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오진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오진환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의원이시고 의정활동도 활발하게 열심히 하시는 임옥연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김경자 위원께서 임옥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옥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옥연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임옥연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옥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2012회계연도 양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승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도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옥연 위원장님, 김경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따른 결산 심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미용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옥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김훈동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성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응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최경화 맞춤형조직개선추진단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금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원재성 홍보정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소흥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주 부과과장입니다.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갈동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봉섭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영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석기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추갑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자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목별로 구분·작성하였으며 2013년 5월 2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박태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 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드리고 기타 보고드리지 못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1쪽 세입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3,949억 3,601만 원을 편성하여 4,291억 6,732만 9,105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그중 3,984억 2,805만 3,545원을 수납하였고 307억 3,927만 5,560원은 미수납 되었으며 그중 31억 7,292만 33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275억 6,635만 5,2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949억 3,60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0억 7,233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080억 834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430억 4,896만 4,780원이며 미집행액은 649억 5,937만 7,220원이고 이 중 295억 5,118만 1,000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고 354억 819만 6,22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은 553억 7,908만 8,765원이며 이 중 2013회계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된 295억 5,118만 1,000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22억 1,551만 8,504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1,238만 9,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60억 5,676만 5,000원이며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85억 6,329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846억 2,00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316억 778만 1,840원이고 미집행액은 530억 1,227만 4,160원으로서 이 중 294억 4,084만 4,000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고 235억 7,143만 1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3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매에 따른 예산 부족 등으로 총 20건에 4억 9,069만 6,000원을 전용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은 2012년 2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 112건에 375억 2,746만 7,000원을 이체하였고 특별회계는 11건에 11억 936만 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1쪽입니다. 예비비는 무상보육에 따른 구비분담금 지출 5건에 27억 5,15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7억 4,652만 6,300원을 지출하여 505만 7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구청사 시설물관리비 등 43건으로서 예산현액 514억 3,608만 원 중 204억 6,637만 2,980원을 지출하고 294억 4,084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1건으로 예산현액 4억 7,54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억 8,285만 7,85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0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서 2011년도 말 조성액은 121억 5,213만 764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4억 7,734만 3,789원이며 이 중 51억 8,985만 2,830원을 사용하고 잔액 154억 3,962만 1,723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 167억 2,461만 5,604원에서 2012회계연도에 52억 329만 3,590원이 발생하였고 54억 9,852만 1,296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4억 2,938만 7,89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9쪽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3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 2조 2,721억 2,771만 8,164원에서 2012년도에 116억 4,023만 5,850원이 증가하고 33억 9,008만 2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2,803억 7,787만 3,814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39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11년도 말 998점에 70억 3,712만 4,440원에서 2012년도에 신규취득으로 22억 1,502만 3,24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6억 9,761만 3,000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45점에 85억 5,453만 4,680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하여 주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무더운 날씨에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재풍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은 27쪽, 세출은 74쪽에서 77쪽이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6쪽, 세출은 4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8페이지이며 세출예산은 결산서 책자 78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업별설명서는 6쪽부터 7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44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미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공적인 삶을 위한 맞춤형교육 추진사업, 해외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예산, 국내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뭐죠?

총무과의 2012 전체 세출이 642억입니다. 그중에서 해외자매도시하고 국내자매도시 예산이 지금 약간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과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주어진 예산으로 효율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29쪽이고 세출은 88쪽에서 102쪽까지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7쪽, 세출은 49쪽에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행정구역 조정 동명칭 변경안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 부분이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부분과도 같이 연관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을 게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결국 이렇게 불용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밑바탕부터 조사해서 시작이 되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좀더 예방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 결정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밑의 의견을 완벽하게 수렴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반대하는 쪽이 있고 해서 아마 이렇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명확히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심의원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최순익 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원종화 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 김상두 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은 2012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3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세입부분은 7쪽, 세출부분은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60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결산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세입부분은 32쪽, 세출부분은 115쪽에서 129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347쪽, 보조금 집행현황은 630쪽과 631쪽입니다. 그리고 결산현황 책자는 69쪽부터 76쪽까지이고 교육지원과 소관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말씀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임성화입니다. 민원여권과 2012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은 33쪽, 세출은 130쪽부터 134쪽까지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중 세입은 8쪽, 세출결산 총괄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77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은 결산안 책자 135쪽에서 140쪽까지이고 이월사업비는 347쪽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사업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8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82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옥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5쪽부터 36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1쪽부터 147쪽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부분은 8쪽에서 9쪽, 세출부분은 사업별 설명서 85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구 사업의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절감한 것도 있네요. 여러 가지 인쇄용지로 갱지를 사용해서 절약했던 부분들이 있고 불용률이 50%를 초과한 것도 있고 또 집행이 안 됨으로 인해 불용이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특히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부서로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불용이 과다발생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구정 총괄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는 포괄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 급양비는 수해가 발생할 때나 긴급대책비로 편성을 하는데 그 집행이 많이 안되었고 또 배상금이 저희한테 포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 직원들의 승소율이 높아서 배상금이 약 1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었고 또 업무추진비가 포괄비로 되어 있는데 긴급대책비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비용인데 그게 많이 불용이 된 겁니다. 또 저희들이 2012년도 예산에 과다편성된 게 있어서 2013년도에는 한 20%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70% 이상 집행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셨는데 지적된 문제점들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과가 양천구의 총괄 예산부서인데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주민복지국 빼고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정말 집행잔액 10%에 대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과 기획예산과는 불용액이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서울시나 상위기관에서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예산절감 부서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았을 적에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받는다든가 또 사업비를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제대로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예산절감이라는 사항들이 2012년도 결산하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주민복지국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는데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은 어떻게 보면 주택가에 수반되는 그런 시급한 예산들이 바로바로 집행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굉장히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 예를 들어 골목길 보도공사를 한다든가 맨홀공사를 한다든가 우수관 공사 이런 작은 규모의 사업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다 예산절감이라는 답변내용이 나오는데 예산을 절감해야 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어느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총괄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기획재정국장님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인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나 부동산 경기침체, 재산세 가치 하락, 세수결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수가 확연히 줄어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는 집행률이 낮은데 일반 사업부서인 경우에는 10% 절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절감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절감비목을 정해서 절감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서 절감계획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 중단되는 사태라든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부실하게 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때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만 7년째 하다 보니까 구 예산에 복지비나 보건소 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나 공무원 급여를 빼고 사실상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사업비들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주민들 피부에 바로바로 다가서야 될 사업비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건의를 하겠지만 사실상 관행화돼서 해봤자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고 예산절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폭넓은 의견을 가지고 예산추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예산부터는 성과예산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성과예산이라는 것은 각 부서의 비전이나 미션을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가기까지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부서나 예산부서 직원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에서 예산을 580 편성해서 217만 7,000원 정도를 썼는데 원래 사업계획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씩밖에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2년에 새로운 각종 건설을 하기 위한 중기투자 사업계획들이 보궐선거 이후에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 번 계획을 세운 것도 안하고 한 번만 했죠?

실제로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용역과제심사위원회도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도 그렇고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금액이 큰 재정사업들을 최근에 새롭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두 번으로도 모자랐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했다는 것은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면서 신중한 사전절차를 밟는 것에 굉장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앞에 한 번 개최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서 투융자 심사도 하고 용역과제도 하고 재정공시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든 걸 행정절차대로 빠짐없이 다했습니다. 단지, 작년 상반기 때 개최를 못해서 하반기에 전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편성이 2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 2014년도에는 2회가 많으면 1회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신정4동 청사나 목5동 청사 등 몇 개에 대한 재정투융자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당시 행정안전부 지금의 안전행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필수 점검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채워지지 않고 요식행위이거나 빈칸인 채로 넘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고 계획되는 단계에서 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유재산심사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중기재정공시계획위원회, 용역과제가 일주일 동안 요식행위로 넘어가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시에 제대로 심도 있게 심의해가지고 사업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전절차를 제대로 밟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재정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전절차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중기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게 목적에 적합하게 투자되는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양천구가 최근에 정치적으로 무조건 결정부터 하고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제대로 적기에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정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금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출은 91쪽부터 97쪽까지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37쪽에서 38쪽, 세출은 148쪽에서 15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구인·구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셨거든요. 보니까 서울시와 공동주최를 해서 구예산이 절감된 것도 있고 또 집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리현장기동대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현장기동대는 각 주민센터에 일자리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 행정민원팀장과 서무주임이 기동대 요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각 동에서 구직·구인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활동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내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직표라든가 구인표를 작성해서 저희 일자리정책과로 보내면 등록해서 관리하면서 연결해 주는 업무입니다.

참 아쉬운 것이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자리현장기동대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담당직원들이 이 일을 한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유의 업무가 있을 텐데. 이래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별도의 기동대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동 직원들은 현장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구청 직원들은 기업체에 나가서 구인·구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인·구직에 대한 결과물이 있죠?

예,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일자리와 관련해서 많은 구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미집행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인턴제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인턴을 모집해서 기업체에 연결해 주면 서로 눈높이가 달라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1년에 두 차례씩 모집을 해서 심사를 엄격히 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리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마을기업은 작년에 목2동 한 군데에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탈락이 돼서 금년에 다시 올려가지고 지금 안행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역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선정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항을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이 3년째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설근로자공제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구 예산을 반영 안한 것 같습니다. 3년째 계속 공제회에서 예산지원이 된다면 우리구 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특별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공제회는 행정관청이 아니고 노동자단체입니다. 노동자단체에서 예산을 정기적으로 양천구를 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 중에 3개 구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의 여부는 10월에 가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10월부터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편성을 못해 주겠다면 예산을 써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주면 12월이 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는 겁니다.

여기 편의시설 지원내용에 보니까 관리원 2명, 천막 2동, 난로 2개, 의자 20개인데 매년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을 3,090만 원 정도 받아옵니다. 그 3,090만 원 가지고 인건비나 차량유지비, 난방비로, 새벽이니까 석유를 사서 뗀다든가 이런 게 1년에 3,0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공기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는 확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계획을 하나 세워서 되면 이걸 하고 안 되면 다른 걸 하더라도 예산 본연의 계획에 맞게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 받은 홍보정책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8쪽,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9쪽이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01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154쪽부터 159쪽이고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25쪽에서 26쪽, 사업별설명서 98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과를 쭉 보니까 과다계상으로 불용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미니어처 부분을 보면 한 45.95%에 해당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된 상태거든요. 거의 50% 가까이 미집행되었고 다른 부분들도 불용된 사항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어처 유지보수 관련예산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하고 관련모형을 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니어처에 대해 추가로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한 부분으로 인해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유지보수 비용이 안들어 갔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불용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예산추계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포토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현액 24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토갤러리를 각각 별도로 운영을 해왔는데 2012년 2월부터는 포토갤러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운영됐기 때문에라고 해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정책과의 본연의 일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정책이 우선한다고 보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좋은 미디어 장비라든지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매체장비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서 구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이 통과될 때 오금교 LED전광판 운영예산이 2,8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예산현액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영상물제작 쪽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LED전광판 운영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용, 전용에도 내용이 없는데 1,000만 원을 보태서 영상물 CF 제작하는데 썼나 봐요. 그러면 이건 이용·전용 현황에 내용이 나와 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자 부위원장님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이 통과되었고 그 전 해에 저희들이 조금 감액해서 2,500을 했었는데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이걸 4억에 설치했는데 7%에 맞추어서 굳이 2,800을 다시 편성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1,800을 만들어 놓고 1,000만 원을 양천구 홍보동영상 제작하는데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예산을 전용한 거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을 한 겁니다.

여기 변경·이용·전용 내역서에 지금 없어요. 그걸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셨어야 되고요, 가급적 예산이 원래 편성된 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던 첫 해부터 오금교에 있는 전광판 유지관리 하는데 해마다 2,800만 원씩 편성되는 게 과다하다는 지적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집행부 쪽에서 계속 편성해 주기를 원해서 편성했지만 결국 집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동영상 하는 데로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결산서 부분도 나중에 통과되기 전에 정정하실 일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종명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 세입은 39쪽, 40쪽이며 세출은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에서 세입은 9쪽, 10쪽이고 세출은 103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흥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41쪽, 164쪽부터 172쪽과 이월사업비 347쪽, 기금결산 37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직거래장터 활성화라든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라든가 여기 집행률을 보니까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직거래장터 활성화 농지업무에 대한 부분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았을 때는 야간 택배 인건비와 순찰비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안행부에서 2011년도 실적 및 시책기여로 해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인센티브 사업비가 6,9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타구는 1,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우리구는 특별히 많이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8월 말에 내려와서 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 중순쯤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또 저희가 특별교부세라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사업을 했고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부분이고요, 집행시기가 짧아서 그렇다면 일부는 이해가 좀 되는데 그래도 특별교부금 쪽으로 많이 나와서 사업부서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집행이 덜 되어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없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마찬가지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도 명예감시원 활동을 의외로 많이 못해서 불용률이 한 40% 정도로 나와 있는데,

활동을 못한 게 아니라 활동할 날짜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사용할 일자가 10월 말부터 집행이 되어서 불과 2개월 정도만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많은 위원들을 가동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부분을 정말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계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물론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같은 시기에 예산이 내려오고 또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배정해서 많은 부분이 불용되지 않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관내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영농자들이 좀 있습니까?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걸 구입하기 위한 절차를 지역 농협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경서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농자가 20명입니까?

지금현재 시설재배 농가 12농가가 있고 일반 노지재배 농가가 10개소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농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쉽게 말하면 유기질 비료를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농지 관할하는 데서도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소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예산편성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 여비 및 급양비 예상인원을 19명으로 하고 예산을 1억 4,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16명이 근무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숫자가 적은 만큼 예산은 덜 들어가지만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경제과가 나름대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원을 충원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은 했습니다만 구청 전체가 인원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주장만 내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불용되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이런 걸로 인해 불용이 된다면 좀 아쉽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보니까 2011년도부터는 융자금 회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기금운용 수립기준에 대한 것이 계획수립 시 기준에 맞게끔 수정됐어야 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소관 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현재 2013년도에는 수정되어서 나간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도시형공장부지 속칭 홈플러스 옆의 땅에 대해서 대부요율은 그쪽하고 계약사항대로 해서 적용했던 거죠?

예.

그런데 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해 주었나요?

저희가 70/1000으로 대부료를 전년도와 같이 정했는데 홈플러스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결과 그 이의신청을 인용해서 저희가 요율을 좀 낮추어서 작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낮춘 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는 그쪽에서 지난 기간 동안 낸 거에 대한 과다 청구분 반환 소송이 들어온다는데 이렇게 낮추어 준 법적근거는 뭡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플러스 부지는 당초에 민간투자 유치를 할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제한을 받아서 임대요율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례에는 50/1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콘티코하고 까르푸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110/1000까지 갔습니다. 이 땅 자체가 최초 계약할 당시에는 공시지가나 평가액이 낮았는데 땅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요율이 과다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 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연간 10%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간한테 임대해 주는 임대료는 현 조례에 50/1000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간 계약을 하면서 해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관련해서 50/1000 이상으로 받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심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 재산을 임대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게 홈플러스인데 옆에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홈플러스가 손익분기점에서 왔다갔다 하고 홈플러스 매장 중에서 영업실적이 가장 안 좋은 매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적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일부 낮춰 줬고 현재 소송이 들어온 부분은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110/1000으로 들어왔고 50/1000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후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최초에 계약을 할 때는 50/100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았다, 저희가 110/1000에서 계속 낮춰 줘서 몇 년간 70/1000으로 가다가 작년에 70/10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낮춰 줘서 소송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양천구청에서 과다하게 임대료를 받았다는 부분으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50/1000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50/1000으로 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는 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입니다. 그 당시에 콘티코하고 까르푸가 서로 제안서를 내고 경쟁하다 보니까, 나중에 두 회사가 합쳐졌습니다만 서로 자기들이 들어오려고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조례에는 50/1000이었는데 목동지역에 대형 판매시설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110/1000 이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까르푸 같은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국내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적용법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고 까르푸에서 홈플러스로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때 내부법 검토를 안했습니까?

최초에 임대할 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유치가 됐고 협약서나 계약서를 보면 매년 우리가 갱신하는 형태로 해왔는데 그동안 그네들이 임대요율을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일부는 해마다 요율을 낮춰 줬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건 최초인데 토지가는 상승하고 요율은 낮춰진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 쌍방간 합의에 의한 계약인데 그동안 쭉 이의가 없다가 홈플러스가 영국계 회사입니다. 영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영국 본사에서 목동점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소송을 하라고 해서 여기 양천구 홈플러스 지점하고는 무관하게 본사 법무팀에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FTA에 의한 투자자 제소조항에 해당할 수도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법보다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걸로 들어온 겁니까?

저희들이 불합리하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 그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론스타 같은 경우도 자기네들이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제소해서 돈 빼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으면 외화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특혜를 줘야 되는데 과다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조례에는 50/1000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네들이 임대료 가격의 2배 이상을 내고 들어오겠다고 제안을 해서 양천구청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까르푸의 계약조건을 홈플러스가 그대로 인용해서 인수한 거고요?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런 경우에 작은 규모의 사례를 승소한 다음에 큰 규모의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 승소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대부요율 산정과다를 이유로 낮춰 줬을 때 그런 부분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제가 국장이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을 할 때도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우리 조례에 50/10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0 이상으로 받는 데가 많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그네들이 들어올 때 금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시대가 돼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8% 이하대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양천구가 홈플러스에서 받는 임대료가 과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으로 안건을 상정하면서도 좀 낮춰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1000에서 70/1000까지 낮춰 줬는데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계속 논란이 되다가 작년 하반기에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장으로 있을 때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가 들어오면서 매출액이 급감을 했습니다. 홈플러스의 하루 매출액을 보면 대충 수지분석이 되는데 양천구에서 받는 임대료만 하더라도 하루에 1,6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 양천구 재산으로 장사를 하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는 철수를 하거나 저희 양천구가 슈퍼갑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조금 하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변 목동중심축에 일반상가 임대요율하고 비교할 때 이게 그다지 과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작은 롯데리아 가게도 월 2,500, 3,000씩 임대료를 받는데 그 안에 그런 정도 수준의 상점이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하고 과다산정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과다산정으로 판단을 해서 세입이 감소됐고 이게 빌미가 돼서 그쪽에서 투자자 제소에 의한 소송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빌미가 돼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요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임대요율을 내려준 게 빌미가 돼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대요율을 내려준 게 우리도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산출근거가 과다하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게 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보고 그네들이 임대요율을 낮춰 달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우월한 공권력 관련해서 규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법을 적용한 겁니다. 행정이 아니고 사인과 사인간의 거래관계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임대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으라는 것이지 많이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임대요율을 낮춰줄 때는 사인과 사인간의 임대료 산정에 의해서 낮춰 주고 상대 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때는 우리나라의 임대업법이나 인상금지법, 투자자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낮춰 줄 때는 사인간의 민법관계이고 그쪽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법에 의한 산출기초를 넘어서 과다하게 받았다는 것은 해석의 논란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소송요지를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거에 양천구청에서 법 적용을 할 때 몇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최초 계약을 했는데 그네들은 "50/1000으로 해야지 왜 110/1000으로 했느냐, 그리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지 왜 그 이후로 계속 받아왔느냐?" 이게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율을 인하해준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홈플러스의 대주주가 영국계 회사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영국 본사 쪽에서 임대료가 과하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임대료를 더 낮춰 보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고 어떤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은 소가가 1억여 원에 불과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네들이 저희들한테 더 냈다라는 돈이 백 수십 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얼마의 소송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소송으로 지정을 해서 대비하고 있고 담당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명확한 법률 해석 차원인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걱정하지 말고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거의 매일 현황 파악을 하고 있고 수시로 변호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판단이셨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작년에 임대료를 낮춰준 객관적 정황이 성립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우리가 임대료를 과다산정해서 받았다는 정황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봅니다. 하여튼 소송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성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정오표와 같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일반회계 세입결산 10쪽 열일곱 번째 줄부터 11쪽 열한 번째 줄까지 2012년 2월 15일 세무1·2과가 징수·부과과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른 예산과목 분류착오가 있어 바로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42쪽부터 43쪽, 세입·세출 현황은 10쪽부터 11쪽이며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73쪽부터 175쪽, 세입·세출 현황은 11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년도 구세 수입을 보니까 경기침체나 악성체납자 증가로 인해서 목표대비 굉장히 많이 미달됐다고 하는데 세출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잡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경기흐름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은 집에서 살림하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좀 더 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고 과학적인 분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세입은 44쪽, 세출은 176쪽부터 177쪽까지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세입은 11쪽, 세출은 27쪽, 11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