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웅원 의원 발언
웅원
강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박순주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지난 제216회 회기시 심사·의결하지 못한 의안처리를 위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집행부로부터 기획재정국장이 CJ헬로비전 주관으로 열리는 목동 행복주택 관련 대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양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금일 하루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 결원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심광식 의원님을 보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성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진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진표 의원입니다. 조재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양천구 목동 915번지 일대 목동유수지 부지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목동 915번지 외 1필지 면적 10만 824㎡에 목동주택건설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현재 설치·운영 중인 각종 제반시설에 따른 실태파악과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동행복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통, 교육, 환경 등이 양천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활동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당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최진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목동 행복주택지구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연숙 의원님, 김경자 의원님, 나상희 의원님, 박순주 의원님, 박태문 의원님, 이동만 의원님, 임옥연 의원님, 조재현 의원님, 최진표 의원님 이상 9인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이강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강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복지업무량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총 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 정원 1,220명을 1,22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192명을 1,197명으로 조정하며, 안 제4조 별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5급 53명을 54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965명을 96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 및 동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미담·수범 사례가 양천구의 소식지를 비롯한 구정 홍보물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식품선택에 관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관련 단체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장이신 신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강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4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시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과 관리방법 및 광고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300㎡ 이상인 건물의 건물주는 간판표시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상업지역 등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점검,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당위원회의 심사결과 안 제12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수 "5명 이상 15명 이내"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9명 이상 11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천자원회수시설 제7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양천구청장이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 요청된 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구청장이 추천한 목동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 5명과 한신·청구아파트 주민대표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원
강웅원의장
신상균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옥연 의원님과 박순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5월 20일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양천구의 교통, 교육, 복지환경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구민들이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목동 행복주택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행복주택사업 진행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이 혼동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구의원에게 사업설명을 확행하여 다양한 지역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이지만 때이른 더위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