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일단 기금에서 270억을 차입하겠다는 계획이신데 270억 외에 기존에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또 있지요?

총 기금에서 370억을 차입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270억에 대한 이자를 기금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9억 9천의 이자가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자금계획에 부족재원이 없다고 표시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송결과를 보고 물론 1심 결과입니다마는 황순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시가 소송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모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제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또 공공시설로 수용된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은 대지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전답 임야 등 대지가 아닌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 토지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대지화 되면 재산상에 막대한 차액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화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을 대지가 아닌 전답임야 등의 땅에 절반 정도를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수용하게 된 겁니다.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보상과정에서도 분명히 협의매수를 했고 보상 감정가격도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인 상태로 감정평가에서 보상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한 것이고 수용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정을 해서 나중에 더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미 다 수용인들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소송에서 이런 결과를 받고 또 이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해서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원물 반환한다는 것도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원물 반환해서 토지주에게 돌려주면 거기에 시설돼 있는 거 다 원상복구해 달라고 소송할 것 아니에요? 수용은 했지만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물 반환한다는 것은 우리 자금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이미 준공이 나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원물을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원물 반환하겠다고 판단한 부분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소송과정 중에서도 우리가 논리적인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는 2심에 항소를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1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승복하실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시설 결정해서 이미 준공난 것을 원물 반환한다는 것인지 토지주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판결문 전체를 보지 않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과정 중에 전답이나 임야를 가지고 마을 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 땅을 해제구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했었고 또 해제면적도 과다하게 우리시가 책정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1호당 1,000㎡까지 총량을 주었기 때문에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제작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땅이 수용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답을 해제하면서 자기는 70%까지도 자기 땅을 수용하겠다는 의견까지 내면서 자기 땅이 포함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을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화하면 주차장도 필요하고 도시화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시설을 반영한 거지 거기에 길을 내고 주차장을 내고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 우리 시가 원물 반환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항소해야 될 이유도 없네요?

그러면 일단 이미 준공된 시설들에 대해서 원물 반환을 했을 때 토지주는 분명히 원상복구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다고 원상복구해 준다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그 시설로 그대로 계속 20년간은 존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주는 원물 반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네요?

당연히 토지주 입장에서는 차액만 반환받지 원물을 받으려고 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소송은 항소가 이어지겠네요?

그러면 굳이 도시과장한테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도시과장이 다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