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만안·동안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실·감사실·정책추진단 3개부서의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홍보실은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 지면광고에 대해서 8건을 수주하여 1천 70여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감사실, 정책추진단은 세입사항이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홍보실은 예산지원액 21억 1천 200만원의 98.6퍼센트인 20억 8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천 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실은 예산 전액 2억 2천 100만원의 96퍼센트인 2억 1천 2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8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추진단은 예산현액 47억 3천만원의 96.7퍼센트인 45억 7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천 800만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은 3천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실과 정책추진단은 편성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발생내역은 없습니다. 감사실 불용액은 부조리신고보상금 3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정책추진단에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로 2억원 중 6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그중 1억 1천 8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홍보실, 감사실, 정책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홍보실․감사실․정책추진단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양영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송경운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본 위원회 주요 결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2013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 125억 4천 638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86억 4천 990만 8천원을 징수하고 19억 6천 208만 2천원의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9억 3천 439만 3천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58억 5천 231만 7천원으로 이 중 96퍼센트에 달하는 1천 16억 4천 25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천 792만 4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2.2퍼센트인 23억 3천 414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별 세출결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총무경제위원회 주요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01억 7천 941만 9천원으로 이 중 96퍼센트에 달하는 97억 6천982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4퍼센트인 4억 959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업무 지원의 행사운영비는 우천 및 하절기 무더위로 인하여 만안구 행복음악회의 개최일이 감소하여 322만 1천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행정업무지원비의 시설비는 관내 설치된 군집기 시설물 파손 등에 대비한 예산으로 40만 2천원의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만안구 공직자들은 더욱 청렴한 자세로 깨끗한 변화를 도모하고 더 좋은 안양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송경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주요 결산내역, 이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천 243억 1천 697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천 972억 7천 194만 4천원을 수납하고 49억 4천 526만 8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20억 9천 976만 4천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에 있어서 저희 동안구 세출결산 총규모는 1천 63억 6천 725만 8천원으로 이 중 96.8퍼센트인 1천 29억 2천 286만 6천원을 지출하고 10억 9천 632만 3천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3억 4천 806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및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6천 314만 1천원으로 96퍼센트인 106억 1천 983만 2천원을 지출하고 0.8퍼센트인 8천 6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퍼센트인 3억 5천 70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의 가로기 게양 및 관리용역 집행잔액 7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행정지원과에 통신전산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행정망 백본스위치 구입비 8천 623만원은 조달청 구매기간 마감인 2010년도 12월 13일 후에 예산이 성립돼서 8천 623만원의 잔액을 금년도로 이월하여 지난 4월 26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공직자는 예산절감에 솔선수범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조인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입니다. 홍보실에 양영광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물에 대한 효과분석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3년과 2014년도 대중교통매체홍보 그다음에 매스미디어홍보 그다음에 기획홍보, 인터넷활용 홍보사업비 세부 홍보내역을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48페이지에 보면 시정여론조사 관련 질의가 있는데요. 2013년과 2014년도 시정여론조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조사를 하는데 대상선정, 어떤 분들을 선정해서 했는가 대상선정과 또 여론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입니다. 먼저 홍보실 양영광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우리안양 제작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안양 광고 수주자 보상금으로 32만 1천 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2013년 및 2014년 광고수주 현황과 보상금 지급내역, 보상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추진단 목진선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5페이지 보시면 예산전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창조도시 조성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그것 참 애매한 기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주차단속 기준이 혹시 있다면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구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시행하는지 그리고 그 단속하는 데 있어서 아마 시간이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은 안 하고 그런 게 있다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권재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심사와는 약간 다른 질의가 있어도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초선이 좀 많아요. 의욕은 넘치고 그래서 빠른 시정 파악을 위해서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실장님, 만안구청장님, 달안동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실장님께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죠?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장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이런 게 있죠? 어마어마하죠? 마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00만원, 그 뭡니까,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 준다고 했는데도 한 사람도 신고한 게 없어서 남은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라고요. 두 번째 모 인터넷 신문사에 기사가 나온 게 있죠? 지난 7월 달, 8월 달, 9월 달. 아마 다섯 차례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안양2동 별장갈비 인근 신축빌라 허가 관련해서 제목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맹지 형질변경과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 수상한 유착, 풀리지 않는 의혹’, ‘안양시 맹지 형질변경에 전임 최대호 장학생 개입의혹’, ‘안양시장님 도시행정 이래도 됩니까?’ 이런 제목이에요. 아주 자극적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한번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 조사결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 가지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별장빌라 안양2동 20-16, 17번지죠.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진행과정하고 그 과정에 우리 공무원의 불법,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당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만안구청장님께 인터넷신문 보도 나온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석수3동 충훈부 소재에 있는 팔부자슈퍼 있죠? 민원이 많은 사항. 아마 구청장님 현장에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가로공원 녹지훼손건이죠? 발생원인과 현재까지 진행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만안구청장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박달1동 통우회장선거 과정하고 결과에 대해서 첨예하게 아마 지역여론이 많고 분란이 많이 발생한 것 구청장님 잘 아시죠? 7월 28일 날 제가 행정지원과장을 통해서 이해당사자간의 잘 좀 대화해서 화합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제가 안내를 해 가지고 아마 구청장님을 만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셔서 나누신 대화내용이 대략 어떤 것인지, 그 이후에 아마 동장도 제가 만난 것으로 아는데 동장한테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 지역화합을 위해서 구청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안구 달안동장 김명자 동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마찬가지인데 모 인터넷 신문기자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명예훼손으로 송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송원인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이 가능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신문기사를 봤어요. 봤는데 그 내용이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안양시 여성동장은 전 안양시장 최대호의 하수인인가’ 이런 류의 주로 내용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심한 내용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이 용감하게 기자를 상대로 송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양영광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안양 도시락이죠? 굉장히 이름이 복잡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노안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책제목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도시락인지 우리안양 도시락인지 구분이 힘듭니다. 우리안양지가 도시락 아니면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보면 제2조 명칭에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우리안양’이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안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소식지 이름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명칭이 변경돼서 불리게 된 과정 아마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배경, 추진과정 또 언제부터 이게 바뀌어서 불리게 되었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 불용액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동안구 제안설명에 여기 가로기 게양 뭐 횟수 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많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만안구도 거의 한 30퍼센트대로 불용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일기면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겠죠? 그렇죠? 게양횟수 감소에 따른 거잖아요. 가로기 게양 하강횟수에 따른 감액인데 이런 정도로 예산이 되면 제 생각에는 2차 추경에는 감액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예산을 다루니까 어떤 공무원들께서 그러더라고요. 그것 1천만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참 그렇다라고 저한테 항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원님 뭐 그런 정도의 예산은,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이들 아셨겠지만 사실 그 돈들이 쫙 모이니까 지난번, 2013년인가 2차 추경에 감액해서 새로운 용도로 쓴 게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안양시의 전 부서로 흩어지면,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할 때가, 예산을 이제는 그렇게 관리할 때가 됐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산, 우리 양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공무원 다 계시는데요. 자체수입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우리 여기 지금 동장님들 일 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에 진짜 각종 민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 말고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많은데 사실 그것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단독 몇백만 원이라도 동에 가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그렇죠? 동장님들. 몇백만 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사실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청에서의 우리 공무원들 생각은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오던 분들의 생각은 이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얘는 남기면 다음연도에 종잣돈인데 뭘 이것 가지고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종잣돈도 아닙니다. 재정자립도 감소시키는 주범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왜냐하면 분모에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세입에는 남아 있는데 자체수입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남겨서 다음으로 넘기는 이런 방식도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체 그 당해연도에 어느 정도는 집행을 다 하는 게 오히려 균형예산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그마한 돈들이지만 몇백만 원, 10만원 단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천만원 단위도 있고 그런데요. 그동안 관행처럼, 관행처럼 해 오던 그런 불용액 부분을 이제는 좀 더 점검하셔서 새로운 동에, 31개동에 우리 동장님들 계시는데 정말 100만원, 200만원도 의원들한테 막, 여기 의원들도 다 경험이, 김대영 위원장님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사실 100만원, 200만원 예산 끌어오는 게 더 힘들어요. 1억짜리 예산보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조그마한 문제들,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2014년도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얼마만큼 감액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앞으로는 안양시가 예산을 정말 내 돈처럼 알토란같이 쓴다라는 시기가 왔다라는 이런 생각에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으로 2014년도 잘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셔서, 지금 현장이잖아요? 시민들하고 만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인데 더 많이 소통하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광 홍보실장님한테는 소셜방송에 대해서는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보충질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감사실에 김한웅 실장님 이번에 FC안양 감사결과보고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예를 들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대책이 혹시 시장님과 논의된 게 있으면 이따 자료 제출 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추진단은 사실 정책추진단에 대해서 결산할 게 많은데 정책추진단 이 업무자체를 전부 다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실장님이, 정책추진단장님이 사실 실제로 정책추진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서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정책추진단에 대한, 정책추진단이 2013년도에 어쨌든 안양시의 주요사업을 다 진행을 하다가 지금 거의 다 이관시키고 없는데 정책추진단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이따 단장님께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책추진단의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양 구청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안양이 항상 세입이 한정되어 있고 세수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양 구청이 거의 10퍼센트 가까운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현액이 10퍼센트 정도면 굉장히 큰돈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을, 결손처분은 제가 알기로는 5년 단위 묶어서 그 이전의 것들을 이렇게 결손처분해서 아마 하는 것인데 이 결손처분한 것들도 꽤 많은 돈이 지금 여기 보니까 5퍼센트, 동안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의 5퍼센트가 아니구나. 한 2.5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만안구청도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대책하고 결손처분한 것들에 대한 대책도, 결손처분도 그냥 바로 하고 거기에 무관심하게 팽개쳐 두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한 후에도 관리하는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일정이 사실 굉장히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방문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위원님들도 최대한 결산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자제한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주차단속기준과 단속유예구간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1월 초에 우리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의 발생 주원인은 정비되지 않은 주택밀집지역과 상권 활성화지역에서 발생하는 질서의식 부재와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주차시설의 추가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만안구에는 차량등록대수가 7만 6천 627대이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노외․노상주차장이 1만 3천 60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6만 1천 570대를 더해서 7만 4천 6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세부계획으로는 저희는 07시부터 22시까지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구간은 주요간선도로변으로 안양로, 만안로, 박달로, 경수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하고 특별단속지역으로 안양예술공원, 삼덕공원, 경인교대길, 병목안 시민공원, 스쿨존, 출퇴근시간 체증구간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다발지역인 안양역이라든지 1번가 지하차도 부근, 명학역, 안양역, 안양로, 남부시장 입구 등에 대해서 집중단속구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택단속구간으로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시간대에는 주택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선택단속을 하고 중식시간인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는 영세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 선택단속구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CCTV와 단속차량을 이용한 두 가지 단속이 있습니다. CCTV는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 전에 10분의 예고제를 시행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차량에 의한 단속은 단속 전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사전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사전계도와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석수2동 석수 새마을금고 인근 CCTV 2대에 의해서 단속한 실적은 금년 5월 1일 이후 978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주간 17시에서 18시까지 698건 그다음에 18시에서 19시까지는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시에서 20시까지 246건 그다음에 20시 이후에는 20시에서부터 22시까지 34건을 단속을 해서 총 978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안양2동 20-16번지 별장가든 옆입니다. 건축허가 진행사항과 진행과정에서 공무원의 불법위법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20-16번지 일원의 토지 일부는 30여년간 등산로 및 약수터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2010년 인접 토지 소유자와 분쟁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주민 통행을 차단하였고 이에 지역주민들은 통행로를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기하였으며 시에서는 의회청원을 받아들여 2012년 10월 어린이공원 모서리 부분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함에 따라 건축주는 금년 1월 건축아트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8일 건축허가 신청이 저희 만안구에 접수되어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 등 관련 부서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건축허가를 처리코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업무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수되어 허가처리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부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으로서 저희 직원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수3동 팔부자슈퍼 인접 녹지대 훼손원인 및 지금 진행사항 그다음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부자슈퍼 앞 녹지대에 야외테이블을 설치, 술과 음료를 판매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이 대두되어 계도 및 원인자 복구토록 하고 금년 4월에 수목을 식재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수목을 훼손하고 지속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등 민원을 야기시켜 금년 8월에 녹지대 보호펜스 설치코자 하였으나 주민의 생존권을 명목시한 언론보도로 중단된 상태이며 금년 10월 말경에 훼손한 녹지의 관목을 보식하고 0.8미터 높이의 목재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며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평의자 설치 및 화장실 안내이정표를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박달1동 통우회장 선출과정과 관련돼 가지고 통장들을 면담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동장을 만난 내용 그다음에 지역의 화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달1동 통우회 회장하고 관련된 경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달1동 통우회장은 1통장인 배의용 통장이 통우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임기를 1년을 채운 시점에서 12통장이 통우회 회장에 출마함에 따라서 금년 1월 27일에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투표 결과 그때 당시에 박달1동에 통장들은 20명인데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한 결과 1표가 무효표가 나오고 두 후보가 동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하기로 하고 바로 즉시 2차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당선자만 발표를 하고 후보자별 득표수는 비공개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하고 2차 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2차 투표결과 통우회장이었던 1통장 배의용 씨가 당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발생 원인은 통우회장 선출직후 일부 통장은 개표책임을 맡은 9통장이 개표결과 발표 시에 압도적인 표차라고 발표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후보자간 표차 및 투표용지 공개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투표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통장간의 갈등이 반복되어 당시에 동장이 중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해결을 하지 못하고 1월 1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종운 동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우회장의 문제가 불거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한 이종운 동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장하고 팀장이 투표관리를 하면서 직접 투표를 다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원이 20명인데 20명 중에서 12명이 투표를 실시를 하고 8명이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투표를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신임통장, 그때 당시에 결원이었던 3명, 당초에 1월 초에 투표할 때 결원이었던 3명의 통장이 새로 위촉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통장이 아니었으니까 이번 투표에 참여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임통장들은 참여를 안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바람에 투표거부를 4명이 하고 그때 당시에 회의참석을 불참한 사람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신규위촉된 3명의 통장이 투표에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불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명으로 3차 투표를 실시를 해 가지고 현재 배의용 1통장이 유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3차 투표에 신규 통장들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때 1차 투표에서 문제제기했던 통장들이 다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서 동에서는 통우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관망하는 상태에서 7월 16일 날 현 동장인 최경옥 동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최경옥 동장이 부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통우회장 선출 관계로 인해 가지고 통장들이 분열이 되고 동이 결속이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7월 25일 날 통장월례회의 시에 전임 동장 시에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나는 그 투표결과에 따라서 1통장을 통우회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반발이 발생이 돼 가지고 문제가 불거져서 7월 28일 날 반대하는 통장 3명하고 또 한명 해서 4명이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해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신임 동장이 한 쪽 얘기만 듣고 1통장을 통우회장으로 인정한 점에 대해서 자기들은 일정할 수 없다, 불복한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저는 통우회장이라는 것은 어디 공식적인 뭐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저기 아니고 순수히 통장들의 모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통장들 스스로가 해결해라, 그 내부에서 갈등 있는 것을 갖다가 동장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장한테 와서 면담한다고 하고 구청장이 거기 어떻게 개입해서 관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통장들 스스로의 모임이니까 스스로들 화합하는 장으로 해서 잘 좀 해결을 하라고 저는 주문을 했죠. 그리고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또 저한테 보자고 그래 가지고 7월 31일 날 오후에 제가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새마을회장하고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동장이 통우회장 문제를 처리하면서 그래도 단체장들한테 얘기 좀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 얘기도 안 들어보고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키느냐 하고 저한테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박달1동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 동에서 조용히 해결하지, 위원장님도 동장님하고 이렇게 잘 좀 다독거리고 이렇게 잘 좀 해결 좀 해 달라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하고 그다음에 동장님이 8월 1일 날 또 저한테 왔어요. 동장이. 와 가지고 동장한테 동장이라는 임무는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 특히 단체장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동장이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잘 풀어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통장들, 통우회장 문제는 통장들 스스로 해결하게끔 해라 그리고 대화를 해라 양쪽 다, 수시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질의에 답변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청장님 상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박달1동 문제, 청장님이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박달1동이 통장 간에 또 주민자치위원 간에 자생단체장들 간에 동장하고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좀 불만이 많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시죠? 인정하실 겁니다. 여태껏 구청장님이 노력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

안양2동 맹지건은 7월 18일 날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현재 처리 진행 중이네요?

예, 아까 얘기한 산지 개발허가라든지 이런 협력부서하고 협의관계가 전부 다 끝나서 법적인 검토가 전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거나 부정한 행위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죠?

그것을 제가 감사관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그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는 것이고,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건축허가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하고 이런 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건축허가 관계인데 지금 건축허가하면서 투명하게 합니다. 그것 옛날처럼 그렇게, 부조리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 신뢰를 하고 또 믿고 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럴 때마다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직원들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청장님 휘하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할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전에 산지전용이라든지 옛날에 시 담당해서 했던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사하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리라고 추측은 안 되죠?

네.

통상 행정경험상.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부자슈퍼는 10월 말경이면 새로 그동안에 훼손된 녹지 다 복원하고, 철망입니까?

그게 펜스인데요.

네, 펜스요.

그러니까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펜스를 높게 칠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0.8미터 높이로 해 가지고 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슈퍼에서 공원이 마치 자기 사유지처럼 벤치 놓고 그 뭡니까, 티테이블 갖다 놓고 저녁에 늦게까지 주류를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옆에 화장실도 남의 집 가가지고 무단방류도 하고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아마 정비하려고 했던 것인데 계획대로 10월 말경에는 이렇게 펜스가 잘 설치가 돼 가지고 깨끗한 녹지공원이 다시 훼손이 아니고 복원되기를 바라고요. 절대 그럴 일 있을 수도 없지만 절대 이런 언론기사에 절대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는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구청장님 이것 자료 주차단속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똑같은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민원인들한테 뭔가 알고 답변하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틀려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읽어봤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좀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경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누가, 죄송합니다.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양영광 홍보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양영광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내역서 45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가지고 2013, ’14년도에 사업별 세부홍보내역과 관련해서 대중교통매체홍보, 매스미디어홍보, 기획홍보비, 인터넷활용홍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부연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매체홍보는 저희가 저희 관내에 전철역 6개소에 철도공사 대행하는 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거기는 안양스마트TV라든가 FC안양, 시민건강프로젝트에 대해서 2013년도에 홍보를 했고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262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마는 158개소는 교통행정과에서 광역신문이라든가 다른 굿월드-채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는 104개소에 저희가 이렇게 시청 우리 시정홍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이렇게 전철역에 경부선철도 지하화라든가 FC안양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스미디어홍보는 저희가 티브로드ABC방송에 홍보CF 송출로써 이렇게 하고 있고 또한 중앙언론 포털사이트에 KBS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6천만원 들여서 우리 시정에 대한 시책홍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홍보비 집행현황으로써는 저희 홍보마케팅 용역회사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수 없는 그런 중앙언론이라든가 공중파방송에 저희가 우리 시정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8회, 2014년도에는 17회를 홍보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사업을 들였고 2014년도에는 여기서 좀 삭감해서 8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활용현황으로써는 저희 우리 시 SNS 운영으로 해서 블로그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서 각종 우리 시의 시정시책 또 각종 행사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저가입찰로써 버츄얼드림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4천 600만원, 금년도에는 5천 500만원으로 이렇게 입찰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8페이지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조사방법, 결과물 활용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반 답변서에, 질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서로 갈음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대상 선정은 저희가 매년 연말쯤에 여론조사 수요가 있는 부서에 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을 전달해 가지고 부서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자체조사 가능성 여부를 이제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으로는 현장면접이라든가 방문조사, 배포·수거, 전화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원을, 상시조사원 요원을 한 70명 정도를 이렇게 활용하는데 고정적으로 이렇게 활용 조사원이 활용하는 것은 20명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물은 피드백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례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양시 2013년도에 우리 시 남성평생교육욕구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욕구조사에 의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5개 강좌에 123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남성들이 평생교육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대행업체, 매년 대행업자 선정을 하는데 평가항목에 들어가서 거기서 100점 만점에 30점의 비율로 우리 설문조사한 것을 거기다 배정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50페이지 2014년도,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4년도 소셜방송 운영현황, 시청률, 모니터링결과, 운영효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아울러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소셜방송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대중화된 시대에 이런 매체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013년도부터 소셜방송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대 이상이라든가 나이 많은 고령층들이 시민들이 전자기기와 친근하지 않아서 접촉을 못하고 또 방법도 모르고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요새 젊은 세대는 본인들하고 재미와 흥미가 있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접속을 조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라이브로 방송되는 우리 시의 월례조회라든가 확대간부회의, 시의회방송 등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자료에도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월례조회라든가 이렇게 각종 방송 당일에 시청률수를 보면 한 100에서 200명, 많게는 한 500명이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한 100에서 200명 정도로 그렇게 시청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2015년도에는 운영방향을 예산이 이렇게 한 2억 5천, 2억 6천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효율성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내역서 45페이지 우리안양 제작과 관련해서 2013, ’14년도의 광고수주자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 또 관련 근거에 대해서 서면 요구를 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에 조례 개정도 없이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사용한 사유와 제명변경배경, 추진과정, 변경사용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안양 소식지는 우리 안양의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홍보매체로써 새로운 느낌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민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는 2011년도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 결과 338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를 우리 심사위원은, 방법으로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심사방법으로 우리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와 우리 시청 간부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응모작을 선정해서 지금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1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써는 사실 제호 및 부제호에 로고타입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우리안양을 보조 및 수식하는 이렇게 부제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관련 규정에 좀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정확하게 맞는지 여부를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그런 재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에서 광고를 하는 목적은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해 가지고 제품을 많이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홍보도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고 또 우리 시의 이미지가 좋아져야 우리 지역의 주택 값도 올라가고 상가나 건물 값도 많이 올라가서 이런 가치도 높아지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또 가치 높게 하려면 그 홍보할 수 있는 내용물이 또 충실해야만이 이게 브랜드도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 시의 홍보내용,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그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의 시정의 시정철학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시정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보면 우리 안양 국철지하화라든가 FC안양 이런 게 그냥 시정의 시책 최우선으로는 스마트창조도시라든가 이런 시정시책에 우선순위를 두는 시책에 대해서 그런 위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에 준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정시책.

시정시책 위주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시정여론조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2013년도 4월에 하고 또 2014년도 1월에 지금 몇 개월만에 하는 거예요? 9개월만에 했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일 년도 안 돼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이렇게 한 것은, 두 번이나 한 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하고 또 이것도 한 가지 있거든요? 자전거 이용활성화 의견조사도 지금 2013년도 3월 달에 하고 또, 이것은 일 년은 넘었지만 5월 달에 했는데 이것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

예, 말씀하십시오.

양영광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안양지, 우리안양 도시락에 대한 제호, 부제호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호는 뭐죠?

사실 규정상에 우리안양이라고 있으니까 사실 도시락이 더 크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안양이라는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안양이라는 게 제호로 두고 부제호로 도시락으로 좀 이렇게 했는데 약간의 변칙, 그런 내용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정에 아주 완벽하게 맞지는 않는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한번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년 전에 정해진 것을 가지고 다시 들춰낸다는 게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호가 글씨가 커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제호가 작아야 되고?

일단은 조례상에 우리안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조그맣게 우리안양이라는 그런 게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변칙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크게 이렇게 해서 조례가 지금까지 흔들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안양이라는 것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놔뒀는데,

과장님 이것 제가 볼 때는요, 약간의 변칙이 아니고요, 엄청난 변칙이에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든 간에 되는 이유 100가지 있고요, 안 되는 이유 100가지 있어요. 이것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갖다 맞춘 듯한 인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제목이 정해졌다면 시빗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볼 때 편법을 가장한 합법이라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호가 우리안양인데 우리안양 글씨는 조그맣게 나오고 도시락 크기는, 글씨크기는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몇십 배 크게 이렇게 확대된 것을 보면 좌우지간 잘못된 것 같고요. 항상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가운데서 영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부분이 바뀌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뀔 수는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도록 하신다는 데 조례를 우리안양지 도시락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우리안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도시락을 안 쓰고 우리안양으로 쓸 것인지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원래대로 환원해서 우리안양으로, 조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안양 도시락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양자의견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한다, 이것을 한다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한번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좌우지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시고요,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시정소식지에 대한 논란이 없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광고 수주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수주자에게는 광고료 10퍼센트를 보상금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 지급이 된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네요?

네.

그 기준은 뭔가요?

그 광고수주를 해 온 사람, 알선한 사람.

알선?

네. 광고를 막말로 따온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주는 거죠. 수주한 사람. 광고를 어디 가서 의뢰자가 있는 것을 알선해 가지고 온 것을 그 보상금, 수수료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화보육교사교육원 이것은 없네요? 알선자가.

이 건은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교육원에서 저희한테 거기서 의뢰를 해서 온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월에 한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 한 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건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만 기재를 하신 것인지.

광고는 여러 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광고 효과면에서 광고의뢰자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안양지가 한 4, 50페이지가 되는데요, 거기서 전면이라든가 전면광고 그다음 면이라든가 아니면 맨 후면광고 그다음 그 전면에 이렇게 해서 그게 단가가 틀립니다. 광고가. 광고효과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주관계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게 효과면에서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광고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 1회 정도 이렇게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 확인,

네,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정맹숙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여론조사가 거기 이른 시일 내에 실시된 것이고 자전거 관련 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까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농수산물 관련 거기 조사는 저희 경기도 시·군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론조사를 하면 점수가 반영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실시했고, 자전거 관련 조사는 트래킹 만족도가 얼마나, 예년하고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이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영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웅 감사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한웅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해피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해피콜센터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및 친절도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 민원만족도조사결과 설명과 함께 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하는지 그리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외부에서 실시한 우리 시의 청렴도평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콜센터는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2011년도 6월부터 감사실 내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허가 등 6개 분야에 연간 약 6천 500건의 민원을 대상으로 해피콜모니터요원이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공무원의 친절도와 공정성 그리고 청렴성 등과 함께 만족도를 모니터링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민원행정서비스 종합만족도가 지난해에 76.1점에서 금년도에는 83.6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런 것이 해피콜센터 모니터링이 민원만족도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모니터링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사항을 강구하고 또 불친절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는 등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해서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시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는 전국 7위, 경기도 6위를 했으나 2013년도에는 전국 29위, 경기도 13위로 많이 하락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청렴도 측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보면 안양시에 비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조리신고 보상금 30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와 별장가든 뒤 건축 관련 맹지에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와 조사했다면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는 시장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직자의 비리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친인척 및 측근 등이 자신은 물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관련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공직비리척결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양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나 금년도에는 부조리신고 사항이 없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공직자부조리신고제도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장가든 뒤 건축허가 관련한 형질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FC안양 감사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고 시의 대응방안이나 대책 그리고 시장과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FC안양 감사는 당초 11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재단에서 금년도 예산을 전부 소진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구단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금번 추경을 요구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예산 부족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원인규명을 위해서 8월에 조기감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어서 자료 제출은 어려운 실정이며 대책점에 대해서 별도 논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 중간결과를 보면 창단 당시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서 현재 재정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쪼록 회초리는 치시되 안양의 축구 장래를 위해서 현명하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단 사무국 및 체육청소년과에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 당부말씀인데요. 별장가든 옆에 신축빌라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을 해야 되고 없으면 이런 선량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언론보도 여기에 따른 명예회복책, 물론 감사실장님이 명예회복까지 뭡니까, 지원해 주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업무성격상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명예회복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추가로 당부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목진선 단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사유를 보니까 사유에는 그냥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했고요.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이 자꾸 그렇게 전용이 되다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지금 정책추진단 하는 일이 뭐죠?

현재는 시장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시장님, 현 시장님?

네,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청소용역 관련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존에 있던 팀 하나는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현재 저희는 2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공약사항집이 지금 다 끝났나요? 마무리가 다 됐나요? 공약사항 정리가.

현재 시장님 172개 공약사업에 대해서 1차 보고회를 갖고 또 종전 준비단에서 했던 간사하고의 어떤 대담을 통해서 시장님의 공약의 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달을 해서 지금 현재는 실무부서에서 세부사항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공약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난 정책추진단의 업무는 이제 없어진 거죠? 청소용역 하나?

부서가 조정이 돼서 실무부서에서,

조정돼서 넘어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우리 정책추진단이 하는 일이 없으면 뭐하고 계신가 궁금했습니다. 워낙 위세를 떨치던 부서였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다 이관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정책추진단에 지금 남아계신 분들도 일을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랬는데 현 시장의 공약을 또 챙기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의신 만안구 세무과장님께서 제가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세무과장 박의신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세입금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세입금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의 경우는 2013년도 미수납액은 119억원에 대하여 매월 납부안내문 발송, 독촉장고지서 발송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로 선순위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전국 은행계좌 압류를 통하여 신용활동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2013년도에는 2천 300여대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은 「지방재정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전국 재산조회에 의한 부동산, 차량, 각종 금융자산 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무재산, 부도, 폐업 등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자와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9억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징수권 소멸로 결손처분된 체납세는 징수권이 소멸되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경우 부동산, 예금, 재산을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재산압류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와 결손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미수납액이 10퍼센트면 많은 것 아닌가요? 양 구청이 공히 한 10퍼센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10퍼센트 정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보면 고질적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쉽게 말하면 고질적 체납은 어떻게 보면 악질적 체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고질적 체납은 재산압류 등,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까지 하면서 강력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매년 10퍼센트 이상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서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목적은 사실은 미수납액을 최소화시켜야지만 어쨌든 시 재정에, 지금 시 재정에 세입이 사실 크게 늘어날 방법은 없고 그러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결손처분도 가능하면 최소한 어쨌든 우리가 386기동반을 운영하듯이,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탈세한다고 그러나 아니면 세금을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추징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양 구청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체납세, 체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10퍼센트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면 미수납 체납액 이월해 가지고 한 6, 70퍼센트를 우리가 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6, 70퍼센트 걷고 있습니까?

네.

신규로 발생하고 그래서.

아니, 신규는 10퍼센트씩 발생하고.

그렇죠. 10퍼센트 발생하면 이월해 가지고 우리 체납세팀에서 또 그것을,

그러면 어쨌든 40퍼센트는 악질 체납으로 계속 고질적 체납으로 남다가,

10 내지 20퍼센트 정도는 고질적인 체납이 있다고 또 체납세 중에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고질적 체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든지 그 사람들이 사업 망하고 또 어디 거소불명하면 또 못 거둘 수가 있고 또 이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까? 사실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악질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반복한다는, 반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현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실은 세무팀에서, 양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미수납을 최소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방법도 다양하게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이 미수납액 문제는 지금은 내가 전년도 결산에서 얘기하지만 또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는 반드시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고 또 정당한 세금을 내는 주민들로서는 세금을 이렇게 탈루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많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지는 질의일 수 있는데요. 박의신 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포상금제도 있죠?

네.

그게 이제 동안·만안 공히 작년에 6천 4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6천 400만원 다 집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포상금이 6천 400만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체납액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체납세 포상금은 사실적으로 그것이 옛날에 세금부정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것, 그런 것 세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이, 우리도 지금도 일주일 동안 번호판영치를 해 가지고 밤에 야간작업을 전 직원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포상금제도를 통해서라도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게 공무원 1인당 월 100만원 이상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계약직근무자가 300만원 이상 안 되고요?

월급이요?

포상금이요.

아, 포상금이요?

네.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건당 30만원 안 되는 것이고 개인당 월 100만원. 무기계약직, 아니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계약직. 추심하는 직원들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용도로 6천 400만원이 다 지출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동안·만안 공히 지방세징수 포상금이 4천만원 되고요, 세외수입징수 포상금이 400만원 되고, 계약직 징수포상금이 2천만원.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조례, 우리 안양시 조례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은 우리가 만안이 동안보다 작기는 하지만 직원은 비슷하니까 똑같이 세운 것 같습니다.

아니, 포상금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고요? 그것은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

예산범위 내에서 동안·만안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는 거죠.

제 얘기는 항목이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4천만원 쓰셨는데 동안 비슷해요. 3천 990몇 만원 이렇게 되고.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400만원 정도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직 징수포상금이 2천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는 어떤 규정이 있냐라고 여쭤 보는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냥 세우는 것으로 규정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공교롭게 양 구청이 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돼서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된다면 이것 포상금제도를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징수가 많이 안 된 그런 입장에서. 금액제한은 없는 거죠? 이 조례에.

이것 돈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1년차 체납액 징수액의 100분의 1 주고요, 2년차 때 100분의 3 주고, 3년차 때 100분의 5 주잖아요. 이렇게 돼서 지급된 포상금이 6천 400만원인데 예산을 한 1억까지 올리면 더 포상금이 늘어나면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냐라고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포상금하고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천 400만원 전체가 지금 집행잔액이 없어요. 다 썼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지 않았냐라는 질의도 곁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산의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100억을 했었거나 50억을 했거나 거기에 대한 비율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6천 400만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적당한 예산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제가 원래 이것을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차피 회의시간 얼마 안 남지 않아서 오늘 안 되겠고요. 내일이라도 동안·만안, 동안 쪽에 아무도 안 오셨죠?

나오셨습니다.

오셨어요? 포상금 지급내역 2012, 2013, 2014 빼고요. 2012, 2013년도 포상금 지급내역 주시고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하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 그리고 미등기재산 취득 과징액 또 숨은 재원 발굴 과징액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좀 지나간 것인데 아까 정책추진단장님께 제가 하나 의문, 물어볼 게 있어서요.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 172개 공약사업이 1차 보고회가 끝나고 지금 세부사항 검토 중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것은 저희가 취합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예산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사업공약 하셨다고 해서 100퍼센트 꼭 다,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약을 정리를 해서 최종 시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에 6개월 단위로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해 주세요.

양영광 홍보실장님 아까 서정열 위원님이 서면답변서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 말이죠, 광고료가 이렇게 보니까 17억 3천, 1월 달에. 상쾌한항외과에서 2월에 17억 3천 200만원, 11월 달은 이안과에서 14억 8천 500인데 이게 14억 8천 500인지 혹시 1억 4천 850이 오타 난 건지?

아, 그 단위가 천 원이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죠?

네.

별것 아니지만 저도 옛날에 집행부에 있어 봐서 알지만 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실무진에서 이렇게 좀 오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 하나 가지고 의아해 하는 수가 많거든요, 의원님들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조금 더 긴장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방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과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과장님 잘 좀 보필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조금 아까 박의신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었는데 조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환 과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포상금이 월 100만원 이하 또 계약직이 3만원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조례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적용이 돼서 우리 조례에 있는 겁니까?

조례 만들 때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다.

아, 1인당 지급제한액이요?

네.

그러면 지금 임의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결손처분액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징수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 지난번에 시청 세정과 결산감사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같은 직원들이 관리하나요?

이게 결손처분을,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체납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과부서는 다르고 체납관리부서에서 하는데 무재산체납관리팀에서 같이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재산 결손했다든가 체납관리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같은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재산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아까 제가 포상금 내역 말씀드렸는데 결손처분 이후 징수현황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특히 미수납액이라든가 결손이라든가 이 세금에 관한 문제는 안양시 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만안·동안구청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만안·동안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 17시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견서 보고드립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4년 9월 19일부터 3일간 실시한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러니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지방채 상환 등 적정한 채무관리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채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에 따른 지방채 등 총 1천 149억원으로써 채무상환 비율, 채무비율에 있어 적정 채무기준으로 보이나 향후 채무상환액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이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 고금리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적정한 채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신규 계속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 융자 사업비에 대한 상환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52건 167억원, 사고이월 15건 56억원의 발생원인은 대부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변경, 주민반대 등이 주요원인으로 향후에는 상세한 사업진단 및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통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12.9퍼센트인 1천 407억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 집행 잔액이 46.9퍼센트인 661억원으로 이는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 편성 계획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에는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 및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무리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다불용된 명예퇴직수당의 사례 등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는 경우 적정수준을 고려하여 편성하되 부족할 경우에 추경에 추가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정기간 경과 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하여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 및 세심한 예산집행 관리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478억원 중 징수액은 12.3퍼센트인 59억원으로 체납자에 대해 새로운 압류대상 발굴과 징수기법개발 노력을 강화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파악 등 집중적 관리를 통해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징수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노력을 기울여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은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징수 노력과 임대료 체납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용역의 최소화 및 용역결과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지역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실태조사연구 용역사업 등 4건의 학술용역을 추진한 바와 같이 매년 연구조사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술용역의 경우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소관 분야에 대해 충분히 성과물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바 인사가점,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여 최대한 조직 내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한 용역성과물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폐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논의되어 왔던 사안으로 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2012년 공모를 실시한 바가 있고 2013년에는 우수사례 기관을 벤치마킹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적정한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에도 사업 추진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적정한 대상사업이 있어 추진할 경우 일반회계에서 투자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자금 운영의 효율성 도모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조물 배상공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청사, 도로, 공원, 복지시설 등 영조물에 대해 신체 및 재산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사고 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있는바, 이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91개 단체 146개 사업, 8억 7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단체에서 체크카드 미사용, 정산지연, 자부담사업비 미준수 등의 사례가 있어 보조금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니 향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원단체에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감액 등 패널티를 적용하여 보조금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제도에 대한 운영사항이 크게 변경되니 착오가 없도록 직원교육 및 각 단체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권재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당 위원회 간담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 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위한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