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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15

오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옥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추갑영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세입은 65쪽, 세출은 285쪽부터 290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382쪽과 383쪽, 세출은 395쪽과 39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에 이자수입하고 융자금 회수내역이 있는데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데 그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을 보면 388만 7,253원이 수납된 바 2011년도부터 금융 회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수립기준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2011년도에 이자수입 목적에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기준에 맞지 않는 수정·보완해야 될 점을 전부 수정하지 않고 그냥 이자수입에 합산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저도 이번에 여기 와서 다루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아마 2011년 이전에는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기준자체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고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전부다 융자금에 같이 포함되고 순수한 공공예금 이자만 별도로 하도록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작성을 하면서 실무자가 그 부분까지 세세히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록상의 오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런 오류가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 분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자금회수에 한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이자수입 구분하는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록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103년도부터는 정확히 분리를 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부분이 있는데 예산현액 대비 20.6%인 450만 2,110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또 사업의 세부 불용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의 40.47%에 해당되는 193만 5,240원이 불용되었고 예비비는 24.28%가 불용되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았을 때 경직성경비 예산에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현장 보고장비가 있는데 현장 보고장비 사용료를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서에 편성했었는데 그게 시에서 사전에 어떤 내시 없이 저희 예산이 편성된 다음 회계연도에 시비를 지원받는 상황이 되어서 시비로 집행을 하고 저희 예산을 남기다 보니까 그 부분의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최진표위원

보건소의 대다수의 사업이 매칭사업이고 국·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00% 맞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 추계를 잡을 때와 집행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수납현황에서 징수결정이 9건인데 6건만 수납이 되고 3건은 고발조치된 건가요? 검토보고서 6쪽인데 공중위생과태료 9건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6건이 수납되고 3건은 미수납되었거든요. 왜 미수납인가요? 여기 생활고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영업상의 어려움 때문인 걸로 생각은 됩니다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내지 않고 체납된 경우는 그 다음 연도가 되면 구청 전체 체납금액을 가지고 징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게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공중위생과태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하고 3건, 3건이잖아요. 3건에 68만 원이면 1건에 약 20만 원 안팎 정도인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는 부과되었지만 폐업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안 내면 나중에 과태료에 대해 부가적으로 과태료가 더 붙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과태료 부분은 최고 72%까지인가 부과되는 걸로,

김경자위원

만일 생활고 때문에 못 내도 어차피 내야 되는 거라면 징수결정이 되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수납되도록 하는 게, 영업부진이나 생활고 이게 면제사유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 내도 낼 거라면 과태료 안 물고 내도록, 지금 9건 중에 6건이면 부과를 결정해 놓고 징수 완료한 게 금액은 적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좀 적극적으로 안하신 것 같아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징수결정액 대비하면 0.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아주 적은데 하여튼 적은 부분이라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에서 기본경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의 불용률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예산 배정 시보다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잡았는데 인원이 10명이면 10명에 한해서 나가는 횟수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 불용률이 과다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에 직원들이 파견 나간 기본경비에서 여비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인원은 1년이면 1년 한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경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인력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보건소 전체 인원에 편성된 그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은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동은 자치행정과, 보건소는 보건위생과 여기에 전체 인력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원래 예산지침상 그 기준에 맞추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할 때보다는 집행할 때 더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대로 편성했는데 집행 상에 어떤 통제라든지 출장을 못가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충분한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집행잔액으로 남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좀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인 것 같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라든가 단속을 나갔을 때 1년에 10명이 몇 회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여비 나가는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이유를 지금 질의하고 있거든요. 예산배정 시 계획한 만큼 예산을 쓰지 않아서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딱 나올 텐데 불용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1년 쭉 나와 있을 때 기존에 얼마 정도라고 책정이 딱 되는데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불용률이 높은 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원산지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각종 단속과 관련해서 여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원산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일시적으로 1명의 인력이 더 있어서 같이 인력기준에 의해 편성을 했다가 그 인력 기능이 더 많다고 해서 다른 과로 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합동단속에 필요한 여비를 책정해 놓았을 때 합동단속의 의미는 저희 구청 단독보다는 시청이 주관해서 각 구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기준으로 합동단속 여비를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합동단속 숫자가 좀 줄었다든지 그런 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예를 들어서 합동단속에도 취소될 부분이 있나요? 1년에 몇 회 정도 정해가지고 기본경비를 책정해서 잡는 거 아닙니까?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합동단속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 1년에 몇 회가 있다고 정함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연간계획을 가지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년도에 합동단속했던 기준에 의해 편성을 하는데 시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변경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만큼 합동단속 횟수를 좀 줄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구 보건위생과하고 민간인이 2인 1조든 3인 1조든 구성되어서 합동단속 외에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와 자체단속 외에 서울시가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각 구청이 교차점검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양천구 직원은 타구로 가서 단속을 하게 되고 타구는 양천구에 와서 단속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가 교차점검을 위한 합동단속 계획을 가지고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같이 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기본경비에 여비를 잡아놓고 여비 불용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1년 동안 딱 잡아서 진행하든지, 이렇게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불용처리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해서 불용률이 낮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신상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예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상균 위원님이 불용률이 24% 정도 되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명예감시원 사례금 부분은 전액이 다 집행되었고 파라치 일반시민 신고제가 있는데 신고 1건에 200만 원이 아니고 건수당 10만 원이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건수는 원산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1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5만 원, 1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홍보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각 음식점에서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고 규칙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기왕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예산이 집행될 때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이 금액이 불용되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신고가 잘 안 들어오고 사업이 부진하면 이 예산을 내년에는 좀 줄여서 잡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이 불용돼서 불용률이 높아졌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이 원래 법상으로 2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2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이 거의 미미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이 되면 꼭 필요한 다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은 예산은 많이 감액을 하시고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끔 내년에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원래 지출계획 현액이 얼마였습니까, 4억 9,000이었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총 계획은 8억 1,700입니다.

김경자위원

그것은 지출액이고 계획은 4억 9,000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계획이 8억 1,700이 된 거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당초에 지출계획은 4억 9,000이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예치금이 원래 계획에는 2,700인데 지금 4억 4,600입니다. 그러면 정기예금된 4억 1,900에 대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자까지 해서 4억 1,900이 된 것 같은데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작성할 때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은 기본적으로 지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기예금을 지출계획으로 잡지 않고 예금잔고 기준액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해당하는 기금이든 계정과목에 대한 현액이든 예금잔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금잔고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정기예금은 당연히 포함됐어야 되고 예금잔고 부분은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중도상환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 하여튼 그 부분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각 부서별 예금잔액, 일반기업도 재정을 진단할 때 하는 게 어느 시점의 예금잔액, 모든 통장의 돈하고 장부를 일치시키는 과정은 가장 기본인데 하물며 기금운용인데도 불구하고 정기예금 파악이 안 돼서 지출계획 현액에 포함조차 못 시켰다는 것은,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파악이 안 됐다라기보다는 작성상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자위원

각종 기금위원회의 계획에는 그 당해연도의 기금 현황 그리고 지출계획을 다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런 상황들이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면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매 연도 초에 식품기금 내역이라든지 운영계획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전체 총액을 가지고 매년 심의위원회를 하기는 합니다.

김경자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예측하지 못한 반환금이 들어왔으면 지출현액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3년 거치로 가져 갔는데 중간에 반환한 것은 그렇지만 적어도 분야별 기금심의위원회의 연초 회의에서 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현액과 잔액, 재정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것은 그것도 안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정기예금이 같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옳다고 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이 부분을 쭉 놓고 보면서 당연히 포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기예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당연히 반영됐어야 되는데 금액이 적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무자하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안 나와야 된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예치금 대차가 맞을 수 없는데 맞았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갑니다. 어쨌든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어도 그게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이월금에 포함돼서 올해 써야 될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에도 이상이 있었던 거죠.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통장에 12월 31일 기준 총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그 이전에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을 가지고,

김경자위원

연말에 정기예금이 차기이월 됩니다. 그러면 올해 2012년도의 기금에 대한 재무제표가 작성될 때 정기이월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성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재무제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넘어오지 않은 채로 재무제표가,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기금 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8억 얼마라는 기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경자위원

그것은 지출액을 대비했을 때 중간에 나온 것이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없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재정운영에 있어서 특히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하고 분리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더 유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보건소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여러 차례 본청 기획재정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 재정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본청하고 단일화돼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보건소의 재정이 예를 들어 신문구독료라든지 청소가 본청하고 분리돼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청 기획재정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가급적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본청 예산하고 일원화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금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또 별도의 재정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각종 정기예금 현황 전체를 뽑아서 그 정기예금들이 실제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시고 그 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상균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강연숙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경비를 보면 6,3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하고 수당, 급양비 부분이거든요. 2012년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어떤지 비교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그렇죠?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21% 정도 불용이 돼서 그 총액이 6,3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어떤지 비교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없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경비가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전체 인원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했고 집행이 그만큼 덜 됐는데,

임옥연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2013년도 예산은 되도록이면 불용시키지 말고 비교분석을 해서 잘 집행을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가 이전됐다고 했는데 그 분석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편성 당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이건 2012년도 거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2013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비교를 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이 다르잖아요.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을 잡을 때는 전체 인원에 대해서 잡고 집행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근무를 못한 부분은 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액수가 많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서에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의견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결산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수정되고 개선방향이 나왔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별 내용은 아니고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없지만 결산을 하신 분들이 대책이나 개선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게 안 됐다면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갑영

추갑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입결산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가 되겠으며 세출결산은 27, 28페이지, 12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와 29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 및 세출결산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663페이지부터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건강도시사업이 예산현액 대비 31.03%에 해당되는 1,535만 7,570원이 불용됐는데 건강도시 학술연구용역비가 34.04%에 해당되는 97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게 2012년도 예산수립 시 50:50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구비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착오편성 됐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원래 건강도시사업은 시·구비 2,000만 원, 2,000만 원의 매칭사업인데 950만 원이 갑자기 구비로 편성돼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처리 과정에서 950이 제외된 사항입니다.

최진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방역소독사업을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3.34%에 해당되는 356만 5,953원이 불용됐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 중 1명이 중간에 퇴직한 후 충원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충원이 안 됐던 기간 동안에.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계산은 안해 봤지만 사실 기간제근로자가 하루에 4만 5,000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어서 예산대비해서 인력을 쓰기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올려서 일 5만 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력절감 부분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됐고 인력예산보다는 대다수가 유류비 절감부분입니다.

최진표위원

지금 경유에서 등유로 바꿨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절감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1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유류비 절감부분은 공공운영비로 나가는데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니까 한 50%,

최진표위원

50%가 절감됐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표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본위원이 선출직이 되기 전인 8년 전부터 새마을 활동을 하면서 마을사랑방역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서 문제가 되었던 게 경유를 사용하다 등유를 사용하면서, 동네를 2시간 반 정도 돌았는데 전년도까지는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게끔 경유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양을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다 보면 1시간 반이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다시 타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방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절감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맞지가 않거든요. 등유가 경유보다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진행이 되었다, 올해도 친환경 쪽으로 더 바뀌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도 예산을 놓고 결산하면서 보았을 적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안양천을 방역한다든가 장마철 지나고 나서 수해가 있거나 전체적인 방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마을사랑방역단에서 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감이 많이 된 건지 그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또 새롭게 변화되어서 방역소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경유나 등유로 해서 연기가 많이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친환경적이지는 않지만 방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전혀 연기가 안 나다시피 하니까 방역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소리만 내고 지나갔다는 민원도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예전보다 더 많이 골목골목 작은 골목까지 다 다닐 수 있게끔 예산을 충분히 방역단한테 지급해서 저도 하지만 많은 지역 분들이 이 봉사를 하면서 주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업무가 우리 지역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중요한 부서로서 기능을 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 방역사업에 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 입원하는 사람에 대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꼭 그런 사업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신보건을 미리 예방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입원자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를 할 수 없는 미발생으로 인한 위원 수당이 불용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신보건법에도 연 2회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할 건 없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2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하는 자문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이고 심판위원회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여부나 이런 것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2개의 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놓고 있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설치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여지는데 없어서 안했다는 것도 물론 이유는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몰라서 발굴이 안 되어서 못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간 주어진 예산 안에서 구성된 위원회의 의무사항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신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연 2회 회의개최 법에 정해진 것을 활용하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는 우리 양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양천구민 중에 30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한 2억 정도 잡아놓았다가 불용이 19%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천구 전체 인구의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작년부터 실시했나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건 우리 양천구 전체 30세 이상 성인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부분이에요. 제대로 하려면 2억 가지고도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19%나 불용이 되었다는 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잡아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양천구민들이 많은데 이 비용의 일부를 홍보비용으로 잡아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이 비용이 불용되지 않게끔 하시고 이 예산 2억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향후 5년 동안은 홍보에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2억 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서울시에서 1억으로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전부 검진비나 홍보비나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항목이 있는데 올해 2012년도에 불용된 부분은 2,000만 원 정도를 시설개수비로 책정을 해놓았는데 사실 보건소에 대사증후군 방을 만들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어가지고 불용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연초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투자비는 필요 없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비로 쓰셔서 이 비용이 불용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양천구에도 대사증후군 증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작은 금액이지만 다 쓸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불용시키지 마십시오.
효춘

이효춘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67쪽이며 세출결산은 310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서상 세입은 12쪽이며 세출은 28쪽과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 13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병원이 우리 양천구에 두 군데 뿐인가 봐요. 지역별로 보면 목2, 3동 쪽에 두 군데가 다 있어요. 물론 신월동 쪽에 보건소도 있지만 중간쯤에 이런 의료기관이 지정이 안되었는데 이쪽 지역에만 지정을 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1년 365일 동안 평일은 11시, 토요일은 6시, 공휴일과 일요일도 6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원 의료기관이 없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25개 구 중에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전혀 없는 보건소도 있고 한 군데만 있는 곳도 8군데나 됩니다. 저희는 다행히 두 군데인데 신월·신정 지역도 저희가 어떻게 지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1개 구당 최소 2개 이상 4개까지는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4개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월·신정동 지역에 상당히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이 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직원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신월·신정동 지역에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 특히 이용하는 대상자가 주로 아이들, 경증환자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는 진료내용인데 그런 만큼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약과 소관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니까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이 공휴일이나 취약시간대 경증환자 대상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운영상 전액 시비로 집행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작년 10월이라 저희들 예산이 10월 말에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매우 촉박했고 또 의료기관 선정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한 군데 선정하는데 거의 3주 이상 소요가 되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그런 어려움들을 주무부서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선출직이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반면에 여기에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를 전액 미집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산절감한 걸로 우수구로 선정되셨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시고 성과를 거두셨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데 이렇게 절감하셨나요?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 의원님들이 불용액을 적게 내라고 해서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굳이 억지로 집행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10월 말부터 내려왔는데 너무 늦게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촉박한 것도 있었고 또 선정기관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머리를 쓰다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홍보비는 시간이 촉박한데 우리 자체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을 좀 이용해 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연구개발비도 마침 저희가 1인 청구시스템을 사용해서 예산을 안 들이는 방법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되었던 서울시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문제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좀 더 일찍 배정될 수 있도록 심의할 때 협조를 구하셔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부서에도 아주 모범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불용에 대해 지적받기 보다는 절감 우수사례로 칭찬받을 수 있는 부서로 남기를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불용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2.29%에 해당하는 337만 7,900원이 불용되었는데 직원급여로 인해서 9,720만 원 중 23.76%에 해당되는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 여비를 측정할 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침과 직원 수대로 책정을 하는데 여비가 일인당 하루에 2만 원씩 보름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는 하루에 7,000원씩 20회 한 달에 14만 원까지 저희 직원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육아휴직자가 저희과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하고 급양비를 쓸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장을 한 달에 15일까지 2만 원씩 해서 30만 원을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언론에 "공무원들이 부적정하게 수당들을 타 간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구청에서 "가급적 꼭 필요한 출장만 가고 그렇지 않으면 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15일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기에서 또 일부 2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육아휴직자 발생에 따라 급양비와 여비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경직성경비로 예산배정을 하기 전에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하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불용처리를 최소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및 예금결산이자가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환급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중증질환인 경우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300만 원이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불해 주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는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부담금 전액을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년 계산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줘야 되는데 2004년 7월부터 주지를 않아서 8년치 1억 2,600만 원을 한꺼번에 준 사항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동안에 업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안 줬단 말입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매년 계산하기가 뭐하니까 일괄적으로, 어차피 저희한테 줘야 될 돈이니까 작년에 몰아서 주더라고요. 그게 8년치 1억 2,600만 원입니다.

오진환위원

큰 수입을 얻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과 관의 관계겠지만 철저한 협조를 통해서, 8년 동안의 이자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자가 1만 8,000원 나왔습니다.

오진환위원

하여튼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미수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으로 자동제세동기 교육기자재 156만 9,000원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의약품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하신다고 하면서 나중에 예산편성을 다시 하셨다는데 원래 본예산에는 결산보고서 책자에 있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하고 하트세이버 예산이 없었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 예산도 일반운영비 692만 5,000원이 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교육기자재 156만 원을 여기에 슬쩍 끼워 넣어서 예산현액을 842만 5,000원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편성해서 넘긴 거하고 상관 없는 것을 중간에 집어 넣어서 마치 예산현액이 더 많았던 것처럼 집행을 하고 보고서를 만드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서울시에서 재난의료지원단 예산이라고 해서 15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응급처치 기자재하고 교육비로 쓰라고 서울시에서 150만 원이 갑자기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쓰고 나서 응급처치 구조·구호 예산으로 집어 넣었어야 되는데 착오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 사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자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편성된 대로 됐는데 예산현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간주처리로 수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심폐소생술 응급구조 처치교육으로 강사료 840만 원이 나갔는데 이 예산도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전액 시비사업인데 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작년 3월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김경자위원

간주처리된 것도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산서를 할 때 간주처리된 내역들이 있었으면, 지금 연말에 나온 재난응급처리 예산도 간주처리 나올 때 예산과목을 잡아주셨어야 되죠. 하트세이버 교육도 시비로 간주처리 돼서 나온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경자위원

하트세이버도 따지고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 예산입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열린보건소 운영비가 있는데 그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김경자위원

열린보건소 운영이고 뭐고 돈 내려오면 무조건 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자동제세동기 패드를 구입 해가지고 기초예산에는 없던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된 예산을 중간에 내려온 간주처리로 다 쓰는 거네요? 정부에서는 응급구조를 하기 위한 것을 하라는 거지 돈이 내려올 때마다 자동제세동기 비품을 구입하고 예산 중간에 끼워 넣으라고 응급구조예산이 중간 중간 간주처리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교육기자재 구매 비용은 2012년도 사업예산서에 저희가 전액 구비로, 이건 시비가 아닙니다. 전액 구비로 책정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시비하고 구별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 사업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김경자위원

자동제세동기 패드 및 교육기자재 구매비가 세부사업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에도 있고 구조 및 응급처치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족 하트세이버에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을 사면서 세부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자동제세동기 관련 비품을 사신 겁니까?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구비하고 시비를 구별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구비, 시비, 국비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부사업으로 넣어서 한 곳에서 털어서 나중에 결산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같은 사업의 비품구입비가 몇 가지 세부사업에서 나가도록 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화

홍대화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세입은 45쪽, 세출은 178쪽부터 180쪽까지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2쪽부터 13쪽, 세출은 139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사업에서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예산현액이 3억 1,605만 2,000원으로 2억 5,476만 5,490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19.4%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됐습니다. 가장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생계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된 19.4%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신상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은 2012년 2월 12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지원과와 복지정책과로 분리되면서 긴급지원에 관한 예산은 복지지원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관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면 예산을 2억 6,800만 원 넘게 전용을 했는데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예산을 시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예산 지침에도 맞지 않는 전용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짤 때 예산추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두 과로 분리가 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는 2012년도에 전용한 부분이 없고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복지지원과요?
동승

송동승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와 복지지원과로 나눠졌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편성이 됐다가 2개 과로 분리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복지지원과로 편성이 됐는데 복지지원과에서 전용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전용한 사항이 없는데 향후 편성 시 잘 챙겨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181쪽부터 19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상 세입은 12쪽이며 세출은 28쪽과 2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43쪽부터 1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안녕하세요? 신상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결산내역에 보면 미집행잔액이 2억 6,700여만 원인데 미집행잔액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은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가구별로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총 5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4가구만 지원돼가지고 불용된 사항입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예산만 답변하셨는데 2억 6,700여만 원에 그것도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있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도 있는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예산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의 24.8%인 248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5가구인데 4가구만 나갔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단 이야기죠?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으니까 총 5가구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된 건데 4가구만 신청을 하고 나머지 1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복지지원과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안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또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기준에 맞지 않았고 홍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자체가 신청을 받아서 지출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예산대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매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 문제행동 조기개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사업 등 골고루 사업을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의 14.2%인 1억 2,480만 원이 불용됐는데 상당히 불용처리된 금액이 높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금 불용액이 14.2%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선택형 바우처 사업인데 아동인지능력 향상 같은 경우는 평균소득 100% 이하인 2~6세 아동한테 독서도우미를 파견해 주는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 파견이 2,000여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 있는 사업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3~18세의 문제아동 그 부분에 많이 집중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도 34.6%에 해당하는 1,683만여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역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불용액이 34%나 됩니다. 사실 좀 많은 편인데요, 당초예산 반영 시에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액과 여러 가지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만 이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매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항상 불용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도에 8,295세대를 집행했고 2011년도에는 5,500세대 이런 식으로 전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그 자체가 예측이 좀 불확실한데 내년에는 감안해서 더 적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2년도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데 2013년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1,600만 원인데 2억 5,47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불용률이 19.4%로 나오고 있는데 소득기준이 15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업에 따라서 일단 편성했고요, 긴급복지사업 자체가 사망, 실직이라든지 중한 질병 또는 여러 가지 위기 발생 시에 소득이라든가 재산 등을 조사해서 적합한 가정에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사유라든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 지침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충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측이 많이 곤란하고요, 저희들은 매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마 불용률이 더 적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2012년도에 6,128만여 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예산불용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을 보면 19.4%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불용사유는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그 부분이 신축으로 바뀌면서 전부다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강연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걸 신축으로 바꿀려고 설계비용 1억 8,991만 원을 추경으로 책정했는데 이걸 이렇게 급박히 추경에까지 해서 설계용역비를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추경예산 할 때 설계용역비를 안 잡아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워낙 사안이 급하다고 해서 해준 건데 결국 내용을 보니까 시 땅을 사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하고 협의도 안 해보고 신축하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잡아서 불용시켰는데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신축하려고 시 땅 협의를 했었고요, 전임 과장 있을 때 시에 가서도 협의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 중 구로 넘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주는 걸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에 와서 사용승인이라든가 무상인가를 받으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일이 그렇게 불거진 겁니다.

강연숙위원

문서상 정확히 서로 협의가 된 것도 아닌데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시 땅이 거기 건물 내에 포함된 게 41.5평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도 않고 추경으로 무조건 설계용역비부터 잡은 건 무리였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사고이월 시켰는데.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승인이라든가 무상인가를 추진했었습니다만 매각이 원칙이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시 투자사업 승인요청을 해놓았고 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해놓았는데 지난 주에도 서울시하고 서울시연구원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현장을 둘러보았고 금년에도 두 번 정도 더 시의 행정과라든가에서 왔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저희들한테 오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100% 탄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을 사고이월 시키지 마시고 정산처리 하십시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이상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올해까지 추진해 보시고 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또 다음연도로 설계비용을 사고이월 시키지 마십시오. 그때도 이 설계비용을 잡아주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무리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잡아야 된다고 급박하게 하도 해서 잡아주었는데 제반사항이 제대로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경까지 잡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이월 시켰지 않습니까?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김성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세입은 47쪽, 세출은 190쪽부터 202쪽까지이며 기금 세입은 386쪽과 387쪽, 기금 세출은 400~40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15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전용내역에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들에 예산을 전용하셨더라고요. 보면 전용이라는 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세부사업이 같을 때는 옮길 수 있지만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넘기는 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노인분들 명칭을 어르신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바꾼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어르신 공경 아이 사랑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현판하고 경로당의 간판을 바꾼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복지비가 굉장히 많은데 지방재정법에 맞추어서 예산들이 신규사업일 때와 기존사업일 때 기준을 넘나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그 외 잡수입 이 사업비 세목을 다시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중에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관리 수입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 수입이라는 건 옛날에 기타잡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설에서 직원 퇴직금 반납금이라든지 연금이나 노령수당 등에서 잘못된 게 환수되면 환수금을 거기에 적립하는 거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반납받은 걸 거기 수입에 잡는 건데 아마 이자수입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원래 기타이자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전에는 기타잡수입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자관련 부분은 기타이자수입에 적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임대수입 이것도 세목 신설을 기타잡수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신정3동 동일하이빌 옆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요양원을 하려다 주민들 반대가 있어가지고 현재 토목과에서 제설작업 창구로 쓰고 있는데 그 일부를 그 옆 카센터에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 수입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수입하고 변상금, 위약금 이런 세목들을 함께 모아서 기타잡수입으로 통일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외 수입에도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위에 있는 기타이자수입하고 같이 통일성 있게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새로운 세원으로 신설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세원이 생기면 그건 또 새롭게 가야 되니까요.

강연숙위원

새롭게 신설하고 기타잡수입도 세목을 새로 신설하고요. 그러면 이 기타잡수입은 뭐에 대한 잡수입인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 외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위에 있는 세목에는 좀 적합하지 않게 발생하는 세입이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들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1년 미만에서 퇴사를 하게 되면 적립했던 퇴직적립금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관리하거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이 그거입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연숙위원

여기서 나온 이자수입 같은 걸 여태까지는 세목에 맞지 않게 편성해 놓았던 건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세목에 맞지 않게 한 건 아니고요, 이자수입은 그 위에 기타이자수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그 외 수입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금씩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세입을 세입·세출 내용에 맞게끔 잘 신설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시비 60%, 구비 40%가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시비가 80%고 구비 20%입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신월센터가 노인복지관 부설이면 신월복지관 운영비도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포함되어서 시비 요청을 하고 시비 교부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20%가 매칭펀드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신월어르신센터 운영비를 전액 구비로 하도록 예산편성을 하셨네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월복지센터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시에서 건립비 10억 정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자체 구비로 하는 걸로 시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100% 구비로 해라, 그러면 운영비만 주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건립비만 10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도 구립으로 되면 신정3동에 있는 노인요양센터의 매칭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센터는 본인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기초수급자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나 어르신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구가 부담하게 되는 재정비율은 어르신 한 분당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추계가 나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시설별로 서울시의 매칭비율이 일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령수당은 국비 70%, 시비하고 구비는 15, 15%가 되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추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민간 어르신요양시설에서 재가노인시설 기능보강비도 구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재가노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비도 올해 1,482만 원을 편성해서 소방설비 지원을 했네요, 이건 구비 100%였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소방시설법이 바뀌어서 아마 시비하고 국비를,

김경자위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내려온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수급자들의 요양비 본인부담금밖에 없는데 민간자원보조로 1억이 나갔는데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경자위원

신월종합사회복지관에 데이케어센터 설치.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하고 데이케어를 아직 건립 중에 있는데 10억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건립비용이고 4억 원은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건립비용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은 데이케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인데 명시이월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목4동에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이고 장비구입을 하는데 1억을 줄 예정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여기에 이 시설들이 들어갈 때 소규모는 운영비를 안 준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작년에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금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3,269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줄 때 그런 세부사업별 산출근거는 안 뽑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시에서 매칭으로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산출을 할 때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뽑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걸 뽑는데 전번에 지역언론에 나왔던 것은 운영비더라고요. 운영비라면 산출근거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논란이 생겼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은 아니었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경자위원

제가 심의과정에서 메모한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논란이 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삭감하면서 빨간 플러스펜으로 쓴 것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걸 심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을 보면 그게 사업비지 어떻게 운영비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는 거기에 시설하는 비용, 큰 장비를 산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보강 사업비 외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줍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그렇게 있었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자위원

심의과정에서 그런 사업을 심의한 적이 없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잠깐 더 말씀드리면 당초 시의 방침이 2011년도까지는 8대 2로 지원해 줬는데 노인복지관의 지원비를 20%씩 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6대 4를 예상해서 그때 11억 6,465만 8,000원을 요청했습니다. 6대 4로 해서 시비는 6억 9,800, 구비는 4억 8,900.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6대 4로 가려고 하다가 시에서 계속 80%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인이 돼서 예결위 과정에서 시비는 손댈 수가 없어서 8대 2로 조정을 하면서 4억 8,900을,

김경자위원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제출했던 세부사업설명서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서 다시 작성된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심의할 때 제출하신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14억 7,800이 제출됐습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신월센터하고 노인복지관에 수당 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돼 있을 겁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는 이 세부사업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도,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사항이고 제가 그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김경자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했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김경자 위원님은 산출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방망이를 두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유무선 사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사항이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그 당시에 현 부서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전해 들은 것은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이렇게 예산심의 때 저희들한테 올리셨으면 세부사업 내용도 이 틀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고 결산서도 통과된 내용에 맞춰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소도 그렇고 처음에 제출했던 거하고 다르게 세부사업이 중간에 간주처리나 사업명이 생기면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도 다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비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걸 넘나드는 사업집행이나 예산집행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복지관련 부서에서 더 유념할 것은 민간이전을 하면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민간이전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산출근거 없이 포괄비로 민간인들한테 돈을 줍니까? 정확한 산출근거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을 잡으시고 거기 내용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효도수당 지급에서 60%가 불용이 됐고 또 장애인 사회참여도 40%가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도 90%가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효도수당 지급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도수당은 저희 관내에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연 1회 20만 원을 지급하는 건데 당초 예상은 주민등록 가구를 감안했을 때 25세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실제 지급은 10가정만 지급하게 돼서 남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이 효도수당이 언제부터 신설된 사업입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제가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2011년이면 결산한 지 1년밖에 안 됐네요? 결산으로 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정확한 수요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도 잡았죠, 감경정을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당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강연숙위원

2011년에 해보니까 불용이 60%가 됐는데 주민등록상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불용률이 높게 나왔는데 그러면 올 사업은 감경정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감액 하셨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1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사회참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사회참여 예산이 장애인주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장애인복지 신문구독료도 있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다른 것보다도 집행률이 낮은 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사유는 양천방송하고 MOU 체결을 해서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분에 대해서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MOU 체결을 2012년 2월에 하다 보니까 3월부터 지원해 주는 바람에 2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디지털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중증장애인한테 TV수상기 보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유선방송을 이용하면 TV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양천구에 이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 숫자는 파악되어 있죠?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상은 1,869세대입니다.

강연숙위원

중증장애인이 1,869세대나 됩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입니다.

강연숙위원

이 분들을 다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869세대라면 지금 있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증액을 해야 됩니다.

강연숙위원

증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왔다는 것은 수요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십시오. 이 예산도 남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과다계상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2014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감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693세대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조금 늘어서 712세대입니다. 대상가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왜 90%나 불용을 시켰습니까, 운영위원회를 안하셨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동안 안건이나 이런 게 없어서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것도 감경정 하셔야 되겠네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것도 대폭 감경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운영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없애도 되는 예산이면 없애십시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유선방송 지원사업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가 없죠? 애초 2011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것도 없었고 노인복지관 부분도 없었고.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계상돼서 올라온 부분에 나머지가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과에서 산출근거 자료를 만들었죠? 두 가지 다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유선방송 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관련부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운영비로 교부해 준 겁니다.

임옥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유선방송 부분도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인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억 2,000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이게 없었는데 그 이후에 협약식이 됐고 그래서 사업이 좀 부진, 장애인팀장님이 저기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디지털방송 전환 때문에 그 분들이 혜택을 더 받으실려고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올해 예산에는 이게 감소가 되어서 예산이 좀 줄면서 그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애써주시는 것은 아는데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이 부분을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회의 권한이 삭감하는 데만 있다" 하는데 여지껏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산출근거 자료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이 1억인데 1억 2,000으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새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증액을 하면 안되는 입장이거든요. 예전에도 예산이 안 맞아서 구청장님께서 부동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큰 논란이 일어서 그 이후에도 서로 협의하에 과에서 인정하면, 이번에도 2013년도 예산을 하면서 새벽까지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저부터도 보이겠지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도둑질 한 예산이다", 의원이 도둑질을 해 간 거는 아니잖습니까, 주민들이 다 가져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원을 존중해야 되지 않나, 어떤 의원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다 자기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어쨌든 산출기초 자료 부분은 만약에 예산을 어떤 의원님이 한다고 하면 협의를 할 때 받으세요. 제가 이 유선방송을 여기 예산에 들어와서 증액을 시킨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추이를 했을 때 1,890명 나와서 예산을 1억 5,000 잡았는데 1억 2,000 밖에 돈이 안 되어가지고 과에서 1억 2,000을 증액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그냥 무대포로 1억 2,000을 끼워넣고 2,000을 뭐하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하셔서 계상할 때 집행부에서 제대로 올라오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번에는 "도둑질 한다"는 얘기를 안 듣게끔 서로 협의하에 제대로 된 산출기초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전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결산사항이라 여쭤보고 싶지 않았지만 감사하고 있는 거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언제쯤이라는 것도 아직 안 나왔나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임옥연위원장

기대가 됩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 이런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니까 구에서 노인들이 시원한 공간에서 더위를 피하라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비품도 지원을 해 주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다녀보면 지급해 주는 그런 기기들의 운영을 전기요금을 아낄려고 사용을 잘 안하는 데가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체크가 안 되겠지만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한 것이 지역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 보셔서 지원해 주는 취지에 맞게 지역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 결산을 보니까 무더위쉼터 운영에 집행잔액이 20만 원 남았습니다.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다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운영비를 매월 면적과 이용인원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겨울과 여름철이 되면 난방비와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더위쉼터로 지정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로 25만 원을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냉방비를 부족하지 않게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특히 또 아껴쓰시는 세대들이라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엄청 심할 텐데 저희들이 회장님들한테 폭염이 지속될 때는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거를 이용할 때 차라리 더운 시간을 정해놔서 그 시간 만큼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이 1억 6,000이 남았는데 이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정해져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이신데 장애인이 활동받는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더 받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돈이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심의하면서 그 분들이 그때 찾아오시기도 했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루에 몇 시간, 1급 장애인이 계시고 그 분들이 몇 시간 동안 활동보조를 받는데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나면 혼자 사는 1급 장애인들이신데 소변 보러도 못가는 상황이다 해서 그때 증액했던 건데 돈이 그대로 남았어요. 밤에 1시간 정도 더 계시게 할려고 했던 그런 취지의 사업이 안 된 건가요?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이 43시간에서 107시간까지이고 추가로 10시간에서 252시간까지인데 이 분들이 활동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실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하는지, 또 식사라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실태를 다 조사해가지고 아마 그 분에 맞는 활동지원 시간이 점수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급 등록 장애인 중에서도 자기가 실제 생활을 하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혼자 할 수 있나, 못하나 이런 거를 세세하게 체크해서 점수화가 되어서 그 분에 맞는 활동지원 시간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1억 6,000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지만 실집행률을 보면 97% 집행을 한 겁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혼자 사는 1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는 거에요. 그런데 월 183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이 있는 6시간은 화장실을 갈 수도 있지만 그 분들이 가시고 난 나머지 시간에는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1급 장애인들이라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늘려줘 보자고 하는 건데, 그게 위에서 내려오는 국·시비가 있고 구비에서 1시간 정도 더 늘려줘 보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183시간이면 한 달 30일을 잡고 6시간이잖아요. 6시간 가지고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밤에는 절대 화장실에도 가면 안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변은 습관적으로 낮에 볼 일을 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변이나 이런 것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대상이 독거 1급 장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행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남긴 게 좀 안타깝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그 분들이 찾아오셨었어요. 해마다 오세요. "독거 1급 장애인들의 활동보조시간을 1시간만이라도 구비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었는데 돈이 남았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올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국·시비 내려오는 거하고 구비 지원하는 거하고, 여기서 아까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증액을 할 때는 증액을 요구한 개인 의원님하고 부서 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증액 요구가 있는데"라고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논의를 하잖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려면 얼마가 들겠습니까?" 같이 계산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얼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는 건 과하니까 이 정도만 하십시오."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증액과 감액을 하거든요.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지 어떤 특정의원이 "2,000만 원 더 달라"고 한다고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포괄로.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산출근거가 없는 계수조정은 안합니다. 반드시 집행부나 담당팀장하고 의논을 해서 산출근거를 동료 의원들한테도 납득을 다 시킨 다음에 동의를 받고 표결을 하고 항상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간 증액을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 장애인들의 요구가 지금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올해 2013년 예산에서는 독거 1급 장애인의 활동보조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시간도 작년보다는 더 많이 되었는데 세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보건복지부 기준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때 그 분들한테 1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여기서 증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산을 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49쪽이고 세출은 203쪽부터 222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은 326쪽, 예비비 지출은 3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48쪽, 기금은 389쪽입니다. 사업별설명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부터 14쪽까지이고 세출결산은 164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종사자 능력향상에 모범보육시설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과 보육교직원 연수 등에 예산집행된 것을 보니까 집행내용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으로 53명 954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교육을 학교에 가서 했다는 겁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혹시 교육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이건 우리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말 그대로 보육교사와 원장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53명의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직책입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금년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교사들도 일부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지금 구 내에서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지역의 방송이나 일부 공영방송까지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하고도 교육하는 취지가 연관이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아이들의 급식 그런 전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나 구민회관에서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도 실시하고 또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무가 아니라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성발전기금 수입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걸 정말 여성발전을 위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어요. 제가 11건을 지적했는데 그중에서 시정된 게 7건 정도 되고 나머지 시정 안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여성발전하고는 상관이 없고 여성발전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정치단체들이 가장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을 빼서 그렇게 집행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기금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꼭 여성발전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파악 못 하셨습니까? 만약 과장님이 파악 못 하셨으면 잡아낼 수가 없어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근본적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응모한 사업을 심사해서 교부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바를 염두에 두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여성의 발전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써야 될지 목적을 많이 연구하셔서 기금을 그런 쪽으로 돌려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식으로 끌어다 사용하시면 안돼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교부할 때 저희가 임의로 교부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물론 심사를 거치겠죠, 그런데 거기에 끼워 들어가는 사회단체, 알고 끼워 넣었는지 모르고 끼워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알고 끼워 넣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 주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예산을 빼서 그렇게 주는 게 한두 건이면 눈을 감아 주겠는데 11건이었어요.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기금을 관리하시고 목적에 맞게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장애통합 및 전담시설 지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죠?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저희 관내 장애통합 전담어린이집이 한 20여 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장애아들이 9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놨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김경자위원

그전에 보면 장애통합 전담시설로 신목복지관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지금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거기에 장애아가 굉장히 많이 수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된 거에요? 시비가 내려와도 구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대표적인 장애통합 보육시설인데,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거기는 장애아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육료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부 되고 있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옛날에 신정복지관에서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제가 한 20개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장애아가 9명 이상 될 경우에는 치료사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이 2012년에는 없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다니다 보면 지역에 보육대상도 그렇고요, 일반 정규 교육과정, 초·중등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역에 장애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삼육이라든지 부천이나 수원, 용인 이런 데까지 아이들이 도계를 넘나들기도 해요, 양천구에서 그런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안 하니까 그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런 시설을 찾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계를 넘나들 때는 장애인이동차량서비스도 단절이 되더라고요. 서울시 장애콜택시 이런 것도 도계는 못 넘어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들을 겪으시더라고요. 이런 시설들이 장애아들을 위한 영유아 보육에서부터 의무사항이잖아요. 옛날에는 한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 예산 분석을 하던 99년, 2000년도만 해도 신목복지관이나 신정복지관에서 일부 통합사업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양천구에 있는 장애아들이 경기도나 먼 데까지 가면서 넘나드는 게 힘들어서 교통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갔다 주말에만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 부담이나 고통이 부모들한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여성교실 예산도 아주 많이 남았어요. 사업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여성교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장애인여성교실은 금옥여고 맞은 편 아파트 지하상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99년, 2000년도에 여성 예산을 분석할 때도 지하실에서 하셨거든요, 장애인여성교실 운영하는 데가 지금도 거기 한 군데입니까?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장애여성들의 자활하고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기술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장애가 있지만 본인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불용된 것은 지금은 두 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모집이 안 되니까 개강이 안 돼서 예산이 남아 있던 상태이고 금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반영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전에도 좀 그랬었거든요. 저희들이 여성단체로서 건의했던 거는 장애인여성들한테 재봉기술이라든지 시대에 맞는 컴퓨터 단순작업 같은 것들을 교육 시켜서 그 사람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자활도 할 수 있는 걸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개발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째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거의 교양강좌 수준이고 또 똑같은 사람이 10여 년을 다닌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6개월 과정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장기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증설해 보려고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정상인들은 패션 하면 멋있는 걸 원하는데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네가 손수 한복을 배워서 옷을 지어 입고 싶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시중에서 나오는 옷을 구입하려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맞지도 않고 또 가리고 싶은 부위를 가리고 싶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 주면 스스로 습득해서 해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내년에는 개설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장애인여성교실 같은 경우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그 예산에 대한 수익성 같은 거보다는 사회참여도나 자기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옛날에 했던 프로그램을 계속 하시지 말고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IT나 컴퓨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면 말로 검색되기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의 하드웨어 기반을 갖춰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불용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여성보육과에서 예비비를 많이 썼습니다. 22억 7,900만 7,000원 정도를 썼는데 무상보육이 갑자기 실시돼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를 썼다고 말씀하셨죠?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하고 같이 예산을 써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금이 늦게 교부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시기적으로 그렇고 해서 부득이하게,

강연숙위원

무상보육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됐나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0~2세는 작년 3월부터,

강연숙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산이 예상되어 있던 건데 왜 그렇게 예비비를 썼어야 됐는지요?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단지, 문제가 된 것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가 포함이 되었는데 그 보조금 예산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금씩 간주처리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에 늦게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투입할 수밖에 없는,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3월부터 시행한 무상보육이 다 예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에서 그걸 썼다는 거는 좀 잘못된 것이죠?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그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요, 단지 지출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연숙위원

제가 양해 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상이 되는 예산 같은 거는 정당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불가피한 거는 추경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꺼내 쓰면, 무상보육은 정말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를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으로 써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정당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동준

제갈동준여성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봉섭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에서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223쪽부터 229쪽, 기금결산은 377쪽부터 418쪽입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78쪽부터 181쪽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을 보니까 22.8%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이렇게 불용되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형생활폐기물 중에서 무단투기 잔해나 매립이 불가해서 특수폐기물로 분류돼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인데 당초에는 표준단가로 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체하고 연간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초 계상했던 금액보다 적은 14만 6,08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더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사정이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산출은 표준단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공개경쟁이나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적게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이 작년에만 나온 게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속사업이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지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잘못돼서 이렇게 불용되었다는 거는 해년마다 불용액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재작년 걸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22%나 불용되었다는 거는 내년 예산에는 감경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희가 표준단가는 선정되었더라도 연간 계약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우리 세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쓰레기봉투 팔고 나서 어떻게 잡히는 거에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팔면 기본요금 1,500원을 부과하잖아요,

김경자위원

그건 음식물쓰레기고요, 일반 쓰레기봉투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개별봉투 가격에 대해 산정하는 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전체 예산근거로 보아서는 봉투제작비가 수납이 2억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일반 쓰레기봉투에 한해서 5,400만 원 정도 세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대금의 수수료가 이미 톤당 단가에 의해서 다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봉투판매대금이 다 구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해 수수료를 가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한 돈들은 업체가 가져가고 그 제작비 중에 일부만 세입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련법에 의해 회계처리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단가를 그 사람들의 재정을 분석하고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주어야 되는데 25개 자치구 평균을 내서 중간에 맞춘다고 하면서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결산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에 준 돈을 나열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했습니다만 업체들 사인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면서 비공개로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학회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에서 폐기물수수료 원가산정 스터디를 했는데 저희 양천구만 그걸 거의 비공개로 대응을 하고 계세요. 지난 번에 제가 환경부 지침에 있는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거고 그 평가한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구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수수료 산정하면서 평가를 안하셨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집행부의 해당업무 담당자로서 분기별로 폐기물수수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걸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시고 그 평가에 의해 지금 여기에 나온 세출들이 적합한지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을 의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인력은 몇 명을 쓰고 있고 심지어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 원가산정에 들어간 사람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인력에도 포함되어서 이중계산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차량의 이동거리, 그 처리소와의 거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가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세세한 산출근거에 의한 추계를 다음 예산편성을 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관련법 지침들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투 판매수입으로 업체가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 스크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봉투판매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작했으면 판매한 돈 전액이 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매한 돈을 근거로 수수료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참 애매하게 그런 부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평가에 의해 원가산정을 한 다음에 매뉴얼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수수료 인상을 하면서도 환경부 지침에 의한 원가적정성 평가를 안했어요. 원가 적정성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놓고 2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정해야 되는데 25개 자치구의 자료를 놓고 중간에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신문대금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내놓는 자료들을 보면 각 구청에서 내놓을 때마다 자기네가 다 중간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원가분석을 한 다음에 세입, 세출에 대한 점검을 환경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재무제표라든지 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번에 자료제출 한 거 중에 사인 받아서 제출 안해 주신 게 있는데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결산서를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차량용 RFID 계량시스템 제작구매라고 해가지고 1억 8,752만 2,500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구의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직영입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RFID 차량이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용역업체 차량입니다. 거기 11대에 저울이 17대가 설치되었고 거기에 따른 거점수거용기별로 전자태그가 있는데 태그 3,000매 부착에 들어간 총괄 비용입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이 기계를 왜 우리구 비용으로 설치해 주어야 됩니까. 위탁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운영하는 자체가 저희 필요에 의해 시스템이 바꾸어지는 거잖아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체에서는 당초에 저희와 계약이 12월 말까지 기존의 거점수거용기를 수거해 가는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어서 타구도 차량계근방식이라든지 세대별로 RFID 방식이라든지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저희 요구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구에서 주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몇 년을 그렇게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다는 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고 올해부터는 전적으로 다 실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올 3월부터라도 다시 재계약을 해서 이 시스템을 그쪽 위탁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었나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종량제 도입이 되면서 종량제봉투로 수거하는 방식부터 납입필증 방식 그다음에 차량별 계근방식 아니면 단지별 계량방식 여러 가지 방식을 검토했었는데 그 시점이 계약만료가 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라면 저희가 계약조건에 그 업체가 기기를 부착해서 들어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요구를 이행하는 조건을 업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연숙위원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몇 년 단위로 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2년 단위로 하면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기 때문에 계약단위를 올 3월에 다시 재개약하는 걸로 계약조건을 바꾸어서 했었으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 안해도 되었을 것 같은데.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당초 2011년도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사항이었고 이 사항은 정부시책 사업이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은 다 구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일반주택에서는 봉투로 음식물을 배출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계량을 해가지고 차량계근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내용에 보니까 수도권광역권 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비 분담금 2억 3,21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세부사업명에 자치단체등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지출항목.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음폐수를 배출하는 게 저희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음폐수에 대한 광역화 시설을 만들어서 수도권에서 투입되는 음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수도권에서 이용하는 자치단체별로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오진환위원

이걸 언제부터 지출했나요, 해양투기가 안 되는 시점이나 그전부터 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도 계속사업입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해양투기가 되고 있는 중에도 부담을 했네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대규모로 이 음폐수를 처리할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 대비책으로 수도권에서 "광역시설로 이걸 만들자"고 해서 광역시설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이 완공이 되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초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니까 해양투기가 안되는 2013년부터 이걸 이용하겠다 이말이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돈 지출을 2011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죄송합니다. 아까는 총체적인 수수료하고 세입, 세출에 대한 기준이 다른 자치구라든지 지침하고 다르게 우리구가 뭉뚱그려서 운영되면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했고요, 지금 보면 2012년 12월 28일날 예산을 전용한 게 있어요.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모아모아하우스 예산으로 12월 28일날 사실상 업무가 다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용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회계연도가 새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모아모아하우스에 대해 먼저 시행해가지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주도라든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쓰레기배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한 번 해보자고 해서 1,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월3동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자 부득이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만 12월 28일이면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고 통과된 시점입니다. 12월 28일날 전용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2013년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3년 사업에 포함돼서 써야 되고 이건 이대로 결산을 했어야 맞는 거지, 12월 28일자로 예산전용을 하는 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상 2013년 사업을 말일에 전용한 거에 대한 부적합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새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때 상황이 부득이했고 금액도 소액이고 하니까 이걸 먼저 시범으로 돌려서 장단점을 미리 파악을 해야 다음 2013년도 사업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자위원

그래서 12월 29일 새벽에 가서 설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2013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었으면 반영을 하시고 불용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차후로는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졸속 내지는 편법처리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볼 때 섣달그믐 밤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겠다는 기안서를 올린 거에요, 예결산 하려다 보니 돈이 남아서.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재정운영면에서 볼 때 굉장히 부적합한 예산행위를 하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대해 소송, 잔재처리비 1억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당초에 금호자원하고 잔재처리를 하는 업체 당사자간에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은 이해당사자간에 소송이 취하되고 저희가 채권을 금호자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제3의 업체가 있잖습니까? 그쪽에 지급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서 그 금액은 전액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김경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구의 공공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기반시설운영에 대해서 저는 맨 처음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거나 민간위탁을 줄 때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나 협약서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 없이 민간위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해놓고 시설투자를 한 거 가지고 일종의 임대 내지는 이권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그것이 다시 또 사인간에 공유재산을 놓고 분쟁이 발생되는 일은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치밀하지 못한 재산관리를 했다고 판단되거든요. 차후로는 이 시설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들이 그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할 경우에 보통 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를 할 때 소유권을 구로 하고 몇 년 동안 운영한다는 이런 식의 계약이 전제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그 사람이 거기에 기반 시설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고 지금 RFID 이것도 했다고 하는데 이 시설차는 청소업체 차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용역업체 차이고 RFID 기기는 저희가 설치한 기기입니다.

김경자위원

재산이 그렇게 혼재되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첨삭될 때 그 소유관계라든지 운영에 있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예를 들어 우리가 청소업체와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제3의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 계약시 재산이 엉켜 있는 부분 때문에 자유로운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전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방지될 수 있도록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항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검토의견서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뭘 보유하고 있다고,

임옥연위원장

1억 원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결산의견서에는 나와 있는데 지적을 당한 이후에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결산검사위원께서는 돈을 공탁했어야 된다는 의견이었고 저희구 의견은 이 돈은 사고이월 시켜서 당사자끼리 채무, 채권관계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저희가 지출을 하면 되니까 공탁까지 거칠 사항은 아니었다라는 의견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임옥연위원장

서로 협의를 안했습니까?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결산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일단 돈은 지급이 된 거죠?
봉섭

김봉섭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급을 하고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임옥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세입부분은 52페이지, 세출부분은 203페이지부터 2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571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서는 182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환경단체 운영비가 불용률이 굉장히 높네요? 73%나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 이거를 왜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감추경할 생각을 왜 못하고 지속적으로 불용률이 높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 관련해서 양천의제21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2011년부터 시에서 환경관련 중점사업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시에서 환경의제21 관련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운영이 활성화가 됐었는데 2011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판단해볼 때 환경분야는 의제21 사업이 주가닥인데 지금 당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로 가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는데 정책이 바뀌면 다시 살아날 사업이다, 언제 살아날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계속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감경정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7%나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태양광사업, 지열발전사업입니다.

강연숙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투리땅에 녹화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그것은 검토과정에서 용어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강연숙위원

우리 지역에는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죠?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먼저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하고 구가 6:4 비율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네 군데를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국비가 지원돼서 5:3:2의 비율로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구에서 40%를 부담할 생각으로 예산편성이 됐는데 중간에 국비가 50% 지원되면서 시비 30%, 구비 20%가 돼서 구비 20%가 남은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이걸 신월4동주민센터에 설치했죠?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예, 주로 공공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민간에는 아직 설치를,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민간은 구에서 직접 관여를 안하고 민간이 설치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설치할 때,

강연숙위원

설치할 때 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직 사업이 미미하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사업이 미미한 게 아니고 당초 계획만큼 사업은 추진하는데 예상치 않은 국비가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구비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강연숙위원

수질개선사업도 22.7%가 불용됐는데 왜 이렇게 20% 이상이 불용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사업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본적으로 10~20% 절약대상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민간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합동점검을 나가면 구에서 민간인 환경단체에 검사비, 출장비 식으로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주는 바람에 구비가 안 나가서 남은 겁니다. 그전에 없던 게 나온 겁니다.

강연숙위원

그래서 불용이 됐다면 좋은 일입니다.
영흠

김영흠맑은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형입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의회가 구민 중심의 열린 의회, 앞서가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국 전 직원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317쪽부터 322쪽까지이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옥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선진의정을 위한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격려를 표합니다. 여기 세출결산 총괄을 보니까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8억 2,92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35억 2,297만 3,590원으로 양천구 일반회계 예산집행률 86.22%보다 5.78% 높은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편성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별에 보니까 일부 불용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세미나 교육강사료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120만 원이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고 기타 다른 것도 역시 적은 금액이지만 불용액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지금 의원세미나 교육강사료 12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작년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미집행 됐고 그 외에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의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교육을 많이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위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일정과 그 당시의 회기일정이 겹쳤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시고 또 첨단시설을 통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많은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 금액은 적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질적인 향상을 위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가능하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출하셔서 앞으로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정진형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옥연위원장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