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발언

결산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제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루 하게 되는데 원만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학습원, 환경사업소,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1천 264억 5천만원 대비 3.9퍼센트가 증액된 1천 314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7.1퍼센트가 증액된 118억 8천만원, 노인장애인과는 7.9퍼센트가 증액된 329억원, 교육협력과는 0.5퍼센트가 증액된 345억 9천만원, 위생과는 5.7퍼센트가 감액된 14억 1천만원, 가족여성과는 5.2퍼센트가 증액된 323억 7천만원, 문화예술과는 0.5퍼센트가 증액된 15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총 사업비 1천 288억 3천만원 중 국비가 16.8퍼센트인 216억 1천만원, 분권교부세 및 특별교부세가 2.7퍼센트인 34억 4천만원, 도비가 11.1퍼센트인 143억 5천만원, 시비는 69.4퍼센트인 894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 및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따른 2천만원과 푸드코디네이터 지원에 1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숙인 시설 건물 임차보증금 2천만원, 노숙인 시설 소방재해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4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는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20억원과 복지회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2억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에 9천 500만원, 장애인 복지관의 소방안전공사 등 기능보강에 5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으로 2013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및 우수축산물 도비 반환금으로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생과,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은 세월호의 여파로 학생 안전 우려에 따라 사업자 포기로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여성단체 사업평가대회 1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0억 5천만원, 2015년에 개원하는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8천 700만원과 평가인증 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비 6천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2억 3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한 행사 취소로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안양단오제 행사 1천 900만원, 예절교육관 전통 성년의례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00만원과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길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정례회의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집행잔액 감액, 통계목간 예산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안 총괄과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쪽의 세출예산안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875만원보다 1.9퍼센트 증가한 155억 9천 90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만안보건과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2천 2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3천 500만원, 자살예방 3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천 58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 467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천 84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418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64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산안정 지원사업은 출산 축하용품 구매 후 집행잔액 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동안보건과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국가결핵예방 2천 882만원을 감액, 난임부부 지원 5천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의 사업은 만안보건과와 동일한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만안보건과 예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더 좋은 안양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및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천 300만원이 증액된 7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5천만원 대비 1.7퍼센트가 증액된 14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84억 9천만원 대비 1.5퍼센트가 증액된 86억 2천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25억 6천만원 대비 1.8퍼센트가 증액된 26억,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29억 대비 2.3퍼센트가 증액된 2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70억 6천 700만원 대비 1.8퍼센트가 증가한 71억 9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22억 6천 300만원 대비 1.2퍼센트가 증가한 22억 9천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기정액 2억 9천 700만원 대비 6퍼센트가 증가한 3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2.5퍼센트가 증가한 26억 800만원, 재무활동비로 12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0.6퍼센트가 증가한 3억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보훈회관내 목욕탕 시트방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천 700만원,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비 6천만원,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인 통합도서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비 2천 100만원, 만안도서관 옹벽 보호블럭 재설치 공사비로 1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복직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화장실관리 소모품 390만원, 어린이자료실 천정교체 공사비 4천 200만원, 통합도서 서비스 구축지원 사업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직무대행이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예산편성 총괄내역, 재원별 내역, 주요사업별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액보다 1.13퍼센트 증액된 5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0.6퍼센트 증액된 42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9.36퍼센트 증액된 27억 4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76퍼센트 증액된 457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내역은,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사업으로 1천 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생태이야기관 물품구입비 등으로 500만원,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2억 8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무단투기 단속급식비 1천 1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 1천만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도시계획 결정용역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억 4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현재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관계로 양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안구, 동안구는 복지문화과장님들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조정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 여성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및 완료사업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169억 4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1천 161억 900만원보다 0.7퍼센트 증액한 7억 9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가 2천 800만원을 증액한 958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은 1억원 증액된 3억 3천 5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5천만원 감액된 3억 7천만원, 긴급복지 지원은 8천 700만원 증액된 5억 3천 400만원, 장애연금은 1억 8천만원 감액된 19억 7천 2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5천만원 감액된 1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기초생활 보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송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사회복지 사업과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호계동 진우소공원 등 2개소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 관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 사업으로 귀인동 제20호 어린이공원 옆 보행자 전용도로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편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복지회관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개선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용역비 등 종료사업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구와 동을 합하여 1천 294억 9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6퍼센트인 7억 1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천 94억 1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1천 93억 6천 900만원 대비 0.03퍼센트인 4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복지문화과에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2억원, 장애연금 2억 4천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4천만원, 가정양육수당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노인 월동난방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동안구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는 총괄 예산편성 현황과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제1쪽입니다. 예산편성 방향,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2쪽 세입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가번 총괄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규모는 1조 365억 6천 900만원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천 714억 9천 600만원 대비 6.7퍼센트인 약 650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11퍼센트가 증액된 7천 925억 8천 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9퍼센트가 증액된 2천 439억 8천 5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천 977억 6천 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62억 2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번에 세목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쪽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감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쪽 세출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가, 총괄내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의 총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 365억 6천만원입니다. 나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9퍼센트가 증액된 4천 209억 8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0.6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5퍼센트가 증액된 4천 183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제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가번에 일반회계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쪽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 또한 국․소․원 과장님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8쪽부터 11쪽까지 2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 기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액 조정 편성, 인건비 및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 조정 그리고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재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등 초과세입 반영과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액 반영 및 특별회계 전출금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이상 신규 및 증감된 사업은 총 75건에 59억 9천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93.36퍼센트에 해당하는 56건의 56억 100만원은 국․도비 등의 변경 및 추가내시, 반환에 따른 의무적 시비 부담액입니다. 순수 시비로 편성된 예산은 6.64퍼센트에 해당하는 19건에 3억 9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추경 예산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61억 8천 40만원이 증액되었지만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자체 사업은 노숙인 시설건물 임차보증금 및 소방재해시설 설치,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 용역,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현안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신규 및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여성과 어린이집 보육직원 인건비,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나 금번 추경 예산안에 당초 매칭비율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은 비율로 편성되었으므로 상급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마무리 추경에는 당초 매칭 비율대로 국․도비를 받아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로 부담한 시비예산을 경감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액과 이월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시네요.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호 복지국장님 그리고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50억 9천 85만 8천원에서 10억 5천 914만 2천원이 증가한 61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당초 예산은 국․도․시비의 비율이 50 대 25 대 25의 비율이었으나 금번 추경 증가분은 9.0 대 4.5 대 86.5로 시비의 매칭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추후 마무리 추경에서는 당초의 매칭비율로 국비 및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210쪽 노숙인 시설건물 임차보증금 및 소방방재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노숙인 시설건물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소방방재시설 설치비로 4천 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노숙인 건물 임차보증금 예산편성 및 임차건물에 우리 시 예산으로 소방방재시설을 하는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임차보증금 2천만원 건물에 4천 600만원의 소방방재시설을 하는 것은 과잉투자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평생학습원 정종배 과장님과 석수도서관 이종근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석수도서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학작가파견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매일 결산과 추경, 조례 등으로 의회 일정이 빼곡히 짜여 있습니다. 당면업무 추진하시랴 또 의회 준비하시랴 수고 많으신 집행부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 요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 정옥란 복지문화과장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또 시설운영비, 아동별 또 지원,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의회를 열 때마다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묻다 보니까 서면자료 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 자체 사업은 무엇, 무엇인지 시 자체 사업은 시에서 총괄해 가지고 시 가족여성과장이 좀 다 뽑아주시고, 국공립과 민간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도비사업, 도 또 특수시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형 어린이집, 여러 가지 또 시간연장 어린이집, 교사 특수근무수당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일목요연하게 지원기준과 이런 부분을 뽑아주시면 아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고 불필요하게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는 빈도가 좀 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 자체사업, 도비사업, 국비사업 망라해서 어린이집이나 개인별로 또 아동 양육수당까지도 총망라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안 복지문화과장께는 노인연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안양에 해당되는 노인이 얼마인지 동안․만안까지도 망라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엊그제도 결산 때 제가 푸드뱅크, 푸드드림에 대해서 김정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드렸는데 푸드뱅크와 푸드드림 실적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8월까지 사업실적을 푸드뱅크와 푸드드림 나눠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에 삼막마을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2013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연도별 투자계획과 함께 설명하고 당초 사업건립 계획도 첨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217쪽에 어린이집 건립부분도 다목적이니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같이 설명 바랍니다. 236쪽 최동순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 이 사업이 전에는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지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편성되었는데 현재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몇 명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면자료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께 237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하고 여기에 참여인원까지도 포함해서 좀 설명, 지원내역이 또 나오겠죠. 그것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238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국비, 도비가 만안은 4천 178만 5천원, 동안은, 동안․만안이 아니고 이게 국비, 도비가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자 2명으로부터 공공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원장과 교사와 부모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교육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서비스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많이 안양에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촌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73쪽 1층 자료실 확장공사에 천정과 LED 4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추가 편성되었는데 공사 진척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봉천 자연형하천 공사 총 투자금액이 얼마인지 사업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정문택 학습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안 노인복지회관 2층 공간이 있습니다. 2층 공간이 옛날에 치매센터가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여기 보건소장님이 계시고 6대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데 진짜 눈물겹게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제가 정종배 과장에게도 2달 전에 그게 휴게공간이 그냥 휴게공간으로써만 쓰이는데 전에 그런 부분이 차 마시는 공간과 이렇게 매치해 가지고 할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었는데 여기 민병무 과장도 있지만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니어클럽에서 커플데이 많은 인력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싸게 공급하고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노인들이 행복한 쾌적한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거기가 오전에 대기공간만이 아닌 나눔, 담소의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대기하고서,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 대기하고서 오후에는 쭉 빠지거든요. 오후에 노인들이 차와 어떤 음악이 있어야 이런 장소에서 어떤 활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2층에 정말 어렵사리 마련한 그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에 시니어클럽 커플데이 이쪽과 상의를 해서 차 마시는 그 공간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 노인들이 좀 더 쾌적한 그런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복지문화국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가정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감소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왜 감소가 되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에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을 오늘 심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또 김길순 우리 안양시보건소장님 또 우리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임건택 환경사업소 또 직무대행께서는 뭐, 지금 공교롭게도 환경사업소 소장이 이게 비어있다 보니까 많은 기간 동안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여튼 오늘 제2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그러함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 이게 효율적으로 오늘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복지정책과에 김정수 과장님. 앞에서 우리 임영란 위원께서 자료하고 또 질의를 했는데 이번 2013년도 결산 시에도 제가 노숙인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고 그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노숙인 시설은 우리가 ’98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희망사랑 거기 개설을 했었는데 현재 희망사랑에서 노숙인쉼터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사유가 뭐고 그다음에 현재 노숙인 시설건물 임차보증금으로 2천만원과 그다음에 설치비 4천 6만원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을 현재 위치하고 그다음에 어느 장소에 지금 이전을 정했는지 장소가. 정해졌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235페이지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당초 예산보다도 현재 8천 728만 600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진계획 그러니까 산출근거죠. 세부 산출근거 대비 현재까지 집행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이 외국인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제10조에 보면 자문위원을 갖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자문위원의 명단과 자문의 회의 개최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포상한 실적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를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 6대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에 집행기관이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참, 우리 100퍼센트 시비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7억 2천만원 예산 성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2억 3천 550만원을 제2 추경에서 감소를 하는데 당초 추진계획의 산출근거, 추진계획과 산출근거와 월별 집행내역 그러니까 산출근거에는 대상이 있겠죠. 어느 평가인증에 대한 어린이집이 몇 개 그다음에 금액을 곱하기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근거한 그런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학습에 정종배 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있어요. 1식 4천만원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2009년도에, 2008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수립, 용역해서 그 이어서 아마 이것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것과 비슷한데 그때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계획에 의해서 4년 동안 그 계획과 실천, 추진했을 때 평가 과연, 이번에 수립을 연구하려면 평가를 먼저 했겠죠. 평가하고 그다음에 잘된 점 또 잘못된 점해서 그렇게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개선, 수립에 반영하는 그 부분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예산서 282페이지를 보면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해 가지고 1식 2억 3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를 현재 2억 3천만원이면 전부 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향후에 계획이 있는지 또 이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빠진 것 몇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이 404쪽이고, 동안이 457쪽이거든요.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이것이 도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아 지정 어린이집 지정수와 보호 어린이 숫자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이때에 만안 것도 같이 제출을 하여 주시고. 동안에 송승규 과장님이 설명 바랍니다. 454쪽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역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정문택 원장님께 두 가지 사항 또 당부와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노인회관 3층에 경로식당 오후에 활용도에 대해서 좀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라고, 노인 학대와 자살률이 아주 심각합니다. 또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라는 오명이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과 함께 그래도 조그마한 공간이 나올 겁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좀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노인회관을 활용하시는 분 중에서 생명존중위원회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수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장선생님 출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자원봉사도 하신다는 의향도 비친 바가 있었거든요.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노인 이런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 의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것 운영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다 지금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증감되어 있어서 한번 다시 여쭤 보는 것이니까 자료 제출과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시설 그 임차보증금 2천만원에 대해서 김정수 과장님께 임대계약서 서면 제출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예산 삭감사유 그리고 당초 추진계획 때 현재까지 집행실적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명단 및 회의개최 수, 다문화 및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상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 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세요.

감사합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추진계획 시 산출근거 및 월별 집행내역을,

그것도 서면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4개 과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과장님이 답변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삼막 다목적 복지회관 그게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요. 건축 연면적은 나왔는데 건축면적이 안 나왔네요.

건축 연면적이요.

건축 연면적은 나왔는데 건축 면적이 안 나와서 이게 층당 제가 어린이집 규모가 얼마나 되고 경로당 규모가 되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연면적이면 전체적인 지하 1층 면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나 그 부분을 그냥 이따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수 과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푸드뱅크 이 사업이 저는 여성자원봉사회가 훨씬 기부금액이나 수요처나 기탁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쾌한 푸드뱅크는 쉼터만 오로지 그냥 조달을 해 주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안양푸드뱅크는 시작한 지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그동안에 기부처도 많이 확보하고 또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수도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유쾌한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본격적으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환산금액이 7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건비를 지원해 주어 갖고 금년 8월 말 현재 1억 1천 400이거든요. 금년 말까지 한 2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보니까 유쾌한 푸드뱅크가 G-푸드뱅크라고,

아니,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양푸드뱅크가 당초 1천만원이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게 2천 올라와서 3천이 되고, 유쾌한 푸드뱅크가 1천 400몇 만원이 더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푸드뱅크 2천만원은 그 내역이 주로 뭐가 되는지요?

2천만원은 지금 그것은 순순히 안양푸드뱅크의 여성회관 지하1층에 있는데요. 거기 그동안에 푸드뱅크 운영을 우리 안양 여성자원봉사에서 했는데 한 10년, 2000년도 시작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운영자들이 굉장히 젊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연세가 많은 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반기 때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사유가 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운영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봉사자들 특히 그동안에 운전을 하도록 운전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 운전사에 대한,

네, 운전기사를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통해서 공급해 줬었는데 매번마다 굉장히 운전하는 분이 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공공근로를 제대로 공급을 못해 주고 있고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그래서 내년도, 이번 추경에다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또 그동안에 차량 유지비, 그동안에 이분들이 봉사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들 돈으로 회비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차량 유지비 또 그 안에 창고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또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또한 430만원 정도 해서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좀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안양 자원봉사회가 실제 옛날보다 취약하게 어렵게 근무를 했거든요. 연간 보면 1천만원 정도뿐이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 운전사 부분이나 열악한 환경개선부분, 그런 부분을 잘 또 실적이 또 워낙 좋고 열심히들 하시거든요.

지금 푸드뱅크 현재, 경기도에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종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고요. 2012년, 2013년, 2014년 3년째 지금 그린나래를 하고 계시는 건가,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아, 답변을 안 하셨구나. 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참 잘 들었어요. 또 서면답변을 보니까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현재, 당초에는 7억 2천만원인데 삭감을, 2억 3천 55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013년 12월 말 기준해 가지고 평가인증, 재인증이 153개를 해서 거기에 다시 대상 260개 중에서 한 50퍼센트 정도 우리가 평가인증을, 재인증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인증 못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을 삭감한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53개를 가지고 30만원 했을 때 그게 4억 5천 900만원이에요. 이게 153개 산출근거를 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한다 하면 4억 8천 400만원이죠?

네.

그러면 한 161개 정도, 금액으로 따진다면 161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4억 8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에 153개에서 늘어난 것은 8개야 8개, 8개가 된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이게 평가인증을 왜 이렇게 통과하는데 이렇게 안 했죠? 이게. 많이 못 받아 재인증을? 현재 262개 중에서 50퍼센트 이상 지금 생각한 것 아니에요. 지금.

네, 50퍼센트 정도가 추가로 받을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한 130개 정도 어린이집이 지금 최소한도 한 40퍼센트, 이것 뭐 당초에 153개에서 161 정도 되면 8개 정도로 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재인증이 숫자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부계획을 산출근거 할 때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2012년도 그다음에 한 3년 것 통계를 내 가지고, 통계를 내 가지고 아, 이 정도의 재인증을,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렇게 냈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262개 중에서 최소한도 50퍼센트 정도는 재인증을 받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3년 치의 통계를 내 가지고 정확히 했더라면 이렇게 2억 3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상임위원회 할 때도 참,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복지 측면에서 우리가 100퍼센트 시비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것을 2014년도 2회 추경 때 그래도 2억 3천 500만원을 삭감했다는, 그 예산을 반영했다는 그 부분은 그래도 좀 높이 평가를 해 주어야겠네. 산출근거는 정말 너무나 주먹구구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2015년도 평가인증 취사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산출할 때는 정확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보면 기본운영비에서 지금 한 4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 보니까 운영비에 한국어교육은 본예산에 포함되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한국어교육 국비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1회 추경에.

네.

그러면 그 당시에 1회 추경에 반영되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뺐으면,

예산만큼 빼줬어야지.

네, 그게 안 된 것,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반영된 만큼 빼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2회 추경 때 삭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 기본운영비에서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문교육 있잖아요. 방문교육.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14명을 계산해 가지고 1억 6천 5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앞으로 이게 했을 때 이 부분은 특별히 여기에도 지금 포함됐겠죠? 다문화 8천 700만원 속에.

네.

그렇죠?

네.

현재 이 잔액은 여기에 봤을 때는 1억 1천 400만원은 현재까지의 잔액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2월 달까지도 운영비가 지금 포함됐겠죠? 그날 것은.

네.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가족 센터에 보면 방문교육하고 운영비 차원에서 여기에서 아마 그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아직 정확히 남을 것이라고는,

아니, 현재 8천 700만원 삭감하니까, 어디에서 삭감할 데가 없잖아요. 현재 봐봐요, 계를 보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도 이미 거기다 현재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국도, 국비가 반영할 때는 꼭 반영한 당시에 그만큼 금액만큼, 반영한 만큼 삭감을 좀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정수 과장님. 노숙인 부분에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노숙인법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이게 대한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든 거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신고하려면 본인 소유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운영 주체에서 시설이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98년도부터 약 16년간을 참 운영을 잘했었는데 이러한 그런 노숙인법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의 좀 사실 이게 대한장로교에서는 그 노숙인, 그때 IMF, '97년도에 아마 IMF 이후에 정말로 노숙인들을 위해서 희망사랑방을 이렇게 개소해 가지고 그동안 쭉 해 왔었는데 여기에 참, 여기에 대한장로회에서도 이러한 사유를 했었는데 약간 좀 안타까운 면도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노숙인쉼터에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할 때는 진짜 노숙인쉼터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인, 거기에서 노숙인쉼터해 가지고 하나의 이익을 한다는 것을 더 버리고 정말 사회에 이렇게 봉사한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진 그런 분을 공모할 때, 했을 때 보다 더 노숙인들의 복지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좀 한층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노숙인 쉼터에 있는 분만 말고 우리가 노숙인이 안양에 정확하게 파악되나요?

지금 노숙인쉼터에 있는 사람은 20명 정원에 한 19명씩 보통,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요.

보통, 쉼터에 말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외는 구청에서 노숙인 관리를 하는데,

그건 물론 알죠. 그런데 주부서니까 복지정책과 주부서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인 것은 지원 부서니까 그건 나와야지.

노숙인들 생기면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상담해서 입소시킬 수 있으면 입소시키고 또 고향으로 갈 사람들은 고향으로 휴가비, 참 운영비를 줘서 보내고 하는데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통상 한 3, 4명 정도가 우리 시에 있는 것으로,

쉼터 말고?

네. 요사이 춥지 않기 때문에,

길에 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내가 눈에 띄는 사람들도 3, 4명이 넘던데! 그분들이 보면 이렇게 공원 같은 데에서 자고 하여튼 이런 데 자는 분들, 제가 눈에 띄는 사람들도 3, 4명은 넘어요. 이런 부분도 아마 그 구청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노숙인들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가면서 내가 보니까 이게 그 사람, 노숙인들이 낮에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르고 사실 돌아다니다 밤늦게 이렇게 어디 공원 같은 데서나 어디 벤치에서나 이렇게 그런 데서 노숙을 좀 하지요. 그럼 안양역에서는 노숙하는 사람 없나요?

요사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안양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안양역으로 좀 몰리고요.

그런 측면, 9월 정도 되니까 벌써 한 11월 정도 중순에 들면 날씨가 기온이 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노숙인에 대해서 좀 우리 양 구청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의 지원은, 지원부서는 관할은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 해당되니까 그런 측면, 노숙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동절기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양 구청에 특별히 좀 이렇게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천입니다.

부천은 저희와 달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마사회 특별적립금 부분 말고 시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지만 부천은 시가 일부 부담을 한 거죠.

적립금 8천하고 시가 8천 이렇게 반반씩,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자료 주신 것에 2013년도 유소년 승마단 창단의사 타진기관에는 부천이 포함 안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 자료인 건가요?

뒤에 보시면요. 도에서 선정 내려와서 했던 자료에 보면 부천하고 안양 같이 있습니다.

수요조사 실시와 신기초 창단계획서,

그 뒤에 보시면 2014년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대상 및 운영안내.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마사회 과천에 있는 마사회가 일반 시민들한테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서 마사회가 많은 비용을 확보하고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인식개선 사업을 합니다. 사회공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천이 우리 안양시하고 연접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공헌 자금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마사회 본부장하고 친분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나눠보아도 뭔가를 해 주려고 해도 안양 쪽하고 잘 안 맞는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유소년 승마단 이 부분은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관내에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됨으로 인해서 관내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외부적인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요인이 없지 않아 내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생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왜 위생과에서 맡게 된 거죠?

말이라서, 동물이라서 저희가.

분장업무를 적절하게 좀 한다면 이 마사회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모색한다면 위생과뿐만 아니라 안양시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접근해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그럼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 다음은 평생학습원 4개 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우리 시 어르신들의 좋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안 노인복지회관 2층에 차 마시는 공간이나 또는 커플데이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음악도 듣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3층 다목적실에 대한 오후의 활용도 방안과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공간이라도 마련하여 노인 건강 등 상담실 운영 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겪었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 노인 복지정책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 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커플데이 공간은 노인복지 회관 2층에 올라가서 오른쪽 벽면공간을 활용하면 좋은 장소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에는 이미용실 이용자 및 급식자 대기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오후에는 일반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좋은 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커플데이가 현재 귀인동과 안양 남부새마을금고 등 사무전까지 운영되고 있어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층 다목적실 30석에 대한 오후의 활용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11시부터 급식이 시작되고 식사 후 바닥청소까지 하게 되면 2시 30분에 종료하게 됩니다. 오후 3시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노인 자살예방을 위해 교육상담협회 정용효 회장님께서도 재능기부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바가 있고 또 기타 훌륭하신 어르신분들의 재능기부를 모집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건강 등 상담실 운영은 앞으로 소외된 어르신들의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여가선용 등이나 건강과 또 상담을 위한 간호사 1명을 인사부서에 지금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채용하여서 상담실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해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끝으로 실태파악이 끝나면 시설 설치나 프로그램 운영하기 전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습마을사업으로 경기도가 지역에서 선순환 되는 평생학습 구현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마을에서 지식과 경험, 기술 등을 보유한 주민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통해 주민주도 자립형 학습마을조성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내의 아파트, 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평생학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학습마을은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도농복합도시 등에서 필요로 하고 활성화되어 온 우리 시의 경우 2012년 수행기관 두 곳, YMCA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신청을 받아 응모한 바 있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올해 안양 YMCA에서 재차 응모해서 4월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관양동 3개 마을 양지마을, 중촌마을, 동편마을 1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보고서 작성 이후 현재까지 평생학습 업무추진 보고서 계획에 의거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제1차 종합발전 계획 사업과제는 평생학습 추진체계 정비, 네트워크 구축,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 및 역량개발, 학습기회 다양화, 평생학습 문화확산 등으로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추진체제 정비로는 2012년 1월 평생학습팀을 신설해서 평생교육사 3명을 배치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으로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토요가족 체험학습, 평일 직장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기회 다양화로 평생학습 저변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강좌를 시행하여 정착시켰으며, 학습소외 계층인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평생학습 그린나래를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용역결과 제시한 내용들이 실행되었으나 1차 용역결과 제시사항 중 평생학습기관 기능을 명백히 해서 중복투자 및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용역과제는 관내 전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영자 인터뷰를 통해서 바람직한 역할분담이 가능한 방법으로 최대한 네트워킹을 해서 한정된 자원을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께서 특화 프로그램 그린나래 운영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2년 양성된 노인 통합교육 지도사가 경로당을 방문,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에이징 교육을 진행하는 그린나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노년 생활의 가족, 이성, 일, 죽음준비 등을 테마로 역할극의 강의, 모둠활동, 웃음치료를 활용하여 경로당별 3인 1팀으로 노인 통합교육 지도사가 방문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로당 100개소를 방문 진행하였으며, 2014년도는 50개소로 완료된 상태로 추경예산을 통해 20개소를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내 생애 첫 작가수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학작가파견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석수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 770만원 중 강사료 670만원은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번에 편성 요구한 100만원은 홍보현수막 제작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수업은 8월부터 11월까지 석수도서관과 꿈나무 작은 도서관에서 각 20회씩 지역작가이신 홍미숙 수필가와 함께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석수도서관 직원들의 노력으로 내 생애 첫 작가수업 이외에도 인문독서아카데미, 파랑새시민인문강좌, 생활과학교실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독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진 평생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도서관장 권인진입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페이지 273, 어린이자료실 천정공사와 관련하여 평촌도서관 확장공사 진척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세운 평촌도서관 어린이실 확장공사 진행상황은 이틀 전인 9월 23일 낙찰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전자계약 단계에 있고 오는 10월 13일날 착공을 합니다. 아울러 약 9평의 옥외 테라스 중축에 따른 소음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착공일로부터 12일간만 도서관 전체에 대해 휴관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천정재 및 LED 전등 교체를 본 어린이자료실 확장공사에 포함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평촌도서관은 21년 된 건물로 천정재가 어린이에게 유해한 석면재가 포함된 텍스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 자재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건물 준공당시 형광등은 사무실 조도에 맞춰 설치되어 장시간 책을 열람하는 자료실 조도에 맞지 않아 고효율 형광등인 LED형광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에너지 절약은 물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자료실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각 유치원에서 단체로 1일 독서교실 참가자가 증가하여 1일 500명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현재 38평 규모로는 이용 수에 비해 협소하고 또 신간도서 비치와 쾌적한 독서분위기 조성에 어려워 가족 동반한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열람팀 등 3개 사무실을 통합하고 9평의 옥외 테라스 중축 등으로 약 29평이 늘어난 67평, 총 67평을 어린이자료실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생들의 기말시험과 이용자 가장 많은 여름철인 7, 8, 9월을 피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진 평촌도서관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관련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택 원장님, 여러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문택 원장님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커플데이 제가 얼마 전에 알아볼 때는 굉장히 반기는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한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인력이 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섭외하셔 가지고 이게 또 그냥은 안 될 것 아니에요. 또 일단은 시설을 좀 해야 되니까 시설을 학습원에서 할지 아니면 저쪽 노인복지관 쪽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해서 조속, 어떤 협상에 대해서 오전 중에 밥 먹고 나면 밀물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쉼터로써 굉장히 좀 행복하고 좋은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권인진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언제 자체설계를 한건가요?

평생교육과 건축직이 자체설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계도면을 약식으로라도 한번 보기를 좀 원했거든요. 한번 그것 좀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완료는 언제 예정인지요? 그럼 공사를.

11월 21일 날입니다.

11월 21일날?

네.

그러면 낙찰을 받은 업체가?

업체가요, 만안구에 있는 (주) 나눔건설입니다.

만안구에 관내 업체로군요.

네.

그러면 전에 그 예산이 9천 얼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9천 얼마,

네.

9천 얼마에 지금 이것 4천 200만원이 올라가면 그런데 이것 완공이 되면 좀 저희도 한번 초대를 해 주십시오. 개관식은 별도로 않겠지만 굉장히 완성된 모습이 또 그냥 궁금하거든요. 공사 잘해서 시민들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과장님 아까 설명도 안 했는데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종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부터 그린나래가 만들어졌는데 2012년도에는 명칭을 뭐로 했었나요? 2013년도 4월 달에 그린나래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어요.

2012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취했는데 지금 2014년도 4월에 그린나래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무엇으로 명칭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 보는,

그전에는 명칭이 별도로 없었고요.

없었고,

찾아가는 그냥 경로당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으로,

네.

그러면 지금 보면 2013년도 ’12년도에는 하고, ’13년도, ’14년도에는 지금 ’14년도 예산이 팍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100개소에서 50개소로 50퍼센트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지 100개소에서 줄이게 되었어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깎였습니다.

지금 50개소는 서운할 것 아니야.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는데 50개가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개를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선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각 동안․만안 쪽으로 다 경로당에 다 통보를 해 가지고 회장님들이 저희한테 접수를 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선착순으로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셨구나. 안 되는 경로당은 좀 서운한 점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웰에이징교육에서 산수, 사회, 과학도 다 같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나래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면 어쨌든 이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고 무엇보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라 봐도 만족도가 거의 97퍼센트, 99퍼센트 정도 만족도가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합교육사들이 하시는 그린나래사업을 현장에서 제가 본 적도 있는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이런 만족도의 결과가 수치로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예산부분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이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관련된 부분을 설명해서 문제점이 없게끔, 삭감이 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아니면 예산을 더 확대해서 현재 노인 통합교육사 처음에 30명 배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었나요? 더.

아니요,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성을 하려고 한 번 했는데 그것이 28명 정도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모집을 해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1기 형태로 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또 생길 것이고 그럼 2기라든가 다음 기수가 또 생기게 되면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노하우를 전수해서 효과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노인 통합교육사를 더 발굴해 내셔서, 지도교육을 해 내셔서 저희 관내에 경로당 어르신들 저희 박정옥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곳은 가고, 어느 곳은 안 가고 하는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형태가 아니라 전 경로당을 다 이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규모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단지 내라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공간적으로 가능한 곳이 있으면 어느 한 곳에 한 2개 정도, 3개 정도의 경로당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그렇게 되면 너댓 명 이렇게 어르신들이 앉아서 하시는 것보다 10명, 15명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운영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는 어르신들도 더 흥겹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이 그린나래사업을 보다 더 확대,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정종배 과장님 서면답변과 잘 들었어요. 우리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게 몇 년도에요? 2천,

2007년입니다.

2007년이죠?

네.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받았죠?

네.

국비를 받았는데 국비를 받은 후로부터 이게, 그때는 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뭔가 하려고 왕성하게 움직이다가 이게 국비가 다 받고 나서 했을 때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센터를 우리가 할 때는 안양시 평생학습에 대한 기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센터가 2013년도인가요? 그게. 없으면서 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네, 맞습니다.

팀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팀에서 안양시의 그래도 평생학습원은 거기서도 평생학습과는 우리 안양시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평생교육기관을 컨트롤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팀에서는 그게 사실 이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부분하기도 벅차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안양시에 민․관 그다음에 산학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지금, 형식상 네트워크는 구성했어요. 그런데 그것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다는 거죠. 기능은 현재로써는. 그래서 좀 뭔가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에는 뭔가 조직을 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그런 조직기능 이런 것을 더 가미시켜 가지고 용역을 같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동안 평생학습교육센터가 있고, 만안 교육센터가 있고 지금 각동 복지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가를 검토도 해 보고 또 중복되는 것은 뭔가 좀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아마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후로부터 계속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그것을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 구성했으면 그러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2008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에 역할을 했잖아요. 교육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 추경에 지금 4천만원 용역예산이 성립되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용역을 만약에 예산이 심의되어 가지고 예산을 성립했어요. 그러면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기간.

한 4, 5개월 잡습니다.

4, 5개월이요?

네.

그러면 2015년도, 2015년도 한 1월 달에는 좀 불가능하네.

한 2월,

2월이나 3월 정도에,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2013년도까지는 이미 4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했어, 그러면 지금 4개년이면 벌써 2013년도 말에 4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예산 성립해 가지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모든 종합계획 수립은 이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현재 2013년도로써 끝난 거야 이미 이게. 그러면 2013년도에 이것 수립을 해서 2014년도 1월 달에 이게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재 계획이 좀 늦었다.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종합발전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서 추진계획 나름대로의 현재 반영한 것도 지금 다 나왔잖아요. 반영해서 예산을 수반했어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4년 동안에 이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실천했다 해서 평가를 사실 4년 동안에, 계획 수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용역계획에 의해서 반영한 것 그리고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 약간의 미비한 점 그런 너무나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평가는 못했어도 다시 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용역을 하잖아요.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용역과제는 이 집행기관에서 용역과제물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거기 과제물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민․관 그다음에 산학협력 현재 네트워크 구성한 그러한 실무진들하고도 이렇게 좀 충분히 토론도 하고 거기에 나온 것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뭐가 평생교육을 시키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2차 종합발전 계획 수립할 때에는 좀 보다 더 1차보다는 2차에 더 보고서가 좀 더 알차고 정말로 안양시 평생학습도시에 맞는 현재 그리고 우리 이 종합계획 수립한 것은 현재 안양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현재 기능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냥 그저 학문적인 그냥 그동안 뭐, 이렇게 하던 그런 용역결과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물 쪽으로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저도 느낀 게 다른 시에 있는 자료도 저희가 또 많이 봤고요. 그런데 좀 미미한 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두 번째는 그런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 가지고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더 나은 그 용역물이 나오도록 중간중간에 그 회사하고도, 업체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이 당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중간보고 하겠죠. 중간보고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고해 가지고 중간 그것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문택 평생학습원장에게 몇 가지만 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원장님이 지난 4월 4일 경기일보 천자춘추에 ‘평생학습이란 무엇인가’라는 기고문 내용을 통해서 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좀 더 큰 틀에 있어서 우리 안양시가 지난 2007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시청 현관 쪽에 현판도 붙여놓은 상태인데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개념이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수동적인 측면, 능동적인 측면으로 좀 구분이 되는데 저희 안양시가 현재 평생학습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수동적인 측면에 평생학습원보다는 능동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제가 생각을 같이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스스로 하는 학습보다는 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에 명칭변경을 해서 지금 안이 의회에 상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법」 내용을 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형태의 강제조항으로써의 「평생교육법」이 상위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100세 시대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정년퇴직 이후에도 3, 4년 동안 생활하셔야 될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이 이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나아가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교육들까지도 감당을 해내야 될 차원이라고 보면 평생학습원보다는 평생교육원 측면으로 가서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학습, 평생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설명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쪽에 여성회관이 시대가 변함으로써 여성회관이 20년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시대가 변한 만큼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욕구나 요구에 부흥하는 그 시설로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각 동에 옛날에 그것 만들 때는 주민자치센터도 없었고 한데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각 동마다 크게 주민자치센터를 또 만들고 하니까 각기 운동이라든가 각종 취미교실들이 각 동에 또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평생학습원이 좀 뭔가 변화를 하고, 원래 또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영국 맨체스터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자리가 필요해요. 일자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뭐 하려면 교육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만들었고 거기에 또 노동조합까지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되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도 평생학습원 중에서 요즘 또 인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대두가 되는데 시장님께서 인성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미션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각 동주민센터에서 못하는 부분 또 일자리와 또 연계를 해서 실상 각 학원이나, 개인들이 하는 영역을 침범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을 교육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그렇지만 거기는 남녀가 교육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로 명칭도 바뀌었고 하기 때문에 그만한 부분으로 시설도 리모델링도 어느 정도는 도비를 받든, 뭐를 받든 해서 시설도 바꾸고 하는 그런 준비된 그런 것도 좀 나중에 우리가 용역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시대가 변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좀 담아서 그런 평생학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포함을 해서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게 인문학도시나 또는 인성교육이나 또는 감성도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교육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는 게 256개 프로그램이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교육원으로 바뀌어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 시설을 한쪽은 특화를 해서 일자리 쪽에, 일자리 쪽은 교통에 편리한 쪽으로 한다 하면 동안 쪽을 일자리 쪽하고 연계를 하는 그래서 거기서 직업상담사와 지금 평생교육사가 있는데 교육사들의 또 근무환경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담아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근무여건이나 근무환경이 또 좋아야 모든 일들이 진취적으로 나온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모든 부분을 다 담아서 그렇게 좋은 멋진 그런 보고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원 관련된 보충질의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4개 과 남아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꺼번에 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영 위원님께서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계획서와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봉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안양천 살리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학의천, 안양천, 삼성천, 수원천에 이어서 삼봉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3년 3월 삼봉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완료 후 그 사업을 착수해서 201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6천 700만원이며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281페이지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 3천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전 구간 정비가 가능한지가 그리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중장기 계획자료 요청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하천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8.38킬로미터로 최근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하천정비 사업 등과 연계해서 자전거도로 7.79킬로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하천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시설이용 시민의 수요 및 노후도, 민원발생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금회 추경예산으로는 비호교에서부터 호계대교까지 우선 시행하고자 하며 2017년까지는 학의천, 국가하천을 포함한 미정비 하천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청소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적환장 시설과 자원회수 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주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시설의 개선과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그리고 복지 향상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예산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이 변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96톤 규모의 설치 신고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안양시 새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새물공원에 1일 180톤 가량의 전 처리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처리용량을 증설하는 개량공사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을 초과하면 관련 법률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야 되는데 이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는 음식물을 32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탈수, 건조의 과정을 거쳐서 사료화 및 민간대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설 후 2016년 1월부터는 2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하는 음식물을 새물공원으로 직접 공급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처리시스템이 변경된다고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2억 8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3억 1천만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9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종량제 전면 시행의 기간이 짧아서 봉투 소요량 수요예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안양시 지방세수의 감소 등을 이유로 당초 예산편성 시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전면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1년간 종량제 봉투 소요량을 종합 분석하여 판단한 결과 종량제봉투 765만 1천매를 추가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3억 1천만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연달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께서,

그것은 그냥 서면자료로.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기초연금 산정기준 및 수급노인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자손양육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들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연금법」 제3조 규정에 의거 65세 이상의 자로서 소득 및 재산 산정을 통해 노인 단독인 경우는 87만원, 노인부부일 경우에는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8월 말 기준으로 만안구는 1만 6천 563명, 동안구는 1만 6천 39명으로 총 3만 2천 602명이 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지급액은 시 전체로 59억 9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만안구, 동안구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갈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매월 근로장려금과 본인 저축액만큼 매칭액을 3년간 적립해 주는 제도로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과 본인 저축에 대한 일 대 일 매칭지원이며,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입, 임대, 기술교육, 사업창업 운영자금, 교육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2014년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역은 8월 말 기준으로 연인원 324명에 9천 624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송승규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규 과장님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연금은 1인당 얼마 지급이 되는지요?

상한액이 20만원입니다.

상한액이 20만원인데,

네, 부부일 경우에는 40만원까지 되는데 그때는 20퍼센트가 가미되어 가지고 2인이 받을 때는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금액은 이 소득액에 따라 가지고 2만원서부터,

아, 최저 2만원부터?

최저 2만원서부터 최고 2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보통 그러면 이것도 아까 노인연금처럼 금액이 다 개인마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소득금액에 따라 가지고 1인당 최저생계비의 60퍼센트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저축하는 금액에 일 대 일로 매칭해 주는 건데 무한정 일 대 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인 가구일 경우에는 25만 3천원이 상한액이고, 2인 가구일 경우에는 43만 2천원이 상한액 그런데 이 상한액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저축을 월 10만원 한다면 상한액 하고 상관없이 저희도 매칭금액이 10만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3년 만기가 다 찼을 경우에 본인이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에 대한 이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통장에 대한 이율도 은행에서도 기본 여신금리보다,

아주 높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에서 제일 많이 저축한 분 이게 사례 같은 게 있는지요.

개인별 사례까지는 지금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그건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다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문교영 과장님.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해서 약 정비연장 13.52킬로미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 ’15, ’16, ’17년 하는데 현재 2억 3천만원을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했을 때 공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사업계획.

그건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 주는 데 있어서 공사기간 까먹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것 공사 11월 전에,

본 금년에, 2014년도에는 다 못하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짧은 기간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큰 거리는 아닙니다. 이게 한 1.1킬로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2014, ’15, ’16, ’17년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2014년도에 추경예산이 다행히도 2014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잔액이 남죠?

네, 그렇습니다.

남겠죠?

네.

잔액이 남으면 이 부분은 불용잔액을 삭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말이면 우리가 불용을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또 2015년도에, 내년 예산에 10억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업이 201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다 완료를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죠?

네.

만약에 사업을 다 못했을 때는 가령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총 예산이 23억 8천만원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단위사업이 아닌 우리가 4년 동안에 사업하니까 계속비로 사업을 이렇게 해야만 잔액이 나오면 다시 그 연도에, 다음 연도에 그 사업비 포함해서 이게 쓴다고요. 지금. 다음에 만약에 2015년도에, 만약에 또 같은 구간은 다르지만 같은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면 그때 가서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시킨단 말이에요.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단위사업이 아닌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한번 계속비로다 바꿀 수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바꿔서 계속비사업으로다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해. 이 사업은 이건. 현재 보면 4년이니까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그 연도에,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 예산이 10월 2일날 방망이 두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월동이, 만약에 겨울에 눈이 오고 뭐하면 공사가 지연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가 연장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예를 들어 사고이월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하천의 자전거도로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가지고 어디는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또 사업을 해야 하고 또 2015년도에 예산을 다시 또 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는 거죠. 또 예산도 남으면 반납했다가 다시 또 그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이 단위사업이 아닌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서에서도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이니까 2015년도 예산 성립시키면 의회에서 하더라도 이건 계속비사업입니다. 단위사업 같으면 계속 이것 10억이면 예산이 너무나 많다 예산 10억이니까 2억을 또 예산을 더 삭감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 행정적인 그런 절차상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영 과장님께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삼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호안조성과 여울조성과 여러 가지 관목, 편의시설 조성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고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하는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지난해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지난해 9월 달에 설계도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안양시에서 경기도 한강청하고 여러 기술검토를, 보완요청을 하고 환경공단, 여러 가지 서류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1년이 걸려가지고 2014년 9월 15일날 복원위원회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많이 거치면서도 의회에 대한 심의 절차는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저번에 안양천 옹벽공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우리도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 가나 이런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5일날 생태하천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쳤어요. 거쳤으면 그래도 기간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부분 설계가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도 저희 의회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안양천, 학의천에 그런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의원들한테 빗발치고 그래서 현장에 가 보니까 90퍼센트, 80퍼센트 막 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도서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간담회를 거친다든가 하는 절차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설명회는 전기에는 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환경부라든지 경기도 그리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릴 적에 맨 끝에 예산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은 현재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익시설이라든지 아마 이 교량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사비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 실시설계하고 한강청하고 경기도 왔다 갔다 하고 하천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고 그리고 공사 착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우리는 그냥 예산이나 심의를 해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아무런 조금, 그러면 절차상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계도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심의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는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나마, 개인적으로다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 말씀을 드린 분도 있고,

아니, 근데 전기는 전기라 그때는 우리가 와서 8 내지 90퍼센트 공사가 완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넘어갔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공사가 착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착공하기 전에 심의된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가져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것 조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것,

부분적인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문교영 과장하고 좀 서로 주고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는 그렇다 치지만 간담회 절차는 밟았으면 하는 제 의견을 지금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