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았을 적에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받는다든가 또 사업비를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절감이라는 사항들이 2012년도 결산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수반되는 그런 시급한 예산들이 바로바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굉장히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 예를 들어 골목길 보도공사를 한다든가 맨홀공사를 한다든가 우수관 공사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 예산절감이라는 답변내용이 나오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총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장님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