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태식입니다.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9월 4일과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해당되는 전체 소관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등 조정을 거쳐 최종의결까지 처리하시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제208회 제1차 정례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원․사업소별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내역, 주요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추가로 변경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교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경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반영, 안전분야 및 소외계층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9천 714억원의 6.7퍼센트인 650억원이 증가한 1조 365억 6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천 613억원의 4.1퍼센트인 312억원이 증가한 7천 9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101억원의 16.1퍼센트인 338억원이 증가한 2천 439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17억원이 증가한 2천 96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40억원이 증가한 570억원, 지방교부세는 20억원이 증가한 858억원, 재정보전금은 24억원이 증가한 52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9억원이 증가한 2천 16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4천만원이 증가한 1천 328억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18억원이 증가한 6천 72억원,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330억원에서 58.7퍼센트가 증가된 5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9억 9천만원이 증가한 2천 16억 7천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9억 5천만원이 증가한 64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8억 2천만원이 증가한 33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4퍼센트 증가한 155억원, 정책사업비는 19.3퍼센트 증가한 2천 77억원, 재무활동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정책추진단은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구축 컨퍼런스 개최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남부시장 LED 조명등 및 조형물 설치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1억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정책과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회계과는 의회청사 옥상공간정비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공무원자매도시 파견경비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1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호계복합청사 건립비 15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사업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법인사무실 면적조정 설비공사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자활근로사업비 반환금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에 노인장애인과는 삼막마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22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협력과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반환금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여성과는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억원, 누리과정운영 반환금 2억 5천만원, 문화예술과는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만안보건과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 5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2014년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사업비 6천만원, 평촌도서관은 어린이자료실 천정재 교체비용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관리과는 하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2억 3천만원, 청소행정과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42억 3천만원, 냉천․새마을지구 국고보조 반환금 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지공원과는 호암공원조성사업비 4억 5천만원, 호계공원 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8억 2천만원, U-통합관리과는 방범CCTV 고화질카메라 교체사업비 1억 7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구청 소관으로 만안구 복지문화과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장애연금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지중화사업비로 7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구청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연금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도로유지 및 시설관리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녹지과는 호계동 지역 어린이공원 정비․보수사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호계3동은 호계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사업비로 3층 대회의실 방송설비 설치공사 5천 700만원, 체력단련실 집기구입비 6천 300만원, 마을문고 집기사업비 3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특별회계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진흥육교 재가설공사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은 공영주차장 포장공사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전력비 3억 3천만원,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비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계획 80억 4천만원의 74퍼센트인 59억 7천만원이 증가한 140억 2천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2억 8천만원이 증가된 6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6억 8천만원이 증가된 3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316억 9천만원보다 15.9퍼센트인 50억 3천만원이 증액된 36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범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범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 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안 편성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서 20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내역도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세입부분에 있어 세입예산의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 법적의무경비 및 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2013회계연도 국․도비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사업비를 재조정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6.7퍼센트인 650억 7천 300만원이 증액된 1조 365억 6천 900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안전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재난관리기금 조성, 호계복합청사 건립, 노숙인시설 건물 소방재해시설 설치, 하천자전거도로 정비,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방범CCTV 카메라교체사업, 육교 및 지하보도 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예산과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또는 일부 삭감 편성되어 제출된 사업이 많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개월여 남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이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적․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 증가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세수확충 및 각종 사업추진 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방침, 관련법규, 기금변경 규모, 기금조성 규모, 기금 수지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보면 15종 일반기금은 당초 계획 80억 4천 700만원 대비 74.2퍼센트인 59억 7천만원이 증가한 140억 2천만원, 통합관리기금의 경우 당초 계획 316억 9천 900만원 대비 15.9퍼센트인 50억 3천만원이 증가한 367억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기금 변경내역을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 징수된 재산세 징수총액의 15퍼센트에 대한 기금추가조성액 42억 3천 700만원, 지출계획에서는 도시정비사업 홍보책자 발간 등 일반운영비 1천 900만원, 안양2동주민센터 주변지구 도시정비계획수립용역 등 시설비및부대비 3억 6천 8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억 5천만원 등 42억 3천 700만원이 증가된 68억 1천 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8천 600만원, 지출계획에서 안양시 안전도시 마스터플랜수립 연구용역 11억 3천 6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5천만원 등 16억 8천 600만원이 증가된 33억 5천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수입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예수금 수입 49억 8천 600만원을 금고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총 367억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수수료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2천만원을 추가하여 총 2억 9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별 소송현황 자료, 최근 3년간 수행한 건별 소송결과에 대한 승소, 패소, 소송수수료 지급내역 등 소송수행결과 심사분석자료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경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1쪽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는 국․도․시비사업으로 3천 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와 2014년도 시술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해서 출산까지 이어진 경우에 대한 결과분석표가 있다면 함께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정종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6쪽 2014년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 함강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으로 7억, 7천인가요? 7억 9천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안양관내에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한 자료와 향후에도 지중화 사업계획이 있다면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건설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3쪽 호계3동 현대․대림아파트 앞 육교보수 및 승강기 운행속도 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인데 4천 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유덕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 장애인복지 택시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이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택시 전반에 관한 자료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응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쪽 예산성과금에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성과금으로 1천 205만원을 추가하여 총 2천 20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질의요지는 최근 3년간 지급한 지급건수별 예산성과금 지급사유, 지급액 등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추진단 목진선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구축 컨퍼런스 개최 시 1회 추경 예산안 때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2차 추경 예산 때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 문현중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소통시장실 등 사무실 배치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통시장실 등 사무실배치공사 예산이 1회 추경 예산 때는 없었는데 2회 추경 예산에 3천 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3층이 시장실인데 소통시장실을 어디에 배치하는 것인지 세부계획서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 공동주택단지 공동시설물 지원에서 25억 5천만원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공원과 신정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4쪽 충훈공원앞 생활용수개선사업에 관해서 본예산에 없었고 추경예산에 5천 700만원 세웠는데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권광만 과장님. 예산서 183페이지, 저지대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비로 1천 7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계획서 및 설명, 서면 제출 바라고요. 다음에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 244페이지 전통사찰 보존경비예산이 1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와 우리 시에 전통사찰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자료 설명 바라고요.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서 266페이지에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사업 예산이 6천여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하고 사업계획을 설명 및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김필여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주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추경하고 다른 부분인데 지금 새봄어린이집 그러니까 비산3동 145-3번지 새봄어린이집 주변 관악산둘레길 펜스설치 건 진행사항이 어떠한지 서면자료 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정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에, 노숙인 시설현황을 자료 제출하고, 노숙인 시설 소방재해시설에 4천 600만원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민병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관련 질의인데 그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의 최동순 과장님 질의합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 여성지위 향상 및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질의하겠는데 여성지위향상 교육내용과 그 대상은 누구였는지 교육대상은, 그것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여성의 역량강화내용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U-통합관리과 김철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15페이지에 방범CCTV 고화질카메라 관련 교체사업 자료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그 고화질CCTV에 잡히는 범죄현황 어떤 범죄, 종류가 어떤 건지 그것까지 같이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하천 자전거도로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억 3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에 구간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이따가 자료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과장님 내가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지금 3억 1천이 증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리터당 원가랑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 거기 현황에 대해서 추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최동순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33쪽 여성지위향상 교육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시면서 역량강화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으로는 안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일반여성 100명을 모집하여 이화여대와 함께 실시하는 더웨이아카데미,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단체 리더십 연수 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및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교육으로 올해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02명을 2일에 걸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더웨이아카데미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위․수탁을 맺어 안양시 거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총 13회에 걸쳐 유명 대학교수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리더쉽 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고 봉사하시는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21세기 여성의 가치와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해마다 6월경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세월호 관계로 10월 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지위향상 교육내용과 대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인 사회에서 당연히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동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장 목진선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49쪽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비 5천만원의 세부내역 자료 제출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퍼런스 개최비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국내외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컨퍼런스 개최비는 스마트창조도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고 국내외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예산내역은 각종 인쇄물 제작에 700만원, 국내외 강사초청비로 1천만원, 숙박비 및 식비로 3천 100만원, 행사장 다과비 등 기타비용으로 20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하였던 예산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현 실태와 지난 2013년 총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4년 본예산 예산 심사 시에 몇 분 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개최된 제1회 스마트창조도시 국제포럼행사가 너무 즉흥적으로 개최되고 행사 준비가 부족하여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장은 대부분 공무원으로 채워졌다는 지적과 함께 하루 행사비용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행사를 최초 입안하고 추진했던 스마트창조도시팀 팀장과 또한 정책추진단장이 함께 사퇴를 함에 따라서 행사운영 방향이 다소 불확실하게 됨에 따라 개최비용 5천만원 전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선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수행현황 그리고 3년간의 소송의 승소․패소현황, 소송수행수수료 지급의 내역 그리고 소송수행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소송수행 수수료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사 송달료를 모두 합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2014년도 소송수행현황 전체는 총 1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92건, 금년도에 신규 접수된 45건 해서 137건인데 이 중에서 현재 소가 종결되었거나 취소된 것을 제외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승소․패소현황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송수행 수수료 지급내역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4년도 올해는 당초예산이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액이 2억 2천 900만원, 2013년도에는 2억 9천 500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이 2억 9천 100만원, 그다음에 전년도 그 전년도 2012년도에는 예산액 3억 5천에서 집행액 2억 6천 400, 그래서 보통 한 2억 6천에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검토할 때는 약 2천만원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부족한 액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저희 소송접수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0년도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줄어들다가 2013년도에 다시 87건으로 늘어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줄어드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데 특히 2013년도에 소송건수가 많았던 것은 당시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법」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별도로 분과가 되어서 3개 법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법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소송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승소율은 현재 최근에 작년에 83.6퍼센트가 됐었는데 이 승소율은 다른 시에 비하면 적은 수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승소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참고로 올해 5건 종료된 사건 중에서는 현재 승소율은 약 90퍼센트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금제도는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또는 지출 절약한 시민이나 공무원들에게 그 세입의 증대액 또는 지출절약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은 전년도 실적을 올해 당해연도에 접수를 받아서 시에 자체심사위원회 그리고 본 조례에 의한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4건이 신청되어서 7건에 대해서 지급되었고, 2013년도에는 10건 신청이 되어서 8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6건이 신청되었는데 저희가 자체심의 그다음에 본 심사위원회 심의해서 8건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되었고, 본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서 8건 2천 250만원이 결정이 되어서 부족액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 왜 1천만원만 본예산에 반영을 했느냐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예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게 되는 경우 또 연말에 불용이 되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을 처음에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 적은 예산 세워놓았다가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돈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으로 세우는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측에서 1천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지금 아까 퍼센티지를 보면 2011, ’12, ’13년도에 많으셨고 ’14년도에 45건인데 지금 그렇다면 2013년도에 같이 건수가 늘어난다는 계산을 하면서 지금 2천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아니면…….

이 소송수행수수료는 꼭 건수하고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 그분들이 소송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의 솟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건수도 중요하지만 과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금액을 신청하냐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면 건수가 적은 경우도 많은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중인 소송이라든가 예년의 사례를 비교할 때는 올해 세워진 예산보다 현재 예산보다 2천만원 정도가 연말까지 더 소요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비비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증감시켜 놓아가지고 빼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송수행 수수료 같은 것은 분명히 나중에 돈이 없으면 예비비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했는데 나중에 돈이 없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에 부차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지, 우선적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예비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증감을 안 해 놓고 있어도 다른 것도 지금 추경 들어갈 게 많은데 굳이 이것을 빼놨다가 나중에 또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든가 그럴까 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추경이 없는 과정이라고 하면 나중에 예비비를 사용해도 설득력이 있는데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 있는데 반영도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예비비로 쓰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담당자로서는 적절한 조치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반영하고 그것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건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구분에서 성과금하고 격려금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7동주민센터 부지저가매입일 때 격려금이 200만원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인원이 4명한테 간다고 하는데 그럼 일인당 200인지 아니면 50만원인지?

지금 저기 보시는 건가요? 안양7동 부지?

네.

그 비율이 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합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얼마 노력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 노력했고, 과장이 얼마나 했다라는 것을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고 ‘아, 이 전체 중에서 기여도가 몇 퍼센트, 퍼센트, 퍼센트더라’ 구분해서 그 사람을 결정해서 아예 정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A는 과장이 10퍼센트, B는 20퍼센트 이렇게 해서 아예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7동 것은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기 때문에 누구누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과장이 두 명이 해당되었고 팀장이 한 명이 해당되었고 7급 한 명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모두한테 이때는 25퍼센트씩 4분의 1씩 하는 게 정당하다 해서 200만원 중에서 각 4명한테 5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금하고 격려금의 차이는 뭐예요?

성과금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금은 근본적으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킨 그런 사람 또 특별한 노력을 통해서 지출절약을 했어야 되는데 지출절약을 했다든가 세입증대는 있는데 그 노력이 아주 특별한 노력은 아니다. 그런데 시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는 성과금 주기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까 격려금을 준다, 이렇게 해서 관련규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이 있는 사람들은 성과금,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지만 시에다 세입을 증대시켰다든가 아니면 지출을 절약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격려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명역세권 이것에서도 1천만원이 지출되었잖아요. 두 분한테. 그러면 이게 500씩 n분의 1로 나가는 건가요? 그 페이지에 있어요.

광명역세권은 지금 거기에는 관련되는 팀장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1명이 기여도가 80퍼센트라고 인정되었고 나머지 1명은 20퍼센트라고 기여도가 인정되어서 1천만원 중에서 한 사람한테 800만원, 한 사람한테 200만원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현중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예산서 171쪽 소통시장실 등 사무실배치공사와 관련 2차 추경에 3천 5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시장실의 위치와 세부계획서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부계획서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 있는 시장님실을 1층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전체가 다 이동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통상황실을 1층에 설치하여서 시민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린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실이 3층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도 4층에서 내려서 한 계단 내려가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외부인들 통제를 위해서 그렇게 시장실이 그렇게 층수도 구분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하고 시장님이 공약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게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 같은데 굳이 1층에 시장님실을 소통시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시장님실까지 좀 불편하더라도 접근이 가능한 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시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 3층에 있는 우리 시장실은 어떤 시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기보다는 시정에 함께 동참하는 공무원들과의 어떤 결재라인이라든지 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과 지금 맞춰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 그중에서도 장애인이라든지 또한 시에 어떤 불편한 사항을 호소하고자 하시는 이런 분들이 시를 방문할 때는 시장님이 좀 앞으로 나가셔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시는 것이 더 용이하다, 하는 의미에서 소통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이 더 시민을 대하는 데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옴부즈만 사무실은 민원실 그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소통시장실과 함께 그 옴부즈만 사무실이 배치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옴부즈만은 당초에는 6층에 있었는데 전임시장님 시절에는 2층으로 옮겼었죠. 6층이 사실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겨서 민원실 2층이니까 좀더 시민과의 접근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층으로 옮겼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옴부즈만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시정책임자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민원인의 입장이 비슷하니까 그것을 한 장소에 묶어서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실을 옴부즈만하고 같이 1층에 배치하면 그것을 어떻게 시장님이 소통시장실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것은 예를 들면 아직 운영은 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추측해서 말씀드린다면 옴부즈만상황실에는 계속 직원이 배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소통시장실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두세 번 정도 시간을 정해서 내려가셔서 민원인들과의 약속한 시간 그런 타임에 가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소가 지금 한 5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반 정도 나누어서 25평씩 한쪽은 옴부즈만, 한쪽은 소통시장실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단하게 인테리어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커피포트 정도만 놓고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일정이 무지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민원을 제기해도 한 달 전에 해도 만나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통시장실을 하는데 그 시간에 만약에 약속하신 부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하면 시민은 기다리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좋은 취지예요. 시장님이 그것 하시는 것은. 그런데 오히려 시민들하고 약속했다가 그 시간에 못 맞출 수 있는 특별한 일정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아마 소통시장실이 개설되면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일 바쁜 시간이라는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한 시간이 제일 급하신 것이지 아마 그외 다른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될까 염려스럽고요, 사실 굳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소통시장실을 만든다면 앞으로 시장님께서 정말 주민과, 시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고 여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 시장님의 사실 취지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시장실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고 날짜를 딱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냥 민원이 약속 있을 때 1층에서 약속을 잡아서 민원인들하고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어차피 4층에 있든 1층에 있든 민원인은 약속을 해서 오는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장애인 하시는데 지금 장애인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정하고 오지 않은 사람은 시장님과 과연 바로 대화를 할 수 있나. 이제 보십시오. 제가 지켜본 결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필운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랬을 때 저는, 과장님이 자꾸 웃으니까 말을 못하겠잖아요. 아니 이것 예산을 떠나서 어떻게 해야 시장님이 더 적절하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나 그쪽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금요일이면 금요일 아마 시장님이 정할 거예요. 무조건 민원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쪽에 가서 소통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요일을 정하면 그게 소문이 나요. 그러면 집단민원도 우리 지금 안양시에 꽤 많아요. 그러면 그때 와요. 그러면 거기를 통제 안 할 것이냐? 분명히 통제해요. 그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차피 그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지금 사회복지과 있죠? 옆에.

예, 노인장애인과가 있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 있죠. 저는 그거예요. 어차피 4층만 시장님이 썼을 때 집단민원이나 그렇게 왔을 때 어차피 시장님이 우리처럼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은 아니니까 차라리 그렇게 했을 때 적절하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말 소통시장실을 할 것 같으면 소통시장실보다 지금 찾아가는 진심토크, 시장님이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딱 보고 지금 시장님이 뭔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구나. 그러면 동사무소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하려고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크게 넓게 보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봤을 때는 차후에 이게 1층에 시장실이 아무리 좋고 1평이 됐든 5평이 됐든 시장님실이 설치되었을 때 분명히 요일을 정해 놓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집단민원 같은 게 대두되면서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4층에 시장님실이 있는 것을 냅두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했을 때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은 두 번째고. 3천 500이 아니라 3억 5천 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 차라리 더 나을 건데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 제가 지켜볼 거예요. 1층으로 넘어갔을 때 진짜 민원이 왔을 때 봉쇄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어차피 두 곳을 사용하는 거고 그럼 또 수도 하수과는 어디로 가요? 어차피 그 자리를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의 묘를 어떻게 잘 살려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마 새로 취임하시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맞닥뜨려서 민원이 발생해서 닫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청사의 어떤 위치나 배치는 아까 임영란 위원님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렸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사실 생겼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처음 시행할 때와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운영하는 방법의 어떤 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6층에서 2층으로 왔고 또 지금 새롭게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옴부즈만도 중요하지만 좀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어떤 행정을 펼치고자 1층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고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민원에 의해서 소통시장실이 잠시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트러블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시장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장님 1층에 소통실에 왔을 때 계실 때 그 요일에 그러면 약속 잡지 않고 시장실 오픈합니까? 민원인 갔을 때. 그것만 약속해요.

오픈이요?

예.

시장님을 못 만나시더라도 거기 운영할 때 항상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도 그것은 하잖아요. 지금도 그것은 하는데 1층으로 시장님실이 왔을 때 저희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좋은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면 왜 4층에서 있는 게 계신다고 해서 민원인이 못 오고 1층에 계신다고 해서 못 오고 그 차원이 아니라 4층에 계셔도 오픈하면 오시는 거고 1층에 계셔도 오픈하면 오시는 건데 저는 그러면 1층에 내려오실 때 약자, 장애인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그 요일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대만큼은 그 어떤 민원이 와도 바로바로 즉흥적으로 시장님과 소통할 수 있냐.

그러셔야 되겠죠.

그것 약속하세요.

네, 그러셔야만 소통민원실이고 다가가는 민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시장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찾아가는, 시장님 지금 하시잖아요.

네.

진심토크인가? 뭐 그것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것 괜찮은 마인드네’ 그랬거든요. 그런 얼마든지 31개 동이 틀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시장실을 운영할 때 김선화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하셨지만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각 시장님이 소통시장실이 운영이 된다고 각 동에 그런 게 홍보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시장님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것으로도 시장님 찾아올 수 있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인들이 한 30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문제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시장님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시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민원을 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하러 왔는데 그 많은 사람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2시간이면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통민원실을 개설하게 되면 어떤 이해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불편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하러 오신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그런 분보다는 어떤 동이나 구청이나 시청에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법리적인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공무원들은 우선 대하게 되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신 어떤 그런 분들이 시장님을 만나러 오시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몰리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또 도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보니까 도에도 아마 그런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수민원이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막지 않고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들 겸손한 자세로 한꺼번에 앉아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예상 외로 민원을 하실 시민들이 많아지면 이것을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해당 주를 예약하면서 그런 것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셔도 그게 약속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무튼 저희 의원들이 지켜볼 테니까 그런 것들을 관계 공무원들께서 잘 조율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제안할게요. 먼저 엘리베이터 4층, 시장님실 있는 곳에 푸세요. 4층에 지금 못 내리게 해 놨거든요.

3층.

3층? 시장님실에. 4층에서 내려서 내려가든가 3층에서 내려서 4층으로 올, 아니 그러니까 올라가든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엘리베이터부터 푸시고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그 3층에서 내려서 바로 시장실로 갈 수 있게끔 그것부터 푸세요.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금 당장 풀겠습니다.

예, 그것부터 푸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언제부터 그게 묶여 있었어요? 3층에서 안 내리게끔.

그게 민원, 다수인 민원이 어떤 여러 가지 폭행이나 아니면 언사가 좀 난폭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막았는데요, 상당히 오래됐죠.

아, 그게 오래됐어요?

막은 지는 오래됐는데 김선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방인가? 토론방인가 하나 옆으로, 끝으로 있잖아요. 그게 기자방이 무슨 방이에요? 거기. 기자토론방이에요?

1층에요?

1층에.

브리핑룸.

브리핑룸, 예.

그것은 언제 생겼어요?

그것도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몇 번씩 쓰나요?

그것은 거의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기자분들,

아무나,

네?

아무나 들어가셔서 그냥 오픈을 하시나요?

네, 기자분들이 들어가서 송고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네 회사로 문자를 날리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을 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중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광만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183페이지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대책 사업에 대한 반환금 1천 711만 3천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설명을 질의하였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사업은 저지대 반지하에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총사업비 2억 5천 380만원을 도비와 시비 30 대 70퍼센트로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5천 704만 3천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부담금이 30퍼센트인 1천 711만 3천원이 반환금이 발생돼서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반지하주택 역지변 설치는 총 340세대로써 만안이 272세대, 동안이 68세대를 설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수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노숙인쉼터 현황자료 제출과 함께 소방재해시설 설치비 4천 6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안양시에는 노숙인쉼터 희망사랑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양노회에서 안양2동에 지금 약 2층 건물을 빌려서 2층, 3층 약 84평을 임차해 가지고 ’98년도부터 지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숙인시설은 운영 주체의 소유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임대시설로 하다 보니까 자기 소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신고상태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세월호사건으로 안전에 관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시에서는 적법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주체인 안양노회에서는 자체 소유시설을 마련해서 법적기준을 갖춘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시설을 시에서 임차해서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신고처리하고 2015년 1월부터 지금 운영자를 공모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고요건 조건의 하나 중에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쿨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간이스프링쿨러 시설 2천만원하고 그리고 ’98년부터 지금 계속 운영해 왔었는데 그것이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2천 600만원 해서 총 4천 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노숙인들이 보통 얼마나 평균 계시나요? 거기에 머무나요? 쉼터에.

지금 뭐, 얼마나 하는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지금 오래된 사람은 2년 정도 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빨리 자활을 갖춰서 어쨌든 자기 고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자활을 해야 또 이분들이 다음 삶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네, 자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활프로그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왕시 왕곡동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 하나 있고요. 또 금년에는 세탁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세탁이요?

네, 세탁업을 하는 것 있고. 또 원한다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 연계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숙, 희망사랑방이 안양2동에 있는 노숙인쉼터죠?

네.

그러면 예수교장로회 노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운영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중이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혹시 신청 들어왔나요?

아직까지는 이곳을 예산이 편성되면요, 그것을 시에서 지금은 안양노회에서 임차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우리 시에서 임차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정비해서 내년부터 공모를 할 계획이거든요. 아직까지 이번 추경이 들어와서 시설을 정비한 후에 공모할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노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활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노숙인쉼터 2층에 피자가게를 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노숙인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 노숙인쉼터에 계신 분들이 2층을 임대해서, 쉼터 2층 임대해서 피자가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영업을 조금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문이 닫혀 있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투자비만 없애고 그분들이 살리지를 못한 그런 경우를 제가 지켜봤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받거나 그런 게 없이 자체 내에서 다 알아서 한 건가요?

네, 그것은 지원 안 해 줬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자리 잘 잡고 노력하고 하면 되는데 일단은 노숙인 마인드 자체가 좀 덜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활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정말 잘 계획되고 또 실행되도록 늘 끊임없이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참 노숙인들이 행태가 좀, 적극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또 문제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며칠 하다가 그냥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활프로그램 운영하기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안양노회에서도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이런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법인을 좀 공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 중이잖아요. 그쪽 지역이 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옮겨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고려도 좀,

그런데 뭐 많이 투자는 안 합니다. 어쨌든 소방시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 것이 한 2천만원 정도 들고요. 내부시설 보수하는 데 한 2천만원 정도. 또 노유자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또 한 600만원 해서 4천 600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한다면 앞으로 계약기간을 최소한 한 4년 이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은 금방 도시재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아마 그런 게 다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주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랑 좀 상반되지 않나 좀 걱정스러워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해야 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민병무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216페이지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의 고독사,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독거노인끼리 상호돌봄체계 및 사업대상자별 심리․건강․여가프로그램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등 경기도에서 6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부터 안양시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을 선발하여 대상자를 은둔형고독사위험군 그리고 우울증자살위험군 그리고 관계위축집단 등 3개 군으로 분류해서 대상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자살예방상담소, 만안․동안 노인보건센터, 독거노인지원 사업기관인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과 연계해서 현재 42명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일단 독거노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독거노인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자살예방상담소가 있고요, 만안․동안 노인보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만 지원하는 그 기관인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요. 대상자는 3개 군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3개 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둔형고독사위험군 해 가지고 이것은 외부인과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있는 노인, 거기는 1명이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자살위험군이라고 그래서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노인 또는 우울증으로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그래서 그분들 해서 한 17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위축집단 해 가지고 집단은 우울감과 고독감이 높고 자살위험이 높은 아니, 자살위험이 중간 정도인 노인 그래서 3개 군에 42명을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복지관이 호계동 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죠?

네, 거기 맞습니다.

거기서 그럼 위탁해서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신다는 거죠? 무료로, 전액 무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을 갖다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가 가지고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비롯해 가지고 수원․성남․용인․고양․남양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한 효과나 지금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자료 축적한 결과 같은 게 안 나왔겠네요?

네, 나중에 지금 정도로 보면 8월 말까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형고독사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상자 방문상담을 한 6회 했고요. 그다음에 우울증자살위험군 17명에 대해서는 우울증 진료 그다음에 우울증 투약, 집단치료, 원인치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계위축집단 24명에 대해서는 음악치료 이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 끝나면 별도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무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인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 1억원 증액 편성사유 및 전통사찰 현황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통사찰인 안양사의 부속시설 개축공사비로 2014년 본예산에 1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 4월 16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배분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은 삼막사, 안양사, 망해암, 염불사 4개 사찰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임상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이 이 4개뿐인가요? 아니면 4개만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은 건가요?

4개뿐입니다. 우리는.

4개뿐이에요?

네.

그럼 여기 보면 등록번호가 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78번도 있고 79번도 있고. 그만큼 사찰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이것은요.

아, 문화부 승인이요?

네.

그러면 전통사찰에 대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산은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사찰에 해당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내지에 석축이 붕괴가 됐다든지 아니면 산불예방을 위한 소화전 설치, 방재시스템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지금 염불사 같은 경우에도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해 준 바 있고, 망해암도 세 번에 걸쳐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안양사 같은 경우에는 명부전 보수정비라든지 대웅전 개축공사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되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전년도 예산을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한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해서 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절이, 사찰이 많아서 이게 어느 절은 되고 어느 절이 안 되는지 제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로 인정된 경우만 이렇게 아마 지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 가지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소장문화재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망해암이라든가 염불사 같은 경우는 소장문화재가 지금 없죠?

소장문화재가 다 있습니다. 네 군데가 다 있고요.

아, 네 군데가 다 있어서 지금 그런 겁니까?

그렇죠. 보존가치가 있는 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안 써져 있고요. 지원도 지금 몇 번, 한두 번이 아니고 세 번 이상 그렇게 해줬네요?

네. 세 번 한 데도 있고요. 안양사 같은 데는 금년도까지 7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현장을 보고,

아, 문화재는 네 군데 다 지금 망해암이라든가 염불사도 문화재는 있는 겁니까?

염불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화전 내 조선전기 미륵입상이 비지정 문화재로 있고요, 망해암 같은 경우에는. 아, 망해암이 그렇고 염불사 같은 경우에는 경내 조선후기 부도5기라고 비지정 문화재가 하나 지정이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261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3천 133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사유와 또 2014년도 지원현황, 또 시술 후 임신여부 결과분석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난임부부는 스트레스 또 환경오염 또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퍼센트 이하 가정은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대상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증가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금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한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체외수정 임신성공률은 2014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낮은 30.7퍼센트입니다만 12월 말이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과장님, 이게 출산장려사업 중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시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횟수가 결정돼 있습니까?

네, 체외수정을 저희가 6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6회까지요?

네. 그래서 3회는 이제 저희가 180만원씩 3회를 지원하고 60만원씩 세 번을 지원하는데 냉동, 그것 할 때는 60만원씩 해서 세 번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3회, 3회 해서 6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내년부터는 10만원 정도 인상한다고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국가에서.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그런데 저희 그러면 안양 같은 경우는 시술병원을 어디로 지정하고 있는 건가요?

시술병원은 하고 있는 곳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한테는 금액으로 현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시술을 하시고서 병원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청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단위로 이것을 서류를 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상자가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은 저희가 44세 이하면서,

44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50퍼센트 이하인 그런 가정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많이 주니까 이 연령대가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만 44세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분들한테까지 이런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급박함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대상자들이 이런 묵인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임신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는 있나요?

설명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체계를 잡고자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나라가 이 의욕은 앞서는데 정확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좀 제대로 체계가 안 돼 있고 또 관리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기에 영국제도를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가배란을 시켜 가지고 빨리 수정해서 임신 성공까지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가배란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인불명일 경우에는 오히려 가배란 약물들이 여성의 생식건강기능을 해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나와 있고요. 또 수정란을 다태임신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거의 체외수정을 하면 쌍둥이 이상 한꺼번에 많이 낳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해요. 37세, 39세, 거기는 39세가 한도인데 37세나 39세에 한해서만 쌍태아를 하도록 허용하고 그전에는 단태아를 하도록 한답니다. 그게 아이의 건강이라든지 또 임신․출산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이런 제도를 시행, 앞으로 확대될 것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상위단체에, 상위기관에 이런 것을 자꾸 건의하고 그런 지침을 내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산모나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줘야지 우리가 그런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지, 건강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질의인데 산모에게 지급되는 고운맘카드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고운맘카드를 사용할 때 한의원이나 병원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약국에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그 산모들이 와서 왜 약국에서는 이게 안 되냐.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해 주는데 왜 그런지, 어차피 그쪽 산모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진료․투약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도 산모들이 그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고운맘카드의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체외수정 시술비가 1회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네?

체외수정 시술비가.

예, 180만원 정도 듭니다.

아니아니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보통 하는,

병원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한 180만원 수준이면 하실 수가 있고요, 병원에 따라서 한 200만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시술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종배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이 6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은 경기도가 일-학습복지-문화가 지역에서 선순환되는 평생학습 구현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도비와 시비 3천만원씩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학습공동체인 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근거지인 지역에서 주민강사 및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지식․기술․기예를 보유한 주민을 강사로 활용하여 지역 내 아파트 다목적실과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주민주도형 학습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12년도에 YMCA와 공공정책연구소 두 곳에서 신청을 받아 응모를 한 바 있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안양YMCA가 수행기관으로 응모하여 선정돼서 현재 관양동 3개 마을 양지마을과 중촌마을, 동편마을 1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을 구상해서 공모를 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아직 없고,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2012년도에 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두 곳에서 수행기관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선정되지 않고, 재작년에. 올해 다시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성과라든지 그런 평가는 아직 안 나온 상태네요?

그것은 없고요. 예.

처음에 저는 이 골든 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원래, 갑자기 마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래 골든 트라이앵글 그 지역적인 명칭이 있잖아요? 태국하고 라오스.

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궁금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잘 지켜보다가 평가할 때 다시 또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문교영입니다. 서정열 위원장님께서 자전거 정비 관련 282페이지 2억 3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천 내 자전거도로는 총 28.38킬로미터가 깔려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는 시설 이용 시민의 수요 및 노후도와 민원발생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으로써는 비호교부터 호계대교까지 1.17킬로미터에 대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라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을 하실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항상 사람 위주 그리고 안전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물론 이게 구간별로 이번에는 추경에서 일정 구간 하지만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또 보행자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저도 여기 학의천, 밤에 저녁 먹고 이렇게 걷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고 사람 인도는 별로 없어 가지고 자전거하고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막 교차하면서 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도 좋지만 또 걷는, 산책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산책로에 같이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제가 여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같이 정비를 합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같이 정비를 합니다.

네, 꼭 잘하셔서. 저는 자전거를 잘 안 타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하고 이런 것도 감안 좀 해 주셔서,

안양천에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제방 위로 해 가지고 산책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교영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단가 및 제작계획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를 해 드렸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종량제 전면 시행의 기간이 짧아서 봉투수요량 수요예측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안양시 지방세수의 감소 등을 이유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한 결과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량제 전면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 말까지 1년간 종량제봉투 소요량을 종합분석하여 판단한 결과 종량제봉투 765만 1천매를 추가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예산 3억 1천 32만 1천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차질 없이 봉투를 제작하여서 청소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봉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봉투가. 일반용 흰색, 음식물 노란색, 공공용 파란색, 재사용 청록색, 매립용 연황색, 가내공업용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봉투를 다 여섯 가지 분류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용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하게 되겠고요. 음식물은 노란색 봉투에 배출하게 됩니다.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이제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동에서 작업을 하면서 공공부지, 도로라든가 이런 데 널려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봉투가 되겠고요, 청록색은 재활용물품을 담아서 내는 그런 봉투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립용은 연황색으로써 김포매립지에 가는 그런 봉투가 되겠어요. 그리고 가내공업용으로 불연성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봉투 종류대로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잘 분리해서 배출해 가지고 담아서 버려만 준다면 청소행정이 상당히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예산 또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각장에 가서 현장답사를 했잖아요? 했는데 분리하는 것 봤어요. 과장님 같이 계셨죠?

네.

그런데 일반용 흰색이든지 가정용으로 해서 주택가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분리가 안 되고 거기서 여러 분들이 분리하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팠는데 지금 보니까 공공용 파란색 봉투도 일반용 흰색이랑 봉투값이 똑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차별화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재사용 청록색도 보니까 가격이 별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더 비싸요. 아마 색깔이 들어가서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분류를 해서 봉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의 경우에는 이것을 일반봉투하고 같이 구분을 안 하면 공공용봉투가 일반으로 둔갑을 해서 많이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있었고. 파란색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 전에는 이것이 일반에게 남모르게 소량씩 유통이 돼 가지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구분을 해야지만이 저희 청소에 세수를 그나마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구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사용 청록색 이 봉투는요? 이것은 지금 이마트에서 많이 저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굳이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것인지.

네, 이것 재사용은 주로 재활용물품들을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건데 이것도 수량은 많지는 않아요. 제작하는 수량은 많지 않은데 나름대로 그 목적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것을 없애 가지고 다른 것으로 통합해서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묶음을 대는 게 지금 다시 제작을 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동판을, 판을 다시 떠야 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

항상 중앙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지선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닫아서 묶어라 하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다 가득 채워 가지고 중앙에 테이프를 붙여요.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 중앙의 끈을, 이것은 어차피 제작이 다시 들어가신다 하면 중앙의 끈을 좀 더 길게 해 가지고 가득 담아서 이 끈을 같이 묶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제작을 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질의합니다.

그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어느 선까지 넣으라고 하는 점선을 그려놨는데 거기까지 담아서 버리는 것이 가장 적정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더 담는 것이지, 그것을 정당화해 주기 위해서 끈을 더 해 가지고 길게 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든 보면 주민들이 거기다 테이프를 붙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끈을 조금 더 늘려 가지고 제작을 다시 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사업체라든가 그런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 좀 봉투 묶음선 위로 해 가지고 테이프로 해서 배출하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수거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더 합리화해 주기 위해서 봉투 끈을 길게 하거나 정지선을 위로 하면 용량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큰 봉투였을 경우에는 무거워서 들기가 힘들다 하지만 작은 봉투였을 경우에는 끈을 늘려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작은 봉투의 경우에는 1.5, 2.5, 5 여러 가지로 용량별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전말이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해 주고 하기 위해서 봉투 끈을 이렇게 크게 하거나 봉투용량을 또 늘리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여기에서는 적절치 않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렇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 비교 등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규격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 봉투의 용량을 키워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용량을 키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끈을 묶는 데 대해서 물론 정량까지 갔을 때는 괜찮지만 조금 더 담았을 때는 그것을 조금 묶으려고 하면 이게 진짜 힘이 들고 하는데 어차피 소각장 가면 다 한꺼번에 모아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런데 그것이 봉투가 어느 정도까지 담으라고 하는 정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지선까지 담으면 다 묶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요.

아니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지금 서로가 지금 계속되는 반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판 값 뜨는데 많이 들어갑니까?

물론 많이 들어가죠. 동판을 새로 제작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정옥 위원님은 여성들이 우리가 다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외로 테이프로 붙여서 많이들 묶으니까 좀 끈을 조금 더 키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해요.

네,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들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규격봉투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그때 보사에서 RFID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저는 지역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아요. “규격봉투를 하니까 귀찮네” 아니면 “터지네” 그런 식으로 민원을 받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런 민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작년도 9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일제 시행한 이후로 그 당시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인들도 전화를 해 오고 또 RFID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시민들도 꽤 여럿 민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이후로 계속 주민홍보를 하고 또 종량제봉투가 정착이 되면서 지금은 다른 방법을 요하는 그런 민원은 거의 없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또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사실상 크게 민원 발생하지 않고, 어차피 통이 있잖아요. 그 통에 담으면 국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솔직히 멈추잖아요? 그런데 주택가에 그 통이 없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와 있으면 고양이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차바퀴에 해서 그 내용물 자체가 아예 바닥으로 쏟아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사실상 더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 통을 공동주택이 아니라도, 자생 주택에 통을 배치하는 게 조금 어떤가. 그래서.

그래서 공동주택은 아니고 이제 일반빌라라든가 단독주택일지라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만 일반빌라라든가 연립 같은 데는 그 통을 저희들이 배치를 해 놓은 이후에 그 관리가 안 되면 아주 더 지저분하고 더 심한,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요. 왜냐하면 일단 일정 거점을 정해 가지고 그 통을 갖다놔야 되는데 왜 내 집 앞에 이것을 갖다 놓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생기는 불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통을 갖다가 배치를 할 때에는 빌라라든가 대표자의 약속을 받고 꼭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이 왔을 때는 그 곳에 그 통을 얼마든지 배치할 수 있으니까 배치할 공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네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규격봉투 하니까 이렇게 솔직히 저희 부담 하나도 안 가거든요. 주민들도 말해요. 봉투가 싸다. 싸고 쓰레기 비용은 절감이 되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RFID 예산과 지금 규격봉투로 갔을 때 우리 안양시의 예산절감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 절감은 일단 RFID로 갔을 적에는 지난해에 예산 올렸던 것으로 봐서는 16억원을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일단 16억원은 절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그중에서 국․도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가 전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설치비용은 절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일부 지금 RFID 시행하는 시에서는 20퍼센트까지도 이렇게 절감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본 결과 그렇게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도 한 13퍼센트 정도는 작년보다 절감이 됐거든요? 음식물쓰레기가.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는 한 1년 정도 더 전국의 지자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비교하고 검토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갈 길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종량제봉투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것의 정착을 위해서만 열심히 홍보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홍보, 홍보가 제일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했을 때 제일 절감하고 민원이 제일 발생하지 않나 그것까지 차후에 또 자료와 함께 검토하셔 가지고요, 저희 또 다음에 의문 났을 때 물어봤을 때 또 답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거의 민원인이 많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을 뛰다 보면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음식물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 음식을 종량제봉투에 다 못 담고 조금씩 담아놓으면 하루만 지나도 여름에는 더울 때는 그게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다고 엄마들은 또 살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것 그대로 안 버려요. 그것 거의 다 차야 버리는데 이것 좀 개선해 달라는 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거의 종량제봉투가 정착되어 간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요. 저도 집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처리를 합니다. 또 하루에 나오는 것을 그날 다 버릴 수는 없어요. 한 2, 3일 정도 모아야지만 버릴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 집에서는 별도의 타파통을 밀폐된 용기를 사용을 해서 흰 비닐봉지에 넣었다가 별도로 어느 정도 차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옮겨서 담아가지고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또 쓰레기를 처리하시는 시민들이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것을 조금 감수하고 조금 더 협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러났을 적에 음식물쓰레기도 줄일 수가 있고 안양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도 차츰차츰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서도 불편함 없고 또 돈도 적게 들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것은 과도기입니다. 정부에서 권하는 RFID와 종량제와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어느 것이 좋을지 지금 시험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서 그 과정 중에서도 주민들이 잘 시행을 해 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매월 900원씩만 주고 부담 없이 버리던 그런 가정들에서는 당연히 불평도 있고 또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도 여름철에는 냄새가 조금 더 많이 나서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하기로 주민여론도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정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간 중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타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것들을 비교를 하고 검토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은 시행과정이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가는 더 노력하셔서 좋은 것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1천원인가? 얼마 내고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을 때,

900원씩 냈었죠. 전에는.

900원인가요?

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에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쓰레기 봉투값을 원가하고 따져 보니까 100리터는 2천 333원의 마진이 생기고, 판매소 공급가격이에요.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그리고 5리터짜리는 106원의 한 장당 수익금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얼마를 해 가지고 수익금을 그것 산출됐죠?

그 부분은 저희 2014년도를 볼 때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60억이 돼요. 그런데 이 종량제봉투를 팔아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금은 거기에 한 30퍼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판매대금에서 생산단가하고 그 차이 나는 것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많이 적자가 나는 부분을 조금 메워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메워주는 30퍼센트면 460억 대비했을 때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30퍼센트면. 그것을 채워 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3억 1천만원어치를 제작했는데 이게 소비되는 시간은 대략 얼마 기간이?

이게 올해 연말까지 소요량을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올 연말까지.

네.

그리고 RFID 방식은 저도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이게 시장님이 어느 시를 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시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설치하려면. 종량제보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하다 보면 절감도 되겠지만 나중에 기기보완, 보수비 이런 게 몇 년 있으면 또 그 부분이 한꺼번에 많이씩 투입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속적으로 들어간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종량제 규격 만드는 데는 몇 군데나, 한 군데서 만드나요?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서 하는 건가요?

네, 안양시에서 설치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어요. 안양시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제,

그런데 거기는 단독으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이니까 계속 단독으로 하겠네요?

네. 저희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 나가서 그 일을 돕기도 하고 상주하면서 또 이것은 위조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봉인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동판 뜨셔 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한번 견적 좀 뽑아 가지고 제출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아마 일부 가정에서는 그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사실 그것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면 양도 엄청 줄고 그것을 화분이라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면에 아파트면 아파트 이런 단위별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기계를 설치하는 그런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청소행정과에도 그런 제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설치하면 보통 렌탈도 가능한데 한 6, 7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이 자동건조가 되고 해서 마지막에는 한 5퍼센트 정도로 줄이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기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그 돈을 다 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하게 되면 어차피 시에서 시범사업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면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의 등급이랄까 그런 차이도,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아직은 그만큼 시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러한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비교해서 검토만 해 두고 있는데 향후에 어느 적절한 시기가 되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된다는 이렇게 판단이 서거나 그런 방침이 선다면 시범사업만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방법은 이렇게 변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게 아마 충분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쓰레기 배출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마다 다르겠지만 라스베이거스에 조카애가 살고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 배수구에 넣고 뚜껑 덮으면 저절로 갈려가지고 그대로 하수랑 같이 배출되는 시스템이라 그것을 갖다 버리고 거리 내놔서 냄새 나고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상황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방식은 디스포저라는 방식인데 최근 새로 만든 신도시, 세종도시 같은 데는 그것을 처리해서 하수관로를 통해 가지고 직접 나갈 수 있게끔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는 그 음식물을 갈아가지고 내보내기 위한 그런 관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적절치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안양시도 도시가 재생이 된다거나 해서 하수관로를 거기에 맞게 제대로 설치를 하고 또 박달새물공원하고 연계되어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편하고 비용도 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신정업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304쪽, 5천 7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와룡산 밑에 그 충훈공원이라고 가보셨겠지만 그게 2006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있다가 아랫부분에 자료에 보시겠지만 14가구 42세대 한 123명이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지대 때에는 흡수가 되어서 지하수도 많이 좀 수량도 확보가 되었고 수질도 좋았겠죠. 그 내용들을 금년 5월부터 6월 갈수기에 저희가 각 실사를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상수도를 공급해 줘야 되는 판단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공도상에 5천 700만원 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으로다 이번 추경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14가구 42세대 123명인데 여기는 수도가 설치가 안 되나요?

현재 지하수로 사용하는 것을 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관을 또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지금 그 돈이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고 그 이전에는,

현재 지하수 사용하고 있죠.

지하수 했는데 왜 그럼 그전에는 이것 수도를 안 해줬었어요?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준 거죠.

아! 본인들이. 아직도 그것,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훈공원 이게, 여기에 조금 많이 시끄럽고,

그렇죠.

그랬다고 또 우리 위원님한테 들었고 아무튼 그럼 이제 수도시설이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곧 바로 시행이 되죠? 언제부터 공사?

편성되면 한 11월 달부터 공급이 될 겁니다. 10월에 설계를 해서요.

10월 설계해서.

발주하면 한 11월 달까지 끝나면 11월에 공급이 되겠죠.

한 12월에?

11월 정도 말.

11월 말 정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석수3동에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죠?

네, 이 세대 하면 다 완료됩니다.

그렇죠?

공급 다 됩니다.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업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홍천 주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홍천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9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예산액이 25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억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7억 5천만원과 1회 추경에 18억원 총 25억 5천만원이 보조금으로 확보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했거나 추진 중인 현황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지원은 77개소에 12억 3천 200만원이며, 도로 하수 LED교체 등 지원은 13개소에 4억 5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2억원에 대한 삭감하게 된 사유는 석수I-PARK에서 지하주차장 LED등을 교체하기로 했는데 교체공사를 아파트 자부담으로 시공을 하였고, 비산동 임곡그린빌은 도로 포장공사를 포기하는 등 일부 아파트에서 공사 포기 및 자부담으로 공사함에 따라서 2억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람신라에서 방범용 CCTV 사업내용에서요. 거기 보면 심사위원회 미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심사위원회 미지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도시건설위원님들과 당시에 공동주택보조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CCTV에 대한 것은 고가이고 장비가 위치에 따라서 또 아파트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수십 개의 방범CCTV가 설치됨에 따라서 많은 비용이 계상되고, 타 시설에 대한 더 급한 시설도 많은데 그 CCTV는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느냐 그런 것으로 하고, 좀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여러 단지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2천 200만원에 대해서 이게 심사위원회 미지원된 부분이, 지금 그 심사위원회 미지원된 그 부분이 뭐냐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CCTV 신청을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그때 제외가 되어서 더 지급을 못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지급이 안 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CCTV 방범용을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조금, 그렇죠. 조례에 의해서요. 보조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 보조금 심사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공사금액이 있는지, 합당한지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공동주택 큰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별개 답변을 받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관양동에 보면 펌프장 있죠? 관양1동에 거기 보면 관양1동에,

배수지 말씀하시나요?

네?

배수지요?

네, 배수지 있는 쪽에. 거기 입구에 보면 마포빌라라고 두 동이 있어요.

마포빌라요? 네.

마포빌라 두 동이 있는데 이것 배수지로 인해 가지고 지하에서 물이 자꾸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원인을 어디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고 지하에 사시는 분들 좀 찾아보셔 가지고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있잖아요. 그것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 그 현황 좀 자료 부탁했는데 아직도 안 왔거든요? 어제요.

어저께 제출, 15부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아니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시설물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지 그것.

네, 죄송합니다.

그것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홍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택시 운영 차량구입비 1억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반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 택시 운영은 관련법에 의해서 2011년 5월 21일 날 차량 3대를 준비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즉 착한수레를 개설했습니다. 2012년부터 도비 10퍼센트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증차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3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삭감하고 국비 편성한 이유는 201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도비 2천만원 계상을 했었는데요. 계상한 후에 도에서 금년도 12대를 구입하라는 그러한 보조금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조건은 매칭 시비 9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12대를 사려면 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합 10억 8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과정에 금년도 처음으로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 8천만원이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해 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시비하고 해서 매칭해서 1억 6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 6천이면 4대를 구입할 수 있나요?

네, 4대.

4대요.

네.

이게 도에서 이렇게 12대를 구입하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장애인수 200명당 1대 구입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시가 총 구입해야 될 의무 대수가 몇?

한 23대 정도 됩니다.

23대요. 현재 13대 이번에 이것 구입하게 되면,

4대.

17대. 아직도 6대가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이 국비 내려와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참 다행이고요. 다른 인근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이 필요한 대수, 의무 대수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사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났다고 보도가 되고 그래서요. 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김에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어떤 사고였고, 왜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나요?

저희가 동향으로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7월 22일 아마 사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차한 후에 출발하면서 이게 휠체어를 타신 분이 아마 뒤로 넘어진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 가지고 바로 병원에 후송을 이렇게 해서 CT도 찍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도 촬영을 다 하고 해서 담당의사 선생님께서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마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그다음 날 아마 심근경색 합병증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동향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량,

그게 어쨌든,

이동 중에 돌아가신 것으로,

그러니까 휠체어를 고정이, 안전하게 안 된 상태에서 아마 휠체어 자체가 넘어갔나 봐요. 그렇죠?

네, 뒤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요.

어쨌든 의사의 진단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할 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할머니 돌아가셨고 다행히도 유족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죠?

네, 그 후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는 없는데요. 아마 없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을 겁니다.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참 이것 안전에 철저한 그런 주의를 꼭 갖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어서 빨리 필요한 대수를 구비해서 장애인들에게도 충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머지 아직도 과장님, 7대가 필요했나요? 6대가? 그 필요한 대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방범CCTV 고화질 카메라 교체사업에 대한 현황 자료와 방범CCTV 모니터링 검거현황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까지는 41만 화소의 카메라를 방범CCTV에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41만화소 카메라는 화질이 낮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용의자 얼굴이나 차량번호 식별이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설치연도가 오래된 CCTV는 장비 노후로 인한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야간촬영 시에도 식별이 가능한 고화질 카메라가 출시되어 갖고 2013, ’14년 신규 설치지역 75개소에 200만화소 카메라를 적용하여 그 지역에 주야간 고화질의 영상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기존 방범CCTV 41만화소 카메라를 단계별로 200만화소 카메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2추경에는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취약지 16개소의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자 1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 방범CCTV를 이용한 범인검거 현황은 2009년 U-통합상황실 개소 이후 2014년 8월까지 강도 9건, 절도 310건 등 총 97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및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경찰서에 제공한 방범CCTV 영상은 1만 3천 346건, 교통CCTV 영상은 2천 698건으로 총 1만 6천 44건의 영상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41만화소에서 200만화소까지 가면 사람 이게 전체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나요? 완전히 다 보이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위원님들께서 41만화소, 200만화소 하면 지금 핸드폰 다 쓰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1만화소는 굉장히 희미하고요. 특히 CCTV하고 조금 떨어진 장거리 지역에서는 시인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CCTV하고 조금 떨어진 장거리 지역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도 200만화소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만화소는 이것 범죄라든가 이런 절도, 폭력 이런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경찰서에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왜 시청에 관제실에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나 좀 의아한 부분도 있거든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경찰서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자치단체가 이런 것 방범CCTV라든가 교통시설물을 우리 지역에다 설치하는 안전시설 내지는 뭐 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방범도 한다는 면에서 좋은데 그러면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어떤, 사생활 침해 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 외부유출이 안 되고 또 혹시 자료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비공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하여튼 CCTV는 좀 그런 논란이 지금 많이 일고 있어요. 물론 범죄 방범 이런 면에서는 좋지만 또 200만화소 고화질이 나오면 더 사람들이 다니는 게 거의 다 뚜렷하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렇게 잡히는 이런 게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U-통합관리센터 초선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가능한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전문위원을 통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모시고 우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브리핑해서 확실하게 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총 CCTV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방범CCTV는 지금 7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범이.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16대를 교체를 하는 건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16개소.

아, 16개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이게 저희가 741개소고요. 카메라 수는 2천 605대가 되겠습니다.

2천 605대. 그러니까 16개소에 지금 여기 있는 대수만큼을 교체를 한다 이거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예산비용은 얼마고, 한 대당 하는 단가가 얼마인가요? 교체하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케이블을 도로로 매설하냐, 인도로 하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한 3천만원 정도,

1대에 3천?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1개소당. 그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이번에 얼마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이번에 저희가 16개소 교체예산은 1억 7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부대비가 1억 7천 600만원 교체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갔는데, 시설비는 지금 몇 대 정도, 올해는 몇 대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셨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 수는 16개소고요. 대수는 저희가 카메라 회전카메라라고 그래서 돌아가는 카메라가 16대 있고요. 저희는, 제가 설명드리면 사거리가 있으면 이 사거리를 이렇게 다 돌아가는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보통 그게 돌아가면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 사이에 채증이 안 되니까 사거리마다 또 고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사거리인 경우 카메라가 5대입니다. 그러니까 삼거리 경우 4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추적 카메라, 이 돌아가는 카메라가 16대고 고정카메라가 33대 이렇게 해서 총 49대입니다. 16개소에 49대.

아니 그러니까 교체하시는 것 말고 또 올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금년에 설치한 거요?

아니 내년에 할 게,

몇 대 계획이,

몇 대 계획이 있으시냐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 현재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내년도 예산을 갖다 저기하고 있는데, 이 방범CCTV는 조금 민원도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 약간 유동적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한 20개소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이게 한 대가 지금 1천 100만원 정도 들어가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 아까 3천만원.

1대에 3천만원.

3천만원, 여기 그럼 교체사업에, 페이지에 1천 100만원은 이게 뭐예요?

315페이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 그게 교체는 1천 1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지주대 폴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만 바꾸니까 1천 100만원이고 아까 제가 3천 말씀드린 것은 신규 설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할게요. 우리 경기도 시가 31개 시가 있는데 우리 방범카메라 CCTV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가 제일 잘되어 있다고 보고 벤치마킹도 오잖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그러면 카메라 설치도 제일 많은 거죠? 저희 안양시가.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카메라 설치,

수!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숫자요?

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설치 이렇게 개소수가 안산이나 성남 같은 데가 저희보다 더 많답니다. 그런데 단지,

더 많아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저희가 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숫자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도로마다 고정식으로 놓고 전체 상황을 회전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카메라 숫자는 저희가 많고 CCTV 설치 숫자는 화성하고 성남 이런 데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우리가 더 많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CCTV 그 설,

그 지역이 넓으니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또 그렇죠.

아, 넓으니까,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도 있고,

우리 땅 평수가 좁잖아요, 저희가.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구나.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것도 있습니다.

저번에 저는 혜택을 본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 상대방에서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CCTV가 있는 바람에 제가 역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 사생활 침해도 되지만 어쨌든 CCTV가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살라는 것 더더욱 저는 그런,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 억울한 사례를 예방한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을 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그런 것은 또 볼 수 있겠구나. 의외로 제가 당하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 할지라도 사생활 침해 같은 게 많이 논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산에 여기 관악산하고, 수리산하고 이쪽에 있잖아요. 그쪽으로 혹시 이게 CCTV가 되어 있나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산불감시 CCTV가 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U-통합상황실에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관제가 가능합니다. U-통합상황실에서. 물론 녹지공원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뒤쪽에, 관악산 쪽에는 어디에 되어 있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현대아파트 뒤쪽에,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쪽에, 그쪽에서 사람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쪽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네, 죄송합니다. 현대아파트 뒤에 관악산은 현대고등학교 그쪽에서 관악산 진입로 쪽, 그쪽까지만 이렇게 CCTV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산 입구 쪽으로는 아직 계획은 없으신가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산 속에요?

혹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올라갔던 사람들하고 내려서 또 혹시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예방조치를 위해 가지고.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 안에 둘레, 이렇게 등산로요? 등산로에 CCTV를 글쎄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해 본 바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산에 들어와, 안쪽에는 중앙 쪽에는 없네요?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그렇습니다. 진입로라든가 이렇게 주요 뭐랄까, 어떤 이동 경로되는 지역 이런 지점에 있는 거지 이렇게 등산로 거기까지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관악 여기 현대아파트 뒤쪽에는, 관악산 쪽으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혹시 염려되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서 중간 삼각지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CCTV가 카메라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중하고 그래서 항상,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양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강구를 하셔서 그런 사람들도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통합관리과장 김철진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U-통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조인주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비산3동에 위치한 새봄숲키즈어린이집 주변 펜스,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저.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 145-3번지 새봄숲키즈어린이집 주변 관악산 둘레길 도로 확장 및 펜스 설치 관련하여 서면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이곳을 보면 현재, 여기 보면 사진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현재 이 부분은 임시 지금 여기 저거죠? 임시 펜스.

그렇습니다. 임시 펜스를 설치해 놓은 겁니다.

네,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곳은 임시로 펜스 설치 및 도로가 좁아 이용 시 위험합니다.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내년 2015년 봄 본예산 시 시책추진보전금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건 요청을 드리고요. 지역 민원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3동 파출소 주차장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인도가 지금 없어 가지고 차량 불법주차 시 사고가 지금 자주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저에게도 개선을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현재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인도 설치계획이 있는지, 인도 설치계획이 있다면 추후에 자료로, 어딘지 아시죠?

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 지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도로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수차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도폭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양쪽으로 하다 보면 차선이 너무 또 교행이 어렵고 그래서. 그러나 위원님이 또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좀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주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강식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 함강식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11페이지 박달2동 삼봉로 한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기이 완료된 구간과 향후 추경에 추진예정구간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지중화사업 완료구간은 안양로에 만안구청서부터 안양여고 사거리와, 박달로에 안양여고 사거리에서부터 호현삼거리, 만안로에 안양역서부터 남부시장 입구 그다음에 병목안로에 중앙사거리에서부터 안양3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안양1번가 내에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안구청 뒤편에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고 안양서초등학교, 안양3동주민센터서부터 연성대학교 입구까지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구간은 시에서 지금 박달로418번길 일원에 박달교에서부터 정보사 입구까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봉로에 현재 저희들 예산이 원래는 박달삼거리에서부터 정보사 입구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없으나 우리 시 지중화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미래과학부에서 지중화계획에 대한 사업요청을 선정 요구 시에 그 순위에 따라서 반영토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나요? 이 사업에.

네, 이 사업에 지금 저희도 50 대 50으로 한전 규정에, 미래과학부 규정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차피 만안구가 구도심이니까 이 지중화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깨끗한 그런 환경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한전에서 이것 선로를 지중화하면서 개인들의 부지, 땅을 사용하잖아요. 어쨌든 개설하면서.

네.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나요?

그게 우리가 1번가사업 하면서 일부는 은행 같은 데 부지를 이용해서 개폐기, 한전개폐기를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사용료 대신에 전기료를,

전기료를.

네, 전기료를 이렇게 감면해 주는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토지 밑에 이 선로를 묻다 보면 어쨌든 개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송전선 철탑이 지나갈 때 그 밑에 보상해 주는 것 똑같이 이 선로를 묻으면 그 위에 땅주인에게 그 보상금을 줘야 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들은 공공도로에 선로를 묻고요. 단지 개폐기라고 있습니다. 그 변압기요. 그게 도로가 좁을 적에 정 설치할 데가 없거나 이럴 적에는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개인 땅을 그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적에는 그렇게 지금 한전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개인에게 보상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공공용 도로 밑에 묻어서?

네, 공공 지역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 신한은행 자리인가요? 지금 1번가에 그 한 군데만 거기다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상도 안 해 주고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것을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우리도 혹시라도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는 게 있다면 그 사람들 몰라서 그것을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시에서 그런 것을 잘 알아서 미리 통고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2030년도 막 이렇게 굉장히 뒤로 미뤄 놓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저도 사실 몰랐는데 ‘아, 땅 속에 묻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어쨌든 개인의 땅에 혹시 그런 것이 지나가서 개인이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고지를 해 주고 그런 것, 한전하고도 이렇게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그것을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강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홍주 동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장 신홍주입니다. 김필여 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현대․대림아파트 앞 육교 보수 및 승강기 운행속도 개선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4천 750만원을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3동 현대․대림아파트 앞 육교 보수 및 승강기 운행속도 개선사업은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9천만원이 편성되어 노후된 육교 계단 교체와 승강기 속도 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과 관련 전문업체 자문을 받은 결과 현재 설치된 승강기가 오래 전에 사용되었던 유압식으로 속도 개선을 위한 부품 교체가 필요하나 시중에 인증된 부품이 없어 승강기 수시검사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기계실 없는 로프식 승강기로 전면 교체가 필요하나 사업비 과다로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에 여건을 보아 재추진토록 사업을 유보하게 되었으며, 승강기 속도개선사업 미시행에 따른 사업비 잔액 4천 75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승강기 설치한 연도가 언제예요?

그것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요? 그러면 아직 10년,

’92년도입니다.

아, ’92년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1992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이게 원래 내구연한은 그럼 지난 거네요. 그 부품을 법적으로, 그 부품을 보유해야 되는 내구연한 그런 법으로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20년 쓰면 또 보통 교체를 하고요. 거기는 또 건물 외부에 있는 데라 전자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을 완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지금 속도 늦은 것을 그냥 두었는데 속도를 개선시키려면 완전 새로운 것을 교체하거나 또 지금 부품을 개발 중에 있다 그래 갖고 좀 유보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 있게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년 돌아오고 나면 이렇게 부품이 없어 가지고 수리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로는 되는데요. 속도 개선을 하려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육교가 2층 높이 정도이나요?

네.

그렇게, 속도가 좀 느려도 그렇게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사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네,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네, 안전에만 문제없으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어쨌든 부품 보유기간 같은 것들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선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정 필요하면 우리가 미리 사놓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기계식보다는 로프식으로 다 이게 사용이 바뀌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지금 거의 퇴출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부품이 생산이 안 되고 좀 더 지나면 나중에 로프식으로 그렇게, 배치된 데는 옛날식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용하고 나중에 되면 다시 시설 개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홍주 동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당 예결특위 부위원장이신 임영란 위원님으로 하고 이성우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세 분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는 임영란 위원님 등 세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 분께서는 소위원회 활동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임영란 소위원장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임영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안양시 재정여건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투자사업 재원분배의 적정성, 사업추진 효과 및 예산안 성립과정 등에 주안점을 두어 종합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세입예산의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세입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등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경우 세출부분에서는 법적 의무경비 및 재정보전금 등 용도지정 사업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2013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납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사업비를 재조정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확충 및 중소기업 지원,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건, 9억 1천 967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비는 향후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구계획 수립 및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9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청 대표전화 상담실 개선공사비는 민원콜센터 설치와 연계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천 967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모두 예비비로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삭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에 참고하여 기금 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있어 적절히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용 및 집행내역을 토대로 기금 본연의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수립 시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있으니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 계획수립 및 사업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 집행기관 각 부서에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외에 일상적 사업이 계상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구입비 등과 같이 구입시기를 놓쳐 예산이 증액되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 각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따른 수반사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안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운용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접근을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통시장실 등 사무실 배치공사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소통시장실이라는 공간 마련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시장실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공사업무 추진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추진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시행업체에 대한 감독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집행기관에서는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의회 차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시고,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란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관련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제20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등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고, 의결된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기금운용으로 건전한 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