많이 모이는 역 주변에서 외식업지부와 싱겁게 먹기 캠페인 및 나트륨 줄이기 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센스매트지를 제작하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 전개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서면답변은 안 오고 요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동물생산업 구충제사업에서 전액 불용 처리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했을 때 이게 동물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동물,

개 하나였나요?

네, 개,

개에 대한 것 하나였나요?

네.

그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현재 그럼 불용 처리된 건가요? 이게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동물생산업이라는 게 동물을 길러서 팔고 하는 그 생산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개사육 두수로 해 갖고 농림축산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개사육 두수도 없다니, 동물생산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갖고 올 9월 11일날 동물생산업 구충제 피부외용제 지원사업 일몰 알림 이렇게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네, 이 사업을 원래 생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별로 신청자도 없었고 실효성이 없어서 올 9월 11일날 일몰된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나트륨 저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현재 건강프로젝트 차원에서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홍보를 하고, 지금 하고 있죠?

네.

중요한 것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각 건강에 대한 그러한 공감대 형성 또 나트륨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은 음식업소죠. 이번에도 우리가 뮤지컬로 해 가지고 종사자들 교육이 있었죠? 만안구하고,

네, 있었습니다.

동안구하고, 많은 업소에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뮤지컬로 해서.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음식점 업소에 나트륨 20퍼센트 줄이기 홍보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

나트륨을 줄였다고 저희도 지난해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기울였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나트륨이 줄었다는 수치상의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리가 업주분들한테 나트륨을 좀 줄여야 됩니다. 했을 때 건강음식점 지정도 해 보고 했는데 그 업주분들의 반응은 좀 차가웠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양간장에 소금이 안 들어가도 손님이 떨어진다는 것을 누가 책임지겠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들이 입맛을 조금 낮춘다면 만약에 그 집에서 먹던 집에 갔는데 아, 내가 좀 집에서 싱겁게 먹다가 먹으면 아, 사장님 여기 좀 짠데 싱겁게 좀 해 주세요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나트륨지수 알리미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 5월 달에 저희 시청 구내 식당하고, 초등학교하고 30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단급식소의 나트륨 염도계의 GPS를 장착을 해 갖고요. 블루투스 염도계라 그래 갖고 만약에 우리 안양 구내 식당에서 영양사가 콩나물국 해서 염도를 찍습니다. 찍으면 이게 바로 그 앱 일지로 해 갖고 저희 시청 모니터에 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개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집단급식소상의 나트륨이 조금씩 저감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지금 미약하나마 표기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일반음식점보다도 우리가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하는 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우선 나트륨 줄이기를 철저히 했을 때 확산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부터 줄이지 않으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가 가지고 사실은 이게 갑자기 짜게 먹다가, 자기 입맛에 맞다가 갑자기 싱거우면 이게 음식이 맛이 없다고 사실 그런 데 거기에 대한 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나트륨을 줄여라 해도 음식점 주인의 입장에서는 우선 고객을 위주로 입맛을 맞춰야 하니까 사실 이게 줄인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측정이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소금을 갖다 예를 들어서 음식할 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다섯 말을 썼는데 여기에 동참하다 보니까 네 말을 썼다 그러면 한 말을 줄인 것 아니겠어요. 측정이야 바로 되는데 이것을 고객의 입맛에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나트륨 줄이기, 20퍼센트 줄이기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음식소, 업소라든가 또는 급식집단, 급식소 같은 데서 이것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의 홍보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전시효과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홍보를 했을 때는 뭔가 좀 실질적인 이런 효과를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0퍼센트 나트륨 줄이기 홍보만 하고 실적효과가 없다면 이건 아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우리 위생과장님. 이런 부분에 우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청식당 그다음에 동 노인, 비산사회복지관이라든가 저런 복지관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부터 점진적으로 이 나트륨 줄이기 하면서 이런 일반 음식점도 확산시킨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홍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출입구에다가 나트륨 줄이기 운동 홍보물을 갖다 부착을 시킨다거나 사람이 홍보물을 잠시 한번 길거리에서 주는 것, 한번 전단지 받고 나면 그것 사실 실질 읽는 분 없어요. 그냥 그때 받고 그냥 잊어버린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이런 부분을 부착한다면 계속 들어가면서 한 번 정도는 보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이게,

박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나트륨 집에서도 좀 주부들도 이것을 좀 줄여야겠다. 제가 최근에 한번 TV에서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나트륨, 소금을 안 먹었더니 이 체중이 굉장히 그냥 그것만 해도 체중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기하면 실질적인 좀 홍보 효과를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광고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이번 행감 때 아마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뮤지컬 형태로 구성을 해서 효과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뮤지컬 저작권자는 누구예요?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양시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안양시가 갖고 있고요. 저희 뮤지컬을 타시에서 공연했을 경우에 1회당 30만원의 저희한테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480만원 정도 저희 뮤지컬이 많이 팔리면 저희가 좀 수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의 세수입원을 일정부분 기여한 공무원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한 10퍼센트 정도 뭐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과급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성과급 예산이 있죠.

어쨌든 위생교육 관련된 것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한 손 씻기 운동이라든가 불량식품 먹지 않게끔 하는 홍보 이런 것들을 기존에 틀에 박힌 형식으로 했을 때에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좀 현격하게 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위생교육을 받으러 오신 업주분들 예전하고 비교해서 너무나 지금 들을 만하다. 예전에 와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기수만 채우고 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대시민 홍보하는 방식들을 어느 1개 과가 아닌 저희 지금 복지문화국이어서 그렇지 인식개선사업 부분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친화도시, 답변하시겠지만 다문화가정 관련된 부분도 대시민 의식개선사업을 할 때 좀 벤치마킹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점심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과 전체 답변을 듣고 일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첫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비 1천만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월남전 전쟁 당시에 베트남 내에 한국 주둔지를 방문해서 희생된 고엽제전우회 넋을 추모하기 위하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적어서 지금 사업을 취소하고 격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가지 못하고 금년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성우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사례관리 지원 절차 및 사례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 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현금이나 현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민간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계주거 의료, 교육, 고용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81가구의 622명을 사례관리하고 있고요. 지원 절차는 동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접수하고 또 이에 따라서 복지욕구조사와 또 상담을 실시한 후에, 사례회의 개최 후에 또 이들에게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면 한부모가정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실직하고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시도가 있었고 또 월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이런 가정이 생겼다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이와 관련된, 정신과 관련된 정신보건센터 또 가톨릭상담 심리센터라든지, 건강가정 지원 또 국립의료원, LH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 맞춤형 복지욕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은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든지 가톨릭 상담심리센터를 통해서 또 딸의 검정고시 학원비라든지 학습비를 또 청소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인지행동 치료를 또 동네병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또 월세가 어렵기 때문에 LH공사를 통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에 실직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어린이집에 취업 알선해 주는 이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품을 지원해 주어서 생계비라든지 월세를 지원해 주고 또 의료비 지원,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보훈단체별 지원 근거 및 사업내용과 또 최근 3년간 정산 지적사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근거는 「국가보훈 기본법」과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리고 우리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여기에 또 상이군경회 또 6.25참전유공자회 이렇게 해서 총 9개 단체에 대해서 연간 한 1억 8천 7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금액이 보훈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일부가 지원되기 때문에 크게 특별히 지적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간 정산에서 지적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 거기 부담근거 및 부담내역 그리고 또 의료급여 비용 부정청구 신고포상금과 대불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시 부담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담금은 의료급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는데요. 국비가 80퍼센트, 도비가 14퍼센트, 시비 6퍼센트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로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안양시에 의료급여 대상자는 5천 643명에 8천 15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급여 비용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은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라든지 또 부적절 진료에 대해서 신고함으로써 의료급여 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부정청구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불금은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서 입원해서 발생한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비를 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시나 도 이런 사업 중에서 긴급지원 제도라든지, 저소득복지기금 지원 또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대불금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푸드뱅크사업 1천만원과 또 푸드코디네이터 4천 4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푸드뱅크는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안양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안양 푸드뱅크하고 또 유쾌한공동체에서 하는 유쾌한 푸드뱅크 두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푸드뱅크사업 1천만원 지원은 안양 푸드뱅크에 차량 유류대하고 보험료로 680만원 또 공공요금 120만원, 식자재 포장비용 용기구입비 2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사업 4천 400만원은 지난해에 6월부터 인건비로 코디네이터 1명씩 지원해 줍니다. 인건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2천 200만원씩. 그런데 지난해에 6월부터 지원해 주다 보니까 5개월 동안 미집행으로 인해서 1천 291만 7천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박달․석수 종합 사회복지관 건립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박달․석수권 복지관은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4천 384평방미터 규모로 건축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됐거든요. 자료로 갈음할게요.

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무한돌봄 네트워크 운영지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사업이 아닌지 또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과 집행실적을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무한돌봄 네트워크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정의 체계적 자립 지원을 위해서 시에는 총괄기능을 하는 시 무한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권역별로 4개 네트워크팀이 있어서 이를 통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사례 관리와 또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의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트워크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써 1억 8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예산은 네트워크 팀별로 한 사례관리자 한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과 관련해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와 관련 상담실 설치 여부와 또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간제로 운영됐고요. 올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 및 직업상담과 또 취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자활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상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마는 필요시에 우리 옆에 무한돌봄센터 상담실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263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고 이 중에서 208명을 자활사업에 연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에 105명을 지원시켜서 취업이 23명 되었고요. 현재 취업 훈련과 취업 알선이 진행 중인 사람이 82명이 있고 또 시에서, 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사업은 103명을 지원시켜서 취업이 30명 정도 되고요. 현재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이 진행 중인 사람이 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지금 월남전 참전 기념탑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베트남 안보 전적지 탐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같은 나라를 베트남과 월남으로 각각 다르게 표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베트남참전자회는 2009년도 7월 달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했다가 2012년도 1월 달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월남전참전자회로 명칭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탑에는 지금 월남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호는 베트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나라에서는 지금 베트남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때에 참전유공자들은 그때 참전한 나라가 월남에 있었습니다. 월남. 월남들이다 보니까 참전자들은 월남으로 표기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앙상급단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한 개로 이렇게 특별히 표기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탑은 협의가 되면 그냥 월남전 참전자 그렇게 조치하게 되고 전적지는 지금 실제로 베트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베트남으로 그대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과 관련된 7천 260만 9천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또 「안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우리 안양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과 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이런 민관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해서 총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난해 7천 260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간사가 1명이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가 3천 300 정도 그리고 회의비 등 운영비가 2천 600만원 또 사회복지박람회라든지 워크숍 등 해서 사업비로 2천 2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도, 2014년도 노숙인 자활근로 참여자,

그것, 그것으로 하세요. 이것으로.

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사업,

서면답변으로.

네, 이상입니다.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지원 경비에 대하여 각 학교별 지원절차 또 지원기준 그리고 2013년도 정산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총 6만 4천 233명에 대하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용역산정 결과에 따른 급식단가 및 급식일수를 기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급식단가는 유치원이 2천 300원, 초등학교가 2천 500원, 중학교가 3천 200원입니다. 그리고 급식일수는 초․중학교가 190일, 유치원이 200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절차는 분기별로 교육청에서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제출을 하면 교육청으로 교부해서 학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정산결과를 보면 총 예산액이 165억이었는데 160억을 집행하고 5억 1천 600만원 잔액을 남았습니다. 사실상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실제 한 3.1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산결과는 정산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되는데 약 4억 5천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학생수 기준을 7월 말로 전년도, 2013년도니까 2012년도 7월 말 급식인원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양에는 이 중학생들이 연간 약 한 750명, 800명씩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기가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도는 가급적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10월 말 예산편성 시점까지 저희들이 그 기준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면 집행잔액이 좀 적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 2013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내역하고, 불용 처리내역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 37억원 중 불용액이 3억 5천 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이 발생되었는데, 약 9.1퍼센트인데 그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면 불용사업이 4건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여중 노후, 완전 불용액이 대안여중 노후 창호 교체가 6천 600만원 그리고 귀인초등학교 담장복원 및 후문 설치비가 1억 4천 700만원 그리고 임곡중학교 내부도색공사 4천 300, 신안중 차양막 및 데크설치가 5천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2건은 위에 대안여중하고 귀인초등학교 사업은 2014년도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 교육청이 대응하지 않고 취소된 사업은 임곡중 내부도색공사인데 이것을 나중에 집행할 당시에 확인을 했을 때 도교육청 방침이 학생들 안전문제 또 불편해소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내부도색공사는 실제적으로 전시성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안중학교에 차양막 및 데크설치는 실제적으로 신안중학교에 등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 그늘을 없애고 차양막을 설치한다는 그런 사업이라서 타당성이 결여됐다 해 갖고 도교육청에 사업을 취소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한 5건의, 약 한 6억원 정도가 불용이, 아직 현재까지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되면 아마 교육청 잔액으로 한 4개 사업은 아마 대응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불용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무상급식비 중 집행잔액 중학교 했는데 이것은 기이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50페이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지원되는데 지원내역, 기준 또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과장님 됐습니다. 다 읽어봤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가 3억 6천 600만원 중에서 2억 4천 4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질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공동급식센터를 2003년도 초에 계속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기가 5월 15일날 개소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인건비, 운영비로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산취득비가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약 1억 1천 500이 발생되었는데 이 사항은 학교급식 식자재에 대한 통합 수주 발주시스템을 각 학교별로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도에서 설치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상 예산 절감된 사항이지만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고요. 또 이보영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에도 집행잔액이 3억 3천 800만원이나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미래인재교육센터도 연초에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항은 9월 25일날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또 센터장을 무보수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센터 설립관련 출연금에 대한 운영비가 집행되었고 또한 공동급식센터의 운영현황, 또 3개 시 시․군별 지원현황 그리고 인원운영 현황, 2014년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중에서 중요한 재원을 설명드리면 총 기본재산 5억이 출연됐는데 저희들이 3억을 부담하고, 군포가 1억 4천, 의왕시가 6천만원 부담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양시가 60퍼센트 됩니다. 그리고 군포시가 28퍼센트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 역시 6억 3천 300만원 중에서 60퍼센트인 3억 7천 7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현황은 현재 6명,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사업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희망창조학교의 사업목적, 추진현황,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로 제출, 답변을 드리면 희망창조학교,

과장님, 서면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및 사업별 소요예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어린이집 종사자 연찬회 지원관련 계획서, 성과분석 결과, 보조금 정산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육예산 국․도비 증감현황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감사결과, 우리 시 특수시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유아 보육료 차입금액 및 차입 그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 3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당초 대상 중 60퍼센트만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0퍼센트 이상이 신청함에 따라서 사업비 부족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른 보육예산 우리 시 부족분 24억 6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지방채 발행입니다-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원금과 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1차 이자 1천 724만 4천원을 납부기간이 2013년 3월 11일까지였는데 정산이 되지 않아서 연체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저희가 안양시 예비비로 2013년 3월 8일 먼저 납입을 했고 2013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자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2회 추경에 세입 1천 724만 4천원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불용 처리사유 및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계획 사업이었으나 중앙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5월에 채용하여 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3개월분의 강사인건비가 불용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중언어 강사채용 절차는 시․군센터의 서류전형을 거쳐 중앙건강가정진흥원이 전문성 평가를 통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일괄 배치가 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의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능력 개발과 다문화가족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을 위해 언어영재교실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동화읽기 등 부모 코칭, 부모자녀 활동프로그램 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전환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보영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에 대한 지원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보육의 어려움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취업 부모를 위해 만 24개월 미만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일 대 일 보육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어린이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용시간 및 이용료는 교사와 부모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재하에 협의 결정하는 보육제도라 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억 7천 915만 9천원으로 센터 지원금이 6천 39만 1천원 그리고 이용지원금이 1억 1천 8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의 누리가정 운영지원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서면 제출과 설명을 그리고 교육청 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2014년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가정은 어린이, 운영지원금에 대한 지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누리가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세에서 5세를 국가가 관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한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및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이며 2013년 누리가정 집행실적은 총 45억 4천 5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육료가 29억여 정도, 운영비 11억 9천 600, 처우개선비 4억 4천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운영재원은 국비, 지방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함께 부담하고 있으며 주관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누리가정 지원사업은 2014년까지는 영유아 보육료 중 일부를 집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사업계획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였고, 복지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체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장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막마을 복지회관 내에 시립어린이집 설립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역정원 충족률을 대비 설립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시립보육시설 건립은 공청회, 간담회 등 주민 여론 수렴결과 기존 건물 내에 있던 이용률이 저조하여 폐쇄한 청소년공부방보다 시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욕구가 있어 만안구에서 유일하게 시립어린이집이 없는 석수1동에 소규모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수1동은 총 22개소 민간 4개, 가정 18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 477명 중 현원 39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3퍼센트로 낮으나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 0세에서 3세 영아들로 만 4세에서 5세까지 아동의 비율은 17퍼센트로 유아들이 갈 수 있는 지역내 어린이집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내 원장님들과의 갈등 최소화 및 협소한 어린이집 규모를 감안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하고 있는 0세에서 3세 아동을 제외한 4세에서 5세 반, 2개 반만 편성할 계획입니다.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내에 시립보육시설 건립은 만안구에 유일하게 시립보육시설이 없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수1동에도 공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시립 설치 지역에서 소외되었던 석수1동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인식개선사업 1천 400만원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비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을 더 발굴 모색하여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사업 인식개선사업 1천 400만원과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 12월 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홍보물 배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시 주관 행사나 그럴 때 여성친화도시 홍보부스를 운영함은 물론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교육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여성친화도시가 안양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함께 해야 할 사업으로 인식되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에 대하여도 2015년도에 소외된 다문화가정 발굴과 자조모임 지원, 멘토링사업, 외국인주민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시정탐방 등 다문화가족 지원프로그램으로 추가로 계획하고 내년도 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독거노인 봉사활동단체 워크숍에 행사목적, 내용, 정산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자원봉사 활동단체 워크숍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봉사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안양지구협의회와 가정방문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에 각각 9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내용은 봉사원들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은 물론 봉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워크숍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예산은 워크숍에 참석하는 봉사단원에 대한 식비 및 교통비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실비를 개인별로 지급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산서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께서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지원예산액 설명 및 2014년도 일자리사업 심사분석 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안구청 등 5개 수행기관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산결과 총 예산액 24억 6천 200만원 중에서 99퍼센트인 24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해서 대부분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실적결과 42개 사업 중 2개 사업 외에 40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12월에 사업종료 기간이 종료가 되면 성과분석하고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개선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니어클럽 평가 인센티브는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경기도 내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성과에 대하여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내에 16개 시니어클럽 중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중위 60퍼센트 8개 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1천 5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시니어클럽의 낙후 차량 교체 및 할미손도시락, 잔치하는 날 식재료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직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개요, 도우미 시급단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을 예산 대비 43퍼센트 집행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3년 1월에 사업 예산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참여자 1명이 개인사정으로 중도 포기해서 중도 선발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었고 특히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퇴직금 지급 분 등이 포함된 것이나 우리 시의 경우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여서 퇴직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천 500만원 많이 좀 이렇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임영란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내용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는 예산이 올해 내시되어서 2회 추경 시 반영을 하였으나 사업기간 당시 복지부 지정 공공후견인 교육기관에서 후견인 양성도, 제대로 후견인 양성도 제대로 안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복지부 사업도 준비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담당자, 관련부서 그다음에 민간기관,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등과 연계해서 후견수요자 발굴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 우리가 노력을 했으나 그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이 1995년도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수입액이 줄어들고 2009년부터 이자발생 금액보다 초과 집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인근 인구 60만 이상시 노인복지기금 조성내역과 우리 시의 기금통장 사본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이자지급률이 3퍼센트 대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이자수입액이 적은 반면에 노인복지사업은 상대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추가 출연하는 계획을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요. 현재 24개 출연금에서 저희가 16억원으로 더 추가 출연해서 40억 출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출연금 16억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2억 이상 중장기적으로 조성하고 부족한 노인복지사업 예산은 일반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관 사업내역 및 지원내역을 서면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자살예방상담센터 상담실 유치 등 운영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역시, 어르신돌봄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됐습니다.

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사업에 대한 예산액 3천 600만원 중 집행액이 2천 300만원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을 지역주민 스스로 돌보는 주민참여형 노인 돌봄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원 230여명과 홀몸노인 500명이 일 대 일 결연을 통해서 월 2회 이상의 가정방문과 안부전화 실시, 생활상황 점검 등 정서지원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전체 집행액 2천 300만원 중 1천 610만원은 새마을회원의 활동비로 지출되었고 지원 단가는 가정방문 1회당 2천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9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비 및 돌봄교육, 회의 개최 등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홀몸노인 돌봄사업은 실적의 저조로 인해서 2013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요와 사업성과 및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이동 제약이 많은 장애인에게 차량 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등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안양지회에서는 2004년 2월 24일 설치 신고하여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과 사무원, 운전원 등 총 6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스타렉스 12인승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운행 시 1천원, 시외운행 시에는 편도는 킬로당 400원, 왕복은 킬로당 300원이며 등록장애인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실적으로는 2013년도 1일 평균 55명 총 1만 3천 712명 등록장애인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소호경로당 부지 사용료에 대해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호계2동 925-6번지에 소재한 소호경로당 부지는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2012년 7월 16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상 무상 사용근거가 없어서 소호경로당 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사용료 납부할 것을 통보받아서 2012년 7월 11일부터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관련,

그건 서면으로 대체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문수곤 위원님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승경 위원장님께서 삼막마을 다목적회관 건립취지 및 추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족여성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개 과 복지정책과, 교육협력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서면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은 아까 들었거든요. 서면은 저한테 현재 안 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받지를 못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구나, 복지정책과 아까 설명을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면은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죠?

아까 설명은 잘하시던데.

사례관리에 관련된 사항 말씀,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사업비 미집행건에 대한 서면 하고,

그것은 그냥, 답변으로 특별히 서면 제출할 내용이 없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무한돌봄 사례관리와 관련 건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이 하나도 안 왔거든요. 답변을 아까는 하시더라고요.

네.

이것을 이 시간 이후더라도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일자리 노인 창출부분에 있어서 앞에 보면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하고,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이게.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하고 뒤에 또 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 사업하고.

아, 이것은요. 만안노인지회에서 하고요. 동안 노인지회, 같은 사업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은 사업을 같이, 내용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내용은 똑같은데 단지,

네, 그래서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하고,

사업명이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초등학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학교가 스쿨존 교통지도 사업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예산문제로 인해 인원 부족하여 원하는 학교에 투입을 못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미흡한 점에서. 원하는 학교가 이쪽에 보면, 만안지회 쪽입니다. 원하는 학교가, 도대체 몇 개 학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학교는 정확히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기 있는 사업보다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에 대해 가지고 여기 스쿨존 지도사업에 대한 요구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어떤 예산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향후에 추가에는 증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또 있나요? 그럼.

그게 추가로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국․도비 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국․도비가, 국비나 도비 는다 그러면 거기에 그것 반영을 해서 더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 있지 않습니까? 동안구청에요.

네.

미흡한 점 해 가지고 현재 다목적회관도 그렇고 해 가지고 소양교육 미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 그게 왜 점검을 하다 보면 사실 교통지도 사업이라든가 주차장에 이런 부분들을 거기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해야 위험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안 해 가지고 점검단속이 아마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구청이나, 구청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럼 주로 장소가 어디인가요? 지금. 노외공영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대부분이 하천 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 쪽에 보면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쪽으로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이쪽에,

이분들이 하시는 시간은 대략 몇 시간 정도씩,

시간은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 한 3, 4일 해서 하루에 한 2, 3시간 정도,

2, 3시간,

그래서 한 달에 타 가지고 가시는 게 한 20만원 정도,

20만원,

그렇게 받고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과 보충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금액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를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면 신규로 어린이집을 개설을 할 때 주는 건데 그게 신규로 어린이집을 등록하는 데가 없었던 거죠. 줄었던 거죠.

아, 없어가지고. 예산 같은 게 막 느는데 줄어가지고. 그리고 다른 것은 다른 분과는 서면 제출과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여러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대안에 대해서 추가 출연하신다는 그 말씀 고맙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총 출연금이 24억입니다. 여기에서 노인복지 조례에 보면 출연금, 출연금 내지는 기타 수익금과 또 노인복지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가지고 출연을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액이 28억 9천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29억 7천 715만원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8천 693만원에 대한 기금조성 원금을 좀 지출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금은 지출한 건 아니고요. 이 원금은 24억이지 않습니까?

아, 원금인데 이게 저한테도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자료를 주신 게 출연금하고 기타수입은 이게 조례에도 보면 잠깐만요,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게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기타 잡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수입금, 과장님이 빼주신 이자수입금이 28억 9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05년부터 쭉 쓴 것을 보니까 더 쓴 거죠. 그래서 8천 693만원 이것을 기타수입과 출연금에서 이것을 빼간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금 내지 기타수입금이 29억 7천 715만원이에요. 그리고 이자수입 발생한 게 28억 9천만원인데 그것 28억을 초과해 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말하자면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3조4항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인생 지금 100세 시대에 노인은 계속 수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굉장히 대비를 좀 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대비는 않고 기금, 만약에 이게 금년도 이자가 1억 1천이 발생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데 항상 저기 때 보니까 5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이상 그냥 지출을 하게 되니까 기이 조성한, 기이 발생한 이자수입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않겠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앞으로 전에도 우리 노인복지가 아니고 지역복지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때 보면 노인들의 어떤 욕구조사를 반영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현재 노인복지 부서와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물론 안양시의 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를 하고 기금, 기이 조성한 원금은 아니더라도 기타수입금으로 기금 조성해 놓은 그 기금에서 그냥 8천 693만원을 초과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인정하시죠?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일단은 출연금에 대한, 24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쓴 것은 아니고요.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것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아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자가 43퍼센트대 이하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쪽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다도 썼는데요. 하여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의 어떤 예산이 모자라면 저희가 일반예산 편성을 해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좀 노인 어떠한 사업에 대한 수요를 그렇게 해결하도록, 나가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기이 과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에 오신 지 한 2, 3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잘못되었지만 앞으로라도 어떤 향후 노인복지 그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앞으로 또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노인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다시, 이 부분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개요, 성과와 이용실적을 잘 봤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용전체가 1만 3천 712명이 이용을 했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착한수레 제도도 있지만 그건 본인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차량과 심부름까지 겸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수 과장님께 푸드뱅크 및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여성자원봉사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은 언제된 건지 그 부분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요.

아니, 여기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푸드코디네이터는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그냥 1천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이 굉장히 노후되고 좀 어렵다는 말들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된 건가 그리고 G-푸드드림사업은 이게 학교와 어떤 연관된 사업인지.

차량 구입일자는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차량 2010년도입니다.

아, 2010년도,

네.

그럼 개선이 되었군요. 그 부분. 그러면 푸드뱅크와 푸드코디네이터는 사업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신 게 있나요?

네, 지금 우리 푸드뱅크가 2개 있는데요. 지금 안양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탁체가 한 64개소가 되고요. 이용자가 지금 개인이 185명 해서 전체적으로 단체가 4천 289명이고요. 8월 말 현재 기부식품을 환산한 금액이 3억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푸드뱅크,

안양푸드뱅크요.

아, 푸드뱅크.

네, 그리고 유쾌한 푸드뱅크는 별도로 또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했던 그 코디네이터는 푸드뱅크 내에서 기탁자라든지 또 수혜자들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푸드뱅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유쾌한 푸드뱅크에서 안양푸드뱅크까지 어떤 물량 같은 것을 다 조사를 해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것만 하는,

네, 지금 안양 푸드뱅크하고 두 곳이 있죠, 유쾌한 푸드뱅크는 노숙인 쉼터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입니다.

아, 네. 그럼 안양푸드뱅크는 여성자원봉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은 그 봉사자들이, 인력에 대한 돈은 안 들어가는 것이고,

네, 인력이,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인데요. 그래서 운전기사를 그동안 공공근로로 해서 1명을 지원해 줬었는데 공공근로가 실제적으로 좋은 인력이 못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고 또 음주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해서 이번 추경에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금 1명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영되면 인건비는 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 잠깐,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재단법인으로 출발했는데 안양이 60퍼센트, 군포가 28퍼센트, 의왕이 12퍼센트인데 그 취지가 공동구매 이런 취지로 이렇게 출발했던 것 같은데 지금 3개 시가 공동으로 구매하는 품목이 몇 가지죠? 현재까지요.

현재는 유기농 김치하고 수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구매라는 용어가 저희 공동급식센터에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구매업체를 선정하면 그 구매학교에서 이 학교의 회계는 학교장 권한이거든요.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선정을 하는 데서 일정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럼 선정권한을 선정위원들이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합니까?

선정위원들이 11명입니다.

공정한 인사로 선별이 되나요?

네, 우리 학교의 영양사들, 주로 영양사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역으로 로비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 그런 일은 없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자신하는 겁니까?

네.

여기에 친환경 쌀을 또 구입했죠?

네.

친환경 무농약 공급확대 이렇게 재단 설립했는데 이 한 가지를 봐도 내부적으로 결속력이나 어떤 지도체제나 이런 게 완전히 좀,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안양하고 의왕시는 양평 쌀을 구입을 했는데 이 군포시는 화성 쌀을 구입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봐도 의사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은 각 시에서 그건 개별적으로 그것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그 가평은,

그런데 공동구매라는 목적을 앞에 세웠잖아요. 그래야 가격 결정력도 쉽고 그랬을 텐데 이것 물론 시별로 이렇게 각기 별로 할 것 같으면 이 재단법인이라는 건 하나의 규약이 있고 거기에 내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시별로 이렇게 별도로 구입하다 보면 이 재단 건립 설립취지하고 좀 별개의 행동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지금 친환경 쌀 생산량이요. 전국적으로, 경기도 쪽으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현재 저희들은, 초등학교는 가평에서 약 한 400톤 가져옵니다. 연간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12억 5천만원어치를 가져오고요. 또 중학교는 양평 쌀을 약 430톤 정도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군포나 아마 화성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인데 이렇게 선정권을 딱 선정위원들이 행사를 하면 각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한다 그랬는데,

아, 선정위원은 매번 바뀝니다.

선정품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일부 로비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그것은 수시로, 선정위원들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 부분 없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철저하게 그것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감독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2013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 우리나라는 교육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었죠?

분리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교육자체는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자치로 이렇게, 도지사가 있고,

네, 그것도 우리 기초단체는,

교육감이 따로 있으니까 분리해 놓고,

네, 분리가 되었죠.

우리는 교육청에서 교육 예산을 편성하면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편성하겠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투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 안양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내일 조례를 개정합니다.

교육청 예산에 준해서 여기 안양시에서 또 대응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현재,

50 대 50으로,

사업을,

대응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응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선정하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약 60개 사업에 내년도 사업을 지금 우리 조사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이니까 2013년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부분 2012년도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 자체 예산을 세워서 안양시는 거기에 대응을 해 주는 건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세운 예산을 우리는 대응을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미대응으로 사업을 못했잖아요. 상당수가 그랬죠? 2013년도.

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사업 못한 것 많잖아요.

네, 그렇죠. 대응을 안 했죠.

그러니까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이런 자기들이 세운 것을 우리가 협조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데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2013년도 대부분 환경개선 사업을 못한 학교가 많죠?

아닙니다. 현재는 2개가 있는 거죠, 2개 학교가 있는 거죠.

내가 알기로도 여기 민백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2014년도 여기 집행액으로 되어 있어요. 2천, 외부현관 예를 들어서 외부현관 보수사업으로 3천 900만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2천 4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2013년도에.

네, 2천 400만원 집행을 했죠.

집행을 안 하고 올해 했어요, 올해 했어요. 제가 여기 운영위원이니까 이것 내용을 아는데 2013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올 아마 2월, 올 2월, 2월,

여름방학 기간에 이것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한 내용으로 나오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이런 식으로 교육청이 하는 것에 대한 시나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제대로 집행하든지, 예산을 제대로 세우라하든지 이게 사고가 교육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문제점, 예산 집행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은 교육청에 대응할 부지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입금이 안 되다 보니까 대응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교육청 의지하고 반해서 우리 안양시는 제대로 목적을 다 이행, 임무 수행을 다 했는데 교육청이, 자기들이 예산을 세운 것 대응을 못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개선사업을 못한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못해 갖고 올해 여름방학에 1년 미뤄 갖고 2014년도 사업으로 해 버렸는데 여기에는 집행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게 단면적인 거지만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민백초등학교 외부현관 보수공사는 연말 12월 달에 대응을 했어요. 12월 달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시켰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집행이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공사기간이 이월되어서 금년도 집행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보고를 교육청에는 갔을 것 아니에요 사고를, 12월 달에 예산이 집행되니까 12월 달에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다음에 넘어가서 2월 달에 집행,

그럼 교육청에서는 사고이월을 시켰을 텐데 안양시에는 이런 보고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집행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집행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런, 우리가 예산은 거의 50퍼센트 대응을 해 주면서도 이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이게 공적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네, 꼭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보고라든지 이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죠. 저희가 몰랐으면 이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운영위원이니까 2014년도 여름방학 때 이게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교육청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늦게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 할까 하네요. 우리 김정수 과장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현재 2013년도에는 참여자가 저조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었잖아요. 그렇죠? 1천 200만원 정도가. 그럼 여기에, 그쪽에 일할 수 있는 노숙자 중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노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2012년도는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는.

지금 노숙하시는 분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의욕도 없고 또 몸이 아프고 하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참여하다가도 또 그만둬 버리고 이런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자활근로라는 것은 노숙자들을 위한, 하면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자활근로사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현재 상황을 본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현재 자활근로사업장이 어디죠? 2014년도에는.

금년도는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농사짓는 거죠?

농사짓는 거하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하나 한 것이 세탁업을, 운동화를 세탁한다든지 이렇게 세탁업을 올해 3월 달에 하나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또 같이 공동으로 하는 분들하고 좀 분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숙인 쉼터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그냥 민간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신고기준에 맞지도 않고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운영 주체에서 이것을 운영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운영,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1월 달에는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 주체를 지금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회.

희망사랑방에서,

네.

거기에서 그동안 쭉 운영을 했었는데 위탁해서. 현재 이 관리측면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2014년도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집행잔액이 2013년도보다 더 많이 나오게 생겼어. 지금.

지금,

그리고 현재 보면, 노숙인 입소자 보면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거죠?

네, 현재 노숙인,

현재 이분은 한 7년 정도 가까이 있네.

네, 그분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몸도 안 좋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또 내보낼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면담은 했는데 못 나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게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쉼터인데 보니까 지금 5년, 6년, 7년 있는 분도 몇 분 있어요.

두 분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인근에서도 지금 오죠? 의왕에서도 오고 현재 이쪽에는,

그렇죠,

노숙인 쉼터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의왕이라든가,

네, 수원 있고,

수원에,

우리 안양 있고, 성남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군포에서도 오고 그렇죠?

네, 다 주변에 인근에서 다 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을 안양2동에 있는 희망사랑방에서 몇 년 이것 현재 위탁해서 운영했었는데 다시 또 공개 입찰해 가지고 할 때 좀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할 문제가 있어요. 거기도 현장을 내가 가보았어요. 행감 때. 2013년도, ’12년도에 행감 때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아서 봤는데 운영하는 데 약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공익요원이, 요원이 해 가지고 하는데 의회에서 왔다고 했는데도 그냥 뭐, 불친절하기가 짝이 없고 답변하는 것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형식을 취하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야, 이것 노숙인 쉼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구나라는 그때 해서 행감 때 많이 지적을 했어요. 여하튼 다행히도 새로 위탁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선정한다니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민병무 우리 과장님, 노인 일자리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차원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평가, 이게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계획수립이라든가 잘했네요. 조례.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는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이라든가 또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연도에 얼마만큼 반영을 하는 건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봤더니 서면으로 본 바로는 계획과 이행계획 수립과 또 평가한 부분 약간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좀 말하고 싶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좀 짚기로 하고 어디까지나 결산이기 때문에, 현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어 가지고 참 이게 심각합니다. 노인 일자리,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드문데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일자리 좀 구해 달라고 아주 계속 매달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은. 그래서 2013년도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추경에 1억 5천만원인가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한 일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을 성립할 때 물론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는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하고 했지만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또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사실 우리 안양시 시민들도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일을 해야만 어르신들이 또 건강하잖아요. 그다음 국가적으로도 보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사례가 있어요. 1억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자체 사업을. 그 사업을 그래서 2015년도에도 한번 이것,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일자리, 노인 어른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인이라든가 단체 등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내가지고 우리가 협조 요청할 수가 있죠?

네.

조례상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라든가 또는 육성재단, 법인 같은 건 육성재단이죠? 그런 데. 그런 데 한번 수립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요청한 일이 있나요?

노인 일자리, 저희가 재단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못했고요. 저희가 민간업체에 거기는 일자리 참여요청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저조하죠. 보니까,

사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민간기업체에서는 사실 잘 쓰지 않으려고 그렇습니다.

평가분석 보면 세 가지, 현재 사업이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진사업은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부진사업 2014년도에 하고 있나요?

2014년도 부진사업은 저희가,

없었죠?

아까도 평가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없애고요. 다른 데 신규사업 이런 데,

노외 주차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단이라든가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어르신들이 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육성재단이라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년에 일자리,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하고 타시에 고양시라든가 이런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게 지금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잖아요. 노인. 그런데 65세에서 75세까지 그 나이에 참 제일 심각해요. 경로당에도 이분들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게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역별 프로그램을 현재 노인장애인과에 해당 되죠. 그때는 사회복지과에다가 행감 때 얘기한 건데, 양 구청에도 해당이 되겠죠. 권역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65세에서 75세까지 사이에 그 노인들이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80세 어르신들 와 가지고 도저히 이게 프로그램이라든가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분들 어디 경로당도 못 가고 프로그램도 사실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로당에서 하는.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더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노인 일자리 차원도 65세에서 75세 사이에 이분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왕성하게 사실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현재 제2에.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일 못합니다. 그래서 65세에서 75세까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한번 자체사업을 세워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한번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좀 노인들의 그런 건강면이라든가 또 제2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많아짐으로써 지금 자살률이 우리나라 OECD국가에서 1위잖아요. 거기에서 현재 노인이 많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50대에서 이렇게 사이가 또 자살률이 높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조기에 명퇴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자살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자살률을 예방,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65세에서 75세 그분들이 권역별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또 일자리, 제2의 일자리를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또는 우리 공단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런 데 적극적으로 좀 하고 시 자체에서 예산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성립시키면 우리 일단은 상임위가 보사잖아요.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죠. 한번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했지만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홍삼식 과장님. 미래인재교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센터장 있습니까, 지금 없죠?

네,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봉사차원에서 사실 자진해 가지고 봉급을 받지 않고 센터장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외국 가는 바람에 지금 비어 있죠?

네.

그럼 센터장을 지금 모집공고는 했나요?

아니, 지금 아직 하지를 않았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기구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래인재교육센터는 우리 안양시의 전반적인 학교도, 학교교육, 공교육도 그렇고, 사교육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약간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라는 평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물론 거기에 대한 현재 새로 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기관에 대한 나름대로 조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개편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만 이 미래인재교육센터 이 부분은 빨리 센터장을 이렇게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예산이, 5억 2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본예산에 성립이 되었거든요. 2013년도 본예산에 5억 2천이. 그런데 9월 아까 25일날 개소하는 바람에 사유가 많은 불용 처리했다 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현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교육협력과장이 아니었고 앞전 다른 과장이었지만, 그건 사유가 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인건비성이 전 예산에 한 50퍼센트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9월 25일날 개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100퍼센트 불용 예상을 했을 것이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9월 달에 했으면 마지막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불용 처리하지 말고 삭감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2013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사실 이 예산이 하나도 불용 처리액이 없어요. 100퍼센트 집행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이게 100퍼센트. 행정사무감사 10월 말 기준인데. 그러면 2달 11월, 12월인데도 참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 당시에 행감 때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이 자료만 보다 보니까 집행기관 믿고 그러니까 100퍼센트 이게 집행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측이 잘못되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본 위원이 모두 발언에서 했듯이 우리 복지문화국에 불용액이 비율로는 적지만, 3.6퍼센트이지만 52억이라는 엄청난 액수로 따지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교육협력과가 23억이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11억입니다. 11억. 해서 2014년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해서 지금 정도, 2014년도 전반적인 사업을 이렇게 검토해 가면서 이게 미리 불용이 발생할 금액은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불용 처리 말고 계속해서 이것도 행정낭비잖아요. 이것. 결산시 때마다 행감 때에 불용했느냐, 뭐 했느냐, 집행기관에서는 뭐 때문에 2회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뭐 했고, 후견인을 양성 못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다 그러한 사유를 대지 말고 미리 예측해 가지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아까 한두 가지가 좀 빠진 게 있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타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과 뒤에 첨부한 보통예금통장이 첨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총 28억에 대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1천 200만원, 1천 230만원짜리 통장뿐이 붙어있지를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가족여성과 가정보육교사제도 참여하는 어린이집 개소수와 지원내역과 보호 어린이 숫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추가로,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린이집과는 상관이 없이,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시가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것을 보육정보센터로 위탁하는 형식일 텐데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개소수와 보호 어린이 숫자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를 보호하고, 어느 정도를 지원하나 이것을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가 직접은 안 한다 하더라도 보육정보센터가 명칭이 바뀌었죠?

육아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그쪽에 자료 요청을 해서라도 그 부분을 추가로, 추가가 아니고 원래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거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초과 8천 693만 1천원 초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명백히 조성액을 초과해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8천 693만원을 초과 지출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출연금 24억은 내용은 안 건드린 거고요. 거기 있는 것, 이자수입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이자수입하고 거기 보면 기타수입이 5억 7천 7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있잖아요. 조례 이런 것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 지자체 출연금 내지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타수입은 저도 잡수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24억과 5억 7천 700이 이것을 조성액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95년부터 쭉 이자수입이 28억 9천만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출을 더한 거죠. 29억을. 29억 7천 700만원을 더 했어요. 그러면 원금을 까먹은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자수입 부분만 지금 발생해서 다른 이자수입 부분도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갖고 별도로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4억에 대한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지금 이자 같은 경우도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답변서가 잘못되었다는 건가요. 출연금.

그러니까,

조성 원칙에 보면 출연금 내지 기타수입 또 기금 운용의 수익금으로 조성을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은 이자수익금에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의견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4.6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86.4퍼센트 대비 8.2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업계획과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한 후, 평가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의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사업기간 중에도 분기별로 사업의 진도, 사업의 성과, 예산집행 상황 등을 심사 분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차기연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는 적정한 진도와 예산집행 상황으로 보고를 했으나 결산결과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둘째,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50건에 8억여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적극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 복지정책과 소관 베트남 안보교육 전적지 탐방 사업비, 교육협력과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비 및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 및 문화예술과 김중업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만안 복지문화과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등의 사업과 이 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사업 전망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편성하여 각각 많은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 지원경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과 5 대 5 대응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교육청에서 재정 열악을 이유로 미대응함에 따라 사업비 3억 8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학교급식 경비지원 사업은 교육청 지침에 따른 예상 급식수요의 일률적 산정으로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 약 5억원이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요소로 2012년과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선정 및 예상 수요 산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심사절차를 통해 각종 실정에 맞는 적정한 사업량이 책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 계속공사에 대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와 당 위원회에 보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천 및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 지원 장기 계속사업으로 삼봉천 실시설계 용역은 계속비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별도의 시비예산으로만 편성 집행하여 계약금 5천 300만원의 70퍼센트인 3천 700여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계속비사업은 5년 이내이고 필요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 2014년 준공하였고 곧이어 삼봉천 자연형하천 사업으로 이어져 계속공사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정확한 설명과 보고 없이 계속비조서에만 넣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례는 시정토록 하여 계속비사업 기간이 5년을 넘겨 연장할 때는 반드시 당 위원회에 정확한 설명과 보고 후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명시이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합니다. 환경보전과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현재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가 사유지 사용 동의문제로 차질이 예상되고,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사업은 민간 자부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민간 신고포상금에 대한 철저한 시민 홍보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동안 환경위생과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시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책을 홍보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의식을 고취하여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소득보전, 여가선용 등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 판단됨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시 자체 예산으로의 확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내수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점점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가로 인하여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금년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심사 및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