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상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8월 22일 이승경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8월 4일 김대영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27일 김필여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지난 9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지난 9월 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홍보영상.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기준액이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낮고 또 특히 형평성 문제와 함께 보훈단체의 지속적인 인상요구와 특히 보훈지청의 인상 협조 요구에 따라서 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서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를 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의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 임기, 위원회 개최 시기를 명문화하고 또한 심의위원 간의 이해충돌에 대한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유로 금번 일부사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촉직 위원 선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및 위원의 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2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2에서는 교육경비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회의 종류 및 개최시기 등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09년 제정된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안양문화원의 사업 및 시설관리 등 최소한의 규정만을 정하고 있어 안양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등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안양문화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안양문화원의 사업수행 범위 및 사업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와 6조에 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시설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7조부터 9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회계관리 및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전문위원입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2쪽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예술인의 창작공간을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사업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재능이 뛰어난 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창작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 진흥을 지향하는 우리 시의 시책에 부합되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경북을 비롯하여 부산, 대전, 제주도, 울산 등 5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인천시 서구, 창원시에서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쪽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시장이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를 예우하는 것은 생명 나눔의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를 비롯해 울산, 부산, 대구시 등과 기초단체인 평택시, 동두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6쪽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제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수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약사회와 협력하여 폐의약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수거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사료되고 또한 성남시, 오산시, 가평군 등 경기도 내에 3개 시와 서울을 비롯한 대구, 울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쪽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계법령, 예산수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분기별 9만원에서 분기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훈대상자의 예우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2013년부터 명예보훈수당을 분기별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 지 2년 만에 또 분기별 15만원으로 67퍼센트 인상하는 것은 연간 12억 2천 4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6․25참전용사들은 이미 80대 중반을 넘어서고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70대를 넘어서는 연령을 감안할 때 고령의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는 것 또한 절실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경기도 여러 곳에서 보훈수당 지급대상을 65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금번 인상분 분기별 6만원은 우리 시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1쪽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원의 임기, 개최시기 명문화 및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등을 마련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앞으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3쪽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사유, 제안 일자,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의 안양문화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양문화원의 사업수행의 범위, 사업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시설의 이용방법과 보조금의 지원, 회계관리 및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안양문화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금번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들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기관에서는 회의 도중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안설명 되고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영인 과장님께 몇 가지 제가 검토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4쪽 4조에 보면, 4조8항에 문화노인복지대책 연구 활동이라 했는데 문화노인은 노령화된 예술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노인 문화복지 대책을 강구하는 그 내용인지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서 이 부분 여쭤 보고요. 또 한 가지, 6조에 문화원 시설이용 및 제한에 있어서 1항에 보면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라고 여기도 되어 있고, 그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은 이용을 하려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데 어느 부분은 “자”라고 지칭해 있고 어느 부분은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요즘 대개 “하려는 자” 이런 부분 보다 사람이라는 용어를 많이 전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1항의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정정하고 그 셋째 줄에 보면 “참가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구가 “를”자가 빠진 게 아닌지 이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조4항2호에 보면 “종교, 정치 및” 했는데 여기에 “활동” 자가 빠진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인 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이 내용은 지금 다시,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원고 수정 관계는요.

이보영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잠시 검토할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안양문화원에서 안 제6조에 따라 징수하는 연간 사용료는 얼마나 되며, 징수된 사용료는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지 아니면 문화원의 수입으로 하여 문화원 운영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의 세입으로 해서 문화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 개선보수 이런 데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사용료는 304만원 정도 이렇게 수입은 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필여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아,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따르면 시에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이 없도록 수집 보관,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는 현행 관련법에 폐의약품 소각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와 현재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냥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의약품 생활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도 청소사업소에서 소각, 폐기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현재에도 2009년도부터 수거함을 별도로 배치를 해 가지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에서 배치를, 거기에서 배부해 가지고, 약국에서 저희 약사회에 분기별 1회 지금 모아서 현재에도 소각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4천 990킬로그램, 2012년도에도 4천 990킬로그램, 2013년도에 5천 700킬로그램을 현재 소각한 바 있고 지금 2014년도에도 4천 110킬로그램을 소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이 와서 싣고 가면 거기에 소각하기 전에 이렇게 킬로그램 이렇게 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량으로 저희가 그렇게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이 되어도 저희 별문제 없고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약국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부분들이 약국에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잘 진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하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문제없는지.

네, 어려움은 없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홍삼식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 책자를 보면 12페이지에, 12페이지에,

네.

평가대상 조문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정기회는 매년 네모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는데 이게 지금 앞전에 보니까 3분의 1 이상 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다변화 및 확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몇 번 정기회를 하나요?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

예산편성 전에요.

예산편성 전에?

네, 위원회 기능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 보조, 학교경비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정기회를 한번 개최하려 그럽니다.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교육경비는 보통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추경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정기회는 한 번으로 하고요 임시회를, 또 사안이 발생되면 임시회는 수시로 할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수시로 하고, 정기회는 연 회로 1회네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한테 아까 질의 중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예술인으로서 대우해 줄 만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여러 군데가 제정이 됐다든지, 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6개 단체가 조례에는 제정을 해 놨는데 실제 운영하는 단체는 3개 단체밖에 없고 또 최근에 시행하는 시기가 최근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로서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중앙정부에 어느 기본계획안이 내려오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단체에 대한 지원은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한 그 지원, 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체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의 협회라는 게 예산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습니다.

협회예산으로 쓰기 바쁘지 예술인들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서 예술이라면 무한히 많은 그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예술인이라고 칭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차연도에 작가라든지, 등단한 작가라든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술인이라는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지 그 분야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수많은 분야에 종사하는 분을 예술인이라고 칭해 줄 수도 있을 텐데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는 작가라든지, 소설인이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어떤 예술인협회 등단을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차도별로 이렇게 예술인 기준을 정해 갖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기 전에는 이 기준, 예술인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일차연도에 어떤 시라든지 문학 부분의 예술인에 한해서 지원한다든지 그 기준을 어떤 등단을 했다든지, 시인이라든지 어떤 자격 여건을 갖춘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우선 주고 점진적으로 예술인의 기준을 넓혀가는 쪽으로 가야지 무한정 예술인이라 하면 자기 마음속에 예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술인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해 갖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의 범위는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도 중앙정부하고 다시 그런 부분도 다시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토대로 해서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이라든지, 예술인의 범위라든지 지금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시인이 한 100 한, 60명 정도 이렇게 등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는 건 없고 우리가 관련 협회라든지, 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파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조사도 되어야 되고요. 파악을 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기준을 갖고 어떤 지원절차를 찾는다면 이 조례 제정 취지에 안 맞는다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석수동에 지금 내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최고은이라는 작가가 사망한 일도 있죠. 옆에 사람한테 김치 남은 것 없느냐고 메시지까지 보냈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예술인이 그냥 먹지 못해서 죽는 이런 다급한 현상까지 있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인정을 하면 1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지 중앙정부의 기준을 기다리다가는 이것 조례 제정의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지금 조례상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9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이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예술인의 범위, 범위는 정해지겠지만 지원범위라든지 안양시의 예산이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선 위원회에서 지원 절차를 통과하는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어떤 중앙정부의 지침을 하다 보면 예술이라는 건 무한대로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원은 힘들 것 같은 이렇게,

안양시 실정에 맞게끔 해서요. 우리가 3년마다 여기 조례상에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타시 사례라든지 여러 계획서라든지 참고서적을 참고로 해서 아무튼 계획 수립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통과하는 조례는 제가 찬성해 드리겠지만 그 외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의 범위라 그랬지만 맥시멈은 1억이면 1억, 몇 천만원이면 몇 천만원으로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소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갈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제가 뭐, 어떤 지침을 갖고 정해진 기준이 아니니까 하나의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게 있나요? 우리 안양시에. 지원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보훈 단체가 보훈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그게 정해진 게 있죠? 이것은.

법에.

법에 정해진 게,

법에 있고 이 부분은 또 당초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생각나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6.25사변, 월남파병, 고엽제전우회 그다음에 이런 범위 내에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5만원 미만의 보훈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9만원인데 또 여기에도 6만원을 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우리 안양시에서는 국가에 보훈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자는 데는 이렇게 누가 마음을 쓰지 않을 사람은 없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부대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부대사업 현황 같은 그다음에 부지 사용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많죠.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우리 안양시 부지를 갖다 무단점용 해서 한 15년 이상 점유하고 있고 그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상당히 크죠,

지금,

거기에다가 무슨 사업별로 항목을 여러 개 사업을 붙여서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부대사업비에 주차장 부대사업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난 수익을 이 회원들한테 분배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단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것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주로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고엽제라든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부분에서 한 8개 단체 중에 6개 단체에서만 저희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입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고르지는 못합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범계동 지역에 그러니까, 조금 수익 산출이 많지만 또 회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익금을 어려운 상이군경회한테 이웃 어려운,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하고 그렇게 공동 분배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일부 광복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술공원 그 안에 웜홀주차장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수입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사람, 인력 2명 쓰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로 그냥 다 충당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인상 관계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보훈처에서 금년 6월 달인가, 이렇게 저희가 지금 3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5만원으로 인상하라는 권고안이 저희한테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한 20개 시․군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또 나머지 11개 시․군 중에서도 9개 시․군이 지금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런,

왜 그러냐면 어떤 중앙정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온 게 아니에요. 권고안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른 시에는 5만원 미만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원한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되 이런 부대사업 같은 것은 시 고유사업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22년 전인가, 평촌에 오기 전에 동대문구에 살았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공개입찰을 그 당시에도 했었는데 여기 안양시 보니까 한 번도 이런 공개입찰이라든지,

지금 그 감사,

이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이분들이 부대사업을 해서 그 수입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보훈단체하고 장애인단체 주차장 운영 관계도 지금은 수의계약으로 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입찰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라는 그런 권고사항까지 내려와 갖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 수입금을 한번 뽑아본 적이 있어요. 최고 많이 가져가는 데는 3억 몇 천까지, 부족한 데는 거의 수입이 1, 200만원, 몇 백만원 정도 최하는. 보통 억 단위가 넘는 단체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로 금액, 그 수입금에 대한 부분도,

아니, 수익을 다 빼고, 인건비 빼고 남는 수입이 그 정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는 저희가 파악이 된 게 없고 대부분이,

제가 기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기준을 갖고 산출을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단체도 있고,

수입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 단체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수익은 발생하는데 그 대부분이 회원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건비로 지급되는 분이 거의 이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금액이 많은 숫자로 거기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 수입을 자기네 회원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해 갖고 대부분이 지금 거의 한 11시간 내지 13시간을 지금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거기 주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분 이용률이 적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운영을 하지만 이용률이 많은 주차 같은 경우는 2명 내지 3명이 지금 고용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거의 인건비로 지금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행정동우회라든지, 경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수익을 안 내는데 특히나 여기 보훈대상자로 하시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이 많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렇게 수익이,

이만큼 수익을 나는데도 보훈예우를 좀 많이 해 달라고 하시니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 좀 국한되고,

일단은 예우를 최대 한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안양시 고유사업으로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한 2개 단체가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로 지금 많이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이 신체적으로 좀 어려운 분도 있어서 대개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거의 30명씩 그렇게 고용되어 갖고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이분들, 어려운 분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좀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제하겠는데 다른 시에서는, 제가 아까 그래서 22년 여기가, 안양시에 들어오기 전에 동대문구에서, 구에서도 다 구역별로 입찰하는 것을 봤는데 안양시에 와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아 갖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몇 번 발언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어느 단체에선 저희 보고 시에 납부금액이 있습니다. 그 납부금액을 조정해 달라. 왜 그러냐면 자기 수익은 그렇게 창출이 안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산출을 해 갖고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춰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지금 저희한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법과 뭐, 어떤 규칙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수입금이라든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내용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어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런 좀,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관리자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과장님 신흥남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체기증자보다 받아야 될 사람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안양시에 기증, 인체기증자는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대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만 1천 262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의원님 발의된 내용을 좀 검토를 하면서 우리 시에 정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저희가 미처 하지 못했던 이런 행정들이었는데 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9조1항2호에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사실 입장료나 수강료 감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에 감면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기존 희망등록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인원들이 1만 1천 262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혼란이 예상되므로 수정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대로 그냥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예우를 할 수도 있다 문구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시민 입장에서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식력 측면에서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우에서 말입니다. 지금 보면. 타시, 타시에는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보니까 4가지 정도 예우조항이 지금 있죠? 보니까요. 타시에서는 현재 어느 예우차원이 어떤 부분이 더 있을까요? 지금.

네, 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감면은 보건소에 진료비 면제부분 그다음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수동관광지, 유기농박물관, 청소년 시설 이렇게 명확하게 부칙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만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시설물 그냥 이용료 감면 이런 식으로 저희 시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으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에도 일부 아마 개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새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가 홍보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했을 경우에 이런 예우 부분은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명확하게 좀 규정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현재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하나, 어차피 장기 인체기증자들 사실 홍보 내지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증자보다 기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은 현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도 지정기관 등록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한림대병원하고, 샘병원이 지정기관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마 생명사랑 나눔기관이라든가 여러, 지금 인터넷을 쳐보면 굉장히 이 등록하는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시스템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가 이렇게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또 지금 조례안에 보면 구청이나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시청까지도 저희 등록기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좀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 개선과 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거주하면서 타 기관에, 예를 들어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 파악이 되나요? 그러면 같이.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주소지가 안양시로 되어 있으면 저희 안양시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여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타 등록센터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수정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대영 위원장님 전에 조례안 같은 경우 나중에 통과는 됐지만 한 번 계류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답변내용 중에도 제9조 예우사항 부분에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향후에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중에 2개를 집어서 뺏으면 하는 바람으로 답변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제안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그 전후로 해서 최대한 빨리 각 부서하고 검토의견 다시 받아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감면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후속조치 사항 속에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보니 이것에 감면비율을 5퍼센트 하기도 그렇고, 1퍼센트 하기도 그렇고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이러저러한 사항 속에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해온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의원 입법 발의한 부분들도 조례안들이 다 검토기간을 다 갖고 있어요.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처음에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그 이후에 파악을,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저희도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수강료 부분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에서 까지도 수강료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초래될 부분, 우려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하고 우리 회의하기 전에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성우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장기 기증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고 장기 기증을 본인이 본인 의사로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장기 기증할 상황이 되었을 때 유족들이 또 반대를 하면 지금은 본인이 했던 사항도 번복이 되는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예우 부분이 더 확대하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이지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시행하는 차원에서의 각 부서와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전에 추측을 해서 일부분을 수정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그런 혜택이 많이 가야 또 그런 인식이 되어야 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칙에라도 명확하게 관련 세부내용을 넣어서, 규정을 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또 기증등록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그렇게 하면서 그 주위에서 어떤 혜택이 있으면 같이 있는 옆에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에 뭔가를 적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과장님께 아까도 제가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해서, 4조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하고자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조 사업 범위에 4조2항8호에 문화노인복지대책 연구활동인데 문화노인복지대책은 이게 노인들의 문화활동 복지를 위한 그러니까 노령화된 예술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안양시 전체 노인에 대한 문화복지 대책을 강구하는 건지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안양시 전체 노인의 문화복지 대책을 위한 것이라면 노인문화복지대책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구 수정할 때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아까 제가 6조하고 7조 지적한 것과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네.

아까,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노인복지대책이라 하면 전체적인 안양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6조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이용하려는 자는 개인이 아닌 기관, 단체에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은 개인,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조1항에 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사람, 단체, 기관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여기 “를”자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종교, 정치활동인데 보통 명사로써 종교, 정치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는데 활동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저는 넣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종교, 정치 및 특정 제품의 그러면 종교가 뭐라는 거예요, 활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4조2항8호는 전체 노인, 안양시 노인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노인문화복지대책이 맞습니다. 문화노인은 어떤 예술인, 노인 노령화된 예술인을 저는 말한다 보거든요.

네, 문구 수정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죠?

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저게 있는 거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네, 있습니다.

그 과정을, 심의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가요?

문구 수정은 간혹 빠지는 것 있는데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보영 위원님이 발견해 주신 이 부분, 문화노인복지대책이냐, 노인문화복지대책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리한 지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중앙정부나 정부 시책에 따라 지자체에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노인 복지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 복지정책에 방향이 기존에 경로당 지원금, 노인연금 어떤 혜택을 일부 주어서 그분들이 뭔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복지라고 하는 큰 틀인 건데 향후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인생 100세를 논할 때 은퇴 이후에 3, 40년을 살아야 될 이 과정을 그렇게 지원금 얼마 받아서 연명하는 개념으로써의 복지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인문화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아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청회 있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노인복지가 아닌 노인문화복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논리를 주장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최영인 과장님이 긍정을 해 주셔서 문화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수식이 되는 문화노인은 개념 규정이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노인문화복지가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반가우면서도 향후 노인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때는 노인문화복지 차원이라는 개념으로 의미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상의 용어로까지 등장을 하게 됐는데 노인문화복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연명이 아닌 삶의 의미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시책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연금 얼마, 월정액으로 해서 수입이 100만원, 200만원 이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뭘 살겠다 이런 개념들보다.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인 문화복지 시책들이 구현이 된다면 그분들의 재능들을 활용한 저희 손자, 손주에 해당되는 3세대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문화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술 활동을 통해서 지출되는 소비 향상, 경제적인 형태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소비 지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책들도 많이 발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문화복지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차 좀 우리 복지문화국 소관 속에서 좀 개념 정립이 되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 시책들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자구 수정을 통한 이런 새로운 개념 정립의 가능성들이 보여져서 노인문화복지대책 연구 활동, 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 복지문화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념 정립에 분발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노인문화복지 정책에 관련된 본 위원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안을 드릴 테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건 조례안은 별도인데요. 저희가 처방전을 받아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방전을 고객도 하나 주고, 약국에다 하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객은 안 주고 약국에만 처방전 1부만 주죠? 병원에서.

아니, 현재도 2부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은.

그런데 가면 1부씩밖에 안 주던데요?

의원에서 원칙적으로 2부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요. 1부는 약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1부는 환자 자신이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소장님 한번, 이후에 병원을 방문하셔 가지고 처방전 한 번씩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저도 처음에는 2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요즘 1부밖에, 어느 병원 가도 1부밖에 안 줍니다.

이 규정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2부를 줘서 1부는 약국에 내고, 1부는 우리가 갖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고 1부를 주어도 행정적으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원에서 편리한 대로 1부만 주고 있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제시할 때는 2부로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원하면 2부를 나한테 달라 환자가.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용지는 큽니다. A4용지인데 이것을, 결론은 약처방 몇 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반으로 나눠서 반으로, 그럼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지 절약도 되고. 반쪽으로 나눠서 1부는 고객을 주고, 1부는 처방전 약국에다 주고 그런 제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네, 그게 아마 컴퓨터상의 시스템 돌아가는 게 A4용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을 쓰든, 열 줄을 쓰든 A4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수정이 가능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능하기는 한데 돈이 들어가서 그러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14쪽에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있어요. 여기 보면 가, 나, 다, 라 해서 학교 구내 영어체험센터 설치를 또 운영사업을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학교 구내 영어체험하고 있는 데 지금 많이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보기는. 그런데 이것을 또 설치를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건지 결론은 학교를 또 체험센터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조사업 범위에서 보조사업 범위가 우리가 시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사업 범위를 정하는 사업이죠. 이것은.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죠.

네, 심의에서 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학교에도 별로 할 일을 못하는데 그전에는 달안초등학교가 처음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어체험센터가.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아이가 어려가지고 막 줄을 서서 등록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관양초등학교도 있는 데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서 한번 또 질의를 하고요. 혁신학교 설치운영 지원 여기서 또 혁신학교에서도 여쭤 보겠습니다. 혁신학교가 몇 명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 많은 학교에도 혁신학교가 있고 지금은 최소화로 해 가지고 혁신학교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교는 혁신학교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영어체험센터는 현재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안초, 관양초, 안양초, 신안중, 부안중 해서 약 평균 약, 한 1억원 정도 5억원을 주는데요. 실제 운영관계가 기본 기반시설을 구축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운영경비는 학교운영 경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운영경비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고 그 학교에 대한 원어민교사 인건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혁신교육 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11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하고의 협의관계로 해서 되는 거고요. 또 그것도 결국 대응사업이거든요. 대응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대응을 그것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희망창조학교를 연간 한 15억 정도로 해서 금년도 15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아마 지금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를 전체 학교로 아마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당장 전체 학교를 지원하려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그런 할 계획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원어민을 다 한 명씩 줬었어요. 그렇죠? 각 학교별로 원어민이 얼추 있는 것으로 있다가 지금은 재정상에 다 가는 추세에요. 원어민이. 선생님들 보면.

아니, 그 재정상에 가는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중학교는 다 원어민교사 지원을 중단했고요. 초등학교도 41개 중에서 33개 학교는 지원을, 그 학교에서 원해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교사가 전체적으로 15억원이 들거든요. 지금 재정이 전부 전액 시비로 듭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50퍼센트를 부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대응사업 지원을 중단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좀 사업성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었더니 도교육청에서 하는 그 답변이 우리 교사진들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진이 원어민선생님보다도 더 우수한 인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장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원어민교사 없이도 지금 아이들 영어에 학습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능력의 교사들이 지금은 계속 채용을 두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우리 아예, 한국 사람이잖아요. 영어선생님이. 그런데 제가 와본 바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원어민선생님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아예 말을 못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기가 자꾸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영어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먼저 한국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관양중학교에서도 원어민선생님 계시다가 결론은 더 있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솔직히 그만뒀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교육청에서 예산을 중단시켰죠. 교육청에서.

왜요?

그런 이유로요. 우리 중학교 교사선생님들도 원어민선생님 우수보다 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원어민교사는 사실상 어느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 그러니까 외국인의 일자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중단을 시킨 거죠. 교육청에서요. 저희들이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아, 교육청에서 중단시킨 거예요?

네.

결론은,

도교육청 방침입니다. 그게.

그럼 지금 교육청에서 50퍼센트이고 안양시에서 50퍼센트 나갔었나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 시설 및 사업 범위 제2항제8호, 제6조 문화원 시설이용 및 제한 제1항 및 4항제2호의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조 시설 및 사업 범위 제2항제8호의 “문화노인복지대책”은 “노인문화복지대책”으로, 제6조 문화원 시설이용 제한의 제1항의 “자”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참가신청서”는 “참가신청서를”로, 제4항제2호 “종교, 정치”는 “종교와 정치활동”으로 수정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문화원사 설치 및 안양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