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강길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성화 민원여권과장님은 시모상을 당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김응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최경화 맞춤형조직개선추진단장입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께서도 가정사가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과장들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6쪽부터 8쪽,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27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예산현액은 114억 3,362만 6,000원이고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등 101억 5,260만 8,87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억 5,061만 7,0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위반 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 등 총 1억 199만 1,86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1쪽부터 25쪽, 같은 책자 사업별설명서 41쪽에서 84쪽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74쪽부터 14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의 총 예산현액은 1,317억 2,291만 8,000원이고 이 중에서 1,114억 8,945만 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4억 4만 1,000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78억 3,342만 2,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924만 8,000원으로 이중에서 1억 7,082만 3,790원을 지출하였고 2,842만 4,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3,381만 5,930원, 구민참여행정 실현 사업에 1,585만 7,480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로 1억 2,115만 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3만 2,800원, 예산절감 971만 1,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1,728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642억 6,10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88억 5,752만 180원을 지출하였고 19억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35억 350만 9,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시설물관리에 10억 3,285만 2,750원,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1억 610만 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에 1억 987만 820원, 조직일체감 훈련에 1억 8,995만 9,790원, 여자 테니스선수단 운영에 4억 1,525만 3,140원, 대외기관 협력구축 사업에 2억 4,024만 620원, 군·경관련 업무지원에 1억 6,449만 900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38억 1,770만 2,280원 그리고 주민발전행정 구현에 1억 3,163만 2,30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에 4억 7,277만 원, 예산집행잔액에 30억 2,967만 3,42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06만 6,4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350억 4,52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265억 2,771만 3,100원을 지출했고 69억 7,940만 6,000원을 사고 및 명시이월 하였으며, 15억 3,814만 9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청사 건립에 49억 2,245만 8,210원,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10억 5,339만 6,610원, 통·반장 활동지원 및 관리에 20억 7,157만 9,510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억 8,525만 6,970원, 자치회관 운영에 6억 7,409만 5,900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3,831만 4,710원,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5억 1,626만 2,630원 그리고 선거관리비로 6,226만 3,0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액이 2억 3,461만 9,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9,715만 3,4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36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현액은 124억 6,213만 9,000원이고 이 중에서 106억 5,521만 4,8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9억 7,692만 4,1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문화행사 개최 3억 6,539만 5,910원, 종교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6,444만 6,090원, 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해누리타운 문화시설운영비로 7억 4,535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 1,044만 6,300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지원비로 1억 8,084만 4,150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9억 4,945만 원, 동민체육대회 및 문화행사비 지원에 1억 4,700만 원, 저소득청소년 여가활동지원에 8,689만 9,940원, 양천마라톤대회 사업지원에 5,053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75억 2,607만 4,460원을 지출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억 8,164만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9,354만 7,5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2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세출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현액은 135억 1,689만 4,000원이며 그중에서 102억 8,403만 1,87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4억 4,951만 3,000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 8,334만 9,1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75억 1,881만 2,930원, 평생학습센터 운영경비에 2억 1,899만 8,200원, 어린이영어도서관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 4,176만 820원,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 9,234만 8,860원,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8,050만 8,580원, 갈산공공도서관 건립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사업비에 16억 2,868만 5,1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8,157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억 8,847만 2,328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29만 9,8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17만 3,000원 중에서 8억 5,448만 5,2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68만 7,8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3억 858만 4,910원,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에 2억 2,588만 3,430원, 종합민원 우편발송에 6,569만 6,840원, 직원 근무복 제작 지급에 2,600만 9,800원, 여권발급 업무에 2,927만 8,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예산절감이 2,418만 7,000원, 계획변경 및 예산집행 잔액이 1억 2,650만 800원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3,317만 4,000원이며 이 중 41억 3,966만 5,2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4,112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8억 5,238만 6,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정보화 교육 및 평가사업에 1억 3,297만 6,480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8,794만 1,690원, 행정정보시스템 보강 및 구축에 2억 6,968만 9,500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대수용 사업에 16억 7,477만 2,460원,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3억 4,552만 1,920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사업에 1억 3,811만 3,960원 그리고 정보통신망 운영관리비에 2억 5,574만 4,890원,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사업에 7억 9,051만 9,450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에 2억 5,511만 5,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683만 9,860원, 예산절감이 3억 4,063만 7,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4억 7,338만 9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2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347쪽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동청사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6,000만 원, 동청사 건립비 69억 1,640만 6,000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공공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8억 3,000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총무과 소관 구청사 시설물 관리비 19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 목5동통합청사 건립비 300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1억 원, 갈산도서관 건립 및 개관비 19억 9,951만 3,000원, 전산정보과 소관 정보화 자산관리 및 보급비 2억 4,112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병길입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기에 감사팀장인 제가 대신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금택 조사팀장입니다. 오수곤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김지원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한문섭+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은 27쪽, 세출은 74쪽에서 77쪽까지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중 세입은 6쪽, 세출은 41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46만 2,800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억 9,924만 8,000원이며 이 중 1억 7,082만 3,790원을 지출하였고 2,842만 4,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종합감사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3,381만 5,930원, 구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생활민원 8572기동반 운영 및 우리마을지킴이 활동 등에 1,585만 7,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3만 2,800원, 예산절감 971만 1,000원, 집행잔액 1,724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닌데 기획국장님이실 때 편성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할 때 제가 아주 늦게까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줄다리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지금도 이 결산내용 일반관리비 기타지출, 일반보상금을 보면 국장님이나 행정재경위원장님처럼 오랫동안 구청 행정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기타 1억 2,405만 원 그러면 내용이 뭔지 알지만 저희들은 이거 갖고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결산 산출근거를 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밑작업을 하실 때 적어도 의회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저기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대로 된 예산추이를 못했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똑같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의 산출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거에 대한 점검이 안됐거든요. 물론 수십 년 경력의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보다 떨어집니다마는 어느 면에서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업내용을 이렇게 봐서,

결산서를 만드는 양식은 전국이 동일할 텐데요,

아니요, 결산서 양식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 기타면 기타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로 받았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이나 저희들도 이거 볼 때 예산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 예산서 사업별설명서에 나름대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써 놨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누구나 딱 보고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 만약 예산서 없이도 볼 수 있게끔 산출기초를 푼다면,

예산서를 놓고 보는 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자체도 포괄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 언론에 노인복지관 생긴 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심의할 때 메모지 받은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할 때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 기타보조금에 자세하게 들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죠. 그게 어떻게 운영비입니까?

안 해줄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복지관운영비 같은 건 한 줄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알려면 복지관의 세입·세출 예산서를 가져다 봐야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정도가 되려면,

문제가 된 사항이 기타보조금이에요. 만약 기타보조금이면 기타보조금으로서 운영비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 예산의 산출기초까지 알려고 하신다면 우리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고도, 우리 담당직원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그때 제가 끝까지 당시의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받았잖아요.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예산서보다 딱 2배의 양이었어요. 그때 저에게만 따로 인쇄를 해서 주셨어요. 적어도 예산심의할 때 이 양의 2배 정도를 주시면 저희가 결산심의 할 때도 그 예산서를 놓고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하지,

그 자료를 예산 때 가지고 계셨었으면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없는 거에요. 그런데 작년에 2013년 것을 심의할 때 또 안 주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받으셨다는 거는 뭐에요?

그건 2012년 거 심의할 때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그 전 해에 줄다리기를 그렇게 오랫 동안 예산심의 중간에서 "심의 안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가니까 나중에 따로 인쇄해서 주셨는데 그 다음 해에, 뭐한 말로 또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출해 주시지 말고,

그걸 한 번 받으신 적이 있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셔서 받으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마다 개별 예산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라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세요." 그랬는데 안 주고 그때 저만 해 주셨잖아요.

제가 김경자 위원님이 무슨 예산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산출근거가 들어간 예산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 개별 담당들이 쭉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예산심의 할 때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떤 중요사업 분야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공통으로 찾아내서 하든지 전체를 다 하는 게 좀 어려우면 지난번에 한 번 하셨다니까 그걸가지고 조금 더 진행시켜 보죠.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한 세세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해마다 따로 받아요, A4 용지, B4 용지로 호치키스로 찍어서. 그러니까 올해도 그걸 또 달라고, 그런데 그 담당이 바뀌면 그 전에 받은 페이퍼를 보여드리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세입부분에서 공공요금을 받는 거나 임대료 받는 거나 거의 100% 받는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에요. 이거는 무슨 징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든가, 지난 해에 대비해서 갑자기 변동폭이 크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자료를 요구해서 보는 형태인데 그 방법도 사실은 괜찮은데 전체를 다,

세입이 부서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글쎄요, 어떻든간에.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세분화된 세목별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과다편성된 예가 작년에 지적된 게 올해 똑같이 또 지적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예들을 보면 그 제도나 어떤 사업 자체를 지금 실행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면 얼마든지 불용을 안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도의 취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또 내버려두면 실제로 활성화가 덜 되어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이용률이 좀 적기도 한데 저희가 제도를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사업이 확산되는 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부득이하게 계속 끌고 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끌고 간다기 보다는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과다계상해서 하는 거는 예상이 지금 적정하게 안되는 거잖아요.

예, 순전히 예산만 보면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총선 때문에 불용됐다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올해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기부행위는 선거를 앞두고 뿐만이 아니고 상시에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선거 때면 불용시켜야 될 예산을 상시 기부행위를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선출직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선거 때 중단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때 기간에만 금지가 아니라 기부행위는 상시 금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어찌보면 그 기간을 피해서 빨리빨리 집행을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선거를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만 전부 앞당겨서 하라고는 잘 못해요. 그러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집행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조심스럽게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사실은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선거법 때문에 어느 기간에 중단하고, 그리고 선거도 총선하고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를 거의 격년제로 계속 있잖아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행사성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사가 순수하게 집행기관의 자체행사라면 모르겠는데 시민들과 관련된 행사일 경우에는 사실 예산을 막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집행하는 시기도 일방적으로 여기서 끌고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표현은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100%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집행하면서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어찌됐든 선거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거라면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가 안행부에서 재정평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사성 예산의 비중이 높다고 지적받는 자치구로서 전면적인 점검을 한 번 하십시오.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후에 조정하는 방법인데 만약에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추경에 기회가 있을 때 감액조정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정이 항상 모자라니까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데로 조정해서 쓰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민원 8572기동반 사업을 보면 41.8%가 불용되었습니다. 또 계약심사제도 운영에도 48.1%가 잔액이 되었는데 이 두 사업이 감사담당관의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많이 불용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사제도의 일반보상금 불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외부 계약심사 전문위원에게 의뢰하는 비용으로 4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13건을 의뢰해서 11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 신공법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하고 기타사항은 저희 직원이 직접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공법에 대한 의뢰 건수가 일반부서에서 저희과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13건만 의뢰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심사제도의 운영비 예산액이 2012년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그 예상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거나 계상을 못했거나 아니면 일을 덜 열심히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모든 계약심사 의뢰에 대해서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공법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신공법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연도별로 계속 불용이 과다발생 해서 2013년도에는 자체적으로 189만 원으로 감편성해서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외부수당이 189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짚어 봐서 예산을 짤 때 적정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집행추이를 본 후에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8572기동반이 불용이 많이 됐다는 거는 사업이 좀 부진하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저기 미약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8572기동반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리라고 보는데요,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제대로 사업이 됐나, 골목을 다니다 보면 깨진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8572기동반들은 그걸 체크 한 번 못하고 지나치고, 그리고 사업비도 이렇게 불용되면 일을 덜 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에 기획순찰을 465회 했고요, 8572 민원도 679건을 처리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차량유류비에서 많은 불용이 발생했는데 그건 저희가 좀 과다계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00몇 회를 했다고요?

죄송합니다. 적출사항이 465건입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가는 겁니까?

기획순찰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8572 민원은 통상 신고민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8572와 120 민원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나 기능부서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8572는 민원이 들어와야 출동한다고요?

기획순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기획순찰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개동을 구간별로 계획을 짜서 꼼꼼하게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한테 민원이 좀 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확보해 놨으니까 예산을 불용시키지 말고 충분히 쓰더라도 기획순찰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구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 보시고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유류비도 2012년도에 과다책정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13년도에는 529만 2,000원을 336만 원으로 감편성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3년도식 노후차량 1대가 있었는데 그걸 금년도 4월에 신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차량수리비도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어서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좀 줄였나요?

예, 유류비 부분에서 감편성을 했고 수리비도 신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1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미 감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담당관께서 안 계셔서 깊은 질의는 제가 못 드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담당관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42페이지입니다. 구민과의 대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불용된 게 있어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려서 회의수당이 231만 원이 미지급된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2009년 이후로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자꾸 계상을 하시죠?

저희가 민원이 몇 회 발생하는지를 정확히 예측을 못하지만 1년에 2건 내지 3건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최고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2009년 이후 지금 3년째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것은 예산은 편성해 놓고 일을 안 한다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감사담당관한테 분명히 각 과에 통보를 해서 민원이 있으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라고 했잖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에 시프트 재건축,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일반 재건축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면 거기에 전문가가 온단 말이에요. 또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양쪽에서 다 오면 싸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안 하는 게 회피성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걸 겁을 내면 일을 못해요. 양쪽을 다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치고 박고 싸움을 하지는 않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나 건축전문가나 환경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이 조정을 해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자꾸 겁을 내고 안하는데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최근에 목3동 시프트 관련한 민원도 적극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던 차에 민원인 대표들이 민원조정위원회까지는 필요가 없고 권한대행 면담으로 갈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건 제가 압니다. 그건 한쪽 찬성하는 추진위원회 쪽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반대 쪽도 간담회를 할 거 아니에요. 찬성 쪽이 부구청장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또 반대 쪽에서 간담회를 하고 또 이쪽에서 하고 이러면 계속 평행선이란 말이에요. 둘을 방안에 같이 넣어두고 싸움을 하든 뭘 하든 의견을 도출해 내야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면, 지금 이게 몇년 째에요. 내가 알기로만 6, 7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일을 하기 싫은 거에요. 왜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불러놓고 객관적으로 변호사나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갖다 놓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자리에서 합의를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민원인들을 내보내고 다시 의견을 해서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데 이 사업비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는 일을 안 할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희가 금번 건의 경우에는 양측 이해당사자들에게 별도의 면담이나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고 만약 이해갈등이 조정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제가 구의원이 되고 3년, 구의원이 되기 전에 목3동 당대표자로서 3년 해서 이걸 한 6, 7년 동안 끌다 보니까 골머리가 아프고 진저리가 납니다. 뭔가를 해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 평행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6년, 7년을 평행선으로 왔는데 이걸 또 민원인이 싫어한다, 제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싸우든지 말든지 방에 넣어두고 추진해서, 치고 박고 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서로 말로 주장을 하다 보면 결국 겁이 나서 싸움을 자꾸 못하게 되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양쪽을 내보내고 또 조정위원들이 국장이나 해당동의 동장이라든지 구의원들이 앉아서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무슨 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걸, 또 한쪽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번 건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실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학 청장 있을 때부터 민원인이 청장 집에 칼 들고 찾아오고 가위 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불러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이 맞고 계속 평행선이잖아요. 구의원 한 번 해 보세요, 동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이쪽 편 들면 저쪽이 욕을 하고, 그래서 뭔가 부딪혀야 돼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 예산 불용된 거 가지고 얘기하셨을 때 꼭 있어야 되는 제도들, 그러니까 예산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박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저희들도 그 제도를 활용하는데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는 더더욱 안될 때 일반 제삼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걸 계속 활용하고 살려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맞고 이쪽 말 들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한 번 부딪혀서 해 보자는 거에요. 좋은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릴 것만 발췌해서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해당 페이지는 말씀 드리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과별로는 페이지를 자세히 설명 못 드렸고 전체를 설명 드리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재호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국 인사복지팀장입니다. 조달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희숙 고객만족팀장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8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이며 세출예산 사업별설명서는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가 67.72% 불용되었는데 우리구와 결연을 맺은 해외자매도시가 호주 뱅크스타운, 중국 장춘시 조양구, 나카노구인데 이중에서 호주 뱅크스타운시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하고 교류가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체결한 후에 매년 격년제로 운영했었는데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뱅크스타운은 여성보육과에서 청소년들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 이후로는 교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교류대표단이 뱅크스타운을 5번 방문했고 호주에서 양천구를 2번 정도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010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초에는 저희 구청하고 그쪽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됩니다. 가령 언제쯤 왕래하면 좋겠느냐고 사전에 절차를 협의하는데 상대국에서 지방선거나 조직이 개편되면 불가피하게 협상이 안되고 만남이 안 이뤄질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이후로 한 번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선거도 하고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국내외 도시간에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거 아시죠? 제가 한 번 읽어 볼게요. 제10조에 교류 두절 및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양 도시간에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호주 뱅크스타운이나 중국 장춘시하고는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2014년에 또 편성할 겁니까?

편성할 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을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연초에 서신왕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상에 예산 불용액이 매우 높게 나타났잖아요. 예산이 수장되는 일이 수년 간 발생되고 있잖아요. 해외 자매결연지나 국내 자매결연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전용내용을 보면 공무원대여장학금에서 4,700을 여자테니스 운영비로 전용했는데 원래 여자테니스단이 있었는데 이걸 예상 못 했습니까?

당초 2012년도에 테니스단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감독이 한 명 있었고 선수가 네 명 있는데 코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비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단 예산이 6:4로 시비가 4, 구비가 6인데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수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코치를 영입하는데 시비가 줄어서 구비를 전용해서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974만 2,000원을 정책과정 운영에서 전용을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했었어요?

그건 자치행정과인데요,

죄송합니다. 총무과 전용한 내용을 쭉 보면 기본경비에서 인력운영비로 빼서 전용을 했습니다. 기본경비하고 인력운영비인데 인력운영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사위원회에 기본적인 수당이 편성 안 되어서 전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 수당을 예산 계상할 때 예측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전용한 게 인사위원회 수당과 성과상여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어떻게 해서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는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성과금 같은 경우는 일부 단가가 인상된다든가 변동요인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뭡니까?

주로 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를 기본경비로 했고 인력운영비는 전체로 성과상여금이 부족했고,

총무과는 올해도 한 35억 정도로 30%가 불용됐거든요. 기본경비 이런 것들을 예측 없이 과다계상 해 놓고 이렇게 전용해서 쓰고 정말 필요한 예산은 쓸 수 없게끔, 총무과나 이런 힘 있는 부서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계상해 놓고 다른 데서 쓸 수 없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이게 왜 불용이 생겼는지 분석도 하고,

해년마다 보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불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나는데. 보면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렇지 못한 부서들은 타이트하게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짜 주십시오, 특히 총무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철저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단체봉사센터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뭐가 있죠?

목1동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단체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시우회도 관리합니까?

시우회가 공로연수자 사무실입니다.

지금 무료로 쓰게 지원을 해 주죠?

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6월 6일자 신문에 서울시 퇴직공무원 모임 지원은 위법이다, 서울시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인 시우회 등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럼 안 해 줘도 됩니까?

당초에 할 때는 공단과 계약에 의해서 했고 현재 공로연수자 정보사무실로 만들었는데 특별히 예산지원 해 준 건 없습니다.

사무실을 무료로 해 줬잖아요?

예산과목으로 지정한 건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주라고 여기에서 방침을 내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계약을 했었는데 공로연수자 사무실로 바뀌면서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대법원 일부 김창석 판사는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시의회 육성진흥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 안전행정부 장관이 낸 조례안의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그러면 우리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퇴직공무원들 지원해 주는 거.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도에서 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이게 6월 6일자 서울신문이에요. 퇴직공무원들이 연금도 한 300씩 타는데 사무실을 공짜로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임대해 주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준 건데 이것 좀 확인해서 예산에서 빼든지 조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원팀 임종완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 이명신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이건학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최성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29쪽, 세출은 88쪽에서 102쪽까지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49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12년도 고위정책과정을 미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서도 수강료가 사업보류로 전액 결손되고 예산액 4,725만 800원이 대부분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사업이 미실시 되었습니까?

고위정책과정을 자꾸 실시하다 보니까 수강생이 중복되고 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교육대상자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해서 미실시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연도에는 향후에 구청장으로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런 소요 예측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예산전용이 5건 정도로 4,198만 원 정도 있어요. 이게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전용이 5건에 4,0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을방역차량에 화재가 나서 차량을 구입하는 게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과목간에 일부 변경된 그런 사업들이고 크게는,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런 일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이건 결산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하는데 1대당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동에 CCTV를 신청하는 민원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꼭 CCTV로만 설치해야 됩니까?

CCTV가 범죄를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주로 방범용CCTV를 요즘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책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전산정보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CCTV보다는 차량에 다는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어느 한 집에 영상을 하면 24시간 다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달 정도 보관이 되고 어떤 범죄라도 다 잡을 수 있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다 수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블랙박스는 아마 타구에서 이렇게 설치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녹화가 쉬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 검토해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보니까 예산전용에 970만 원 정도를 정책과정 운영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2,400만 원 넘게 잔액이 남았는데 왜 전용을 하셨습니까?

그건 세세목이 좀 달라가지고 집행결의 하는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사항이 아니고 세세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과목을 달리해서 주다 보니까 세부사업에서는 같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차량을 지원한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항목이고,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사 준 차량비용 970만 원이죠?

예.

그러면 이걸 어디에 사 줬죠?

새마을방역차량으로 사 준 겁니다.

그것 말고 또 새마을에 사 준 차량이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전용해가지고 사 줬다고요?

예상치 못한 화재가 나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사 준 겁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남아 있는 금액에서는 해 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거에요?

거기에서 해 주더라도 이걸 전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을 그 비용은 유보시킨 상황에서 언제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하는 거 보다는 이쪽에서 불용되는 돈에서 전용해서 사 준 겁니다.

해년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작년보다 늘어나지 않고 현 상태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던데,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이 집행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광주 동구에서 실시를 했었던 모양인데 아마 왕복시간이 멀고 또 저희구하고 행사기간이 일부 겹쳐가지고 그때 시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행을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안 했다면 이거는 해년마다 경상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에는 참여할려고 했었는데 실시기간 중에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13년도에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당초 계획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는 안 했지만 올해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잡아놨으면 여건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을 실시해야죠. 조건이 이랬다고 안 되고 저랬다고 안 되면 이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잡아 놓았으면 계획대로 하시든지 안 하시려면 빼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격려 행사가 있는데 그 비용을 보면 불용이 32%인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못하고 불용을 시켰는데 기왕에 공익요원들 격려 행사 차원에서 할려고 했으면 철저하게 예산집행을 해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거는 귀찮으니까 예산도 줄이고 행사를 줄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좀 성의부족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행사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계획대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왜 못했어요?

작년에는 행사를 하면서 공익요원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었던 모양인데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좀 축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을 위로해 줄려고 했으면 공익요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청 위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기왕 공익요원들을 위로해 주기로 했으면 공익요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으면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만족 동행정 지원 예산을 보면 34%인 2억 1,533만 원이나 불용이 되었어요. 이게 너무 과다계상이 된 것 같은데,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절감을 좀 많이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작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해년마다 좀 과다계상 됩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다계상을 하겠지만 해년마다 쓰는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계상을 하면 맞아 떨어지겠다는 감이 오잖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될 만큼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책정하셔가지고 불용되지 않고 이 남은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적정하게 예산 추이를 잘 하셔서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이나 공익근무요원 격려 행사는 공무원도 아니고 주민들이잖아요, 공익요원들도 거의 다 양천구 주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극 공연을 입찰로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순위에서 계획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2순위 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그쪽에서 준비가 안되면 저희가 연극공연을 못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격려 행사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0원 처리해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 가셨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정말 성황리에 끝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문화대학 수료를 준비하시느라 일일이 다 돌아다니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3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세부사업별 설명서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60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매번 답변하셨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 예산하고 체육분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16억 3,217만 3,000원인데 비해 체육예산은 105억 9,792만 원입니다. 몇 배 차이에요?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는 저희 체육시설 6군데에 있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해누리타운이라든가 문화회관 관리도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하드웨어 관리하는 비용을 빼고라도 소프트웨어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에요.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16억 3,000여만 원 중에서도 예술공연 같은 걸 불용시킨 게 많아요. 체육예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토요문화광장 같은 거는 38%나 불용시켰고 종무행사 이건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54%나 불용시켰고 지역 문화예술단 지원활동도 54%나 불용시켰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리하는 건 과다계상해서 남고 나머지 문화행사는 사업부진으로 불용을 많이 시켰고요, 너무 문화예술분야에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분야에 찾아가는 지역음악회라든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이라든가 1,000여만 원씩 미집행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문화예술 쪽으로 시 예산을 받아오고 세종문화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오페라라든가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한 건씩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미리 감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 활동지원 예산은 2,79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1,5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예술단 이런 데서 너무 조금 지원해 준다고 원성이 많은데 체육분야 지원은 어마어마해요.

체육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 균형있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년도 체육관련 예산은 한 2억 정도 삭감되었고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예산은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도편달해 주셔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갈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획기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똑같지는 않더라도 엇비슷하게 6:4 정도는 돼야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말이 안되고 문화예술분야에 예산 쓸 게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연구하시고 자꾸 개발하려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사업비가 나올 텐데 그냥 있는 것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예산 쓸 데도 없고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되죠. 사실 예술분야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신경을 안 써준다고 원성이 자자한데 체육은 무슨 생활체육 여기저기 어린이태권도 시범단도 지원하고 굉장한데 예술단체 지원한 거 보니까 한 단체에 300만 원 수준이고, 체육단체는 한 단체에 지원한 걸 보면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하는 거에요?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13개 단체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출하는 건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가 외부에 행사를 나간다고 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100, 200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작년 봄에는 좀 했었는데 가을에는 단체들이 신청을 좀 덜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사실 홍보도 덜 돼서 모를 거에요. 우리구에 있는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그런 지원이 있다는 걸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꼭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체육분야 예산을 균형 있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엊그제 해누리 잔디구장 조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해누리타운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도 해누리타운 문화시설 운영 사업비 당초 예산액이 8,510만 2,000원인데 47.92%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네요. 수요예측을 정확히 계산해서 편성한 게 아니죠?

저희 계획은 2011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대극장에 준해서 미리 의자커버라든가 이런 걸 교체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손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분야의 예산편성을 2011년도에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누리타운 내에 갤러리를 설치하고 있죠?

3층에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2012년도에는 몇 회나 운영되었어요?

갤러리실이 거기보다 문화원 1층과 2층이 원래 전시실인데 지금 2층이 각종 강의실로 많이 활용되는 바람에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십니다. "원래 전시실인데 왜 강의실로 쓰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운영을 몇 차례나 했어요?

몇 회 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강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 행사가 취소되거나 예산추계가 잘못되어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향후에는 어떻게 개선할지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해누리타운 문화관련 시설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그리고 수리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계상을 못했다고 보여지고 문화회관 대극장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의자라든가 내부수리를 전면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보류를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덜 됐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청장님 해서 시 예산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목요일날 예산이 떨어졌는데 금년 하반기에 대극장을 의자라든가 바닥을 전면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차기연도에는 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4년도 예산은 반드시 엄격하게 진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문화회관 연회장 임대료를 후납으로 받고 그나마도 미수금이 있어요. 이유가 뭐죠?

지금 리더스클럽이 1년씩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경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감정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들어옵니다. 본인들이 힘들다고 분납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4회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분납이면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바로바로 부과해서 받아야지 분납도 아니고 고지하고 후납인데 그나마 후납도 연체하고 이월도 시키고 그래요.

저희가 심지어 부동산까지 압류를 했었습니다, 못 받을까 봐. 그런데 이 분이 이듬해 재계약할 무렵 밀렸던 임대료를 이자까지 합해서 넣은 경향이 있서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기간 내에 빨리 납부해 달라고 누차 독촉을 하죠.

재계약을 앞두고 이자까지 내실 수 있는 분이 납기 내에 제대로 못 낸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하다 못해 자동차세니 소소한 것도 안내면 바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했고 뜯길 것 같아서 부동산 압류까지 걸어놓고 결국 그 이듬해에 받기는 다 받았죠.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도에는 좀 더 규정에 맞게 강도 높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불용 비율이 높은 거는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옆에 다른 세목별 사항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중복편성 되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더니 계속 예산이 불용되는 거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좀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많이 편성해 놓고 불용시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는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 맞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화체육과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와야 되는 세입 중에 세입처리가 덜 된 건 없어요? 연관해서 보니까 하다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해누리타운 관리비가 총무과에서 나가고 문화체육과 소관에도 임대료, 관리비가 있잖아요?

해누리타운을 2층하고 3층만 쓰기 때문에 대관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는 문화체육과하고 본청 시설관리공단이 관리주체에 따라 다 나눠서 냅니까?

예, 저희는 해누리홀하고 아트홀하고 3층 갤러리홀 그것만 관리비를 계상해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는 총무과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게 같은 건물이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같은 해누리타운 건물을 층별로, 운영주체별로 나눠서 운영비가 분산돼서 세입·세출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체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있겠습니다마는 해누리홀이나 아트홀을 대관해 주면서 대관료를 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은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공공청사 관리를 점진적으로 한 곳에 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징수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나눠서 편성하고 세입·세출이 분산되어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총무과라든가,

의논을 좀 하셔서 같은 건물이 주체에 따라서, 적어도 구 예산서 상에 세입·세출이 한 곳에서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리비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총무과에 해누리타운 임대료로도 있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군데에서 되어야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에 의논하셔서 한 번에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 곳에서 편성되고 부서별로 나눈다든지 집행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자문단 예산을 296만 원 정도로 계상해 놨는데 2012연도에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술자문단은 어떤 목적으로 해 놓으셨나요?

지금 관련규정에는 예술문화 행사가 1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의견을 받거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예술 행사를 함에 있어서 노래자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4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자문위원회 회의는 아직 개최를 안하고 현재 1년 몇 개월 정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에서는 이 자문단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겠는데요. 1억 이상 된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양천예술제에 대한 예산으로 1억을 시에 올리고 저희 예산 5,000만 원을 가지고 할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올해 전혀 못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때 양천예술제를 할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축소되는 바람에 전혀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단이 있어도 앞으로 유명무실 하겠네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제2회 양천예술제를 계속 이어서, 올해 다시 또 금요일날 문화예술과와 통화를 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양천예술제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쫓아다녀가지고 그게 만약 예산이 편성되면 이 분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과장님, 지금은 결산심사 중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한데 그래도 제가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행사 때 자문역할도 좋지만 더불어서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사업을 해야 좋을지에 대해 담당 전문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가끔 상반기, 하반기라든지 1년에 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양천구의 문화예술 분야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불용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면 철저히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체육활동 지원으로 8,3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저희 체육단체가 27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구청장배라든가 연합회장배를 제외하고 연합회에서 행사를 할 때 규정에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도 지원해 주는데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구청장배와 연합회장배 그때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 8,400만 원이 봄에는 구청장배를 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연합회장배를 하는데 그때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또 체육단체들한테 주기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고 그거는 연합회장배와 구청장배 할 때만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는 시장배 서울시민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8,400만 원 안에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로 18억 7,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개·보수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거의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요?

예.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개·보수 비용입니까?

예, 수영장 개·보수라든가 방수, 냉·난방, 보일러, 모터펌프 이런 걸 전부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77억 6,800만 원 정도는 그냥 운영하는 비용으로만 이렇게 주는 거에요?

운영비, 강사료 이런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 18억 정도는 저희가 시설비로 테니스장에 조명등을 단다든가 아니면 수영장이 방수가 안 되어 있으면 방수처리를 한다든가 대극장에 농구대 설치, 바닥설치 이런 걸 저희가 전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77억 6,000만 원 정도를 대행사업비로 주면 여기서 체육시설 운영 수입금으로 문화체육과에 들어오는 돈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69억에서 한 76억 정도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는 예산을 거의 받아오는 셈이네요?

예,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더 많이 주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적자폭을 보면 엄청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적자폭이 큰지 모르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제가 포괄적으로 검토를 안해 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저희 예산이 수입보다는 지출되는 게 더 많습니다.

지금 수입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출하고 거의 엇비슷한데 약간 적을 뿐이에요.

예, 몇 억 적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시간에 보면 각 체육센터의 적자 폭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상당히 갭이 있어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세입별 증감내역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보시면 구민체육센터가 3억 3,000 정도가 마이너스이고 신월문화체육센터 5억 6,000, 목동문화체육센터 1억 3,000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는 신월문화체육센터와 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개·보수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저희가 더 지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약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70몇 억이 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69~72억 정도.

그러면 약 3억 정도의 갭이 있네요?

예, 5억 내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인조잔디축구장 조성공사비 7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올해 해누리축구장을 이 예산에서 추가로 지원하신 거죠?

저희가 목이 같기 때문에 지금 해누리축구장에 금년도 예산이 4억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3,000을 명시이월된 것을 끌어다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입찰을 보니까 4억 9,000만 원, 그래서 5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계약할 때 다행히 코오롱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는 폐기물 처리가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서비스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상당히 절약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게 아니고, 앞서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결산을 할 거고 남아 있는 예산을 빨리 해야 사고이월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올해 남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서 한 군데라도 불용시키지 말고 사업 추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이 건 때문에 문광부에 "체육진흥기금을 작년처럼 3억 5,000을 줄 수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올해 양천에 인조잔디라든가 체육시설물 신규로 하는 사업에 1억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지원팀하고 해서 한 3억 5,000씩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많이 줬기 때문에 올해는 1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7억 9,000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8억 9,000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하면 공수부대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예산 뽑았던 게 11억 4,000이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수억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문광부와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했더니 "올해는 전혀 여유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을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목을 바꿔야 되나 이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하셔야 할텐데 어차피 잡혀 있는 예산이니까 다른 곳을 물색하든지,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전년도에 저희구에서 2개를 했기 때문에 못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빨리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으로 돈이 더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왜냐하면 저희구가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수부대가 또 굉장히 논란이 되어 검토가 늦어져서 올해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의 매점 임대료를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받습니까?

예, 저희가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의 매점은요?

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체육센터에 일괄 위탁했기 때문에 공사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

임대를 하는 거는 구청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대한 거를 재임대 하도록 그렇게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재위탁을 해가지고 재임대를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대를 하는 거는 구청이 직접 해야지.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방공기업에 운영위탁을 한 거고요 임대를 할 거면 구청이 직접 해야죠. 만약 자기네가 직접 운영할 거 아니면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죠. 그걸 재임대나 재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 또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계남체육관에서 그 안의 매점을 임대하면서 입찰을 해가지고 임대업자를 결정한 다음에 "비싸다고 깎아 달라"고 하니까 계약서를 다 쓴 다음에 한두 달 지나고 이사회에서 "1, 20% 깎아 줍시다" 그러고서는 그냥 입맞추고 깎아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재산관리가 되도록 해서는 안되잖아요. 제가 그 회의록이랑 다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도록 구청에서 임대를 할 거면 관할부서에서 직접 임대를 하십시오.

그 분야는 지금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 번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이 스포츠 강좌 또는 스포츠 시설물을 이용할 때 7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국비 70%와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문광부와 서울시에 해본 결과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때 양천이 사업하는 게 5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보통 2, 3위는 저희구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 수혜자들이.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국비라든가 시비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집행을 못하고 추경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작년 9월 추경에 올릴 때 시나 문광부에서 1억을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15%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내려온 거죠. 그리고 시나 문광부에서 공문이 떨어진 뒤에 오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내려와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영의입니다.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어 자료는 공단의 2012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부서가 공단본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7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2회계연도 예산전용이 69건이나 돼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서가 공단본부 해서 일곱 군데인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도 많고 예산도 3,900억인데 2012회계연도는 20건밖에 안되는데 공단의 예산전용이 69건이나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단이 예산전용이 많은 것은 특히 작년에 공공요금 인상분이 생기고 강사료가 추가경정되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으로 예산전용 된 게 19건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하면서 인건비가 일부 올라갔는데 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예산전용이 31건입니다. 일단 그 두 건만 해도 50건이고 강사료 부족분이 따로 되어 나온 게 6건이고 주민세 재산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3건이 생기고 보편적으로 특별히 발생된 것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당초 편성한 대로 집행되지 않고 전용이나 변경, 이체, 예산편성 후 집행상 변동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편성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후 2014년도에는 집행된 내용으로 편성하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 예산전용을 하다 보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했던 거에 준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출된 금액을 보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2013년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는 2012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결산문제가 아니고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월동 으뜸공원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4월 임시회 때인가 1일 주차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1일 주차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 전에 주민이 19시에서 20시 사이였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분명히 1일 주차권을 판매하는 줄 알고 있는데 판매를 안 한다는 거에요. 사람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심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권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시스템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몇 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당초에 목동주차장도 무인시스템으로 변경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할 때 으뜸공원주차장도 같이 일부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같이 시스템을 변경해 준다고 해서 일단 보류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동주차장 무인시스템이 아직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1일 주차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교통지도과에서 추진이 안되면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하더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에 직원들이 퇴근하죠?

19시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리요원 한 분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주차장에 관리요원 한 분이 근무하면 안 맞을 텐데,

그 옆에 단속반이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인이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인가 저희가 추경 때 해 주겠다는 가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의원들이 해 주겠다고 하고 3억 3,000만 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편성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주로 동력비하고 보상비인데 보상비는 각 프로그램 운영할 때 시간강사들한테 나가는 임금인데 보상비가 부족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추경이 안된다면 그 프로그램은 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용 얘기가 나와서 또 그런 게 발생될 것 같아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경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계획을 빨리 잘 세우셔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잘 돼서 예산이 빨리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세입부분은 32쪽, 세출부분은 115쪽에서 12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47쪽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은 630쪽과 631쪽입니다. 또한 결산현황 책자에는 69쪽부터 76쪽까지이고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집행 사항을 보니까 학부모 베스트특강 사업이 52%나 불용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초등학생 사이버영어교육 시스템 구축이 60% 불용되었고 방학특강 강좌운영도 28%가 불용되었는데 불용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승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많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 베스트특강의 경우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달리 운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입설명회를 하는데 대학을 초청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재 같은 것을 자체제작을 하거나 학교에서 갖고 오도록 해서 교재비를 절감했고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운영에 있어서도 교재를 돈 들여서 제작하지 않고 자체제작으로 절감한 부분이 있고 또 대입설명회를 한 번은 대선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다른 홍보비나 플래카드 제작 같은 홍보물을 가능하면 제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이 절감시킨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홍보비를 안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이버 영어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는 분석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임의적으로 100명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참여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초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 한부모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는 몇 명 정도 운영이 됐나요?

작년에는 40명 정도 운영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70명 정도,

불용된 사업들이 과의 노력으로 절감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학부모 베스트특강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했었잖아요, 그 예산까지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예민한 예산들은 추이를 봐서 예산 계상할 때 그걸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편성 때는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8일자로 발령받은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 안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임성화 과장님께서 시모상으로 인하여 행정민원팀장이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 2012회계연도 결산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 중 세입결산은 33쪽, 세출결산은 130쪽부터 134쪽까지이며 세출·세입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결산은 8쪽, 세출결산 총괄은 24쪽, 세출결산은 사업별설명서 77쪽부터 81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목에 보면 여권발급 대행수수료가 많이 감해져서 16%가 줄어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감해졌나요?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권발급 관련예산도 바꾸어야 되겠네요?

세입목표를요?

아니, 예산을 짤 때 전자결재,

전자결재는 민원 24시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유효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 우편발송이 30% 정도 불용됐고 그 다음에 이용편의 제공도 37%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30% 이상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점차로 우편발송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저희가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우편요금이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인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1% 내외로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할려고 저희가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에 있어서도 이게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기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소모품비 이런 건데 저희는 발급건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용률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지비용라든가 토너 구입비 이런 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무인발급기 설치는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2012년도까지 9대를 운영했고 금년에 1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민원발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가 34%가 불용되었는데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인원이 3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다 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4명 정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따른 불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본경비가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까?

인건비도 있고 여비와 급양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인력운영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결원되는 만큼 출장비나 급양비 이런 것이 안 나가니까 그것도 포함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강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입 결산서 책자 135쪽에서 140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347쪽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세입결산은 8쪽, 세출결산은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216회 임시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고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전 감사담당관이 음주단속 시 부구청장의 전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조사팀장님이 배후에 같이 있었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발언을 제가 했고 "그런 분이 어떻게 조사팀장으로 오느냐, 인사과정 부분에서 지금의 부구청장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아니라는 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조사팀장이 썼던 그때 상황이 벌써 2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분이 작성한 확인서 같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고 불응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겼던 부분이 있는데 조사팀장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행정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오해 부분을 짚고 넘어갈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직원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억 7,560만 원입니다.

10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보액으로 10%를 떼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차액으로 87.5%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잔액이 4억 이상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2.5% 정도가 낙찰차액이고 10%는 절감액으로 예산에서 미리 떼어놓은 건데 2개를 합치다 보니까 4억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액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절차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인) 이사장 김훈동 본부장 유영의 【참고자료】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