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강웅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귀권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양천구의 주요 자산인 목동 919-8 구유지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횡포를 알리고 아울러 이 부지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1980년대 목동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보았고 양천구는 이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목동 919-7번지, 919-8번지의 대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919-7번지는 기업유치를 통해 매년 약 50억 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919-8번지는 특별한 활용없이 임시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가 최근에는 양천구 최대 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 매각이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천구의 강력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919-8번지의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천구민을 무시한 갑의 횡포이며 권한 남용입니다. 양천구가 10년 넘게 919-8번지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용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부지의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투자가 어렵고 민자유치도 대기업 같은 극소수의 기업만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용도변경이 걸림돌이었다면 우리가 벌써 제안을 안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얼마 전 서울시 스스로가 바로 입증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데카트롱이라는 대기업이 이 부지에 본사를 유치하고 싶다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서울시 투자유치과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만약 투자유치가 성사된다면 용도변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천만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공익적인 용도로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을 담당하는 서울시 임대주택과 공무원을 비롯하여 용역을 맡은 회사의 직원조차도 그 공익의 개념이 무엇인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 뜬구름 잡는 말 한마디에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굳이 공익을 운운하지 않아도 양천구의 땅은 양천구민에게 최대한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처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익입니다. 서울시가 이 부지에 대해 직접적인 예산을 투입할 의향이 있다거나 혹은 투자유치를 알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만 불필요한 간섭으로 양천구민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장 용역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제 양천구의회와 양천구청은 목동 919-8번지에 대해 가만히 앉아서 투자를 기다리지 말고 매각, 임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