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안양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안양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택시 관련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8조부터 안 14조까지는 안양시 택시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리고 위원회 위촉,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종류, 재정 지원 심의, 보조금 신청,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는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조례로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 맞이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의 기회를 갖게 되어 재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 민원을 조기에 퇴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부터 안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수목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장의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위험 수목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안 8조부터 안 9조까지는 생활위험수목처리반의 설치 운영과 처리반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인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임상곤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상곤 의원입니다.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상 정립과 안양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1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안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운영 세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물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부 개정 조례로써 개정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길정순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로써 상수도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해가 어려운 조문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20조 등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 개정 조례안, 개정 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하여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길정순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인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순일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를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개정하고 안 2조의 사업 범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물의 재이용 촉진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의 사업 구역을 안양시 행정구역 안에서, 안양시 하수처리장은 안양, 군포, 의왕 등 안양천 유역의 하수를 처리하므로 안양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처리 구역으로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권순일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흥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사유는 현행 조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2호의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의 자문 내용 중에 “리모델링 관련 주택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리모델링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자문위원회에 안양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1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리모델링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는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리모델링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 영향 분석과 부패 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 처리되었으며, 동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 8월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인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 등을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재생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민관 협업지원 조직인 재생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안 11조부터 13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4조 및 15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재생 방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를 안 16조부터 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도시 재생 기본방침과 재생전략계획의 하위 계획이며 실행 계획인 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23조 및 2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자, 공공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30조부터 4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재생사업을 활성화 및 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한 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42조부터 4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도시재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생지원센터 업무에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출구전략 지원업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조례안에 추가 반영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네.

네, 다 안 끝나셨네.

그다음은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상자료 제시) 당해 지역은 저희 시의 고시 2012년 9월 10일 날 정비구역 지정고시로 주택개발사업 지구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인해서 해산 신청으로 조합이,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위한 의회 의견 사항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지구고 위치는 박달1동사무소 주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7천 200제곱미터고 토지 등 소유자는 544명입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 말씀드리면 2006년 8월에 주거정비 기본계획 고시됐고, 2006년 8월 20일 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9월 10일 날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됐고 4월 23일 날, 그전에 2014년 2월에 토지소유자들 53퍼센트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4월 23일 날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고시했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6월 19일부터 7월 19일 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 사업에 대한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변경 계획입니다. 현재 3종으로 되어 있는데 해제가 되면 당초 용도지역인 2종 일반지역으로 변경됨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그다음에 공공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안대로 전부 환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저희가 해제가 되면 적성아파트 279세대 지역은 소규모 주택 재건축을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게 되면 그런 재건축 사업으로 검토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비기본계획에서 지금 관리 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에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이 수립되면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해서 해제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에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먼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안양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이 목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에 앞서 담당 조직 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강행규정인 종합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2항제1호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둘째로,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현장 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안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 생활위험수목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하여는 담당 조직 운영 및 예산과 사유, 수목의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업무 처리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양시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써,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 그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물 재이용 관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지하 수량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빗물의 이용 등 적극적인 실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해가 어려운 조문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에서 안양시 상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개정 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에서 안양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업의 범위에 물의 재이용 촉진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개정 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자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리모델링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사항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 및 전담 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당해 지역은 2012년 9월 11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해산 신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올려주셨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어제였나요? 구청 할 때였나 교통녹지과 할 때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 가지고 그 등산로에서 피해를 보신 분 수목, 태풍 피해 때문에 쓰러져 있는 수목으로 인해서 다치신 분이 계셔서 이런 조례로 이제 근거를 만들어 놓는다면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평소에도 어떤 피해와 위험을 주는,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조례상에 생활근거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유지에 있는 수목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개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을 시에서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법률상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김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우리 상임위에서 이제 간담회도 거쳤는데요, 우선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력 구성을 포함해서 재정 운영을 포함한 향후 추진 일정과 그 세부 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항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3조의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주택법」상의 문구인지는 모르겠는데 3조에 보면 주민 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탁아소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이 탁아소라는 말, 용어를 좀 순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주민협의체 설립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 인원 구성이 그러면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이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의, 해당 지역 주민으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 어떤 전문가라든지 우리 관내에 관련되신 분들로 또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협의체 자체 인원 구성에 대해서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4조에 보면 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33조에는 설치하고 34조에는 구성에 대해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문의라기보다는 앞쪽 13조의 센터 업무에, 3조6항이죠?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센터 업무 중에, 뒤에는 사업협의회로 되어 있고 여기는 사업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용어를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협의회라는 말이 주는 어감하고 사업추진협의회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조합이 생기고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생기고 이러는데, 그 추진이라는 말이 주는, 어떤 내포하고 있는 지역간의 갈등이라든지 반대하시는 비대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 용어가 여기에만, 이 앞에 하고 2조의 정의에도, 2조의 3항에도 사업추진협의회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것 좀 참고하셔서 어떤 용어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12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인해서 해산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이제 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지구들이 향후 해제 요청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해에 해제가 되는 동시에 매몰비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입니다.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평소에도 제가 생각했던 안인데요, 굉장히 좋은 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생활근거지에 인접해 서 있는 나무로써 수정한다라는 내용의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인접해 서 있는 나무라면 생활근거지에서 거리를 어디까지 저희가 보는지 그 여부하고요. 생활위험수목이라면 수목에 대한 종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생활위험수목처리반이 임의로 선정하여 처리를 하시는지 여부하고요, 그럼 생활위험수목은 어디서 선정을 해서 정리 지원을 하는지 이것을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영일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아까 제안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2006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제 승인이 되고, 지금 몇 년인가요? 거의 8년, 9년 이렇게 되면서 해제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본 사업이 추진되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것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성4차, 5차 쪽에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검토되고 있고 또 기타 외 지역은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이 향후 관리 방안이 어쨌든 지금 반 이상이 해제를 원하시는 상황에서 의견 수렴이 된 사항이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어떤 기본 틀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것처럼 향후에 이렇게 오래 지속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수년 동안 조합설립이 됐다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럴 때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런 안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의견 수렴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주신, 각 운수업체에서 의견 주신 게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안 주신 의견의 5조에 보면 강행규정을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했을 시, 그러니까 강행규정이 좀 이렇게 차후에 어떠한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을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아마 이게 전부 개정을 해서 그런지 신구대조표가 없어서 좀 그러는데요, 24조에 보면 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수당은 보통 위원회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아마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 보면 24조 위원회수당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당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다 파악될 수 있나요, 혹시? 중복으로 위원회를 이렇게, 많죠? 위원회가 지금 우리 안양시에? 그런데 중복으로 두 개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 중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소한 파악이 좀, 혹시 파악이 된다면 한 세 개 이상, 두 개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세 개 이상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명단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즉답이 필요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순일 하수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순일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물 재이용 관련된 조례가 금년 7월 제정되었는데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물 재이용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당시도 표준 조례안은 이제 위원회 관련된 사항의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안행부나 또 도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각종 위원회를 너무 많다 보니까 신설을 자제하고 기이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안 쪽으로 공고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존재해 있어서 그 위원회를 이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배제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살펴보니까 조례에 위원회가 없는 데가 성남이라든가 안산 이런 곳이, 화성 이런 데가 없고 또 일부 수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하여튼 좀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거나, 뭐 하여튼 필요성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립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정 당시에는 그런 위원회의 통폐합 이런 것들 신설을 자제하라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단지, 안양시 위원회를 보니까 73개 위원회더라고요. 그래서 73개 위원회인데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73개 위원회를 다 하시다 보면 이틀에 한 번꼴 위원회에, 1년에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담당 국․소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 업무 성격도 대부분 국․소장 전결사항이 많은 사항을 이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또 논의하고 이런다는 부분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이것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조례만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관공서들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우리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이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나요?

네,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모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그러면 우리 안양시의 관공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건축할 게 몇 개 되잖아요?

네.

시설공사과에서 하는 게,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냐 이거지.

빗물 집수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이하가 되더라도 우리가 설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원하면 설치를 하고,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할 때.

네?

관공서에서.

관공서에서도 저희가 그런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이제 우리 하수과에서 의견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나는 그냥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적든 크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니 우리부터, 우리가 1천제곱미터 이상만 규정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큰 건물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데는 다 시범적으로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지 뭐가 되지.

그래서 그 사항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규모가 아까 그런 범위 내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교육 목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것 관계없이 대부분 설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규모는 안 되지만 이제 그런 것 할 때 포함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진짜 효율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안양시의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들이 더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하고 통폐합을 시켰어요, 올 6월 달에. 이제 위원님들 선거 때문에 바쁠 때 그냥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사항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원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예산도 없고 이래서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 개정안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집행부에서 할 때는 급히 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져서 이렇게 개정안이 안 올라오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김선화 위원님하고 홍춘희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요, 내용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14년 1월 10일자 공포가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아마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돼 가지고 처음 마련되는 안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처리해야 될, 위원님 세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거리라든가, 인접한 거리 문제 또 수종의 종류, 처리반 관계, 지원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그 세부적인 방침은 없지만 통상 도의 생활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거리라고 하면 수목의 높이가 쓰러졌을 때 건물과 닿았을 정도, 그 정도의 거리를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수종의 종류는 어느 수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종류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처리반은 별도로 구성은 안 하고요, 저희가 매년 산림이나 인근 지역에 대한 수목에 대해서 양 구청에다 1억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위험 수목을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례상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법률적 해석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많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2조제1항에 대해서 발의하신 내용에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를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 서 있는 나무”로 수정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가 재원조달 방식이 이제 지방세, 재산세, 도시지역 징수액 10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10퍼센트 이상이에요, 이상.

네, 10퍼센트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12퍼센트 할 수도 있고 15퍼센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도시재생 쪽에 막대한 이런 예산들이,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들이 많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추계를 보면 1차년도에 44억, 45억, 46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징수액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올릴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 법에, 시행령에 10퍼센트로, 일단 10퍼센트 이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는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해서 더 필요하다 그러면 12퍼센트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결정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일단 그것은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 10퍼센트로 저스트가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재생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미리 우리가 특별회계에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 지구 정비구역 해제안에서 제가 질의드린 게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에 지구지정 고시는 또 2012년에 됐고 그랬는데 이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지금 해제안까지 결과적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주요한 원인이랄까, 이렇게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이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의 내부갈등인데요, 추진위가 2006년도에 구성됐는데, 6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됐는데 그 안에, 6년 동안에 지역주민의 찬반 대립이 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구역지정이, 또 그런데 이게 지금 정비기본계획에는 시가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정받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계획 신청이 저희들한테 늦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한 6년 만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찬반 대립이 강하다 보니까 아마 추진위원회 해산도 반대가 53퍼센트가 안양시에서 유일하게 신청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별다른 동향은 없고요, 주민들이 공람할 때도 해산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은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해산에 대한 반대의견?

네, 추진위원회를,

해산한다고 공지가 되고 나서,

네,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듣는 중인데 거기에 대한,

해산하지 마라,

해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해산이 수월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쨌든 여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긴 시간이 이제 지났는데 이 지구의 특성 자체가 태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립이면 연립 아니면 다가구면 다가구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심하게 나타난 건가요, 찬반이? 아니면 사업성에 대한 것은 그 당시하고 지금 와서는 많이 다를 것 아니에요. 부동산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가, 적성아파트가 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도변 상가들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이하게 찬반의 대립이, 어떤 갈등이 심했던 지역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 반대하는 주민들 의견이 좀 강하게 제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매몰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답변 다 하셨나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비용의 70퍼센트를 저희들이 보조해 줍니다.

무슨 검증위원회?

그러니까 매몰비용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어요?

네,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어떤, 뭐에 근거해서 있죠?

이것은 저희 도정법에 추진위원회가 청원, 주민들이 원해서 해산할 경우에는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끔 법에도 되어 있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 신청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검증위원회에서 적법한 비용만 검증을 하고 또 그 금액의 70퍼센트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몰비용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네.

그럼 이것 지금 운영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해산 사용비용에 대한 검증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검증위원회?

네, 검증위원회.

이전에 운영된 적이 있어요? 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이번에 처음입니다.

구성은 되어 있어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증위원회 현황, 명단하고 그것 좀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과장님, 그 매몰비용 70퍼센트,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할 경우 매몰비용 70퍼센트를 보전해 주는데, 그 매몰비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직 구성 단계죠?

아니요, 구성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성했습니다.

우리 TF팀에서 한번도 말을 안 해서,

아, TF팀 설명 안 드렸는데요,

그럼 TF팀 5회 할 동안 헛일을 했고요, 그 70퍼센트 보전 중에 30퍼센트가 시비고 40퍼센트가 도비죠?

시비가 60퍼센트고요, 도비가 10퍼센트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우리 TF팀 다시 해야겠는데요?

아니, 그때도 TF팀 때문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냐면 만약에 매몰비용 17억을 신청을 했다, 그런데 검증위원회에서 10억으로 인정했다 그러면 10억의 70퍼센트입니다.

네, 거기서 70퍼센트를,

그럼 그 7억을, 7억이죠?

네.

거기서 1억은 도비로 지원받고요,

1억? 그러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6억은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저는 30퍼센트, 40퍼센트로 TF팀,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알았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세요.

네.

70퍼센트까지는 우리 TF팀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정안이 될 게 몇 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직원을 하나 줘야죠? 사무국 직원을?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이 할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사무국 직원은 민간인으로 할 거고요, 공무원은 파견을 저희들이 현재,

그럼 민간인에서, 사무국에서 지원팀을 한 명 두고 또 재능기부하실 센터장을 한 명 두고,

네.

지금 둘 다 공모입니까?

네, 둘 다 공모입니다.

지금 이게 울어야 되는 것은 이미 사람을 지정해 놓고 이 조례가 통과될까 좀 우려됩니다,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우리 안양 지역에서 유능한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 논리로 따지지 마시고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을 좀 검증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흥천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흥천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조례안 제2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참석수당에 대한 설명과 안양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서 중복 배치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협조를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조례안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담당 업무 국장, 당연직 위원으로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 리모델링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는 시의원을 포함해서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전문가에게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흥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덕규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9조를 말씀하시면서 안양시 택시업체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시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의견과 조례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 규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등은 법인택시 6개 업체에서 의견을 제출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 택시업계는 개인택시조합과 19개 법인택시업체가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중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에 7개 업체, 민주노총에 1개 업체, 상급단체 미가입이 6개 업체, 산별노조 5개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여러 방안으로 판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명시해서 조례의 제정안대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될 시 개정하는 방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은 어떻게 하든 운영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집행부에서 임의규정할 시는 선택적으로 이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도 상당히 저희로써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민원이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경계가 사실 100미터, 150미터밖에 안 되는데, 저도 광명시에서 KTX 타고 택시를 타고 건너오면 이것은 뭐 완전히, 시외 할증요금이 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사실 그게 광명하고 서울하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안양시 4개 과천, 의왕, 군포, 안양 이 4개가 협의체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경계 부분에 진짜,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 택시정류장을 우리가 거기다가 해서, 광명시에서 타서 거기까지만 와서 갈아타면 되잖아요.

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택시업계하고 협의해서 하면 우리 안양시민들이 그 비싼 돈 안 들이고 넘어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15조 재정지원사업 중에 지금 저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택시업체 현황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재정지원사업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의 똑같은 적용을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문제점은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운영을 저희가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에서는 도하고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큰 문제점은 지금 저희가 그렇게 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점 발견이 되면 보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어쨌든 우리가 유류비도 나가고 또 택시산업 하는 데 좀 보탬이 되고자 조례안을 지금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심재민 의원님께서. 그렇죠? 그 시계에서 계속 이렇게 택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한테 한번 의뢰를 해야겠습니다. 광명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안양시하고 연계해라 이런 방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는 데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제1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제정안 내용 중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에 앞서 담당 조직 운영 및 예산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무분별하게 용역이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현재 강행규정인 종합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5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과 아울러 제15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제정안 중 제5조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로 수정할 것과 제15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필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죠?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정안 있습니까?

네, 홍춘희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아까 토론한 바와 같이 제정안 제2조제1호에 생활위험수목의 정의에 있어서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유재산인 주택 내 수목에 대하여 생활위험수목으로 제거 요구 민원이 접수되면 개인 수목을 시에서 정비해 주어야 하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용어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지 단독주택 등 건축허가 사항으로 조경 식재된 수목 제거 요청 시에는 건축허가 조건에 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수정안 제2조제1호 정의와 관련하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를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 서 있는 나무로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 시나리오가 약간 뒤죽박죽돼서 약간 미스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춘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중 제2조 정의와 관련하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를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해 서 있는 나무로서”로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안양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정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현재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방식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직영 시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어 별도 인건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주시 및 함평군에서는 설치 방식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경우 설치 방식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제12조제1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설치할 수 있다.” 후단에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내 “사업협의회”, “사업추진협의회”로 혼재되어 있는 것을 “사업협의회”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3조 공동이용시설에서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국어 순화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재민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내용 중 제1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는 말 후단에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 수정할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아울러 국어 순화 및 명칭 통일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심재민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항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원용의 위원님, 위원은 임상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등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작성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용의 위원장님, 자리에서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원용의 위원입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해 지역은 2012년 9월 1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해산 신청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 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 침체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으니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여 다수가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박달1동 주민센터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8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