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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9

김선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위원회와 동 주민센터 포함 만안․동안구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내 녹지공원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이지만 환경사업소가 금일 심사하는 관계로 녹지공원과도 오늘 심의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부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애정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삼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보영 위생과장입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보건소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안양시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입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길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정문택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다음 이종근 석수도서관장입니다. 다음 평촌도서관 권인진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이어서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은태 녹색성장과장은 집안에 일이 있어 연가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환경사업소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만안구청장

만안구청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긍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대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의신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염창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함강식 건설과장입니다. 김만길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진형렬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정연필 안양1동장입니다. 김광택 안양2동장입니다. 이정호 안양4동장입니다. 김현숙 안양6동장입니다. 박창배 안양7동장입니다. 하성철 안양9동장입니다. 박창석 석수1동장입니다. 이완우 석수2동장입니다. 우종관 석수3동장입니다. 조남진 안양3동장, 손진일 안양5동장, 김기봉 안양8동장, 최경옥 박달1동장, 김영식 박달2동장은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송경운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과장․동장님들은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정환 세무과장입니다. 송승규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홍주 건설과장입니다. 조인동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최진필 비산1동장입니다. 김헌열 비산2동장입니다. 이형주 부흥동장입니다. 김명자 달안동장입니다. 신경호 관양1동장입니다. 김완숙 관양2동장입니다. 원유안 부림동장입니다. 김진호 평촌동장입니다. 이보웅 평안동장입니다. 박창렬 귀인동장입니다. 어미선 호계1동장입니다. 홍순석 호계2동장입니다. 이종운 호계3동장입니다. 오승요 신촌동장입니다. 이정균 갈산동장입니다. 이인숙 환경위생과장과 김주만 비산3동장, 전영숙 범계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으며, 김신 도시관리과장은 법제처 자치법규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동안구청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공무원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민축제를 성황리에 잘 끝내시느라고 3일간 고생하시는 것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5쪽,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사업 중 원어민교사 운영지원 45개교에 19억 2천 965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13년도 및 2014년도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선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체험센터 운영 5개교에 5억 8천만원을 예산대로 100퍼센트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남지 않았습니다. 영어체험센터의 현황과 운영계획서,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학부모나 학생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49쪽,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하고, 시하고 5 대 5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비로 165억 8천만원이 책정되었고 집행은 160억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5억 1천 66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집행잔액이 4억 5천 124만원으로 8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특히 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12쪽,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 예산현액이 105억 4천 862만원이고 지출액이 97억 3천 120만원으로 8억 1천 7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김중업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 2천 183만 9천원이 100퍼센트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불용 처리가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9년도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개관까지 용역을 몇 번이나 주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사업은 민간에 보조금을 주는 사업으로 총 3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보호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자료와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받은 사람들에 관한 수치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52페이지 보시면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비가 불용된 사유를 이따가 오후에 답변 주시고요. 역시 김중업박물관 결산서 412페이지 김중업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된 사유도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수질오염 총량제. 집행내역서 60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비도 미시행된, 불용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김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47페이지,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세부 비용이 전액 불용된 사유를 역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최영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 안양시립합창단 2011년, ’13년까지 활동실적 및 단원현황 그리고 단원 보수지급 내역을 이따 자료로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26일부터 28일 진행된 안양시민축제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열성적으로 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몇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해당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불용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8쪽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공사 전액 불용되었는데 올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조성된 이후에 어떤 불편한 사항,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의회에서 진행된 결산검사 시에 우리 검사위원님들께서 미술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결산심사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셨는데 올해 8월 중 홈페이지에 전면 개편과 함께 안양시 소장 미술품 사이버 갤러리 구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보면 안양소개하는 난에 안양시 소장 미술품 갤러리가 있는데 데이터가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문택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22쪽에 보육실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원이 50퍼센트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실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들으러 오는 우리 시민들의 자녀를 잠깐씩 돌봐주고 또 그 프로그램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보조프로그램인데 불용된 사유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올해 또는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결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미래를 여는 인문학강의 온라인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석수도서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로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강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들어가야 될 어떤 주제별이라든지 분야별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보완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색성장과장님이 공석이시기 때문에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617쪽 결산서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설부대비가 10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 대해서 불용된 사유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1쪽, 647쪽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전액 불용되었고,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사이버 구축도 전액 100퍼센트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하에서 세우게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불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사유와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04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계획서와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서를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45페이지 방과후 학교 지원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안양시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석수도서관 이종근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41페이지를 보면 안양역사 무인대출반납시스템 구입비로 1억 1천 800여만원을 집행하였는데 무인반납시스템에 책을 넣을 수 있는 최대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꾸려지는지 그리고 또 향후 추가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노인장애인 민병무 과장님. 결산서 324페이지 드림스타트라고 이게 제가 최근에 알았지만 아동복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 지원비 중에 672만원 예산액 대비 한 70퍼센트 정도 발생한 사유와 대상아동 선발기준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계속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불용액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352페이지 안양․군포․의왕 공동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사유와 급식지원센터 현황을 제출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가 세 군데에서 함께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안양․군포․의왕 예산지원비율이 또 어떻게 나눠지는지 서면 및 설명 부탁드리고, 추가로 이것을 아이들한테 급식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사실은 무상급식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아이들한테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결산서 463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 해서 2천 302만 6천 4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각 동으로 배분하는 건지. 배분한다면 동별, 지역 지원현황을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안보건과장님 저기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좀 감사했고요. 안양2동에 대해서 감사했고. 제가 또 부탁드린 게 있는데 아직 서면으로 안 왔습니다. 뭔지는 아세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한 2주 넘은 것 같은데 좀 보내주시고, 말 나온 김에 지금 동별로 이렇게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적으로 동안구는 아파트촌이라고 보면 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 않은데 사실은 만약에 소독비나 방역비나 이런 비율이 똑같이 동별로 적용된다면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 지역상황 여건에 따라서 소독비라든지 방역차 기름문제라든지 이것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눠져 있는지 하여튼, 자세한 내역을 좀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상당히 주택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비율도 많고 또 아마 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역적으로 배수구 문제라든지 이런 데도 좀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 가로정비 및 생활주변 시설녹화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지출예산은, 7억 5천을 받으셨는데요. 지출액은 6억 8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출잔액 6천 600만원이 남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옮겨가지고 보사에 4년 쭉 있다 보니까 질의한 것 들어보니까 ‘아, 그게 무슨 사업이구나. 무슨 사업이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 도시건설 가서 보니까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왜 됐냐, 안 됐냐 그 차원이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만 앞으로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 업무지원 21억 8천 700여만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부서별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한 건요 명단이 그때 한번 제가 질의드려 가지고 누락되신 분이 있으면 좀 찾아서 지원하십사 해 가지고 그때 좀 많이 지원된 것 있습니다. 그 동마다 여기서 몇 명, 몇 명 밝히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누락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집행잔액은 솔직히 없어요. 거의. 적절하게 예산을 잘 집행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지금 해지된 부분과 신규로 들어온 현황이 있다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서입니다.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관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를 그때 주말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주시고요. 단기보호 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이 있다면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점자책 제작비가 430여만원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배부현황과 시각장애인은 과연 우리 안양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고요. 더불어 제가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대기자가 줄어들지 않고 아직도 300여명이 쭉 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들 같으면 300명이면 솔직히 적다고 보는데요. 장애인들은 한 프로그램에 4명, 5명 많아야 6, 7명으로 되기 때문에 300여명은 되게 많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 대안이 있다면 혹시 답변을 주시든가 자료만,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거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홍삼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9억 6천여만원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집행현황 제가 이것 보고자 하는 건 지금 보면 이렇게 창조학교, 무슨 지원해 갖고 쭉 있어요. 그게 학교별로 겹치고 있지 않나 아니면 겹치지 않나 그 부분만 보고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입니다. 362페이지인데요, 김보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활동비 집행내역이 있고요.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설치 운영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때도 여기서 질의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황과 현재 현황, 향후계획, 집행 세부내역 자료와 함께 이따가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추가질의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366페이지 이건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아마 1억 3천여만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사실상 우리 한 6천만원밖에 예산 세우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입니다. 최동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 이것은 오늘 주시지 말고 자료 요청한 거니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좀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아까 이건 연구용역비에 불용액 처리된 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안양예술공원 둘레길정비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 그 사유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질의드린 것 있으니까 함께 듣고요. 유유산업 김중업박물관 아, 이것도 겹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동안보건과, 김길순 보건소장님께 이건 질의드리는 게 맞다고 보네요.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의회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지금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역서 아마 받으신 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동별로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주면 참작할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건 그냥 막 하도 떠들어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분진하고 먼지, 우리 안양시 관련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을 보면 당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과다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선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께 보훈기금 사용내역서와 결산서 함께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께도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조성액이 사용액보다 적은데 과도하게 5천만원 이상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 세부내역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과 동장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에도 결산검사에 참석해 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사항이 없는 양 구청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사항이 없는 구청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민경호입니다. 김선화 위원께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대기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선화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관악장애인복지관의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인원 44만 7천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지금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실제 대기인원이 334명 정도 되고, 관악장애인복지관에 350명. 약 680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바우처 활동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약 500명 정도가 우리 시설이 아닌 집에서 치료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680명 정도가 대기상태로 있어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바우처사업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을 저희가 건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한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맞춤형운동서비스 또 치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좀더 확대를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저희가 한 것으로 하고 또한 지금 시에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우리 시 주민도 이용하고 있지만 타시에서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고, 관악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전체 타시는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료 인상이라든가 또 제한율을 더 둬서 우리 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바우처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집에서 치료받는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장애인복지 업무에 좀더 활성화되도록 또 그분들의 어떤 대기자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그 이런 방향을 좀 대기자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 또 우리 안양시가 관악과 수리가 지금 전담하고 있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을. 그러면 지금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접었으니까,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예, 폐쇄됐고.
선화

김선화위원

접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관악이나 수리를 좀 열어서 더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석에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드림아카데미 사업비 불용사유와 드림스타트 아동 선발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과 또 가족에게 건강, 보건, 복지 등에 대해서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아동의 능력 함양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서 궁극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672만원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날 엑셀스타트와 드림스타트가 통합되면서 당초 8개 동에서 하던 사업이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습지원수가 당초에는 148명에서 한 260명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해서 사업비 국비 5천 350만원과 시비 960만원 해서 총 6천 31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로 191명이 거쳐서 이 중에서 89.4퍼센트인 5천 838만원을 집행하고 6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아동 선발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아동과 또 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을 포함해서 확대 및 성폭력피해아동에게 서비스가 우선 제공됩니다.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신청 및 의뢰가 들어오면 사례관리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양육환경이라든지 아동발달에 대한 상담을 하고, 드림스타트 사례회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서비스계획을 세워서 서비스 제공하고 또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 사망자 및 신규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보훈기금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1억원을 원금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년도 이자액 중에서 미집행액 1천 500만원과 또 2013년도에 발생할 이자발생액 3천 900만원 해서 5천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6개 단체, 전몰군경회 유족회장 6개 단체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5천 400만원을 지원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여기 보훈대상자 신규자가 어떤 상태로 들어온 건가.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여기서 신규자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전입해 온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훈대상자로 새롭게 책정돼서 보훈청에서 책정돼 가지고 그분들이 동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새롭게 책정돼 가지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며칠 전에만 해도 시민봉사과에서 ‘자기가 보훈대상자인데 왜 지급하지 않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한두 명씩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그 자료가 연동되어서 우리 동으로 와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안 돼 있고 그냥 보훈대상자가 동에다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지,
선화

김선화위원

본인이 직접?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신고제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보훈명예수당도 지급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 신고하게끔 말씀해 주시면 되네요? 우리가?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역으로 수요자를 발굴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청에서 바로 전산으로 동사무소로 연동되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한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그때 지금 옮겼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센터는 지금 현재 삼덕공원 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있어요? 지금?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옮기지 않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김정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사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이 주가 되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1천 500이 이자액으로 남은 거죠? 이월된 거죠?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3천 900 합해서 다 지출, 아, 우리가 2013년도에 다 지출된 것이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은 일정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면? ’12년도하고 ’13년도가.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12년도는 어쨌든 집행하고 남은 돈이고, 금년 이자발생이 요새는 이자율이 계속 변동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3.5퍼센트 해서 3천 9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금년도에는 그것보다 낮아서 3.2퍼센트인가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예산은 3천 60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으로, 예산에서,

홍춘희위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충당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지금 5천 400만원이 2014년도에 지출이 되었는데,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13년도

홍춘희위원

’13년도에. 올해도 이 수준에서 지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이자는 비율 때문에 줄고 본예산에서 그럼 책정을 해야 되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것은 수익을 내서 이자수익으로 그 내역에 맞게 쓰는 건데 이율의 변동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메운다고 해야 될까,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조례에 보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보통 그것 외에 사업비라든지 그해 그해 발생하는 어떤 사업계획을 올려서 심의해서 지출한다고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사업을 늘렸다 줄였다 하겠는데 공공요금은 일정한 거니까 이자수익이 적다 하더라도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맞는 건가. 차라리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공공요금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차라리 일반회계로 하고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을 우리 시재정만 충분하다면 더 확보하면 좋겠지만 기금이 더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어떻든 앞으로도 계속 금리가 내려가게 된단 말예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 및 2013년, 2014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만안구청 등 5개 수행기관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산 결과 총예산액 24억 6천 200만원 중 24억 4천 700만원을 집행해서 대부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내역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만안구청 등 6개 수행기관에서 4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간별 사업예산 집행내역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장애인 단기보호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에게 거주공간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에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만 4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 등록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 및 사회적 인지기술, 가족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금년부터 주말돌봄서비스인 꿈나무그루터기를 실시해서 이용자와 가족의 경조사 및 사회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말돌봄과 방학기간 중 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자와 가족 간의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2013년 장애인 복지시책 책자 배부현황 및 시각장애인 등록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과다한데 이에 대한 지출내역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3퍼센트대 이하로 하락돼서 노인복지기금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노인복지사업은 점점 늘어나서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기금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그간 조성된 이자수익금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파생된 이자수익금에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중금리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적절한 운영방안으로 내년부터 매년 2억원씩 8년간 16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민병무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인생 100세 시대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료를 보니까 꾸준히 그래도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욱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집행내역하고 조성액하고 사용액을 비교해 보니까 5천 300만원 차가 나잖아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중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다시 올라가기가 당분간은 어렵다고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곳은 축소하고 맞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을 또 추가적으로 출연해서 복지사업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기금조성액을 늘리는 계획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세워지는 거예요? 조례규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는 있고요. 우리가 조성하는 부분이 이번에 건강기금으로 한 16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건강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저희가 합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건강기금 관련 조례가 새로 만들어져야 돼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건강기금하고 또 실제 노인복지기금사업하고 건강기금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를 같이 건강기금을 포함해서,

홍춘희위원

우리가 건강기금조례가 있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건강기금은 우리가 16억,

홍춘희위원

향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1억 5천 700 정도가 작년에도 쓰였는데 올해도 한 이 정도로 지금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또 마이너스네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가 ’95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5억 7천 정도가 누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원금을 안 깨고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조례에도 그렇게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 지금 출연된 금액이 언제된 거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95년도요.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2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이자가 높아서 실제 그때보다는 사용액이 적었습니다. 이자수입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누적돼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홍춘희위원

지금 한 가지 크게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목적사업에 우리 기금 조성할 당시에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사업 중에 일반회계 우리 노인장애인과로 일반회계 돌려야 될 항목은 또 돌려서 어느 해는 좀 크게, 어느 해는 조금 줄여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목적사업에 기금을 새로 하나 만드시면서 통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목적사업의 항목을 좀 명확히 해서 기금이 운용하는 게 기금의 수익으로 운용을 하는 것인데 자꾸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혼선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강 관련 기금 조성할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통해서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점자책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시각장애인 자료 보니까 2천 136명인데 지금 관공서 쪽에다만 배치하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이 자료를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관공서가 아니고 저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이런 데하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협회는 당연히 가는 거고.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단체 이런 쪽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보니까 5급․6급 정도는 점자책자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고, 1급․2급․3급 그분들은 점자를 가지지 않고는 읽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내용인가도 모르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갈 수 있게끔, 지금 예산 보니까 400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전체예산이 500인데 450만원 집행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50만원 왜 또 집행 안 했어요?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5퍼센트 절감해서요.
선화

김선화위원

절감이 아니라 좀 예산을,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예산작업자가 그렇게.
선화

김선화위원

예, 늘려서.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해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좀더 많이 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때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시정질문했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망정 좀 예산 늘려 가지고 해주십사 합니다. 저희도 명함 같은 것 사실 비싸서 못하거든요. 점자로 많이 하다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냥 하는데 돈만 예산 많이 있다면 내 명함도 아예 점자로 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예산 더 세우셔서, 다만 1천만원이라도 세우셔서 이런 개인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홍삼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상황에 관한 2013년, 2014년 집행내역과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5억원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원어민교사에 관한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14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45개교에 49명을 지원해서 예산은 19억 2천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금년도에는 초등학교만 38개교 38명을 지원했습니다.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5개교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3년도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도 11월, 12월에 했었는데 자녀실력항상 기여도, 수준별 반편성 필요성, 교재수업만족도, 원어민수업 만족도, 영어실력향상기여도 등의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없었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2002년도부터 시작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자질이 부족한 원어민교사 채용 및 문화적 차이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교과과정상 학급별 30명 내지 40명의 인원이 원어민 1명과 주 1, 2회의 수업만으로 회화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학습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일인당 또한 최소 연 4천만원 이상의 소요되는 고비용사업으로 학교별 수요만큼 인원을 지원하기는 재정에 부담이 컸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시행 후 2012년도까지는 중․고등학교에도 원어민교사를 지원하였으나 내국인 영어교사의 역량이 향상되어 자체교사로도 충분히 원어민 추진에 버금가는 영어수업이 가능함을 이유로 작년도 2013년도부터는 원어민교사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작년에 중단했고 금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중단하고 초등학교에만 지원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사업효과는 좀 낮게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필여 위원님께서 학교무상급식비 165억 중 160억만 집행했고 특히 중학교가 4억 5천 1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셨는데요, 학교급식비 총예산 대비했을 때는 5억 1천 600만원으로 3.1퍼센트 수준입니다만 금액이 워낙 커서 질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예산편성은 전년도 7월에 교육청에서 학생수 및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의 학생수와 급식단가를 기준으로 편성되는데 아마 학생수 산정에 있어서 최초 산정할 때와 최종 집행할 때 약 한 700명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교육청에 알아봤더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전출이나 자퇴라든가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발생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금액상 워낙 많은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 예산편성시점을 10월 말이나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편성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산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예산이 5천 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3천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미래인재교육센터는 사실상 작년 초부터, 재작년 말부터 설립계획이었었는데요, 조례 개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9월 25일 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가 많이 줄었고 특히 센터장이 무보수로 채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늦게 설립되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집행예산서 345페이지, 방과후 학교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동시에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의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은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지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주로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방과후부터 저녁 6시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6개교 달안․박달․석수․안일․양지․안양호암초 6개 학교에 학교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말고는 또 주말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이 역시 저소득층․맞벌이가정을 위한 체험학습으로써 낙농체험, 문화체험, 생태체험, 직업체험, 문화공연 관람 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개교당 175만원 정도 총사업비 2천 800만원인데 안양시하고 경기도, 아, 교육지원청하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운영지원사업도 있는데 이것은 시와 경기도교육청, 교육부가 25 대 25 대 50 이래서 매칭 3개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저녁돌봄이 있고 오후돌봄이 있습니다. 저녁돌봄은 밤 9시까지, 오후돌봄은 저녁 6시까지 하는데 학교별 신청유형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온고장 이것은 저희들 프로그램인데 온고장지신 프로그램 지원이라 해서 안양시의 역사를 좀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1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 안양역사관, 마애종, 안양사, 중앙시장, 평촌공원, 안전체험관 등의 운영을 하는데 학교별로 약 300만원 정도 약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립유치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립학교에 교재․교구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또한 문화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는데 학급별로 학급수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1억 8천 300, 병설유치원에 3천 750만원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아이 마주보기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영유아들에게 자연스러운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예절과 전통문화 경험을 갖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유치원 3개원에 하고 있습니다. 안양초유치원, 덕천초유치원, 만안초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별로 약 400만원, 1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방과후학교 지원을 최대한 지원해서 맞벌이부부들이나 저소득층 가정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공동급식센터 예산집행잔액 발생사유하고 현황, 각 시별 예산분담비율 및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법인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작년도 5월 15일 날 개소해서 센터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조직되어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실태조사를 하고, 식재료 품목 선정, 품질관리 또한 농약검사라든가 방사능검사 이런 사항을 해서 안전한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시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 당초에 출연할 때 기본재산을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에 따른 기준에 의거 안양시가 60퍼센트, 군포시가 28퍼센트, 의왕시가 12퍼센트로 부담하고 재산을 출연해서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이 비율대로 저희들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는 작년도 6월과 7월에 2개월간 교사하고 학부모 3천 380명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88퍼센트, 학부모의 75.1퍼센트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많은 예산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이 역시 조례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초에 개소를 못하고 5월 중에 개소함에 따라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또 운영비가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약 160억원이나 되는 급식비에 저희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예산 집행에서부터 또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34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학교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달안초에서 안양서여중까지 11개 학교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지구에 있는 학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족도조사라는 게 교사와 어떻게 학부모를 하죠? 아이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일단 작년도에는 교사하고 학부모들하고 했는데 아이들도 물론 필요성이 있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상 학교급식 질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더 많은 불평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곤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도 초등학교 애들 이제 중학교 들어갔지만 저희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운영을 하면서, 계속 무상급식된 지가 지금 몇 년 되었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지금 한 3년 되었습니다.

임상곤위원

3년째 되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전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얘기한 얘기를 하지만 학부모들은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불만족하다’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 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고 반찬의 질이 어떻고 어떤 종류가 나오고, 이것을 제대로 다시 한번 조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 점도 중요한데 작년에 처음 이것 한 번 실시를 했는데 지금 우리 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주로 학부모님들 통해서 학교급식이 좀 질이 나쁘다, 이런 말씀도 저희들도 좀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급식센터에 학교급식지킴이가 1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9월 11일에서부터 16일까지 저희들이 불시에 학교를 18개 학교를 12시에 나가서 식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식의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아이들 영양사가 식단을 짤 때 햄이라든가 소시지 이 가공식품이라든가 제육볶음이라든가 이런 고기류가 나왔을 때는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고 또 영양사가 영양산출로 인해서 채소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좀 맛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밥맛은 집에 엄마가 해주는 게 가장 맛있겠죠. 맛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이 급식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못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학교에, 꼭 그 학교를 추적해서 불시에 한번 나가봅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의정생활하시면서 학교에 운영위원회도 다 들어가시고 이러시는데 위원님들도 불시에 한 11시 30분이나 40분 돼서 학교 좀 가셔서 그런 것을 체킹해 주심으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분들이 조금 급식을 더 많은 신경을 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50명이 급식지킴이를 해서 그러한 급식이 맛이 없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불시에 저희들이 체킹하거든요. 그런데 체킹할 때 보면 저희 어른들 기준으로 봤을 때 특별히 질이 떨어진다, 맛이 없다, 하는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나가보면 알아요. 연달아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보면 교장선생님이나 영양사들도 ‘아, 이러한 항의가 어디 들어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조금 개선은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급식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점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럼 급식지킴이들이 정확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일단 학교에 가서 밥 먹어보는 게 가장 큰일이고요, 그러면서 원자재나 식자재 들어올 때 그런 것 조금씩 살펴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모니터요원들이 150명이나 돼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예. 지킴이 주로 학부모 대표들이죠. 학부모 회장님들 이런 분들로,

임상곤위원

각 학교마다 뽑아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예.

임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생각도 이것은 만족도조사가 100퍼센트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 판단이고요. 홈페이지를 저도 어렵게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도 들어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제대로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3개 시에서 하는 운영조례도 이렇게이렇게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전보다는 무상급식하기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맛이 없다는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족도조사를 한 번 한 거잖아요. 이건 부모님들한테 교사들하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예.

임상곤위원

교사, 부모님들이야 만족한다고 할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이들한테 좀 해서 저학년 한번 해 보고, 고학년 한번 해 보든지 1년에 두 번을 해 보든지 해서, 그 소문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어디어디 학교가 안 좋더라 이런 얘기들 있을 겁니다. 영양사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틀린 거니까.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나중에.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사 쪽인데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학교 아이가 있어 항상 말씀드리는데 학교급식은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퍼센티지를 내지 않고 만족도조사만 거둬 가지고 영양사한테로 바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사님한테. 그러니까 영양사님이 퍼센티지를 어떻게 비율을 해 가지고 내는지를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것을. 그래서 학부모님 측 부탁의 말씀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영양사한테 직접 주지 말고 학교에서 담임별로 다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전달해 주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들 시에서도 많은 제한이 따릅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장은 사실상 보조하는 역할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러나 저희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투자되는 만큼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요새 학부모들 하는 말씀이 교육청에서도 내려오지만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왜 교육청에서 관련하며, 시에서는 왜 관련을 못하게 하냐, 힘들게 하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런데 교육자치법이 지금 그렇게 돼. 그것은 학교 9시 등교, 자사고 폐지. 정부에서 전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교육부 교육감 권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교육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오늘 교육감님하고 시장님들이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 참석하셨는데 아직 그, 내려오면 내년도 교육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설문조사를 입력해 놓으셨다가 교육청하고 같이 합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방과후 지원현황이 보통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부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6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의견도 많이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 사업하면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사실상 그분들 의견은 저희들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하는 부부라든가 저소득가정에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아이들만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을 맡기거든요. 그러나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 생태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적으로 학교에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 이분들이나 저소득가정 부부들이 사실상 우리 아이를 저녁 9시까지 안전하게 맡아서 잘 길러주는 것 그것만 생각했지 그분들의 다른 의견을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받아서 어떤 교육이 좋은지를 해서 한번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많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여기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절실한 또 원하는 내용이 꼭 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설문조사라든가 해서 그분들의 요구도 많이 반영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만족도가 있고 하는 이럴 필요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일방적으로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먼저 정맹숙 위원님이 요구하신 질의서에 보면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중에서 공․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명분이라든지 목표가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의 학습능력 제고 및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저출산 해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교육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결국 이것도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기초학력을 체크한다는 의미로 들려서 유치원 정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체력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그리고 아이들 교우 간의 관계, 인성 이런 쪽으로 많이 교육목표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기초학력 미달된다고 하니까 마치 소득이 낮거나 맞벌이가정 자녀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상 유치원도 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이 하나의 법에 의한 지원대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유치원 아이들이 잘 뛰어노는 그 목적 하나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기초학력 미달 자체가 평가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그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빼고 초등학교 38개교에 지원하셨어요. 그러면 안양관내에는 초등학교가 전체 41개교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3개교는 신청을 안 한 상태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어떤 학교가 신청을 안 했나요? 그것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3개교는 원어민교사들이 능력이 훌륭한 교사분들이 많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회피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시비가 덜 나가면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전액 시비 지원사업이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작년 2012년까지는 교육청하고 저희들 50 대 50이었는데 작년부터 2013년부터 전액 시비로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아까 처음에 답변드렸다시피 영어전담교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선생님들이 원어민교사들보다도 더 우수하다, 우리 교사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는 영어전담교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계속하는데 금년도 보면 약 15억, 14억 9천 400만원인데요. 그러나 일선 초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의견이 반반 갈립니다. 초등학교도 원어민교사 꼭 필요하다, 또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는 학교가 반반 정도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지원방향이 아직도 내년도 지금 설정이 안 됐는데요, 도교육청하고 지원방향을 설정하면서 조금 축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어민 자질이 높은 그런 원어민교사들은 다 사실 선진국에 뺏깁니다.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다 뺏기고 사실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직업의식이 좀 약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보고도 많고 또 예전에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마약 쪽이라든지 성범죄자 이런 경우도 사실 추리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원어민교사 외에도 한국인 회화강사를 투입한 경우가 나왔네요. 3명 정도. 그렇다면 지원금도 외국인은 4천만원인데 반해서 한국인 회화강사는 3천 155만원이에요.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우리 젊은 영어 잘하는 사람들의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이 원어민, 꼭 원어민이어야 될 그런 것은 명분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사실 초등학생들은 많이 없는 편이고요. 오히려 더 자질 높고 수준 높은 제대로 교육받은 한국인 회화강사를 좀더 폭넓게 수용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다면 젊은 청년층의 일자리도 지원해 주는 개선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꼭 원어민이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면 차츰차츰 실력 좋은 한국인으로 늘려나가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개선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어중점학교라고 또 따로 있죠. 보니까 3개 학교가 지원되었다고 하던데 부안중, 인덕원중학교, 안양여고.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 학교가 2013년도까지는 운영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이것도 중단을 했죠.

김필여위원

저희가 지원되었습니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예. 충분히 인덕원중이나 부안중, 안양여고에 영어교사 선생님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학 갔다 돌아온 한국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사실은 이 돈 가지고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그런 고용의 기회를 확대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양면이 있습니다. 아이들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원어민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러나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일자리 창출을 봤을 때 이분들은 원어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적 한국인들이 아닌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강사를 또 채용하는데요, 또 이분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또 고용상 문제점이 발생돼요. 주당 15시간 이상을 고용하면 1년 정도, 2년 정도 고용하게 되면 그 선생님들 하면 정규직으로 또 고용을 승계해 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비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또 그런 정규직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정규직화가 되었을 때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정규직이 되었을 때 일인당 3천 150만원이 되어야 되느냐, 더 많은 임금이 책정되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면밀히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상.

김필여위원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무상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가 5 대 5 지원사업인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게 5 대 5 지원사업이 이게 픽스가 된 게 아니고 시․군․구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도비 지원이라든지 교육청 분담금이 달라진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가지고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시는 재정여건이 그나마 괜찮다고 해서 50퍼센트 지원을 받고요, 저쪽에 연천이라든가 가평군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 70퍼센트, 연천군청이나 가평은 30퍼센트 이런 각 지자체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안양시는 도에서 평가하기를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지금 50퍼센트 내려간 46퍼센트 되지만 그나마 50퍼센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50퍼센트 지원해 줍니다.

김필여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면 분담률을 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자꾸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니까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렇죠. 그러나 현재까지 금년도 아직 급식비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회의를 다음 주에 하거든요? 다음 주에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우리 담당 계장이 참석을 하는데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교육청 재정도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협력과장으로서도 좀 비율을 45퍼센트, 40퍼센트 낮춰서 쓰면 참 바람직한데 하여튼 현재까지는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급식비 분담비율을 안양시는 50퍼센트 정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는 애 젖 더 준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더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재정을 봤을 때는.

김필여위원

하여튼 최대한 보조를 받아 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참고로 방금 전 3개 학교는 부흥초, 희성초, 덕천초였습니다. 세 개 학교가.

김필여위원

아, 신청 안 한 학교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부흥․희성․덕천초였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쩌면 교장선생님들의 소신이 좀 존경스럽습니다. 그 학교에. 나름대로 또 다른 대비책이 있다는 말씀 같아서,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그러실 텐데 저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 관련해서요, 민간위탁금을 불용이 한 65퍼센트가 나왔는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또 인건비, 운영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센터장이 무보수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중간에 반납하는 게 어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그 판단을 못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사항을 달게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마무리추경에도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희들한테 좀 잘못이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런 게 가급적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교육과장님 빨리빨리 끝내주시는데 너무 고생하십니다. 김선화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받아놓은 건데요, 교직원연수프로그램 운영지원 내역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우리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는데 달안초등학교만 지금 예산이 1천 30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집행을 772만 4천원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또 부안중이 58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1개 학교는 2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달안초가 잔액이 527만 6천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것 잔액 발생한 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왜 차이나는 건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달안초가 1천 300 예산을 해 가지고 집행액이 772만 4천원이 나갔어요. 여기에 잔액이 527만 6천원이 남았고, 부안중이 예산을 580 받아 가지고 580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림초하고 부안중은 580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학교는 29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달안, 왜 차이점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달안초 527만 6천원에 대해서는 여기는 환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월잔액으로 넘어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이 580만원하고 290만원 차이는 580만원은 두 명이었고요. 527만 6천원이 남은 것은 총괄 경비에 이게 포함이 됐었어요. 당초에. 나중에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덜 준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아, 덜 나간 것?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덜 나간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경비가 포함된 것을 나중에 발견돼 갖고 이 경비 뽑다 보면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잔액을 안 준 겁니다. 덜 주고 나중에 발견된 사항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달안초는 지금 이것 세 명이 가신 건가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달안초, 그렇죠. 두 명인데, 두 명이었는데요. 아마 이게 운영비가, 총괄운영비가 달안초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달안초 이분이 회계를 보셨나 보네요?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네,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교육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다음은 김보영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3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집행내역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으로 예산규모는 등록어린이집 80개소 이상으로 3억 6천만원이며, 국비 5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센터의 설치는 국정과제인 불량식품 근절 및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사업자 공개모집 방식으로 안양대학교가 선정되어 2013년 11월 27일 개소하였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3개 팀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내용으로는 어린이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 공급과 위생실태 파악 및 컨설팅,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위생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방문지도,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조리종사자 저염식 만드는 법 등 실질적인 일대일 방문 영양교육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150개소 이상을 관리목표로 위생, 안전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취약한 어린이 급식환경 개선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내역서 366페이지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에는 1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1억 1천만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는 6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악화로 인한 반려동물 사육 감소로 인하여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감소되어 매년 추진실적에 따라 예산이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물등록제 시범사업 시행에 이어 2013년부터 정식으로 동물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건수도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화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더 감소되어 예산 부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보건 향상 및 생활환경 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영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저희 부서는 서면자료를 다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김필여 위원님께서 가정폭력 보호시설 현황하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실 제 근무하는 약국 주변에 좀 생겨 가지고 그 내용을 관심 있게 조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차에 여쭤 보기도 하고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시설별 지원내역 주신 자료를 보면 시설 운영은 국비로 하고, 시설지원비는 도비에서 받고, 나머지 밑에 쪽에는 전부 다 시비로 지원하는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보호시설이 지금 세 군데잖아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도비고 나머지는 다 국비라고 합니다.

김필여위원

아, 밑에 것도 다 국비예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보호시설이 마라의샘, 꿈이있는집, 돋움터 이렇게 세 군데인 거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정원이라는 것은 입소 정원이죠? 입소자의 정원.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시설규모에 맞는 정원수.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정원보다 넘어갈 경우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안 되는 거죠. 정원이 넘어서는 입소가 안 되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럼 타 인근지역으로 안내를 하거나 그런 조치가 있나요? 그냥 못 들어오는 그냥 그런 건가요?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글쎄, 시설에 직접 연락을 해서 입소를 하는 거라 그 부분은 연결을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연간 이런 보호시설을 거쳐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했는데 그 자료는 안 나와서,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보니까 이 가정폭력이 사실은 이게 약간 습관이라든지 반복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치료보호소에 한 번 갔다가 나왔다가도 다시 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해서 다시 재입소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했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지고 사실 보호처분을 하니까 또 가정의 파탄을 막으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너무 가벼워서 이게 이제 폭력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입소한 혹시 확률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시고요. 사실은 피해자가 입소했다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쪽으로라도 연계해 가지고 끝까지 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거기서 또 어떤 직업을 위해서 즉 취업을 위해서,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그 안에서도,

김필여위원

그런 것도 연계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는 주로 여성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보도를 보면 작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매 맞는 남편이 거의 2천명 정도 집계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저희는 여기는 전체적으로 여자만 받는 것이고 그런 매 맞는 남편에 대한 어떤 전화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연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잘 제가,

김필여위원

제가 여성의전화 하시는 분한테 여쭤 봤어요. 혹시 이런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폭력을 당해서 신고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런 전화는 일체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성평등이라는 것이 항상 여성들이 편견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양성평등 의미에서는 또 그런 분들한테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앞서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에는 남성을 위한 상담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 이쪽에서도 연계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리고 또 아동폭력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경찰 쪽이나 이쪽에서만 관여하고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아동복지팀에서 그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업무가 약간 덜 파악이 돼서, 네.

김필여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보호시설에 대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 실제로 입소하고 또 퇴소하고 하는 그런 현황자료가 있으면 따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개인에 대한 것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명단에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관없고요. 그냥 명수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명수만?

김필여위원

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떤, 항상 매를 맞는 아내가 있었어요. 너무나 의사표현도 잘 못하고 연약해 보이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저한테 오셔 가지고 이런 치료보호소에 간 것 같은데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 절대로. 그 말을 안 믿으시고 하여튼 3일 내지 4일간을 오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한 한 달간 가량 지나고 나서 그 여자분이 다시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없어지셨어요. 또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현황도 필요하고 또 배려도 필요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방금 여기 김필여 위원님이 서면답변 받은 것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물어보겠는데. 맨 마지막 장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내역에서요, 마라의샘하고 꿈이있는집, 돋움터 인원이 마라의샘은 지금 156명이고, 꿈이있는집은 296명이고, 돋움터는 70명이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가운데 꿈이있는집이 다른 데보다 더블이라든가 안 그러면 세 배로 더 많은데 금액 지원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이게 연인원으로 나온 숫자고요, 296명은.

정맹숙위원

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아까 앞에 현황에 보시면 기관별로 정원이 있잖아요?

정맹숙위원

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분들에 대한 계속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회복 뭐 상담, 개별상담 그리고 또 음악․미술치료.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중복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정맹숙위원

중복적으로 돼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중복적으로 나간 부분을 이렇게 인원으로 체크를 하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한 분이 이번에도 받고 다음에도 또 받는다거나.

정맹숙위원

아, 받는다고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이런 식으로.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현황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설립규정에 있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 공공형어린이집 설립기준이 있죠.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

정맹숙위원

어떤 기준인가요? 그 어린이집 설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 뭔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평가인증을 하고 있어요. 평가인증을 하고 있는데 평가인증 항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시설 중에서 공공형 지표점수가 95점 이상이 돼야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정맹숙위원

아, 그 점수로만요? 그러면 한 아파트에 여러 개 있다든가 지역 가까이 있다, 이런 것은 상관없고 그냥 점수로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사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받기가 상당히 지표가 좀 높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맹숙위원

네. 아니, 여기 평안동에는 같은 아파트에 지금 두 개가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거리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기준만 충족을 시키면 공공형어린이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시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이 세 군데가 있네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그 운영주체가 천주교수원교구 유지재단, 안양YWCA 그리고 안양여성의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운영주체가 그러면 우리 시에 시설이 없어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시는 단체나 법인들도 있을 것 같고 개인들도 있을 것 같겠는데 그분들이 이 시설기준이 있어요. 어떤 규모에 어떤 것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을 충족하신 분들이 이 운영을 하겠다, 신청을 하시는 거죠.

서정열위원

아, 그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어떤 그것만 갖추면 이렇게 허가를 내주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여가부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정식 여가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현재 이 3개가 있나요?
동순

최동순가족여성과장

네, 3개.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 연구 용역비 2천 184만 9천원 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처리된 데 대하여 관련 자료와 2007년부터 용역을 몇 건이나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업박물관 건립지원 연구용역비는 구 유유부지 유적지 발굴조사를 위해 2009년 시설비 10억, 104억 2천 500만원 중 5억 1천 2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으로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으며 1, 2차 발굴조사 용역비 4억 9천 100만원을 용역비에서 집행하고, 3차 발굴조사비는 시설비에서 집행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천 100만원을 2013년도 사업완료 불용처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 활동실적, 시립합창단 예산집행내역, 시립합창단 보수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정기 및 기획연주회, 초청 및 협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2011년도에 84회, 2012년도에 79회, 2013년도에 103회 등 총 266회를 공연하여 연평균 80여회 공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2013년도의 예산액은 20억 8천 500만원으로 인건비 17억 1천 300만원과 연주회 홍보물 제작, 사무실 운영 및 수용비 등 운영비에 3억 7천 269만원 등 총 19억 7천 3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보수내역은 연봉이 지휘자의 경우 6천만원 정도가 되고, 단원은 2천 179만원부터 3천 588만원까지 호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체계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불용현황 및 조성된 이유, 불편민원사항 접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둘레길 정비사업은 시민들이 숲속길을 걸으며 공원 내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시를 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2013년도 실시설계와 현황측량, 공원조성인가,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13년 11월 21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3월 25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기로 함에 따라 5억 2천 1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말부터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2014년 8월 28일 준공되었으며, 불용예산이 아님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 사이버갤러리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데이터 업데이트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홈페이지가 금년도 6월 전면 개편되어 게시판 내에 미술품갤러리를 구축하였으나 현재 입력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입력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월 중에 입력이 완료되면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은 한국화 90점, 서양화 69점, 서예 73점, 조각 21점, 사진 66점으로 총 322점으로 우리 시에서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관리를 위해서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관리매뉴얼에 의거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요. 시립합창단 제가 예산규모를 보니까 거의 연 20억이 매년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18억, 2012년 19억, 2013년도 19억 이렇게 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 명단, 단원들 현황을 보니까 ’90년대에 입단하신 분들이 한 27명 되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한 26명 해서 총 53명이더라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53명인데, 보니까 여기 한 번 단원이 되시면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연봉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안양시가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안양FC 때문에도 올해 9억을 지원한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시립합창단, 문화예술 가치로써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매년 20억씩 들여가면서 과연 합창단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쯤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서정열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용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예산이 한 2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원은 있지만 그 정원을 충원하지 않고 지금 현재 현원 상태로만 저희가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단원 중에서도 오래 되신 분들, 저희 연말마다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정을 해서 평정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사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기량이라든가 또 어떤 성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저희가 다음 인사,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사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간에는 합창단에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에 별 따기다, 또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런 소리를 사실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의 조례로 의해서 이렇게 20억씩 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것은 없죠? FC도 연 15억 해서 45억만 주기로 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일 때는 우리가 그만큼 그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합창단의.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시장님께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민경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그 예술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2006년도, 아니, ’86년도에 창단을 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립예술단인데 지금 시립예술단의 부분은 사실 돈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고 현재 각 시․군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한 개 단체가 아니고 오케스트라에서부터 여러 가지 클래식 단체까지 해서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FC안양인 경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산하기관 평가용역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경에 아마 평가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방법도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지시키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고요. 거기에 현재 상임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원을 비상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평가기준을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양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아서 감봉조치도 되고 아니면 가를 맞을 경우에는 퇴단까지 조치를 하는데 현재 노동법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감히 이렇게 퇴출을 시키거나 해촉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무기계약직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라든지 등급 이런 것을 강화를 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비상임단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국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원을 신규채용한 경우가 지금 2009년도 채용하고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인원이 줄면 그 현원대로 지금 이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오늘뿐이 아니라 다음에도 한번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보행로와 등산로 1.6킬로미터, 2.4킬로미터 각각 정비되어 있는데 이게 보행로, 등산로 차이를 어떻게 두신 거죠? 제가 한쪽, 이쪽 안양사 쪽만 제가 가봐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작품하고 연계되는 길을 보행로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등산로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속정원도 지금 조성을 해서,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양사 쪽에서,

홍춘희위원

올라가는 길?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올라가는 데크 다리도 좀 설치를 했고요.

홍춘희위원

영상예술까지 가는 것? 예.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보행로하고 등산로를 그런 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이제 총 4킬로미터네요? 합하면.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4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홍춘희위원

길이로 친다고 그러면. 그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지금 공사 후에 민원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공사 중에 민원을 보면 거기에 안내문이라든지 공사기간 중에 이것이 어떻게 정비될 것이고 여기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지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는. 공사 중에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공지를 다 했고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이렇게 글, 민원내용 올려놓으신 것을 보면 어쨌든 더 좋아지는 것을 기대하시기도 하지만 공사기간 중이나 과연 이렇게 훼손이라고 또 여기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리내역에 답변을 주셨는데 자연친화적으로 처리를 하신 것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어쨌든 향후에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할 때에도 또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것은 이 길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준공이 다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이 둘레길에 대해서.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시 탑이 한 다섯 군데, 시 게시판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하든지, 지금 현재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사항은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여기는 다 마무리됐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홍춘희위원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길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거리를. 더 등산로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양시비로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연구용역 김중업박물관, 그것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지금 전체적인 설계용역비가 6억 5천에 사업비가 책정됐었던 건가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아니죠, 처음에 그 예산은 5억 1천 200만원이죠. 5억 1천 200만원 중에서 1차․2차분은 100억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고요. 3차분부터는 2011년 예산편성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비 일부에서는 발굴비는 시설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3차 발굴은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별도 용역은 편성 안 하고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이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준공은 2013년도에 됐고, 설계용역 완료는 2012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계용역 완료. 그럼 이게 이 예산이 5억이라는 것이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났을 때 집행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 왜냐하면 남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런 1차, 2차 산출은 유적지 발굴조사 용역이고요. 여기에 자료에 드린 설계용역 부분은 또 별도입니다. 이것은.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금 2천 100만원 불용액이 100퍼센트 됐다는 것이 지금 설계용역이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

김필여위원

아니고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발굴조사용역.

김필여위원

발굴조사용역이에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 도표는 보면 5억 1천 200만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2천 10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시면 1억 5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3차 용역한 것. 이것은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차․2차분을 남고 거기서 남은 게 2천 100만원이고, 3차분은 2천 100만원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것 시설비에서 했기 때문에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을 안 하고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필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황에서 이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이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까지 설계용역비가 남아 있다가 2013년도에 100퍼센트 불용이 됐다고 자료상에 나왔으니까 제가 그것 시점을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준공시점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설계용역 완료시점이 ’12년이 아니고 ’13년도에 그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라든지,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천 100만원을 용역비를 MR용역사업에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0월 달에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그 사업은 안 하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을 끝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2천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 아, 원래는 MR사업에 용역으로 쓰려고?
네, MR사업으로 했는데 그다음 연도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김필여위원

다시 편성해서 하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문화예술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란 부위원장, 서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서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신흥남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동별 약품 및 유류비 지원현황 및 동주민센터 방역예산 관련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별 약품 및 유류비 지원현황 자료는 서면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관리사업 예산은 방역약품 및 재료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어 각 동 방역소독약품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영세민 밀집지역, 시장지역 또 하천 및 쓰레기 적치장 등 그런 취약지역 등을 미리 파악을 해서 지역상황에 맞게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별 방역 관련 예산은 동별로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40만원씩 구청에서 일괄 편성하여 방역장비 수리비와 동력장치에 소요되는 유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족 시에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해 동 새마을자율방역단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네요?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동별로 이렇게 방역약품이 배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배정 리터라고 써있는 480, 동안에 300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40만원씩 주고 나서 더 추가로 요청 시에 이렇게 주는 거라는 거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동별로 40만원씩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나 그 예산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비하고 유류비를 쓰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동으로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동으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자율방역단인데 원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협의회에서 이것 하고 있거든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렇죠? 자율방역단이 아니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지도회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희한테는 새마을자율방역단으로 해서 저희가 발대식을 합니다. 매년 5월 달에 발대식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는 지금 31개 동에 74개 반의 2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물론 1개 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몇개 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반별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방역약품을 보면 안양1동이나 안양2동이나 22, 25 이렇게 써있는데 이것은 항상 2013년도에 이것은 책정된 건가요? 이렇게?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2013년도를 지금 세출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자료 작성을 한 사항입니다.

임상곤위원

2012년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어떤 의원님이 이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줘야지, 일괄적으로 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배분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양5동 같은 경우 59개인데 안양5동이 지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 네. 그쪽 주변에는 좀…….

임상곤위원

시장 쪽이 있어서 그런가요? 4동, 5동.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냉천놀이터 주변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노숙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소독을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취약지역 현황파악을 한 바대로라면 안양5동 같은 경우에는 냉천놀이터 주변과 주택가 주변 그리고 쓰레기 놓는 주변 그래서 거기 많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석수1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디 지역을 하길래 95병이나 됐어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석수1동 같은 경우는,

임상곤위원

석수1동이면,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거기 수용시설이 일반인, 안양의집이라든가 안양노인전문요양병원 그다음에 예술공원에 삼막천, 삼성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취약지역이라서 약품을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임상곤 위원 취약지역 기준이 어쨌든 시설물을 생각하면서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하천 위주, 저희가 방역소독하는 것은 모기유충을 많이 죽이는 거거든요. 모기 방제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 고인 데라든가 그다음에 빗물 고인 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면적도 우리 담당자는 면적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면적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임상곤위원

그런데 석수1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은 있지만 사실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는 지역들인데 노인요양원 같은 데는 얼마나, 가면 깨끗한 건가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요양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주변에.

임상곤위원

주변이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주변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숲이 많거나 물 고여 있을 이런 추측하거나 이렇게 물 고여 있는 부분들이 많으면 유충이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지금 석수1동 같은 경우는 거의 아파트촌이 다 됐잖아요. 주택가들이 거의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신경 안 쓰고, 안양2동도 제 지역이지만 주택가 밀집지역 위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지만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약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약품과 유류비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곤위원

아, 계속 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리고 산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좀 많이 배정이 된 것인데 또 저희가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임상곤위원

사실은 그런데 동별로 새마을지도협의회가 있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안 하는 동네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 이런 직원이 있다고요? 구청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지금,

임상곤위원

보건소에 계세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소독인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또 매일 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저희가 아마 12월까지로 되어 있을 건데 그분들이 동절기에도, 동절기에 날씨가 추워지면 모기들이 따뜻한 곳을 찾아가거든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래서 유충구제,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 유충구제도 하고 그런 데 또 소독을 합니다.

임상곤위원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차량이 이렇게 다니면 소리는 똑같이 들리는 것 같은데 연무가 적게 나와요. 그것 개량된 약품인가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전에는 연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약품과 경유를 넣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연무라 그래 가지고 친환경으로, 그래서 물하고 약품하고 넣어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막 연기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무소독 지나가면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뿌해 가지고 뒤에 차량이 굉장히 불편했었잖아요.

임상곤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하여튼 요청을 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어떤 이런 문서라든지 해서 보내주신다면 방역하시는 분들이 기름 걱정 안 하고 또 봉사, 어차피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연초에도 이렇게 문서를 내보냈는데,

임상곤위원

아, 보내놨어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다시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동별로 소독하면서 어떤 약품이 부족하다든가 그다음에 유류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라는 그런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저한테 얘기하지? 근데.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열위원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약품비는 지금 작년 대비 올해 예산도 지금 똑같잖아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새마을단체로 각 동에 똑같이 배분된다고 했고 그때 행감 때도 그랬고요, 작년에. 과장님은 바뀌어서 그랬지만.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유류비나 그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을 좀 증액해라 했더니 그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나갔어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인건비는 동사무소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류비도 40만원씩,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것도 구청에서 일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방역약품은 저희가 작년도에 4천 500만원 예산으로,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4천 475만원을 집행을 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동별로 아까 우리 서면으로 제출한 그만큼의 이게 약품종류가 다양해서 표시를 못했는데요, 그게 아마 규격이 1리터가 한 병이에요. 규격이.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는 것을 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하는 사유는요, 지금 방역약품비, 재료비 등은 다 어쨌든 잔액 없이 지금 다 예산이 지금 집행된 거거든요. 649만여원이 된 것이고. 제가 그때도,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했듯이 지금 환절기만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동 새마을에서.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거기는,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는 조금 약간 늘려서 지금 10월 달에도 모기 솔직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이런 곳에는 더 세워서 인건비도 그렇고 약품비는 충분하시다고 그때 허범행 소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약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인건비 좀 올려서 10월 달에도 방역하고,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6월 달부터 10월까지가 집중방역기간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0월 달까지예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6월부터 10월까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인건비가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 지금은 하시는 분들도.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요즘은 자꾸만 생태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절기에도 저희가 소독인부가 나가서 따뜻한 보일러실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위원님 좋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왕이면 이렇게 새마을 그분들이 곳곳에 동네 다 알거든요. 어느 곳에 모기가 더 집중적으로 있는가. 그러면 그렇게 좀 더 할 수 있게끔 예산 더 편성하십사 하고 그때도 요청했었거든요. 좀 감안해 주시고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독감예방접종 추진현황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 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가셔서 예방접종해 주시고 그것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옥

박정옥위원

아직 그것 우리 질의 안 했어, 그것 아직 설명 안 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야, 아니야.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김길순 소장님 것 아니야?
선화

김선화위원

보건소, 같은 보건소야.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아까 질의를 주셔서 저희 자료로 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어차피 말한 거니까 말씀드린 거고. 작년에 우리 연현마을 같은 경우는 두산아파트에서 경로당에서 사실상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연현마을에 1만 2천명이 넘게 산다 할지라도 두산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 장소는 좀 넓고 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심적인 데가 우리 LG 4단지, 노인정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정말 이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부추겨 가면서 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왜 이쪽에다 장소를 이동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협소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내년부터는 아마 다시 4단지 쪽에다가 그 노인정에서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장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두산아파트 노인정은 좀 장소가 넓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LG빌리지 4단지에 노인정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나오는 입구가 틀립니다. 통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낫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힘들지 몰라도. 장소가 좁아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장소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지금 저도 아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이미 다 홍보가 돼서 저희가 지금 석수2동 같은 경우는 10월 6일하고 10월 7일하고 양일에 거쳐, 거기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접종대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틀로 잡았는데 지금 장소를 옮기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전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거기서 예방접종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는 두 번 했어요. 양쪽 나눠서. LG빌리지에서도 하고 두산에서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한 번에 묶어서 하잖아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잠깐 제가 그것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LG 경로당 아파트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에서 나눠서 그렇게 독감접종을 했고요. 독감 예방접종하는 데 어려운 점은 안전접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사고도 없이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동사무소 주민센터하고 상의를 많이 했어요. 의원님 의견에 참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산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은 넓고 그 흐름을 접종인구가 많은 흐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도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또 저희한테 주셨고 또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만약에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면 올해는 이미 홍보가 그렇게 나갔고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특별히 갈라서 LG 경로당에서 하는 분들은 따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날짜를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 의견이 참,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다 공지가 됐고 이렇게 추진이 된 상황이라 올해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공간, 이따 보세요. 한번 의견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공간이 좀 이렇게 넓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한쪽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그 방향통로가 LG는 틀려요. 그냥 쭉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서 맞고 반대쪽으로 빠지면 돼요. 그런데 두산은 다시 맞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몸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 불만을 요청하더라고요. 왜 그쪽은 좀 협소해도 맞고 한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이쪽은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힌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하냐. 그리고 못 걸어온다. 좀 태워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연현마을에 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반반 나눠서 한 것이면 두산이나 LG가 맞고 그런데 한 곳에서만 할 것 같으면 제일 중간에서 해야 양쪽에 그 어떤 선도 불만이 없다는 거죠. 두산도 불만 없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불만 없고. 왜 그러냐면 중간 여기가 제일 중간이라서 여기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런데 LG아파트에 계신 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현마을 전체가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장소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기 두산에다가 결정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 아니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의견이 아니라 저는 단지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지, 내가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단지 어차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 주시는 것이니까 제일 나이 드신 분들이 편안한 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민원이 제일 적게 나온 곳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뭐 내가 맞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죠. 저는 일하는 사람 목적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힘드신 분들을 어차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 보시고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보사 쪽인데 질의가 나와서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감 예방접종하는데 그전에는 다과가 있었나요? 음료도 제공하는 게 좀 있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동에 새마을부녀회나 통친회에서 아침에 일찍 나오시죠. 그 어르신들이. 그래서 따뜻한 보리차나 차를 준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는, 올해도 그것 하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독감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비용을 어디서 나가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 비용은 동에서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비용이래도 뜨뜻한 물하고 그 차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들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제가 오늘 관양2동을 오늘 독감하더라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관양2동 나갔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점심식사를 안 하고 거기를 가서 좀 이렇게 하고 왔어요. 했는데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올해는 음료도 안 주고, 커피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정수기만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제가 아침 9시에 거기 1시간 동안 여기 예특에 오기 전에 가서 봤는데 녹차하고 다 준비해서 저희가 타서 드리고 그랬는데 준비 안 되었다고 그래, 커피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커피는. 일률적으로 거의 커피는 준비 안 하는 것,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오후에 갔을 때는 어디다 비치를 해 놨는지 안 보였어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어, 그러셨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대기실에 다 준비가 돼있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가시면서 왜 올해는 차도 안 줘, 그러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러셨어요? 모르셨나 보다!
정옥

박정옥위원

비치해 놓으면 나가시면서 한 잔씩 드시게끔 좀, 바로 안 가시고 좀 앉았다 가시라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앉아서 계실 때 조금이라도, 차 한 잔 드시고 싶은데 그것 없으니까 드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대기실에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가서 다 확인하고 저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대기실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어르신들은 맞고 바로바로 이쪽 나가면서,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대기실에 앉아 있으셨다가 그리고 접종을 하고, 접종을 한 후에 다시 바깥쪽에 앉으셨다가 좀 쉬었다가 그리고 집으로 가시게 그렇게 시스템을 해 놨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가서 보니까는 맞으시고 밖에 나가시는 쪽에서 현관 앞에 의자가 있더라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아, 그쪽에 준비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하시나 보죠.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모르는 거예요. 대기실로, 저 안쪽으로 들어가라면,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안 들어갔다가, 예.
정옥

박정옥위원

괜찮은데 나가시면서 앉았다 가라고, 안정을 취하고 가시라고 하니까 다 앉아계시는데 목도 마르고 하니까 차 한 잔씩 줬는데 안 주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좋으신 분은 말하면 누가 한 잔 타다 드리고 아예 모르시면 말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앉았다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서 오늘 질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안 하고 아마 병원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지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추진이 다 되었나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특별하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시사항이 없었지만 그런 말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아직,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혹시 동사무소에서 관할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 쉬었다 가시라고만 하지 말고 목축임 좀 해 주었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면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요. 방역약품 해서 여기가 아마 제가 6월 달부터 10월, 3개월간에 아마 몇 번 해야 되는 횟수가 있는 것 같아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일단 주 5일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하라고는 하는데 지금 아마 제가 현실적으로는 하루에 두 번씩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아침에 하거나 저녁에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 저희가,
정옥

박정옥위원

3개월 동안에 몇 번을 하라는 횟수가 여기서 내려가는 거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에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가지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6월부터 10월 말까지가 방역 집중기간이기 때문에 주 5일 아침저녁 1일 2회 하라고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기생활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못해서 아침에 하거나 제가 부흥동장으로 근무했을 때도 보통 아침에 했습니다. 소독을.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매일 한다는 얘기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주,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주 5일. 그러니까 주 5일이기 때문에 7일 중에 제가 부흥동장으로 근무할 때는 그 새마을회장님이 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거나 왜냐하면 그 차량은, 동사무소 차량에 장착을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유류비는 지금 어떻게 동네별 다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큰 동네 좀 더 많이 나가나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동사무소에 4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0만원은 큰 동네나 작은 동네나 똑같이 나가는 거죠?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동일하게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더 올려줘 가지고 큰 동은 더 많이 나갈 수 없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보다도 저희가 보건소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쓰다가 부족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충분히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별,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해도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그 뒤에 아까 서면자료 제출하신 것 보시면 되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것 작년도에 이렇게 유류배정이 나간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관양1동도 보면 다른 동보다 상당히 크잖아요. 동편마을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저도 한번 여기 몇 번은 내가 같이 한번 다니려고 지금 했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어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을 들어보면 그거더라고요. 유류비는 똑같이 나오면서 동은 큰데 왜 동별화를 안 시켜주냐 이거지 인원수대로 좀 나눠서 주시지. 그것을 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의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40만원씩 유류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독 많이 하는 동은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 보건소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매년 5월 달에 발대식도 하고, 발대식 하면서 또 교육을 따로 합니다. 교육할 때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저희한테 요청하라고 하고, 장비 유지비도 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그 40만원 가지고 고치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도 1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100만원 편성이 1년 100만원이에요? 아니면 동별로 100만원인가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아니 저희 그냥,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1년에 100만원.
정옥

박정옥위원

1년에 동 포함해서,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1년에 100만원. 그런데 거의 다 지출을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다음, 이번에 할 때는 동별로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저는 항상 그것을 많이 질의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동별로 어느 동은 얼마밖에 안 되는데 윗동네는 떠블로 많아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달안동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동이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달안동하고, 관양1동하고 완전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무척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40만원 나오고, 관양1동에도 40만원 나오면 이것은 비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도 관양1동 사람이 더 많이,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요. 주민들이 왜 인구비례로 안 주고 맨날 해마다 이렇게 주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서 질의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추가로 요청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저희가 추가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소독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지.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남

신흥남안양시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만나 뵙기 어려우니까 만난 김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주사 맞는 곳, 이런 곳에 보면 칸막이 커튼이 있지 않습니까?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김필여위원

그 커튼의 세탁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침대시트라든지 벽에 또 환자복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세탁을 잘 깨끗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커튼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고 손에 묻은 세균들이 많이 옮기기도 하고요. 사실 수퍼박테리아의 온상이 가장 많은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은 벗겨내거나 세탁해서 다시 끼우는 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세균 조사해 보면 어마어마해 놀랄 텐데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세탁한 그런 주기, 얼마 만에 세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세탁한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의료기관 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그렇게 「의료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에 관련해서도 세탁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운이라든지 환자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때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 커튼, 커튼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할 때에 챙겨서 그 현황도 파악해서 보여드리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더더욱 열심히 잘 철저히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하나 더?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길순 안양시 보건소장님,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임상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463쪽, 방역관리 인건비 예산이 동에 배부하는 인건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보건과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방역관리 인건비는 보건소 기간제 방역소독원 그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해서 노후 다세대 밀집지역 또 침수발생 지역, 하천 및 쓰레기적치장 등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답변서 주셨어요? 서면으로 주셨어요?
경수

김경수안양시보건소동안보건과장

아니, 이게 동에 배부를 하게 되면 그것 답변서를 달라고 그러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임상곤위원

네.

서정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보육실 운영지원 예산 60만원 중 30만 3천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한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안평생교육센터 내의 프로그램의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육실을 ’95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보육교사 1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연가, 병가 등이 발생할 것을 예상되어서 10일간 대체근무자 인건비 6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근무자가 연가를 5일만 사용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대체근무자 수당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매년 이 금액만큼은 우리가 불용이 되든, 안 되든 계속 세워놔야 되는 거네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아,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용을 시켰어요.

홍춘희위원

올해?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2013년에.

홍춘희위원

예, 어디서 전용을 했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 보육실 운영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6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하루이틀 이렇게 연가나 휴가를 갔을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거기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돌아가면서, 예.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 가사일이 한 10일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용했다는 내용은 몰랐고 그렇게 대체근무자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용액이 남더라도 우리가 어느 일정 정도 금액을 남겨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초에는 그게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부족했거나.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없습, 아니 예산이 없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예 없었어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 필요하잖아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춘희위원

예산 부족으로?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예산도 부족한 건 차치하고 이분들이 연가를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많이 쓰지 않고 어린이들 돌보는 인원들이 많지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커버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적으로도 저희가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럼 이 시간제 보육실 운영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와서 아이들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잠깐이라도 돌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육시설도 늘어나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왜냐하면 무상보육 관련해 가지고.

홍춘희위원

네, 보육시설 늘어나고 또 무상보육이니까 다 보내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계획으로는 그래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계속 예.

홍춘희위원

비워놓던지 한두 명 오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근로자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불용이 되더라도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우리 만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만안에는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안 세워서 저희가 그럴 때 연가 갈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 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동안에만 이 사항이 발생한 것이고 어쨌든 잠깐잠깐씩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는군요.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아이도 보시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센터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또 업무시간에 이런 일도 하시는데 어쨌든 아이를 돌보는 기간 동안에 몇 시간이 되더라도 안전사고 유념해 주시고 또 근로자들에게 어떤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정종배평생학습원평생교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미래를 여는 인문학강의 온라인서비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인문학강의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 인문, 정책, 경영, 미래과학 등 4대 핵심분야에 대해 주 1회 수요정책포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우리 시 도서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8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점차 이용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3편이 서비스가 되고 있으며, 매주 1회 1편씩 신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운영기간이 1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차후에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역 무인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도서반납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도서를 편리하게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계역과 안양역에 설치하여 역 개방시간인 오전 4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회원권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1일 2회 2권까지 7일간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며, 500여권의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 위주로 탑재하고 분기별로 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작년 12월에 설치 완료하여 금년 1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약 7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기기점검 및 대출반납 영수증 등 소모품 지원,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 등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설치 여부는 범계역과 안양역의 이용률과 수요변화 등을 검토한 후 향후에 덕천마을 아파트가 입주되고 이용자 수요가 늘어날 경우 명학역이나 평촌역 등에도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위원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서정열위원장

네,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인문학강의 온라인서비스가 1개월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언제까지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운영이. 계속?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계속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주 1회 업데이트가 그럼 계속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올해 말까지 이런 게 아니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403편이 다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현재는 403편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다 올라와 있어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한 강사당 여러 편인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403편 확인을 못했는데.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강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한 분이 여러 번 오실 수도,

홍춘희위원

여러 편?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403편이 되는 거예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서도 잠깐 거기 가서 부스를 이용하지는 못했지만 잠깐 보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서 인문학 강의, 인문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딱 하나만 정해져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 각 분야의 문학, 역사, 철학 여러 분야에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강사한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잠깐 봤을 때 그런 좀 풍부하게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계속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한 달 만에 800여명이 이용하셨다 그러면 많이 관심을 갖고 이용하셨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용하신다고 하니까 그 다양성 측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좀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요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범계역에 무인대출반납시스템 봤거든요. 진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 1년이 좀 안 됐나요? 그 설치한 지가.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범계역 것은 201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정맹숙위원

네, 여기 안양역에는 2013년.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안양역에는 2013년 12월에 되었으니까 1년 됐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연간 한 몇 명 정도나 이용되는지 그 자료로 나왔어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안양역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요, 약 한 5천 500권 정도 이용을 하셨고요.

정맹숙위원

아, 5천 500권이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리고 범계역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한 6천 300권 정도 이용을 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6천 300권이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 시스템이 우리 바쁜 직장인들이 또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또 시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는 측면에서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관장님, 이제는 도서관이 예전에 서고 중심에서 디지털도서관 쪽으로 자꾸 변모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올해 1억 2천 800 정도가 됐던데 이게 해마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되나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대폭 인상되지는 못하고요. 같은 수준에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조금 항상 1년 단위로 증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늦어지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액수가 들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떤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변하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이 IT강국에서 이런 도서관 쪽에는 너무나 시대적으로 좀 너무 그게, 우리 시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위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건 꼭 한번 증액을 하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하고 있고요. 이 기기를 일시적으로 교체를 하면 참 좋겠지만 일시에 과다한 예산을 일시 투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연차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불편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젊은 층들은 거기에 굉장히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하여튼 그쪽을 좀 신경을 써서,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집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저희 지역구 내에 있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 내에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몇 명 정도 되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노인일자리 봉사자분들이 계시고요.

서정열위원장

노인일자리?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서정열위원장

몇 명?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 분 정도가 계속 오십니다.

서정열위원장

아, 일주일에 2명씩 교대해서?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리고 또 동화책 읽어주기 동아리회원 그분들은 한 열네 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도 수시로 오시고요.

서정열위원장

수시로?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특히 토요일 같은 때는 어린이집이나 어린학생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때 동화책 읽어주기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십니다.

서정열위원장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지요? 주로.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들은 오셔 가지고,

서정열위원장

네, 어떤 것?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도서관 이용하는 데 열람지도 같은 것을 해 주십니다.

서정열위원장

열람지도?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네.

서정열위원장

노인분들은 어떤 업무를 주로 보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노인일자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열람실이나 우리 종합자료실에 다니시면서 이용자들 혹시 불편한 점이나 혹시 열람실에서 다른 자리를 예를 들어서 2개 차지하고 있다든가, 옆에 사람 불편 주는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런 것을 지도해 주고 그러시는 겁니다.

서정열위원장

네, 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죠?
종근

이종근평생학습원석수도서관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우리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수질오염 총량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은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은 경기도에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경기도 26개 시․군의 수질오염 물질 총량을 할당하여 26개 시․군에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용역기간이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로 총사업비 8천만원 중 2012년에 계약 선금으로 1천 7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6천 200여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도 명시이월하여 추진을 하였으나 경기도 기본계획에 환경부로부터 약 9개월 지연됨에 따라 우리 시 시행계획도 따라서 지원되어 2013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여 2014년 6월에 용역비 5천 100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천 100여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617쪽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시설부대비 전액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쉼터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삼봉․창암․부림․인호경로당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미집행된 2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공사 추진에 따른 감독의 현장체재비, 피복비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경비이나 본 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10킬로와트 이내의 시설로 검사수수료가 없고 감독관 여비 등의 경비로 집행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분진, 먼지에 대한 민원을 질의하셨습니다. 제일산업과 노루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과 관련되어서 금년도에,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줬어요, 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니 이게 자료 요구는 안 하시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 달라고 했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 악취관련 민원은 17건 그다음에 먼지민원은 4건 등 총 21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경기도 환경기술지원단 기술자문 및 진단을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하였고 그다음에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확인 및 작업시간을 조정하였으며, 악취오염도 검사를 1회 실시하였고, 경기도 환경안전과 대기오염도 검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동안에 휴일 민원기동반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현마을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 및 합동점검을 3회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먼지민원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추가설치 및 보강을 하였으며, 제일산업 개발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루표페인트 민원과 관련되어서는, 악취 관련되어서 77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악취 민원에 따른 주변 지역 모니터링과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그다음 잔존 악취 민원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사고 관련되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고는 9월 2일 날 17시 20분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상황종료는 18시에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내용은 에폭시 수지생산 중 반응기에 이상 발열반응이 발생하여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냉각수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악취가 발생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피해 사항은 눈 따가움 그다음에 구토증세 이런 것으로 호소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민원발생 지역은 석수3동, 박달1․2동 그다음에 광명시, 부천시, 김포시까지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 사고오염도 검사결과는 3개 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염소 등 7개 항목을 사고 당일날 검사를 한 결과 불검출이 되었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페놀에 대해서 피해지점, 6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하였으나 거기서도 불검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 지점, 피해지점 6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검사결과는 염화수소 등 22개 지정악취에 대해서는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되었으며, 복합악취는 2개 지점에서 초과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상황실 및,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신고센터를 추석연휴 기간까지 운영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다음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안전시스템이 검증된 시설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 모니터링을 매일 지금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배출허용기준초과지점 그다음에 부지 경계선에 대한 악취검사를 4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검사결과는 기준 이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복합악취가 2개 지점에서 초과됨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권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개선권고한 바 있고요. 또 이것 관련되어서 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사고 난 공장에 대해서 1개월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루페인트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사업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악취에 대한 저감,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주민들이 계속 지금도 전화가 오거든요. 토하고 안 좋은데 어떻게 하냐, 저도 구조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시 한번?
선화

김선화위원

토하고 안 좋대요. 지금도. 석수3동에서 주민들이.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옥

박정옥위원

노루페인트 말하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노루표페인트.
정옥

박정옥위원

토하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내가 그것 정확하게 지정해야죠. 노루표페인트에서 악취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지금도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해 주어야 되냐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그런 신고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병원을 전부 다 안내합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어디 쪽으로 연결해야 돼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저희 시에 연락을 주셔도 되고 그다음에 노루표페인트에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림대 그다음에 샘병원, 메트로병원에 대해서 그동안 진료병원을 이용했는데요. 아마 그런 사항을 신고하시면 그런 병원으로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루표페인트에 대해서 어떤 그런 증세가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성의를 보여서 좀 치료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시로 연락하면 되겠네요. 그분들이 한림대 무조건 갈리는 없고. 자기네 민원을 호소할 곳이 저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모르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다만 무조건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렇게 그냥 답변을 드리는데,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병원이 거리상 너무 멀다 하시면 그 동네병원에서 진료하시고 그 청구서를 저희나 노루에 제출하시면 그 비용을 이렇게 지급해 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 결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쭉 깊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자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체크해서 인지하겠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위원

네, 과장님. 항상 애쓰시죠. 동에 오셔서.

서정열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임상곤위원

예, 임상곤 위원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여기 허가를 받고 질의를 하셔야죠.

임상곤위원

아, 예.

서정열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너무 자주 뵈어 가지고, 그래서 했고요. 지금 최근에 또 학부모 중에 대림아파트 사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에 물청소해 준다 그랬나요? 노루에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임상곤위원

해 준다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다고 그러는데 해 주려면 빨리빨리 해 주지 왜 계속 민원 들어오게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랑도 얘기를 했지만 공장 이전에 관한 시에서 대응팀, TF팀 구성이 혹시라도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이전과 관련 대해서는 그 노루에서 이전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뭐냐 하면 피해사항을 처리하는데 거기에 거의 몰입하다 보니까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TF팀 구성 이런 것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곤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앞으로는 그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죠.

임상곤위원

현재 치료인수가 한 700명 넘나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광명시,

임상곤위원

아, 그쪽까지 포함해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다 합쳐서가 700명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아, 700명이 좀 넘어가요? 이제.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700명.

임상곤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각 동사무소별로 주변에 안양시 만안구 지역은. 그렇게 해서 얘기해 놓으면 주민들이 사실 의원들한테 전화하기도 그렇고 동사무소 가면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딱 나와 주면 주민들이 해결하기는 더 편하잖아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추석 때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거의 신고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철수했던 사항이고 현재는 노루 상황실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렇게 접수하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하여튼 물청소 빨리 좀 해 주라고 얘기해 주시고,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청소사항은 하여튼 그 노루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곤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공사 이전에 관한 TF팀 빨리 좀 구성되면 그 주민들이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알았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으로 7억 4천 200만원 쓰셨고요. 이 자동차 몇 대를 구입하셔 가지고 이것을 어디다 배정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 버스 교체사업은 저희 버스 대중교통,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경유차하고 천연버스 가격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1천 500여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차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아, 민간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현재 버스회사에서 대표자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저희 시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 전혀 없고요?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네요. 우리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수입니다. 서정열 위원장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서버구축 예산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홈페이지 구축사유는 참가신청자의 안양거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접수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뜰나눔장터의 참여는 전국적인 전문판매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하여 안양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알뜰나눔장터 인터넷접수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자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봉사과 협조하에 주민등록 전산을 통해서 전입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만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안양 거주사실이 확인됩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준비 중에 2013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본인의 동의가 있어도 법령의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제도적, 기술적으로 대안을 찾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서버 구축비를 불용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서초구 토요문화 벼룩시장은 당초 서초구민, 타 지역민, 외국인 등으로 나누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 서초구민으로 접수한 참가자는 현장에서 참가증 교부 시 등․초본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이중접수를 해야 하므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재의 접수방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전액 불용된 사유와 신고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먼저 제출해 드렸고요. 전액 불용된 사유는 경기도 특수시책인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456만원이 내시되었고 이에 따라 시비 1천 64만원을 편성해서 총 1천 52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시된 사업으로 2013년 9월 30일 안양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급근거가 하반기에 정비됨에 따라서 신고기간이 다소 짧았고 속칭 쓰파라치 예방을 위해서 신청대상을 안양시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웃의 무단투기 행위 신고를 다소 꺼려하는 그런 주민의식도 이 포상금이 집행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전액 불용처분한 사유는 예측 불가한 사업으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열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김현수 과장님 긴 시간 기다리셨는데요. 그 전문판매업자 우리 알뜰장터에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게. 눈에 띄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버 구축을 해서 인터넷접수로 어느 정도 안양시민들을 위한 어쨌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이기 때문에 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병목안캠핑장 우리 접수할 때에 안양시민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도 안양시민 확인을 해서 50퍼센트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 부탁을 드리겠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게 애초에는 도로에서 2줄로 있다가 지금은 4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막 4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맞는데 또 그런 게 이렇게 상업화 됐다, 우리가 아나바다장터라는 개념인데 이게. 상업화되다 보니까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판매업자 난립, 이것 외에 또 무슨 주요한 민원이 있나요?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결과 전문판매업자들이 소수가 들어와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외국인들이 별도로 와서 좀 이용을 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 자리를 올해부터 새로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분들에게는 별도의 자리를 배정해 주고 있고요. 또 아동들, 학생들도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별도로 좌석을 할애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전문판매꾼들이라고는 일부 고가품이라든가 또 신품, 가정에서 쓰던 것이 아닌 신품, 신품도 고가품은 아니고 휴대폰,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 몇 개가 나와 있고 아이들 머리핀이라든가 이런 것들 신품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배제를 하려고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저가의 제품들은 신품일지라도 조금씩 어느 정도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전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초구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나쁘지는 않고 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 코너별로 외국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렇게 만든 건 올해부터 이렇게 또 하시는 거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청소년은 그동안에도 해 왔고요.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에 대해서 하는 건 올해부터,

홍춘희위원

올해부터, 예.
업소

업소환경사

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 중에, 자원봉사자들 중에 영어권에 이렇게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받아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앙공원의 어떤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토요일 날 나오셔서 고생하시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그런 눈살 찌푸리는 일 없게끔 지금처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이 무단투기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찍어서 아니면 어디어디다라고 해서 가서 접수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한 1천건 정도 무단투기를 적발하는데 신고에 의한 적발 내지는 과태료부과액 건수는 거의 없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인택시 운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로환경감시단으로 위촉을 하고 그러한 차량주행 중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항이라든가 등등을 블랙박스를 통해서 촬영한 것을 신고하면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해 드리는데 몇 건 신고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판별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도 있었고요. 또 운전 중에 그런 것 촬영을 해 가지고 신고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론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 건수도 없고 2013년도에는. 또 2014년도에도 겨우 1건이 접수가 되고 확인이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다. 올해에도 개인택시라든가 그런 분들을 많이 지금 감시단으로 위촉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변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신고정신이 좀 시민들이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고의 방법 또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기준까지 수시로 홍보를 하고 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춘희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웃의 무단투기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게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것은 우리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보면 누군지는 아는데 동네 어렵게 사시는 할머니시더라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차마 그것을 어디다가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고포상, 쓰파라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 정말 제일 어려운 일이지만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개선이 되는 게 어렵지만 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여름이 지나서 괜찮지만 여름에 제일 고생이잖아요. 악취 등.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전액 불용되었다는 게 조금 저도 의아스럽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쓰레기 무단투기보다 저희 석수2동 주민센터 뒤쪽으로는 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일요일 날도 가서 보니까 쓰레기봉투 자체가 막 이렇게 뜯어져 가지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와서 좀 보라고 해서 사실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런 건 이것과 상관없죠? 무단투기하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저희 시청이나 구청에 기동반이 있어 가지고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무단투기하고 포상금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건, 그냥 봉투에다 넣었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금과는 상관이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디다 전화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구청이나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선화

김선화위원

청소과로?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야간에도 잠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실적도 도평가에 커다란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표로.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신고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자에 대한 적발하여서 과태료 부과 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열심히 하자 그래 가지고 거의 잠복을 해 가면서 구청 직원들, 저희 시청의 기동반원들 과태료는 열심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연락하면 되고, 제가 알뜰나눔장터 그것 중앙공원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희 보사에 그때 6대 때도 삼덕공원에 이 좋은 이런 사업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획 없으세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관련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시면서 예술공원에도 알뜰나눔장터를 하겠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도 좋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공약을 하셔 가지고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공약사항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한번 삼덕공원하고 또 예술공원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또 검토를 해 보았지만 예술공원 같은 경우, 삼덕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참여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차량을 가지고 차에다가 뭐를 실고 와야 되는데 주차난이 말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객이라든가 예술공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민원만 유발하게 될 것이다. 또 좋은 효과보다는 오히려 이런 나쁜 영향이 많을 것이다. 해서 시장님께도 다 보고를 이미 해드려서 저희 시장님도 생각하시기를 그러면 중앙공원의 기존에 있는 이 알뜰나눔장터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지명도가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알뜰나눔시장이니만큼 그 시장을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활성화시켜 달라는 이런 당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러면,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삼덕공원도 거의 여건이 유사해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별도로 나눔장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직은 심층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약간 중앙공원과 분리해서 품목을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을 분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삼덕공원도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면 그 하나의 관광지로도 지금 우리 중앙공원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야 되겠다 하면 토요일 날 기다리거든요. 거기 가보면 정말 물건 좋아요. 그래서 와, 우리 안양시에 이렇게 좋은 알뜰장터가 있다고 저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중앙공원을 그렇게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좋지만 삼덕공원에서도 이렇게 뭔가 좀 외국인을 위한 것 아니면 유아를 위한 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성을 갖고 좀 활성화를 시켜주면 더불어서 중앙시장도 같이 함께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장님 말씀을 듣고 후보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어요. 예술공원, 삼덕공원, 병목안 또 박달동에 그 둔치로 여러 군데 다녔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화

김선화위원

차, 주차 때문에?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앙공원에도 그 지하에 주차장이 1,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서, 비어 있으면서도 주변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삼덕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후보지를 검토할 적에. 그래서 하여튼,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저는 예술공원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순간적으로 아, 예술공원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면 의외로 함께 같이 관광지로 엮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반대의견을 낸 가장 큰 주요원인들이 뭐냐 하면 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공원에 대한 그 이미지가 오히려 분산되어 가지고 반감되는 중앙공원의 알뜰나눔장터가 오히려 그 운영의 좋은 사례가 반감되거나 조금,
선화

김선화위원

훼손시켜질 거다?
업소

업소환경사

청소행정과장 김현수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히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예술공원 말씀하셨는데 예술공원에도 저희들이 품목을 좀 특화해서 김중업박물관이 있고 하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술작품을 한다든가,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또 고문서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안양, 거기에서 고문서가 얼마나 나와 가지고 매주 할 것이며, 참 여러 가지 고민 안 해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무엇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청소행정과장 김현수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에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1, 2주 전에 이동식화장실 관련해 갖고 전화한 기억나세요? 정맹숙. 등산연합회에서 할 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이동식화장실이요?

정맹숙위원

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제가…….

정맹숙위원

예.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저는 분명히 전화했는데 알아보시겠다고 하고 연락 주신다고 한 뒤로 소식이 없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담당직원을 연결해 주고.

정맹숙위원

연결 안 했습니다. 그냥 알겠다 하고 끊으셨는데, 제가 오늘 만나서 공부한 것을 물어보려고요.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이동실화장실을 무료대여해 준다고 해서. 청소행정과. 청소 그러니까 우리 GS파워 있는 데 청소 그게 뭐죠? 재활용 뭐인가? 공히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그 이동식 화장실은 무료대여는 해 주고 이동은 안 해 주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해 놓은 것 가지고 지게차라든가 또 대형화물차를 우리가 불러 가지고 다 설치를 해 드리죠.

정맹숙위원

무료로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돈을 이동비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행사의 성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맹숙위원

생활체육 안양시등산연합회 행사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어떤 행사?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시의 행사를.

정맹숙위원

시의 행사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관변단체라든가 수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엊그제 GS열병합발전소에 화재 난 것 알고 계시죠?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 화재사유, 이유는 뭡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외부 공사 진행 중이었었는데 공사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해 놓았었나 봐요. 그런데 공사하다가 그 가림막에 아마 불씨가 옮겨붙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그 가림막이 인화성 물질이었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왜 이 질의하느냐 하면 그 열병합발전소 옆에 저의 아파트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재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시에 있다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다행히 진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진을 봐도 꽤 크게 났거든요. 그런데 용접을 하면서 그렇게 인화성 물질이 옆에 가림막으로 해서 용접했다는 게 이해가 저는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그것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진짜 혼내주고 사유서라도 받고 해서 뭘 하겠지만 불행스럽게도 GS파워는 저희하고 전혀 별개의 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화재 난 것을 확인하고 동향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의 관련부서에 동향보고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동향보고만 했다고요? 그게 안양시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그게 큰 화재가 나서 폭발했다면 그 주변에 안양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관리감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부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안양시 청소행정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안양시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안양시에 에너지 쪽으로 그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발전소니까.

정맹숙위원

청소행정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러면 에너지 쪽으로 알아봐야 됩니까? 그것 알아보려면. 그 관리감독 같은 게, 지금 그쪽 한양아파트 주민들은 지금 가슴을 쓸어안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싶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에너지라든가 발전에 관해서는 녹색성장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화재하고 관련해서 소정의 무슨 공문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아마 조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항을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녹색성장과하고 관련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김현수 과장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공동주택 말고요, 일반 개인주택에서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바구니케이스 있잖아요. 거기에 담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여름에 유독 주택가에 냄새가 많이 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국물 같은 게 있잖아요, 쓰레기 국물이 바깥으로 배출된 거죠. 바깥에 새어나와서 그것이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새어나올까, 바구니가 밀폐된 건데 왜 새어나올까 봤더니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물이 많고 무게도 무겁고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구멍을 뚫어서 말하자면 바구니 밑바닥을 깨뜨려서 그 국물이 바깥으로 새도록 일부러 깨뜨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했는데 그것을 사실 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질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셔서 만나뵌 김에 한번 질의드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도 참, 작업하는 수거원들이 무게를 줄이고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깨뜨렸다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워낙 새벽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간혹 업체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수월하게 다루는 업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큰 것은 60리터짜리기 때문에 상당히 옮기는 데도 힘들고 하는 경우는 있죠. 또 그런 60리터짜리라든가 그것보다 작은 것이라도 워낙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쏟아놓고 내리다가 바닥하고 부딪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지금 질의하신 대로 그런 고의적으로 용기를 훼손하거나 깨뜨리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지도를 해야 되니까 주신 말씀을 저희 새겨들어서 업체 담당자들 대표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청소과하고는 관련 없이 김길순 소장님한테.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길순 소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려고요.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부터 독감예방접종 시작하셨죠?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관양2동과 오늘 박달2동이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관양2동은 오늘 통장님들께서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관양2동 통장님과 관계자분들 여럿 감사드리고요. 소장님이 앞으로 독감예방접종이 계속되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따뜻한 커피나 녹차나 시원한 냉수를 드시면서 목을 축이고 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저희가 다시 한번 지시하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또 커피는 안 드신다고 하셔 가지고 보통 작년에도 관양2동에 한 1천명 정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이,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한 800명 오셨다고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비가 와 가지고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 다음에 또 다른 동들도 많이 하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길순

김길순안양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열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 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와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