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심재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8월 22일 이보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월 5일, 9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규제개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서 규제심사뿐만 아니라 규제의 발굴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위원을 12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에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의사정족수를 변경하여 25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12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규제개혁 전 과정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접수 및 상담,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강호입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폐지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만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정의됨에 따라서 종전에 안전행정부에 조례로 규정 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써 상향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은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금년도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7억 8천만원이나 9월 현재 확보된 금액은 37억원에 불과하여 10월부터는 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따른 재정상황이 어려운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변경하여 축구단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육성·지원에 관한”을 “육성·지원에”로 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중 “노력한다.”를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명시하였고, 제5조제1항 중 “재단법인”을 “재단법인 (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단법인”을 “재단”으로, “설치 등”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1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8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3년 8월 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써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조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의 조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제4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민간단체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활동을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민간부분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입법예고를 지난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권광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그동안 민간행사로 추진하던 안양시사이버축제를 시 자체행사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사이버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양시 정보화 조례에 축제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정보화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된 조문을 삭제하고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안양시사이버과학축제의 개최근거, 축제추진위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용메일의 확대로 우리 시 전자우편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본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시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발송, 문자 전송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1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학입니다. 금일 상정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페이지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재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2014년 7월 29일 제출되어 201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타 자치단체에서 수원시 등 25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문화 형성 및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여 시장은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시민의 안전수칙 준수 등 자발적인 안전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위탁운영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험요인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 환경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사업의 홍보, 교육,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의 사업지원과 전문기관·단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생활의 안전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이보영 의원 등 7인으로부터 2014년 8월 22일 제출되어 2014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타 자치단체에서 수원, 안산시 등 39개 자치단체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안 제6조에서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자격과 경험을 갖춘 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상담방법을 방문상담뿐 아니라 서면 또는 인터넷 상담까지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할 경우 관계 공무원의 배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법률, 세무, 변리사 등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 시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원활한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을 12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25명의 위원 중 12명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회의운영방법 및 의사정족수 변경, 민간참여확대규정은 안건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에 대한 규제개혁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상위법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시 지원금의 연간 한도액 및 한시적인 지원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연간 지원액을 10억원 이내에서 5년 이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각 10억원씩 지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축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7억 8천만원이나 9월 현재 확보된 금액은 37억원에 불과하여 10월부터는 정상적인 구단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선수단 운영, 광고후원사 유치실패, 연간회원권 판매부진, 관중 저조 및 마케팅 미흡 등 여러 요인이 겹쳐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정상적인 축구단 운영을 지원해야 하는 불가피한 시점이라 여기지만 구단에서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부분과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재난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위원회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및 활동방안 강구, 교육·훈련, 재난발생시 협력활동 전개 등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정원을 30명 이내로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재난 및 안전관리를 한 단계 높여 나갈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행사로 추진하던 안양사이버과학축제를 시 자체행사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사이버과학축제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나 2013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위원회 사무국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약법령 등 관계 회계법규의 이행이 어려운 주체임에 따라 이를 시정요구하여 향후에는 본 행사를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자 축제 추진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 개정 시에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전환되어 운영되나 실질적인 축제진행 방식은 그동안의 형태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 및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전자우편서비스를 종료하고 시 홈페이지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우편서비스는 이용자가 매우 적어 필요성이 저하되었고 또한 이용률에 비해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 홈페이지 가입이용자에 대한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 규정은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황규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거기에 보면 위원회 풀제 도입, 아마 내용이, 핵심내용이 구성인원을 늘리는 것 같아요. 아마 의사정족수를 변경한다 그렇게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 2013년도, 올해 ’14년도 회의 개최하신 게 있으면 그 결과하고 현재 위원회 구성현황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12명에서 25명으로 배 이상이 늘어나죠? 배 이상 증원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될 텐데, 소요되는 예산 예상금액하고 또 위원회 구성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겠지만 개략적인 기획예산과장님 구상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5명의 전문가를 어떻게 학계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 시의원들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할 텐데 개략적으로 위원회 구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12명에서 25명 배 이상 늘어나는 이렇게 하는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또 위원회 구성 때문에 오해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미리 사전에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사이버과학축제를 그동안에 민간행사로 했었죠? 시 자체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또 민간행사 시하고 우리 시 자체행사 시 장단점이 혹시 분석된 게 있는지 또 우리 시 자체 행사로 했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명식 과장님께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민간에서 하던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의견에서 얘기가 나와서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이런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다고 검토의견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이엽 과장님께 FC안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비용추계가 안 됐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개정은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미첨부된 사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설명해 주시고요. 비용추계를, 추계서를 이따 오후라도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심재민 의원이 발의한 이 안전도시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세월호참사 이후로 안전이 이게 국가시책의 화두가 되었고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겹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안전도시조례안에도 보면 이 조례 제안사유가 시민과 민관이 이렇게 같이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 그다음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 안전도시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도 있고 홍보물, 책자,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내용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교육,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및 활동방안 강구, 교육, 훈련 재난발생시 협력활동 전개 등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저는 여기 위원회와 또 안전도시만들기 하면 여기도 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위원회가. 두 위원회의 일들이 이렇게 중복되거나 오히려 이래서 더 우리가 항상 문제가 어떤 한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쪽에서도 안전도시 관련돼서 민관이 논의하고 이쪽에서도 민관협력위원회가 돼서 교육이나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양쪽에 보면 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인지 위원회를 만들면. 그래서 그런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담당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타나 있는데 이 조례안에 보면 아까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섯 번째 보면 예산수반사항에서 15억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괄호 치고 향후 3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엽 과장님 조례안 한번, 이런 종이에. 저도 사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향후 3년간이라는 것은 올해는 이미 다 저기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15억씩 준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썼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라면 당연히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가 올라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향후 3년간 15억이라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45억 중에 작년에 15억, 올해 15억 그래서 15억이 남았는데 지금 9억 5천이 추경으로 편성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9억 5천도 45억 이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45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서정열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축제, 안양사이버과학축제가 상위법에 따라 아마 이번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경우 아마 축제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아마 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안양에도. 그래서 이랬을 때는 만약에 축제위원회에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나요? 그런 것 대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 그런 예가 있으면 이따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단 몇 가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현주 위원 안에 동의하는 게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 사실은 그래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안에 민관협력위원회가 그 안에 구성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두 개가 통폐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한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지금 25명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밑에 보면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원장이 지정하는 25명 중 12명의 위원 중, 지정하는 12명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이러면 사실은 뭐냐면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사실 둘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25명 중에서, 전문가 25명 중에서 사실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빼고 12명을 선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넓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조례안이라고 하고 그리고 위원장이 한 규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건에 대해서 건건마다 12명만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사실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나 직접적인, 회피하고 제척하기 때문에 빼놓고 선정을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장이 법률적, 밑에 조례안에 한 사항으로, 한 항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조례 회피·제척 이런 안을 두면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25명 위원을 확대할 때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듣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가 사이버과학축제를 시민, 시 축제로 전환한다는 거죠?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것은 사소한 얘기입니다. 사소한 얘기. 나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거기에 우리 지금 현재는 참여하는 심사위원단이라든가 거기 사이버축제준비위원회 구성들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는지, 그런 기획 계산안이 있으면 앞으로 사이버축제, 시에서 직접 진행할 때 그 기획안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FC 말고 2부 리그 중에서 또 1부 리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구단들에 대한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들은 지금 우리 말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지 그런 대책을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몇 달 전부터 국민은행과 지금 메인스폰서 계약을 맺은 게 내년이면 끝나는데 국민은행과 재협상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혹시 재협상을 한 적이 있는지, 했으면 결과가, 진행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안 개정 말고 향후 FC에 대한, FC안양에 대해서 재정적인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FC안양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FC안양이 지금 6월 4일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연속성이 끊긴 데서 오는 문제점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단주인 시장님의 노력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봐요. 집안형편이 어려우면 그래도 가장이 많이 뛰어서 광고도 좀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런 구단주인 시장님이 광고후원을 받기 위해서 혹시라도 어떤 다른 회사들하고 접촉한 그런 경향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FC안양 향후대책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FC안양살리기 TF팀에 속해 있어서 사실 관심이 많고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죠? 결과보고서가. 혹시 그런 게 언제쯤 나오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FC안양 제외하고? 집행부 과장님들, 즉답이 가능한 부서 있습니까?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5분간만 정회하시죠.

그러면 한 10분 정회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권광만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금번 제정안으로 제출된 두 조례가 민관협력관계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 두 조례안을 통폐합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 위원회가 민간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능면이라든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는 우선 법률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보면 조례에 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능면에서는 민관협력위원회가 재난 발생 시 우리의 행정에 대한 인적·물적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인명구조라든가 피해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여튼 재난대응에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런 조례에 담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단체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단체나 협회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아마 실제 실무적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참석해서 위원장을 포함서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위원장은 시장님을 포함해서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위해서도 민간단체하고 재난안전전문가들이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민관협력위원회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보면 안전문화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능면으로 들어가 보면 안전도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시의 손상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업무라 하면 교통사고, 낙상, 폭력, 자살, 약물, 화재, 추락, 중독 이런 업무들이 손상업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으로 하고 추진을 할 것인가.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이 되겠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을 해서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겠고요, 위원장 해서 11명이 됩니다. 이게 인원이. 주로 기관단체가 여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사한 점이 있기는 있겠지만 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에는 기능 및 거기에 대해서,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고 하는 업무의 역할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재난이라는 것을 여기 안전도시에는 단순한 손상업무,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어디죠? 민관협력 여기서 얘기하는 재난은 어떤 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라 그러면 자연적재난이 있고 사회적재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의 총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재난이라 하면요. 다만 여기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에서는 사회적재난의 손상 및 사고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관협력위원회도 운영을 보면 여기 활동방안 수립 및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핵심을 얘기하셨겠지만 재난 발생 시에 협력활동을 어떻게 전개하고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재난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데 사전 사후가 다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은 아까 말대로 여기는 예방차원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사전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예방을 하는 업무분담을 하는 것이고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조활동을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저기를,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방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안전도시만들기는?

안전도시만들 기는 손상과 사고에 대해서는 각 기관 간에 업무분담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것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난이 발생 시에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라든가 피해복구활동 그다음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WHO,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증 받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가기 위한, 저는 사실 안양시가 그런 도시로 지정되고 하는 그런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적인 것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시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길게 여기서 논쟁하려면 저도 충분한 자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아까 양쪽 비교를 해서,

아니, 저뿐만이 아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중복되거나, 그러니까 중복기능에 대해서 뭐 중복돼도 나쁘지 않으면 할 수는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복이 뭐냐면 책임소재가 모호해 진다는 거죠. 누가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두 개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재난이라는 것을 꼭 무슨, 여기도 보면 아까 사회적재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재난 말고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응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좀 구분이,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은 빼셔야 되겠네요. 이쪽에서는.

아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니 민관협력위원회, 제 얘기는 양쪽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에도 전문들이 있는 기관. 여기도 전문가. 그렇죠? 그럼 안양에 인재풀이 저기인데 결국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제가 우려가 있고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특히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WHO 인증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더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만 하나드릴게요. 중복되어져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한 구분이 된다면 이 중복되어지는 기능 중에 어떤 핵심적인 것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이 여기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오히려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이쪽에, 어디죠?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에서 다루는 그것과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에 근거한 여기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렇죠? 이쪽에 사전적인 게 있다면 이쪽에서 사전적인 얘기는 여기로 다 빼주고 그다음에 사후적인 재난관리에 대한 게 있다면 그것은, 어디죠? 민관협력위원회에. 지금 근거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 못 넣는다는 거죠? 이 위원회가 설치근거가, 조례가 다른 거죠? 근거법이?

네, 상위법에서,

법이 다른 거죠?

네, 법에서, 법에 있는데 조항이 다른 거죠. 재난안전 기본법에.

그러면 통합은 안 되나요? 통합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능면에서 통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니, 무리가 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큰 틀이 있으면 그 밑에 팀제로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나는 그게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게 필요하고 어느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둘 중에 가장 큰 틀이 제가 보기에는 안전도시로 선포하는 게 가장 큰 틀인 것 같아요. 그 안전에는 자연적인 재난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안전도시만들기에서 WHO는 자연재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것은 포함이 안 되고 손상 및 사고에 대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느냐, 그 도시가. 그것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가 더 큰 틀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더 큰 틀이죠.

더 큰 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중복되어져 있는 기능은, 중복되어져 있는 내용은 한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그렇지 않으면 유야무야 된다라는 게 여기 다 아시잖아요. 위원회 막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막 중복되는 것 통폐합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조례를 운영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전에 저는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송현주 위원하고 생각이 약간 동일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새 유사조례를 통폐합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조례들이 이렇게 유사한 제목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면이 확실히 다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에서 원하는 위원회는 예방적 차원이라고 하면 교육도 들어가고 하니까 예를 들어 민관협력위원회는 아까 사후적 차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틀에서 있다고 하면 통폐합 할 것은 교육 같은 것을 예를 들어 민관협력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위원회를 여기서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례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통폐합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요. 나중에 또 혹시 이것 왜 그러냐면 유사조례는 너무 많은 조례들이 사실 필요가 없어서 통폐합하는 것도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항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질의응답을 하셨는데요. 권 과장님 답변드린 내용을 제가 조금 뭐랄까, 조정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얘기는 옳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재민 의원님 외 의원발의된 이 조례안하고 집행기관 제출한 조례안하고 제가 봐도 부분적인 그런 어떤 이런 중복사항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송 위원님의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 태동배경을 보면 지금 저희가 시에 제출한 집행기관안은 「재해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심 의원님 외에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이 위원회가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절차형식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대로 그 위원회는 인정이 안 되느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낸 조례안은 법적 의무적인 조례안이고 또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의원발의안으로 몰아버리면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럼 의원발의 조례안을 집행기관 안에 흡수돼 가지고 없애버리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또 안 되는 것이죠. 절차에 충족을 못시키니까. 그래서 담당 국장 의견은 이것을 물론 유사한 조례는 통폐합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우선 태생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두 개 다 목적이 다르고 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을 해 보다가 어느 정도 목적이 실현될 때는 그때는 통폐합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하고 본 위원도 생각이 일단 지금 당장 통폐합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내용이 다르고 추진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조례를 다 통과를 시키더라도 나중에 그런 유사한 내용들은 좀 이렇게 체크를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하라는 말씀이지, 지금 그 두 개 조례를 여기서 위원회안을 통합하는 이런 뜻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두 개가 유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점이 우리 위원들로서는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사이버축제 관련해 가지고 민간이 하던 것을 시 자체행사로 하는 이유와 시 자체 행사와 민간행사의 장단점 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음경택 위원님께서 행사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3회까지는 안양사이버축제 지원조례에 의해서 축제위원회를 주관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도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이게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자체행사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상에 보면 시가 직영할 수도 있고 개정조례안에 보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아예 민간행사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단점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 자체행사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단 시 자체행사로 해 보고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는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 자체행사로 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전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사무국역할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3명이 여기에 축제준비를 위해서 우리 시청 정보통신과 직원들과 같이 해 왔거든요. 그 인력만큼은 자체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인력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서정열 위원님께서 사이버축제위원회가 폐지되는데 사전 통보를 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이버축제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또 사이버축제 강평이라든지 할 때 그런 내용은 충분히 숙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변화와 같이 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는 계십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축제위원회는 변화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축제위원회가 성격이 그전에는 결정권한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문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구성인원은 똑같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그전에는 민간이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른 민간인들로 축제위원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김명식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돼서 시 자체행사로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럼 아까 말씀했지만 직원업무가 과부담이 되겠죠.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동안 3개월씩 3명이 했던 것인데 정보통신과 직원들끼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네요.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그동안 많은 행사를 해 봤으니까 사전준비를 잘해서 올해도 행사가 앞으로도 행사가 잘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음경택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계약법령이나회계법규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산집행과정에서 민간이었다고 그래서 투명하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 편성과 집행이 잘못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것을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면 안 되는데 편성 자체가 잘못됐고 또 집행도 그렇게 되면 보조금으로 집행 그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그게.

네.

자체적으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었거나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 다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적 안 되고 단지 규정상에 위배된 것만 지적을 받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보충질의가 아니라 우리 이보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어 왔는데 하여튼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여기 보면 법률, 세무, 변리사 지금도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한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일반법률상식을 가진 일반인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격증,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요?

네.

그러면 하여튼 그런 자격증이라는 것은 변호사,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네. 변리사는 변리사 자격증 가지시고 세무사가 계세요. 또. 세무사는 세무사 자격증 가지시고, 노무사는 노무사자격증.

그렇죠.

또 감정평가사도 계십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와야 상담을 해야지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위해서 하고 하는데, 여기 마지막 제10조에는 법률상담관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해 가지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로 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으로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우리 위원님도 아시지만 여기서 상담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면 그 변호사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나오셔서 자원봉사하는데도 그러니까 아주 큰 뜻은 자원봉사가 맞아요. 하지만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여기 수당지급을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수당 어떻게 지급하시려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수당은.

수당은 수원시나 안산시 그런 데랑 비교를 해 봤는데요. 1일 참여하는데, 우리가 지금 무료상담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런데 다른 시·군은 10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번에.

제가 우리 이보영 의원님이 이쪽에 시민봉사과 계실 때 무료법률상담실 지금은 생활법률상담실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재능기부죠? 이 시간 이상을 할 수도 없어요. 변호사들이 무슨 자기 일도 많은데 이 시간 이후에 나와서,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무료법률상담도 YWCA에도 지금 변호사들이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거든요.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상담하는 데 자원봉사 활동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수당지급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 10만원 때문에 변호사들이 더 오고 또 변리사들 워낙 소득도 다 있으신데 오히려 좋은 뜻의 취지를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수당지급을 지금 규정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은 1억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여기 비용추계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시는지도 지금 궁금하고요. 저는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 지금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하려던 목적이 잘 안 될 때는 당연히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수당지급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무료법률상담실을 할 만큼, 지금 여러 군데에서 무료법률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전화 돌리면 무료로 해 주는 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거잖아요. 무슨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저는 그런 정도, 보통 변호사들이 30분인가 하면 법률적으로 이렇게 가보면 3만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적 그게.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기 변호사사무실에 내원했을 때 30분인가 상담을 할 때 상담료를 받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제가 조례안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 안산시 이런 데 다 우리가 한번 자료를 발췌해 봤어요. 그런데 수당규정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만 빼면,

아니 제 얘기는, 아니 그러면 수원시, 안산시가 조례 폐지하면 우리도 폐지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지금 이 법률상담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또 거기 그쪽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죠. 시민봉사과 쪽으로 오셨다가. 하는데 굳이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것을 근거를 이렇게 조례로 만드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도 안양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상담실이 운영이 되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될 것인데 이 수당지급규정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도 여기 올라 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지급하지 않아도 하시는데 왜 굳이 돈을 주려고 하는지가 그 이유가 명백해야 이런 것들을 안양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발의하신 이보영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을 하게 되면 연간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도 해서 저희 지금은 안 되겠지만 그것도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갑자기 이해홍 과장으로 넘어가면서 원래 김명식 과장님에 대한 질의응답이 안 끝났어요. 혹시 김명식 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계신 분?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아니고. 서정열 위원님은?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과장님. 현재 3시간 정도 무료상담을 한다 그러는데 하루에 보통 상담이 몇 분이나 오시나요? 현재. 많이 이용하시나요?

한 서너 분 정도 오세요.

하루에 서너 분 정도?

법률상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 위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내역 좀 그것 좀 제출할 수 있을까요? 2013년도하고 금년도.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권재학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김대영 위원장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서는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위원수를 1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풀제 질의가 한 5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풀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위원회 위원으로 일단 다수의 위원을 사전에 위촉을 해 놓고 위원회 개최 시에 심의안건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라든가 또는 시간이 되는 위원을 지정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풀제는 주로 회의가 자주 있거나 그리고 긴박한 안건이 많은 위원회 또는 심의에 특별한 전문성 있는 그러한 안건이 있는 위원회에서 도입하는 것으로써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안전행정부, 경기도에서 풀제로 운영하도록 저희한테 권고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경기도하고 타 시·군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각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풀제 운영을 위해서 법률이나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현재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위원회 등이 이미 풀제를 도입을 했고 여러 위원회가 향후에 풀제 운영할 방안으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 답변을 드리면 저희 규제개혁위원회는 민원인들이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른 그런 안건심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건들은 기간을 늦추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다릅니다. 이 위원회가. 심의안건이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면 건축, 위생이면 위생, 교통이면 교통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규제개혁위원회는 안양시에 있는 모든 업무전반에 대해서 어느 안건이나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인 경우에는 다른 전문성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해서 거의 한마디 의견도 제시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을 풀제로 해 놓고 그 해당 안건에 맞는 위원, 전문성이 있는 아니면 식견 있는 위원들을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도 있는 심의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이게 풀제가 도입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 위원님께서 25명으로 하는 경우에 어떤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목적에 맞게 기업인이나 경제인, 도시·건축·환경·위생분야 전문가들을 나머지 부분들을 위촉을 해서 풀제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께서 풀제 위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수는 25명이 됩니다마는 회의는 12명으로 역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풀제 운영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 소요액은 없습니다. 예산액은 동일하게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건심의 시 12명의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은 안건을 보고 그 안건에 관련되는 전문가 그다음에 그 심의에 관심이나 식견을 가진 그런 위원들로 해당 안건 심의 시마다 12명을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참석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위원을 제척시키면 되는데, 위원장이 제척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위원회 규정에 조례에 기피나 제척 관련 규정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장이 안건과 관계되는 이해관계를 알 수 만 있다면, 사전에 알 수만 있다면 참석위원 구성 시 제척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적으로 모든 안건에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인인지 이면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사전에 제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본 규정에 위원들이 스스로 안건 심의에 자기가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정을 들어서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거고요. 또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어떤 안건 심의 하는데 어떤 위원이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요청을 하면 위원장이 제척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저희 대부분의 시의 위원회는 사실 이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었다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유명무실하게 그냥 죽어 있는 조례가 됐었습니다.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규정을 보완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일제적인 규정을 정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 권고에 의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가 25명으로 확대구성이 되게 되면 새로운 신규위원들이 많이 구성이 되겠죠.

그렇죠.

신규위원 구성 시에 혹시나 지연이나 학연, 어떤 특정인과의 인연관계 이런 것으로 편중됐다라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각별하게 항상 유념해서 편성할 때 그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관련이라든가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면 그쪽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어서 제척하거나 회피해야 된다고 얘기를 보고를 받지 않나요? 그래서 선정하지 않나요?

그것, 위원장님. 사실상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기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기준, 예를 들면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본인이 나는 이래이래서 여기에서 회피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에 그 제척대상을 어떻게 정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나중에 그게 밝혀졌다라고 하는 경우에 조례의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당장 해촉도 시킬 수 있고요. 책임을 물 수가 있죠. 본인이 조례에 의해서 우연으로 위촉이 됐고 조례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이라고 되면 본인이 나는 회피하겠다라는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원도 해촉을 할 수 있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회피하든 아니면 여기서 제척을 시키든 사실 회피하는 본인이 내가 여기 관련돼서 회피하겠다는 것은 사실 어떤 양심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 끝까지 안 밝혀질 수 있는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저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잘하면 문제야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해홍 과장님. 아까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보영 의원님께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보영 의원님께서도 수당조항은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현주 위원님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끼리도 지금 사실 심도 있게 노임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가는 중에도.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임위 전체 의견으로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마침 발의의원께서 그런 의사를 전달했다면 다행이고요. 또 이해홍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조금 전에 답변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 중에 수당지급이 이렇게 규정함이라고 또 되어 있어서 그랬고.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1천 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지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취지하고는 수당지급이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여쭤 보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변호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신데요, 안양시변호사협회가 있잖아요? 변호사협회하고 안양시가 MOU를 이렇게 체결하든지 해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돼서 또 안양시 변호사들도 안양시 시민들한테 봉사도 할 장도 제공해서 그런 명분을 서로 갖고 무료법률상담실을 더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민하셔서 향후에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이해홍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꼭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손해사정사 다 생활법률상담실에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이런 협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그렇게 MOU 체결을 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방법 좀 강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 측에서 그렇게 추천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먼저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시죠.

이제 어쨌든 간에 FC안양 구단이 태동을 하고 창단이 돼서 지금 출범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변 분들 신경 안 쓰시게 해 드리고 이렇게 순항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은 재정부족이 돼 가지고 예상적입니다마는 10월이 되면 재정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내용은 그동안 여러 번 논의를 통해서 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설명은 절약을 하고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의 이 FC안양에 대한 향후의 확고한 의지나 로드맵 또 현재 처해 있는 일련의 이런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그래서 대안을 평가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을 치유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나와야 된다, 백번 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듣더라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당하신말씀인데 금년 연말까지 구단을 끌고 간다고 그러면 일단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은 최소한으로 다이어트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재원 마련하는 방법이 이제는 뭔가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막연하게 1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구단이나 시에서 스포츠마케팅 뭐 스폰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고상한 용어 써가면서 불확실한 그런 세입추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혼란이 온다고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돈 들어올 데 없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하는 그런 어떤 예측으로 봐 가지고는 시나 구단이 연말까지 운영비를 어디서 끌어올 데는 확실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재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기업이나 이런 데가 쉽게 이렇게 그런 돈 얘기를 한다는 것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족된 재원을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연말까지 가까스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만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문제에 대한 평가분석을 해서 대안을 설정을 하고 환류를 시켜 가지고 백년대계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2015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구단의 살림살이는 2015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금년 12월까지 충분하게 지금 저희가 TF팀을 가동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이런 개선책 이런 것을 다 총망라하고 또 구단의 어떤 이런 자구책 또 어떤 이런 개선점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어차피 그것은 저희가 안을 내놔야만 위원님들이 12월 본예산 승인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FC안양 구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추경예산을 반영하자라고 하는 지당하신 그런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인정은 하는데 다만 순서만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금년 말까지 운영이 지금 시급하니까 그것은 풀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연말까지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조례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제 이엽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엽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FC 운영 관계에 복잡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해가 불충분하시더라도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용추계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셨고 미첨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금년도 재정분석현황하고 또 수차 여기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년 창단계획과 첫해년, 2차 연도까지 또 내년까지 이런 추계를 분석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에 2014년 재정부족분 분석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의 예산은 총 47억으로써 재단 운영의 비용이 19퍼센트에 해당하는 9억 3천 정도 또 홈경기진행 운영에 3억여원, 선수단 운영에 3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36억 9천 800만원 이렇게 한정된 수입이 막혔습니다. 여기 이상 수입, 추가재원이 없고 지출은 47억 8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이에 맞춰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세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9월 달에 들어서 저희가 봉급 지불을 하고 났더니 거의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출분야 10월 달을 보시면 평균 3억 5천 정도의 매월 전체 구단운영비가 들어가는데 10월 달부터 지금 적자,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11월도 마찬가지고 해서 12월까지 총 10억 8천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최근에 승리수당이 반영됐는데 그래서 연패를 하면서 그 승리수당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이. 일단 이 당시에는 승리수당을 다 지급하는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창단계획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창단계획 당시에는 총 36억에 시 출연금 15억, 국민은행 10억원, 기타수입에 11억원을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해서 첫해연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갑자기 11억이 늘었습니다. 47억으로 늘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세입재원은 전체적으로 47억을 맞춰서 운영을 해서 시즌을 마쳤지만 내용을 보시면 세출분야에, 밑에 지출분야에 2014년도를 보시면 창단계획 관리비가 6억에서 9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늘어난 내역은 그 뒷 자료에 상세하게 내역을 해 드렸는데요. 관리비에서, 6억에서 9억이 늘어났고 홈경기 진행비에서는 3억원대에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선수단운영비에서 21억에서 34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시지만 저희가 외국용병선수 영입이라든지 당초에 25명선의 선수단을 34명 정도로 증액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봉이 비교적 적은 연봉보다는 중간연봉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연봉이, 선수단운영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맨 밑에 기타에 보시면 지출부분에 리그가입비 등이 당초에는 5억 5천이 창단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처음에 선수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검토하기 전에 선수단운영비라든지 전체적인 숙소관리비에 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다 보니까 리그가입비를 당초계획에 이행 못하고 계속 현재까지 이월시키는,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2014년까지는 ’13년과 ’14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오면서 지금 2014년도에는 세입부분을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입장료, 회원권, 시즌권 해서 12억 해서 반밖에 못했고요. 그리고 지정기부금도 5억 7천에서 반밖에, 2억 7천밖에 못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수가 현재 10억원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현재 어떤 광고라든지 어떤 특정한 노력에 의해서 돈을 저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구단주께서도 TF팀 구성이라든지 범시민살리기 대책회의에서도 누차 이런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이것을 좀 충실에 입각해서 FC가 잘 꾸려나가는 방법으로 새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본계획 36억 기조로 해서 내년도에는 40억 정도로 일단 가편성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세입구조에 있어서 저희가 기타수입에 있어서 시즌권 구매라든지 지정기부금 등 이런 상태들이 내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기타수입에 5억 7천을 잡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부족분이 한 20억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재정분석을 나름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이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아무튼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현재로써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는 있지만 또 기업이라든지 시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분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5년간 지원 45억원 중에서 잔여 15억원을 포함해서 추경요구액 9억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45억에는 우리 추경 요구한 9억과는 별개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번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런 광고수입과 어떤 수입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재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개정이 된다면 5년간 45억 지원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요구한 조례대로 개정이 된다면 부칙에 5년간 지원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조례의안서 1페이지 5번 항에 예산수반사항 15억원 표기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송현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수반사항이라고 하면 조례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 내역을 아마 저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9억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조례개정과 예산요구를 동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마는 따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우리가 예측된,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다가 기재하는 게 맞는데 아무튼 저희가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기재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FC 창단 이후에 부채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하게 부채현황이 많지를 않아서 내용이 없어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부채현황은 지금 현재 외국용병선수 바그너를 영입하면서 15만 불이 끝나면 지급하는 문제를 15만 불에 관한 건이 있고요. 또 리그가입비 5억 5천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리그가입비를 내야 되는데 계속 여의치 않아서 계속 이월시켜서 못 내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부채로 볼 수가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용병에 관한 영입은 당초에 저희가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실 외국에 바레인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료 15만 불에 연봉 12만 불, 계약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6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수익금도 저희가 40퍼센트,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억원에 외국에 이적을 시킬 경우에 5억원에 했을 경우에 수익금을 5억으로 봤을 때 6대 4로, 우리가 4로 수익을 올리고 에이전트가 60퍼센트를 갖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 2월 7일 날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외국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선수들이 미치는 영향이 좀 뚜렷치 못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연습하다가 또 연패도 계속하고 또 선수들이 뛰는 모습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에 깊이 잘 들어갔다 그런 인상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형편을 감안해서 금년 말 시즌이 끝나면 바로 저희가 이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바그너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015년도에 저희가 어쨌거나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연봉 두세 명의 선수 연봉을 한 사람한테 지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옆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적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장께서도 그렇게 알아보고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가 저희 대신 계약금을 1억 6천만을 대준 비용은 어쨌거나 효력은 2015년 말에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기 이전에 내년 시즌을 맞이하는 선수를 보내야 될 입장에 그 당시에 금년 시즌이 끝나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당부를 하였고요. 또 구단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채현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께서 2부 리그 중 재정곤란이 있는 구단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타개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타 구단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역시 저희가 어렵다는 것을 타 구단에 알리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구단의 어려움이 물론 겉으로는 알겠지만 세부적으로 축구리그에 소문이 나면 아무래도 선수 불안 또 프로구단의 존치여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광주사례를 저희가 10개 구단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섯 번째로 운영비가 제일 많은 순위가 여섯 번째입니다. 1번이 대전이고요, 광주가 3위이고 강원이 2위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부천이 40억 규모이고요, 7위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려운 사실을 저희 말고도 타 구단을 알게 된 것은 광주에서 저희같이 시 지원하면서 감독을 하는 부서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통화할 때는 같은 공무원 입장이니까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보다 상당히 어렵다, 예산은 76억, 거의 80억에 가깝지만 절반의 예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못했다, 시에서 40억을 받았지만 그렇게 요청해서 받았지만 시민구단인, 주식회사 형태의 시민구단 위해서는 추가재원이 어렵다, 물론 어떤 방식이든 해결되겠지만 당시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저한테 수차례 저희한테도 얘기해서 저희 사정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2부 리그에서 좀 넉넉하게 잘 돌아가는 구단은 지금 현재 없다고 봅니다. 대전 빼놓고는 강원, 대구, 수원도 괜찮습니다. 수원도 전액 시에서 30억을 보전하는데 수원에는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구단에서는 지금 어렵게 어렵게 구단을 끌고 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은행과의 재협상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국민은행하고 처음에 계약을 하고 저희가 메인광고로 해서 10억을 3년간 받는 그런 계약을 하고 내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아무튼 걱정이 돼서 어떻게 연장이 가능한지 또 올해보다 더 올려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없는지, 여러 가지 등등 저희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민은행이 운영할 당시에 지금과 같이 50억, 60억씩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억 이내에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길 때 지원을 한 10억 정도 규모가 적정한 선이다라고 해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연장계약관계는 사실상 여기 계신 단장님께서도 그 당시 실무 차장급, 실무책임자하고도 접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는 꼭 국민은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저희가 3년은 약속을 받지만 3년 후에는 꼭 이런 국민은행이 아닌 타 은행과 또 타 기업과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지금 그 10억원의 각각,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타 구단하고 특히 제가 실무적으로 가까운 부서가 부천시 FC 담당 과장하고 수차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 실정을 많이 물어봤는데 부천에서는 메인광고를 한 달에 1억씩 해서 한 개 회사에 2억씩 받고 두 달간 그렇게 메인광고를 하고 돌아가면서 10개 구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버는데, 저희도 좋은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저희 안양에 큰 기업도 있고요. 또 은행들도 많고. 또 어떤 개인기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꼭 국민은행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개정 말고 재정적 지원방안이 있는지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참 현재로써는 저희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국장님께서 단호히 말씀을 드렸지만 또 실무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TF팀에서도 50일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분석을 해서 나왔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앉아서 시비 지원만 받을 게 아니라 재정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런 사업을 찾아서 과감히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튼 1억을, 5억을 투자해서 5억원을 투자해서 5년간 50억을 벌 수 있다면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FC가 그런 재정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FC 구단주 광고수입 등 구단주께서 노력한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새 구단주가 오신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오시자마자 저희는 저희 구단의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님 의지를 나름대로 눈치를 보고 노력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 시장님께서는 어렵게 창단된 것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지역인사들을 모시고, 50여 분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거쳤고요. 또 특별한 대토론회를 해 보니까 뚜렷한 방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TF팀을 가동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뭐고 분석을, 대안이 뭔지를 찾아보자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일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대학교수 2명이라든지 프로축구연맹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모여서 좌우지간 일곱, 여덟 차례에 걸쳐서 토론해서 보고서 형식이 나왔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 또 시에서, 구단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다 토론하고 그 대안을 찾는 보고서가 됐고요. 여기 서정열 위원님께서 언제쯤 나오는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10월 초면 공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 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회를 갖고 공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 말고는, 이렇게 말고는 저희가 구단주께서 우리가 조례를 요청하는 사유를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광고나 축구의 우리 국내의 인기성이라든지 형편을 봐서 광고나 어떤 특별한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못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이게 아주 난감한 우리 시의 가장 현안문제라서 지금 질의한 위원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담당 과장님도 아주 어려운 현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FC단장님, 오근영 단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단장님이 계시니까 FC안양 관련해서 조례안 개정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현재로써는 예산 지원 이외에는 부족한 경비를 보완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국장,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잘 들었고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아까 이엽 과장님께서 10월 초에 FC축구단 종합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만 더 일찍 나왔으면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한데 이엽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3월 12일 날 그때부터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맡아 왔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신다고 봐야죠. 시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난해부터 FC축구단 운영할 때 최대호 시장님 지휘를 받다가 이번 6·4선거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필운 시장님의 지휘를 또 받죠? 담당 과장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FC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전임 시장님하고 현재 시장님의 어떤 의지나 예산 확보방법 등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지 그게 하나 첫 번째 궁금했던 거고요. 또 축구단 운영하는 데 한 47억 정도 들어간다고 자료에 다 나와 있고, 그렇죠? 47억. 제가 알기로 이 47억을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시 출연금이 있고 국민은행지원금, 토토지원금, 연간회원권, 지정기부금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가 모자라죠? 그래서 이 10억이 모자라는 것이 지정기부금하고 티켓 판매하는 회원권인데 당시에 상반기 때 최대호 시장이 설명을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가 선거 후에 책임을 지고 내가 보충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선거결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니까 그 부족분 10억원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어 가지고 이 조례개정이 올라온 것인데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 물론 아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10억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하신 게 있는지 두 번째 로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시장님 의지죠? 시장님 의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임 최대호 시장님보다는 FC축구단에 대해서 이필운 시장님의 의지가 좀 약하지 않은가 그런 아쉬움이 들고 이러한 이야 기를 우리 이엽 과장님께서 작년 3월 달부터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혹시 새로 오신 구단주인 이필운 시장님한테 상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만약이지만 만약에 최대호 시장이 당선이 됐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10억원이 부족하다,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과연 이렇게 조례개정 회의를 가졌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말씀 한번 주시고요. 단장님께 하나 질의합니다. 우리 FC안양 축구단의 문제점은 첫 번째 돈이죠? 돈. 돈 말고 사무국장 해 보시니까 혹시 돈 말고 그 외에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말하셨는데 말씀을,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할 것이니까 일괄 이렇게 네다섯 가지를 질의할 게 아니고 한 가지씩 바로바로 질의에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빨리빨리 환기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이번에는 권재학 위원님이 미리 질의하신 것이니까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전 구단주와 현 구단주 간의 견해차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셨습니다. 전 구단주님은 창단의 기쁨과 시민의 만족과 또 충족을 위해서 상당한 짧은 기간에 구단을 좀 성공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 하려고 의지가 좀 깊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늘어나고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족재원에 대해서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지는 저희하고는 이렇게 실무적으로 검토를 거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도 13억 정도가 부족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봐도 작년처럼 갑자기 기부금이 들어오든가 이런 방식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번과 같은, 결과적으로 재정 부족 시 조례를 불가피하게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피력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전 구단주님은 참 FC구단에 대한 애착과 짧은 시간에 성공적 구단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강하셨고, 새 구단주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쳤거나 시민의 열망 속에서 어렵게 창단된 것만큼 이것을 새 구단주님 입장에서 이것을 지금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받으시고 이것을 존폐라든지 파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기본계획에 충실했더라면 이런 오늘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앞으로 향후 구단이 꾸준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현재로 의지가 엄청 강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의지 속에 당장 지금 금년도에 직면한 이 문제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13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라고 전임 시장한테 보고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네.

47억인데 국민은행 뭐뭐뭐 해 가지고 36억이고 10몇 억 정도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해라, 무슨 지시라든지 무슨 뭐가 있었을 텐데 그것 들으신 것 없으세요?

그 당시에는 사실상 시장님도 그렇고 전 시장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1년간 작년에 노력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바지에 11월 달에, 11월 20일 봉급 전에 목돈이, 기부금이 들어와서 해결된 것이지 그 전에 일반적으로 기부금 들어온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도 11월 달에 마지막에 들어와 가지고 돈 10억이 들어와서 경비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찌할까요라고 하면 시장이 뭔가 말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내가 그러면 올 하반기에 작년처럼 내가 한번 노력을 해 가지고 내가 받아오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으로 하라든지 뭐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까?

네, 상반기 중에는 보고는 두 번 드렸는데 아직 그런 명확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 명확한 말씀은 없었고?

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었다?

네.

두 번째 답변 주십시오.

요점만,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10억원 부족분에 대한 현 구단주의 구체적인 의지를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저도 수차 말씀드렸고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어떤 자구책 노력 외에는 없습니다. 자구책 노력으로 하면 금년도에는 이미 선수계약과 재단의 직원들이 다 금년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자구책으로 노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 노력이라 하면 이미 추경에 51억을 47억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사무국 직원들 시간외수당, 밥값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금 각자 개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원정경기 갈 때 자기 카드로 해서 지금 갑니다. 아무튼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현실을 직면할 수 없어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산이 어렵고 그렇게 살림살이가 줄어 갖고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럼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다못해 관내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협조, 광고협조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노력을 한번 해 봤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지.

아, 예. 사실이제,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저희 과장님 답변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작년이나 금년이나 구단의 살림살이가 예산규모로 봐 가지고 비슷합니다. 50억 내외인데요. 작년에는 결손이 안 났고 금년 결손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구단주이신 시장님이 바뀌셨죠. 그래서 그렇게 대비해 볼 때 어떻게 보면 계속 구단주인 시장이 열정을 가지고 관내 기업체에 스폰도 구하고 했으면 오늘의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을 제가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저도 와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의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세입이 결손난 원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회원권 판매금액이 한 5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특정기업에서 기부금으로 한 5억을 냈어요. 다 아실 겁니다.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것으로 작년에는 무사히 36억이 47억으로 볼륨이 커졌지만 커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딱 금년에 와서는 그 두 가지가 단발성으로 끝나고 없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 정도가 이게 결손이 왔거든요.

금액 부족한 것은 충분히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런데요,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데 상반기 때 전임 시장께서 전혀 말씀이 없었다고 하니,

그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혀 말씀 없었다라는 것은 무책임하죠.

예.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요,

광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예. 이 안양시라고 하는 공법인은 FC안양을 살리자라고 하는 총체적인 총력을 모은다고 그러면 시장님뿐만 아니라 저희 1천 700여 공무원 다 풀어 가지고 각 파트별로 돌면 아마 한 2, 30억 금방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권 위원님도. 그러나 이 안양시라는 공기업은 객관성과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떻게 기업에 전화해 가지고 돈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고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애향심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FC 구단에 광고를 해 가지고 어떤 투자가치가 있어 가지고, 상품가치가 있어 가지고 광고비로 5천만원 내겠다, 이런 것은 정말 기술이 개발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이 되었든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기업에 전화해 가지고 돈 얘기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시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각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는 저희가 움직여 가지고 어떤 스폰을 이렇게 받고 기업에 기부금을 받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얘기하면,

그렇다면 상반기 때 그런 어려움을 갖다가 실무부서에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실무부서에다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에서 기업에 이렇게 스폰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했었을 텐데. 상반기 때.

누구한테, 시장님한테요?

전임 시장님한테요.

신임 시장님한테요?

아니, 전임 시장한테.

전임 시장한테 그런 구체적인 대화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작년에는 그런 수입 때문에 간신히 살림살이를 메꿔 나갔는데,

작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니까 얼핏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정재학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관공서가 기업처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알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저런 맞는 말씀인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해결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새로 신임 시장님 취임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요. 어떤 이런 구단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아까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대비해서 말씀 주셨는데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인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재정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봉착된 찰나에 취임을 하셔 가지고 아마 7월, 8월 한두 달 동안은 이 FC안양 구단을 과연 신임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업체에 전화해 가지고 돈 좀 주시오 이것은 그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과연 이 FC안양을 해체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끌고 가야 될 것인가. 끌고 간다면 어떤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아마 제가 모르기는 해도 아마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아마 한동안 굉장히 고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큰 틀에서 해체를 할 수는 없다, 끌고 나가는 쪽으로 큰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FC안양살리기범시민대책위를 소집을 하고 진행이 되어서 이제까지 왔는데 불과 3개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그런 과도기에 부족된 재원에 대하여 가지고 그렇게 기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고 또 바람직하다는 일이라고 봅니다.

FC안양 축구단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의지가 확실하게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그렇죠. 천명하였잖아요. 본회의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다만 전임 시장은 어떻게 기업체에서 지정기부금을 받았든지 어떻게 광고 스폰서를 받았든 어떻게 했던 간에 본인으로서는 일절 기업에 대하여 광고수주라든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단 한 번도 자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이 적어진다 그런 얘기, 말씀인가요?

제가 판단하기로 제가 직접 시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고 답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쭉 FC안양에 대한 그런 운영의 기조나 마인드로 봐, 참모로서 느낄 때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다만 시에서 어떤 이런 우월적 지위에서 행정권을 가지고 관내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고요. 다만 FC구단에서 그런 스포츠마케팅의 어떤 이런 접근방법이나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축구단의 어떤 이런 상품가치를 높여 가지고 기업이라는 데가 광고가 되었든 지원이 되었든 투자인데 5천만원이고 1억이고 내면 그 이상을 뽑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상품가치를 전제를 하고서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그 돈은 능력이죠. 그렇게 어떤 스폰은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행정권에서 관내 기업이나 단체에 돈을 내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내 기업에 돈 얘기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제가 시장님보고 전화해서 돈 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 누차 말씀하시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럼요.

지금 원론적인 말씀 정재학 국장님 다 말씀 맞는 것이고요. 지금 이필운 시장님의 의지가 36억 창단, 그것 외에는 일절 다른 별도로 FC축구단의 어떤 운영 이런 10월 초에 계획이 나오면 더 확실한 것 알 수 있겠지만 전임 시장하고는 뭔가 차별화시켜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네, 당초계획을 기조로 해서 당초계획이요. 태동할 때 계획. 그게 뭐 36억 아니겠습니까? 그 규모에서 내실을 기해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나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제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관내 기업에 스폰서를 받고 시장님 전화해서 돈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도 관내 오래 있던 향토기업이라 할 수 있는 오래된 기업체가 있으니까 안양에도 연고도 있고 그런 기업에 광고스폰서를 받으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이지 뭐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기업체에 전화해서 돈 달라 하는 그러한 취지는 아니라고 하는 것 잘 아시죠?

권 위원님, 저희가요.

아니, 됐습니다. 지금 뭐 다른 위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학적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잠깐, 권재학 위원님 질의가 끝났는데요. 이 자리가 지금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고 우리 조례안을 과연 지금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이냐를 지금 그것을 논의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질의의 요지라든가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고 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 시점이고요. 조례안을 오늘 또 여러 가지 이따가 다 의결을 해야 되니까 간단명료하게 궁금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네, 맞습니다. 맞고요. 나머지 이엽 과장님 세 번째, 네 번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답변인데요. 국장님이 시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 기업에 가 가지고 손 벌리는 것은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얘기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시민의 혈세인 시의 예산에 그냥 손 벌리는 것은 이것은 그럼 바람직한가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FC안양 구단을 끌고 나간다고 그러면 그 구단이 1년 동안에 선수들의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내핍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본경비는 저는 시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수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구단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그런 동기부여책이나 유인책으로 쓰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이것을 시에서 아니면 이렇게 관내기업을 통해서 그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수들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고 운영비로 쓰고 그게 차질이 올 경우에는 휘청거리고. 저는 그런 기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물론 무조건적으로 손 벌리는 것은 아니고 광고후원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여기서 봤을 때 시장님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이 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엽 과장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답변 안 됐나요?

죄송합니다마는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간단하게 다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때 최대호 시장님한테 말씀 들었던 사항에 대해서 이필운 시장님한테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하고 한번 보고를 하셨는지 그게 좀 한번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것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혹시 만약에 최대호 시장이 현 시장으로 재선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있었겠느냐 개인적인 한번 답변을 바란다고 했었죠.

네, 전 구단주께서 계실 때 그 내용을 새로운 시장님 취임 이후에 어떠한 내용도 이렇게 전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달한 내용 없어요?

네, 다만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보고는 드렸는데 선거가 있어서 이후에 아무 대안이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보고드렸죠.

마지막으로 혹시 만약에 말하기가 곤란합니까?

예.

그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질의인 것 같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이엽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영 위원장님 의견대로 저도 공감하는 내용이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결산감사 자리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닙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어떤 개정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의내용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답답한 부분이 취임한 지 세 달도 안 된 시장님 구단주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먼저 정재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에서 아니면 시장님께서 TF팀 구성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빼고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저기가 있었죠, FC안양살리기범시민대책.

네, 그러니까요. TF팀하고 FC안양살리기범시민비상대책회의 빼고 나머지, 뭐 홍보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FC안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전 시민을 모아 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각계각층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대표들을 모아 가지고 FC안양살리기범시민 대책회의를 한 게 그게 여론수렴으로 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라서 죄송하고요. 제 얘기는 언론사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있냐 여쭤 보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TF팀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범시민비상대책회의에서 나온 의견,

그것은 TF팀으로 넘어간 거고.

예, 넘어갔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 기반을 두고 조례개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예산이 부족되니까 부족되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그런 조례 개정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이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도 공무원들의 입장은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계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행정의 단절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또 책무죠.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중단돼 가지고 정리가 된다 그러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기관장이나 조직에서 계속사업으로 끌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공무원들을 계속성을 이어줘야죠.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당연히 저희는 이것을 놔두게 되면 10월 달에 재정파탄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조례 올리고 예산 올린 겁니다.

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순수수입 실적이 10억원 정도가 부족이 돼서,

그렇죠.

지금과 같은 결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실시한 안양시 감사실 감사에 의하면 기본계획에 어긋나게 지출된 예산이 2013년도에 10억원, 올해 9억원 정도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수입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방만한 경영으로 지출이 많아서 생긴 것인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직 감사결과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봐야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이게 감사실에서 브리핑룸에 발표한 그런 보도자료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근영 단장님께 또 입장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해야겠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근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을 그러니까 방만하게 아니면 또 부당하게 집행을 해서 어떤 재정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당초에 어떻게 세입을 잘못 잡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입의 문제냐 세출의 문제냐, 이 얘기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비용, 입장료수입 등등 돈이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방만한 구단 운영으로 필요 없는 과한 지출이 더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해당될 것 같은데요?

둘 다요?

그럼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들어와야 될 예산이 안 들어온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게 내 집 살림, 내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더 아껴 썼으면 지금보다 상황은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정대책보고라고 하는 자료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무국에서, FC안양 사무국에서 인수위 때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올해 예산이 51억이죠? 이엽 과장님?

네.

거기서 이제 재정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예산이 46억 6천?으로 조정이 됐고요.

네, 47억 됐죠.

47억 정도요?

네.

그때 아마 사무국에서, FC안양 사무국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출예산을 한 4억 1천 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또 선수감원을 실시해서 5억 1천 800만원 정도를, 아, 1억 정도를 절감했고요. 총 절감금액이 5억 1천 8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고 추가수입금액을 8천만원 정도를 추가수입을, 아, 8억 정도를 추가수입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대책보고서류에 의하면 전체 예산이 47억, 수입이 46억, 모자라는 금액이 5천 500밖에 안 되거든요? 확보율이 98.8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3년도 예산 같습니다.

이게 ’13년도 거예요?

네. 지금 세입하고 세출하고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것은 2013년도입니다.

아, 이게 2013년도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에서 자구책을 강구한 거예요. 최소한의 운영으로 체제를 전환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시즌목표가 4강인데 이 부분도 수정이 됐고요. 사무국 기본업무 축소하고 전 직원 영업활동에 투입을 한다, 이런 작전,

그 자료는 우리 구단에서, 재단에서 단장께서 직접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이렇게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이것 보도자료예요.

그러니까 없어서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게.

네.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단에서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이 말로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구조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출구조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연 15억 이내를 예산의 범위 내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이엽 과장님 제출한 서류에 보면 올해 15억이 지출됐고 부족분 9억 5천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총 26억이에요. 26억. 내년에 24억 8천이면 25억 돈입니다. 아까 이엽 과장님 20억 정도가 내년에 지출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후년에 국민은행 가능성을 갖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국민은행이 아니라도 다른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후원업체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거든요. 안 됐을 때는 35억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 잠깐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이 문구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5년 이내에 한시적 적용 조항도 지금 삭제가 되는 새로운 조례에, 이런 부분도 굳이 FC안양에서 창단을 할 때 어떤 자생기간을 5년으로 잡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물론 그때 정했던 모든 논리 다 깨졌어요. 모든 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년이면 앞으로도 우리가 3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년으로 잡은 이유는 어떤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5년은 45억 범위 내에서 한정된 재원을 쪼개서 준다고 할 때 5년으로 제한한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 지원한다고 하면서 5년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24억원이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국민은행이 2016년도에 이게 끊기면 34억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잠깐만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사실관계만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짧게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처음에 45억을 5년에 나눠서 주기로 했는데 그게 해제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조항을 없애서 예산의 범위 내로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맞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한다는 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45억 5년에서 금액 제한 없이, 기간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의 문제점을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단에서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성과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로운 시장님한테 모든 것을 이렇게 전가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그러한 여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정재학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기업에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 순수한 뜻의 광고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손 벌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창단 첫해 입장권 판매할 때 많은 공무원들을 통해서 입장권이 판매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입장권을 많이 판 부서가 위생과라든가 이런 부서가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식당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줬잖아요. 입장권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속 나갔을 때 제대로 단속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이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로 해 준 것 아니고 광고후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이 나중에 미치고 동원돼야 될 때 그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좌우지간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지출규모, 자구적인 노력 또 문제가 많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지 못한 점 또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엽 과장님 질의에 잘 듣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답변서에 보면 타 구단, 저희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지원이 광역 4개 도시, 기초 3개 도시 이 자료를 보면 41억부터 13억까지 지원을,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는 운영비 지원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게. 타시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 숫자 금액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매년?

네.

그러면 계속 지원?

그렇습니다.

어떤 기한을 두지 않고요?

저희 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계속 필요경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다 이거죠?

저희처럼 50억을 한정된 재원을 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필요한 부족예산을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단이 없어지지는 않는 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단의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저는 다른 부분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근영 단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안타깝습니다. 저도 FC안양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로 인해서 구단 운영이 어렵게 된 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오근영 단장님께 궁금한 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창단 2년째인 올해 2014년 재정여건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인지하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외국선수를 영입하는 등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단장님께서 왜 운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한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뻔히 우리 단장님은 그런 내용에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지 단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미확정예산을 가지고 운영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은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변명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단장으로서 구단주인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구단주의 방침이나 방향을 성실히 수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창단 2년차에 어떤 4강 진출 또는 클래식 진출에 대한 어떤 목표를 부여를 하셨고 거기에 맞게 하려다 보면 결국은 작년 8팀 중에 5위를 했지만 올해는 10팀으로 늘어나고 거기 공격력 보강을 하지 않으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외국인선수를 검토를 했고 그나마 없는 예산으로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전례에 없던, 다른 구단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밖에서 마케팅대행사에 가서 손을 벌려서 이적료를 대신 차입해 가면서까지 선수 영입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운영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우리 구단주의 지침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지난번, 지금까지 성적을 위주로 중점을 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선수를 무리하게 영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아니 아니고 사무국장님. 우리 처음에 FC안양 창단계획안을 짤 때 다른 데 벤치마킹하지 않았나요?

권익진 다른 데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요, 일단 안양에 조건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그렇죠. 처음에 그런 말 했지.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시 지원금에 관해서, 시 지원금에 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타 2부 리그를 창단한 도시들이 후원금에 우리처럼 5년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정으로 지원을, 예를 들어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무한정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권익진 네, 일반적으로 타 구단들은 기한제한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에, 새로운 안양만의 모델로 형태로 만든 5년 제한은 무슨 근거에서 5년 한 거죠?

권익진 5년 제한은 저희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시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 추진단장이 누군지요?

권익진 김영환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설팅을 할 당시에는 저희 쪽에서 5년의 제한을 두자는 제안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추가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지금 잠깐 정회를 할 예정인데 그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우리 두, 쉽게 말해 집행부와 FC안양의 운영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자꾸 느끼고 있습니다. 맞죠? 무슨 소리냐면 어쨌든 지금 오근영 단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작년 예산 심사 때 우리 오근영 단장님께서 5억을 먼저 추가지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고 정상화시키는데 빨리 당기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15억을 2년차에 지원을 해 줬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어쨌든 충실히 잘했고 그래서 성적도 상반기에는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전혀 선수단관리 측면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단주의 보고를 직접 받고 구단주하고 직접 소통하시면서 일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집행부하고는 거의 큰 소통이나 이런 것 없이. 선수단 운영에 관해서는.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단주께서 재단으로 봐서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집행부로 봐서는 시장님의 직책을 맡고 계신데 엄격한 의미로 보면 재단의 업무프로세스상 이사장의 결재를 맞고 이게 다시 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과의 팀장, 과장을 거쳐서 사실은 정재학 국장님까지 모든 게 협조가 사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가 구단주가 굳이 지시를 했다라기보다는 선수단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그리고 계획된 범위 내 예산 집행내용에 관해서는 이사장, 그러니까 시장님의 결재를 맞고 반드시 체육청소년과에 어떤 형태로든 통보를 해서 내용을 인지를 하게끔 하라고 지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초과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조를 맡고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게끔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선수단과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 내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사장님 결재를 맞고 이 내용을 통보를 하면 체육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통보를 받고 내용은 인지하겠지만 거기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업무프로세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소통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는 게 시에서 지원한 15억 예산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우리 메인스폰서라든가 지정기부금기탁제라든가 그다음에 입장권 판매수익에 이것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FC안양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면 선수단 인건비에만 전액이 투자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10억이라는 돈이 우리 전체 47억 예산에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단, 예산 내 사항이 아니고 예산 외 사항인 경우에 반드시 협조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우리 이따 체육청소년과장님과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아까 초창기 질의한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야 정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초창기 질의한 위원들이, 아니, 지금 질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잠깐 정회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정회를 하고 지금 잠깐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고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게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게 안양의 가장 핫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주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뜨거운,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FC안양의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부분 알고 계시고 또 답답한 마음에 또 질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 간단간단한, 지난 일은 질의할 수 있지만 길게 질의하거나 다른 얘기 하실 일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에 관해서 혹시 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해도 되지만 너무 오래 질의하지 않고 3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 조례안 개정에 관련해서 중심으로 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엽 과장님께 조례안에 예산수반사항에 15억, 괄호치고 향후 3년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러면 원래대로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래.

원래 말씀을 드리면,

없어야 되는 거죠?

조례가 먼저 승인 나고 그 다음 회기에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계획했던 그 예산이 수반사항으로 인해서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요구한 9억이 게재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 우리가 원래 이 조례를 제정 당시에 15억, 연 15억 이내에 그다음에 5년 동안에 45억에 대한 금액이 있었어요. 금액이. 그게 비용추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비용추계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비용추계를 하려면 지금 아직 구체적인 2015년, ’16년, ’17년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추계가.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제가 조례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출하셨죠? 2015년도에 여기 보면 24억 정도를 시 출연금을 이렇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소한은. 그래야 의미가 되는데 지금 5년도 풀어 버리고 기본조례에서는 5년도 없애 버리고 또 연 15억 이내도 없애 버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조례를 통과시키려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처럼 매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구단에서 요구하는 시 출연금을 의회가 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 아니면 통과를 시켜주든 매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니,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것.

없애야 된다?

이 예산수반사항 자체를 예산의 범위 내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기간도 없고 없는데 여기다 뭐라고 쓸 겁니까?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네.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대로 통과가, 그렇게 올리려면 지금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액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이것은 아까 잘못 기록하셨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회에다가 위원들이 이것 보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안 가서. 향후 3년간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 15억, 15억, 15억 이렇게 지급하는 줄 알았어요. 또.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위원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30억 지급하고 15억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5억, 5억, 5억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또 위원님들의 답변에 의하면, 답변하실 때 보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벌써 2015년에 24억을 계상해 놓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집행부가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저도 이해하고 또 의회도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짚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어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김선화 의원이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해체도 검토할 수 있지만 창단기본계획에 맞춰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광고나 광고후원, 광고후원이에요. 기업에 쫓아가서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후원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후원금과 그다음에 연간회원권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저는 이번에 이 조례를 조례 개정에 그런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부족한 이 9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아까 방안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저는 이 조례안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수정되어져야 되는 사항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핵심사항을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실무작업을 하면서 부칙이 흔들리고 또 5년이라는 그런 한시적인 또 그런 기간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다가 예산의 범위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기본계획처럼 FC안양 구단을 2015년, ’16, ’17, ’18 최소한 5년 정도라도 어떤 세입추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작업이.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앞으로 어떻게 구단이 광고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회원권이 얼마가 팔리고 이런 것들을 추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이 당초계획을 가지고 나가겠다 했기 때문에 거기다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연도별 금액이 추계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지금 불확실하고 그것을 또 조례에다가 불확실한 그런 예측을 또 산술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표기하게 되면 또 한 번 혼란이 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번에 9억이 추경에 올라가면서 그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당초에 의회에서 결정하셨던 15억, 15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45억. 그 틀이 깨지는 거죠.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산결정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그 순간에 앞으로 FC안양에 대한 시 예산 지원의 모든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구단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또 내검을 해서 내년도에 광고수입이 얼마 이런 예측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추계를 해 가지고 시 예산지원액을 뽑아서 편성해서 올리겠죠. 그럼 결국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사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줘야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이나 추계를 봐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예산의 범위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조례안이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려면 예산수반사항 자체가 금액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그러면,

아니아니, 여기 조례안에 지금 15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을, 조례안을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첫 페이지에 조례안에 예산수반사항 해 놓고 15억 해 놓고 괄호치고 향후 3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개정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저기 과장님! 국장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안양시의 창단계획을, 그것을 중시하고 그것을 지켜간다면 최소한 연도 제한은 있어야 된다, 지원 연한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아까 다른 구단을 예를 들면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최소한 시 출연금으로 기본운영비는 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단을 운영한 36억 중에서 기본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저희가 이렇게 문구를 표현한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 예산 지원범위가, 금액범위가 그 돈만 가지고도 구단에서 최소한도로 아끼고 절약하라고 해야 되겠죠. 내핍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담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약간 부족되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최소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병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부족되게 예산이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광고수입을 어떻게 늘리고 이런 다른 어떤 이런 예산 외에 재정보전책을 잘못 추계해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또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태가 두 번, 세 번 온다는 얘기죠.

아니, 그래서 기본운영비가 대충, 왜냐하면 금액을 잘 몰라서, 예를 들면 지금 FC안양 우리 구단을 운영한 기본운영비가,

그러니까 기본운영비가 36억 아니겠어요. 36억이죠.

아, 기본운영비가 36억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아주, 예를 들면,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억이요? 그러면 그냥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지금 사실은 한 15억쯤 되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여기 부천 같은 경우도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 출연금, 매년 이렇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운영비가 40억이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영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그것은 아니, 이제 비용추계는 더 이상 뭐 하여튼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의도에 벗어나는데요. 40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가져올 때 그냥 안 가져옵니다. 내년도에 재단 운영을 하는데, 축구단 운영하는 데 40억이 든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추계를 예산 지원에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추계를 최대한 가능성 있게끔 추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제해 놓고 나머지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불확실한 추계를 넣었다가는 또 같은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이엽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드릴 수 있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국민은행과의 협상도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이것 스폰 안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데 우리가 알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저는 단편적으로 국민은행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행과의 협상은 오히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의 기득권이, 우리가 말하는 조금 이제까지 어떤 대화채널이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절실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산의 범위, 돈이 있으니까. 결국은 향후 3년, 4년 지나면 이필운 시장님이 기본계획에 충실해서 구단을 운영하겠다, 물론 3, 4년 지나면 기본계획 처음에 36억 예산 갖고는 안 되겠지만 결국은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전액이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그런 결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절실함이 있어야 마케팅도 하고 다른 데 가서 스폰서도 구해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액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 가지고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에요. 동의하세요?

지금 실무부서장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경험이 많으신 것 아실 겁니다. 오시자마자 그런 나름대로 일 년간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만의 축구단을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20개 리그가 있는데 이 리그선수들이 꼭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저는 엘리트선수들이 육성돼 가지고 프로로 이렇게 전향돼 가지고 성장된 선수들인데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2부 실업팀을, 2부 리그로 돌려서 선수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관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금 2부 리그 구단 부서장, 예산 지원하는 부서장들이 연대를 해서 모여서 한번 자구책을 노력을 한번 강구를 해 봐라,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과장끼리 모여서 이것을 건의문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단순한 방법이 아니고 제가 예산팀에 옛날에 실무적으로 근무할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중앙정부에서 불교부단체 예산을 거의 다 뺏어가는 형식으로 이게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그 당시 신중대 시장께서 지역구 국회의원 주변까지 조찬간담회 하면서 동원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 년에 한 500억 정도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봤거든요?

자, 과장님!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한축구협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정부에서 키워 놓은 선수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안아서 관리할 의무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한다라면 충분히,

네, 이엽 과장님의 어떤 답변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쪽에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연락이 오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관계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리 창단과정에 또한 프로축구연맹에서 창단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의 어려움을, 대책을 해결하는 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따라서 아까 김대영 위원장님 건의문 채택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양시 재정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FC안양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될 확률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 부분 공감은 하시나요?

공감을 하고 요. 반복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주시든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들은 이렇게 표현하게 된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추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결정권을 드리고 저희는 그때그때 추계를 봐 가지고 와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그게 사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런 추계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FC안양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양시 재정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개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향후 5년 이것 삭제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인데 말이죠. 9억 5천이죠? 예비비 사용은 안 되죠?

예비비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면 혹시 차용으로, 차용. 빌려주는 거죠. 안양시에서 FC구단으로 임시로 우선 급하니까 9억 5천을 빌려주고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 다시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급한 불인데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때는 당장 10월 달에 선수들 급여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주신다고 하면 예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안양시가 FC축구단에 똑같은 돈이겠지만 잠시 빌려서 예산 편성, 내년도에 다시 일단 받으면 일단 잠시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정 국장님도 기획예산분야에 밝으시지만 지금 당장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는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구단에 예를 들어 9억을 갖다가 빌려주는 것은요,

빌려주고 내년도에 다시 받고.

그것은 출연이기 때문에 출연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출연금이 아니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이 안 되니까, 예비비가 안 되니까 임시로 빌려주고 내년도 다시 받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알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통로는 출연이라는 통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네, 제 말씀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정리하는데 제가 시장님이, 현 시장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했느냐, 기업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업체가 손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보도자료에 보면 감사실에서 “아울러 광고후원업체의 적극 유치”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러한,

이겁니다. 구단에서 광고 마케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에서가 아니고.

제 말씀도 이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한 가지. 단장님. 내가 바그너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그너 영입 시 FC안양이 아닌 제3자가 투자유치 명목으로 어쨌든 15만 불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네.

15만 불 해당 금액을 차입형식으로 지급보증하고 1억 2천만원 연봉 계약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장님 말씀대로 선수 실력이 검증돼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해서 더 비싸게 팔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팔리지 않거나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 그 15만 불은 누가 책임집니까?

15만 불은 지금 재단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재단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개인이름으로, 개인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개인으로 한 것 아닌가요?

개인이 아닙니다. IB스포츠라는 마케팅대행사고요. 개인이 아닙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그 선수는 그때 당시 판단할 때 3년 전에 이미 대전시민프로축구단이 클래식 1부에 있을 때 와서 6개월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실력은 다 검증이 된 상태였고요.

그러면 그것을 IB스포츠라는 데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계약한 겁니까?

IB스포츠하고 재단법인 안양시민프로축구단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재단법인 프로축구단하고요?

네.

그래요?

법인 대 법인으로 한 거죠. 개인이 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 계약서 좀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15만 불 거의 우리 재단에서 다 물어야 될 처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바그너가 거의 못 뛰고 있죠?

지금 어쨌든 감독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스타일을 못 맞추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 대리인이 브라질로 한 2주 전에 넘어갔습니다. 그쪽 현지에서는 선수를 원하는 구단이 있는 것도 같다고 얘기를 들었으니 넘어갔는데 어쨌든 경기 출전은 못했지만 이 선수에 대한 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커리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올 시즌이 끝나면 내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연봉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적을 시켜서 원금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원금회수 해야지, 원금회수가 안 되면 FC안양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FC안양은 지금 누가 책임져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단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책임지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게 상당히 아주 미심쩍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더 이상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는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17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므로 송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입니다. 현재 법률상담실 운영이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법률상담관의 수당 지급규정은 무료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법률상담실 운영이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법률상담관의 수당 지급규정은 무료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1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할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송현주 위원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송현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음경택 위원입니다.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은 정확한 수입지출 추계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구계획과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지원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동의합니다.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부결동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

네.

지금 음경택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하고 같이 지금 추경안이 올라와 있어서 긴급한 예산에는 선수들, 뭐죠, 급여? 급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분리시켜서 예를 들면 이번 추경안하고 그다음에 향후 2015년 본예산하고 좀 분리시켜서 우리가 여기서 다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부결동의안을 내신 음경택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에 연 15억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올해 15억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생각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또다시 의견이 넘어오면 그때 재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셨죠?

네.

그럼 음경택 위원님 부결동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