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처리 및 추경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관련 통지서 우편발송 자동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수동 발송되고 있는 복지관련 우편물을 행복e음과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우편발송자동화를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제4기 생활공간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민과 관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기준 등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그동안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구민을 발굴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의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자는 적발하고 생계곤란자는 구제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월·신정뉴타운 1-4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됨에 따라서 대체부지인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신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자활과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희망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9월 26일, 27일 서천연수원에서 사회복지인 합동연수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천구 지역복지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직영 및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쌀을 지원하여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르신상담 자격을 갖춘 봉사자를 양성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어 관내 장례식장 및 대한장례인협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장례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재위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어르신의 재활 및 요양보호를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로 남성들의 가사참여가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남성들의 안정적인 가사참여를 지원하고자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화목한 가족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지역을 기존에 신월1·3·7동에서 신정3·4·7동까지 6개 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위기아동 발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언어 및 문법 등의 교육으로 가족과 이웃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생활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임산부의 출산 전·후 건강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도와 출산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쓰레기배출 현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분리배출 정착 및 향후 청소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생활주변에 녹색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주변 소규모 공간을 이용한 녹색장터 운영으로 자원 재사용의 생활화와 나눔문화 확산 정착으로 환경사랑 및 주민화합 도모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폭염 발생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 가용차량을 총동원하여 열섬완화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기본요금과 봉투구매액을 지원하여 종량제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시행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문전 수거용기 수 증가에 따른 수거 지연 및 미수거민원 등의 증가로 문전 매일수거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배출현황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격일수거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전조사 및 전산입력 대조를 실시하여 부과 및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등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에너지지킴이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의 중·고교생에게 에너지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하여 각 가정의 에너지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4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하고 계신데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복지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까, 줄어든 상태입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분류해서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급여대상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서울형기초대상이 추가돼서 지금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4쪽에 상반기 대상자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급여라든가 변동되신 분들 3,267세대에 대해 조사가 내려와서 그분들의 급여 변동내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향후 그 자료에 의해서 급여중지라든가 급여 변동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3,267세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네요. 또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한 확보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죠?

아니,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는 건 뭐죠?

그건 상시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고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 온 사항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267세대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하고 있고 수급대상자는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복지대상자들을 보면 취약자들입니다. 장애인도 있고 기초수급자로 사회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부족한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는데 신청하기가 참 어렵다, 또 가서 일일이 뭘 물어보다 보면 창피하다. 그런 것들이 꺼려져서 못 가는 민원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한테 몇 분이 그런 문의를 해 와서 제가 직접 모시고 동주민센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에 모시고 가니까 거기 담당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지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다 보니까 서울형이라는 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금액이 적은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하시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상처 입지 않게끔, 또 뭔가 안돼서 돌아갈 때는 상당히 낙심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전 동주민센터에 하달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다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당지역 동에 홍보하도록 하고 또한 친절은 물론이고 각동에서 그분들의 자존심이나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상담실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서울형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요, 또 최종적으로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도 어려운 분들은 민간이라든가 타 기관에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취약계층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창피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을 별도로 이용하셔서, 어느 동에 가니까 한 가운데에 떡 하니 앉아서 많은 민원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듣고 있고 또 상담자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한 구석이나 방에서 민원인과 상담사 두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여건에 맞게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저희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보훈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공식적인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0개인데,

재향군인회는 공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타구나 지방에 보면 명예수당이라고 있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개구 정도로 성동하고 중구하고,

자료에는 서울시에서 7개라고 나왔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저희도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 시비로 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훈단체나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연간 17억 정도, 지금 참전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보훈유공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원수를 감안해서 약 17~18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도 타구 자료를 파악하고 내년 예산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얼마 요구하는 거에요?

지금 몇 개 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요청하는데 금액을 딱히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참전수당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4만 원이 되어야, 만약에 그 이하가 되면 또 올려 달라거나 맞춰 달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4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위로금이라고 있던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 보훈유공자에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예산상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자료를 보면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한 번 살펴 보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념정리 한 것을 보면 희귀성과 난치성이 구분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이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혈우병,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한 100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고 또 수급권자가 아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겪고 있는 가정에서의 상실감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파악한 부분들이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 청·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이라든가 아니면 비수급자인 일반인들의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수급권자가 아니고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미래가 보장되어야 될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생활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필요한 요인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케어는 물론이지만 그들이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최저의 서비스만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 특히 비수급권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들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해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대화를 해 준다든지 미래의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전문봉사자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사실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 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여 동안 쭉 지켜본 바로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봉사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 노출이 안 되어 있고, 물론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복지정책에서 예외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인 소아 당뇨성 질환 아동·청소년 모임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아 당뇨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는 서비스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이니만큼 우리 양천구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꼭 주어진 수급권자의 어떤 틀이 아니라 그 외에 환경적인 요건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정말 살기좋은 양천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항상 법적인 지원,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맡겨놓고 지금 말씀하신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인 부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이런 데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라든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상담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한부모가족 멘토라서 얼마 전에 그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불우청소년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된 바 있고 또 한부모가족이면 아동·청소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급되고 아동양육비로 월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한 5만 원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자녀를 키워 보지만 요즘 학비만 가지고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학생일 경우에 물론 수업료가 필요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비나 또는 문화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휴대폰 하나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불우청소년들 장학금이 서울시에서 하이서울장학금인가 한 1,5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제가 조례발의 이후에 한 2,000만 원이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수업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에서 불우청소년의 개념정의를 다시 해서 수급권자라든지 그런 대상하고 중복되더라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 중복서비스가 돼서 지원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성보육과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책과에서 하실 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나 어르신장애인과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다시 정의해 봐야 한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독거어르신이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서비스나 쌀 서비스를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어떤 김장서비스가 주어져서 그 가정에 배달되거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걸 중복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나 저소득의 개념이 최적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 최저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중에 겨울을 4, 5개월로 봤을 때 김치 10㎏나 8㎏ 이 정도가 겨울을 나기에 적절한 거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받고 복지재단에서도 지원받고 복지관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구청에서도 받고 또 복지재단에서도 지원받고 복지관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 군데 정도에서 받은 걸 가지고 중복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들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여성보육과나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등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과를 통틀어서 중복서비스에 대한 개념들, 서비스가 적절하냐 아니면 과부하가 걸려 있느냐,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래도 부족하냐에 대한 서비스 개념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평안해지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7쪽부터 31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우리동네 빨래방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혹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SH공사에서 전액 시설비를 들여서 SH공사의 임대주택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양천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인데 우리는 운영비만 확보해 주고 설치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별로 한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다 일괄로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 SH공사 소유 아닙니까? 그 소유 상가에 빨래방기기나 건조대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고 저희들은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국·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양천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죠?

예, 그쪽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별로 한 개 정도 밖에, 저희들이 7번째 구인데 다른 구에서는 그것도 잘 협조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신정7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끌어낸 사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43쪽 폭염대비 어르신 무더위 쉼터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건강한 사람들도 지내기가 힘들었는데 어르신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선풍기를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총 몇 대나 지급됐습니까?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비로 독거어르신들이 집에 선풍기가 있는데 고장나신 분들한테는 45대를 교체해 드렸고요, 행안부에서 50대 정도 선풍기가 없는 분들한테 보급해 드렸습니다. 또 58대를 기부받아서 노후된 경로당에 어제 교체해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선풍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선풍기 지원에 45대, 무더위 쉼터 경로당 선풍기 지원에 58대, 어르신 사랑방 선풍기 7대 해서 선풍기들 지원 일시가 6월에서 8월까지 한창 더워서 필요한 시기에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교부금이 좀 늦게 나왔죠?

예.

이왕 선풍기를 지급할 거면 좀 더 일찍 지원되도록 해야 좋은데 너무 많이 늦어지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분야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두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미 보급된 선풍기는 내년에 사용하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방안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이제는 더위가 끝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워지면 또 선풍기를 지급해 달라고 할 텐데 이미 지급한 선풍기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는 경로당이나 개인 가정별로 보관해야 되는데 더위가 가시고 선풍기를 안 쓰게 되면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급한 가정이나 이런 데에 알려드려서 사용한 걸 닦아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에게 이번에 지급된 선풍기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연합회 단체장님들하고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사무실 이외에 다른 지역의 사무실을 찾기로 합의를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에 한 사무실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과 정말 애를 쓰셔서 그래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서비스 대상자분들은 특히 약자시거든요. 장애인 분들은 뭔가 피해의식이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그 분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마음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대상자 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법인단체나 사단법인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도 임대사무실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로 활용하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업은 실지 수혜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할 거고요, 어느 개인을 위한 그런 수익적 사업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되고 단체의 공공적인 것이 담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혜를 받는 당사자 분들이 늘 "우리는 수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보다 그 분들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2014년도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 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 예를 들어서 한 평, 두 평 정도 되는 바리스타 이동카페라도 시작을 한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1호점, 2호점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라도 좀더 자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꿈과 미래를 가지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관리·감독하는 거 보다는 한 가정이라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 분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함께 자립해 나가는 어떤 공조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4년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세워 나가시는 가운데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토론을 하시든지 한 번 미팅을 가지셔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쪽에 그동안에는 서비스 제공에만 치중을 많이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같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재위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서 보면 위탁대상 법인, 추진방향 근거만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여성보육과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에 국·공립어린이집들도 그거에 근거해서인지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지난 2012년 6월에 개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양천어르신요양센터도 하나의 그런 위탁개념이기 때문에 구립이고 그런 위탁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르신요양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 조례를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복지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적용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요양센터 말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 설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해서 그 법을 적용하면 같이 5년으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재위탁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재위탁 내용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가 바뀐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게,

사무기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시설과 분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위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들을 이것도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이미 분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하고요, 일단 이렇게 재위탁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 평가를 봤을 때 이미 자체평가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평가에 대해서 그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하셔서 너무 형식적으로, 재위탁이니까 신규위탁처럼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규위탁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모든 자료며 이사장을 오라고 해라, 가라고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재위탁에 걸맞는 그런 형식으로 위탁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 제때에 시행이 안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사실상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특히 다들 소외계층이잖아요. 어르신들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그 시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비와는 다르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사실상 지급을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며칠 사이로 "해 주고도 빰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칭찬받고 감사해 하는데 해 드리면서도 미안해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기는 하지만 화가 나고, 시기적으로 좋게 수혜를 받으면 극대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해가지고, 시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바로 안 내려와서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구 예산에서는 빨리 진행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즉각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불만족스러운 민원들을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기에 효과가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이 구립과 사립이 159개가 맞습니까?

예, 159개소입니다.

159개인데 총 예산을 보니까 10억 5,500인가요?

운영비하고 냉방비, 물품지원, 시설개선비 하면 그렇게 됩니다.

7월 말까지 미집행 잔액이 4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46쪽에 보면 추석맞이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 해 가지고 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노인정의 인원 실태를 빨리 파악해서 쌀 지원이라든가 인원수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가 있고 좀 덜 하시는 데가 있고 경로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사립도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쌀 지원을 꾸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적게 나오시는 데도 있지만 많이 나오시는 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부족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쌀 좀 지원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과장님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으로 쌀을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명절 때만 2포씩 해서 4포를 지원해 드리고 국·시비로 6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쌀은 운영비로만 지원해 드리고 있고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경로당 결연사업을 통해서 결연을 맺은 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해주면 동주민센터별로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능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요즘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좀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기업체를 연결을 해서 결연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운영비 자체가지고는 냉·난방비, 잡다한 수리까지 들어가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보이지만 쪼개놓고 보면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결연사업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목하게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먼저 양천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보받은 56개소 중 무혐의 1개소, 당시 추가로 특별활동을 실시한 1개소를 제외한 54개소에 대해서 2013년 7월 26일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불 시정명령 54개소, 원장 자격정지 18개소, 서울형 공인 및 평가인증 취소 12개소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6쪽에 보면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국가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실시한 일본이나 미국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접수되어 접종실시를 중지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하체마비가 된다든가 신경계에 위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백신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서 부작용 사례가 적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한 사례분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투데이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심각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이라는 걱정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방접종 권유시 이런 점들을 예방접종 대상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또 만약에 하게 될 경우가 있으면 본인들한테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췌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한테 드릴테니까 시간 나면 보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은 기 실시해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내용으로 보도가 크게 되어 있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이번 취약아동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서비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당국에 여러 가지 보건소나 병원에 물어보시고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도 조사를 하셔서 실시여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그간 행정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8월까지는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도 저희가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님,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게 다 정리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으로서 당당히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을 도와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집단이기가 어떤 담합형태로 나오고 또 비호세력이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뭐냐하면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 중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 적자라든지 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지원비 차등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보조금 횡령의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어린이집 원장들만 매도했다고 현재 대부분의 민간 원장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안에 포함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원장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합회 임원들 중에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철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고소나 고발, 민원제기 또는 불법청탁이나 로비를 불문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추기는 강경세력이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과장님의 의견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보육지원비 차등이 있다고 이 비리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아마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민간어린이집보다 더욱 열악한 수천 개의 가정어린이집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또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에서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보육의 질이나 보육지원비가 차등지원되는 것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선 보완해야 될 것이 아마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단행동이나 불법로비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고 또 어린이집 운영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영리차원이지 복지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영리차원보다 영·유아 복지차원이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표현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수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분들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어린이집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제 살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를 하는데 사실 제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현장에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겠죠.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도 그런 표현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들을 십분 이해해서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활동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서울형이 취소된 곳이 12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통지문을 발송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이 너무 피곤하게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참견이 많아서 사실은 취소할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표현하고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반성하고 다시 발전하겠다는 어떤 개선의 여지를 표명하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표출하는 곳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9월까지는 학부모들한테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 다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맡겨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몇 분의 학부모님들이 계속 연락을 합니다. 제가 띄워 놨거든요. "본인을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정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사자인 부모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9월까지 정리가 안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하라고 했는데 9월까지 이게 전달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면밀히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원에서는 돌려줄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보고 만약에 안되면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로 해야 되겠죠.

9월까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당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어총련 그러니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국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인증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문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4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행사가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알았고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그건 연합회 차원에서 아마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올해 전국 행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상부터 서울시장상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 교사들이나 원장들에 대한 표창, 상벌 과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단체에서 쭉 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탈퇴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그러면 양천구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인센티브 과정이 있는 건가, 또 전국 규모 대회를 통해서 표창을 받거나 인센티브로 인정이 되면 약간의 어떤 포상금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사들의 자질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보완교육이나 대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들이 궁금하거든요. 연합회라는 게 나쁜 쪽으로 있기도 하지만 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한어총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들을 두어가지고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양천구가 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이것이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의 내용이 있어서 빠져 있는 것인지, 사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대체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개선 추진계획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종량제 때문에 저희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진행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업체들이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주택가를 봤을 때는 골목골목 집 앞의 쓰레기라든가 거점수거용기를 회피하고 했던 부분이 다 집 앞에 용기를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골목이 많이 깨끗해진 현상을 피부로 느껴요, 동네를 순찰하고 다녀보면. 그리고 꼭 음식물통에 넣지 않아도 될 쓰레기 종류들도 거의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양을 많이 해가지고 안 먹으면 갖다버리는 이런 가벼운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다 못 먹는 것들은 쓰레기들로 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음식도 주변의 주부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의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정착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용기, 봉투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새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구를 보면 가깝게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1ℓ 미만도 있고 0.8ℓ짜리도 있고 5ℓ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작은 대신 싱크대 부분에 있는 게 2ℓ짜리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위생장갑 끼고 끄집어 내서 넣고 하는 불편함이 있고 한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제안도 하고 힌트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입구를 넓게 해서 새롭게, 정말 밑에는 좁으면서 위는 넓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빼서 넣기 편하게끔 다음에 작업할 적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용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우리 여직원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양하게, 사실상 여름같은 경우에는 지금 2ℓ도 크지만 1ℓ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해 먹고 조금 남으면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둬요. 왜냐하면 여름에 얼리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또 다시 넣어서 채워서 어느 정도 되면 밖에 배출합니다. 동네 주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0.몇ℓ짜리라도 만들어서 한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까지도 강구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버리면 모아지는 통이 있는데 그 통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서 쏟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ℓ봉투도 입구가 적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2ℓ짜리 봉투도 작은 거하고 넓은 거하고 같이 제작하는 안, 그 다음에 1ℓ를 했을 경우에 입구를 넓혀서 하는, 1ℓ는 당연히 넓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 토론회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는 자리도 갖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타 자치구에서는 실행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들로 본위원이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도 무단투기 하는 데에 차량을 세워놓고 찍어 보더라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간에 서로 감정싸움이 되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데 관에서 움직이게 되면 경고를 주고 계도하고 그러면서 몇 회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역만 해도 순찰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몇십 군데가 그런 무단투기 발생 지역이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그런 봤자 5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많은 부분을, 물론 가시적으로 반경 5m, 10m 안쪽이고 해상도라든가 이런 면들은 단점이겠지만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장애인단체라든가 군단체라든가에서 보면 재활용수거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쓰레기의 온상이 옛날에 거점식 쓰레기통에 있었던 것처럼 재활용수거함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라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주택가 쪽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동의도 안 받고 그 단체에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열쇠로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재활용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비하는 방법으로 업자들을 공모해가지고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는 업자한테만 설치해 주는 안, 아니면 자기들끼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들어온 업자들끼리 조정해서 구역별로 몇 개씩 적정한 숫자를 지정해 줘가지고 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적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거함도 일정한 모델로 제작해서 주위 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디자인도 괜찮고 깨끗하게 해서 그로 인해 주변환경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무단투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이나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고요, 지금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20대 정도의 블랙박스를 활용해가지고 무단투기지역은 아닌데 그걸 아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CCTV 1대를 하려고 해도 한 2,500이 들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대안인지 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시행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은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도가 한꺼번에 많이 바뀌면 시행착오도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안이 정착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2쪽에 위탁 재활용센터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목동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배경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동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간판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간판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에 올려가지고 시비보조금과 구비, 재활용센터에서 민간부담 자체사업비를 반영해가지고 총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교체를 하고 바닥공사까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월6동에도 보면 신월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목동재활용센터처럼 주변환경도 그렇고 간판도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서부는 상반기에 똑같이 이런 사업으로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LED조명이 내장이 안된 것 같은데요?

서부는 2년 전에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간판이 매우 지저분해서 새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계속 누적된 부분에 1시간 가까이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 주민토론회를 했던 것도 오진환 위원님이나 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이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로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팀에서 그 밑에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은 이동이 없었죠? 7월 1일 이후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폐수를 해양투기 못 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기간 여유를 줘서 타구보다 더 좋은 대책이나 대안, 타구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보자고 해서 6개월 동안 미뤄놨던 건데 결과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은 다 벌여놓고 지금 가버린 상황인데 음식물처리팀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일부터 딱 한 달 해 보고 8월 1일날 의원들이 의회에 없을 때 주민토론회를 했다는데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강서양천신문에 나와서 내용을 봤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했다는데 그간 6개월 동안에 뭘 준비를 했을까, 음식물처리팀에서는 다방면으로 타구하고 모든 것을 다, 견학도 해 보고 고민도 해봤을 텐데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또 이런 체계로 만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근로자들의 작업여건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외부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소연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개입을 하겠다, 구청에서 이것을 조속히 바꿔주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바로 파업이나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여러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2,400개에서 약 9배인 2만 1,000개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문전방식으로 나간다면 그런 것까지 6개월 동안 감안을 안 하셨냐는 거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업체나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점에서 문전으로 넘어가서 노동이나 작업량이 많아지는 부분을 그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미처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송호규 과장 스스로만 일을 하다가 가버렸고 나머지 음식물처리팀에서는 뭘 했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 안 가졌었다면 근무하면서 뭔가 대안이나 6개월 동안에 새로운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7월 1일부로 시행하는데 지금 8월 1일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시 이런 대안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9월 10일에 주민대토론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놓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빠짐없이 수렴해서 보완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토론회가 있는데 본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위원회와 같이 공생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잠깐 해외연수를 갔다온 관계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거꾸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았을 때 과연 집행부가 지금 한 달 되었는데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토론했다는 것은 대안이나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그때 한창 시행될 때 음식물이 우리가 지금 문전방식 통으로 바뀌면서 그전에 있던 음식물통에 음식물이 잔뜩 넘치면서 일반쓰레기까지, 우리 과장님은 쓰레기를 거의 다 치운 상황에서 늦게 나오셨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엄청나게 불쾌했습니다. 신정3동에 동일하이빌 뒤쪽에 우리 양천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어르신요양센터를 지을려고 하다가 거기 앞에 계속 무단방치를 해서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도 물이 안 빠져서 그걸 상가에서 음식물을 일반쓰레기, 재활용, 생활쓰레기로 다 분리를 해서 단속을 몇 번 하려고 해도, 저도 웬만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치워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냄새까지 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담당을 보내달라"고 해서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건물주에게 시정조치 지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화원이 먼저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신고했어요? 아저씨가 민원 넣었어요?" 그러던데 과장님, 미화원들이 요즘에 근무하면서 술 먹도록 되어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쓸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상습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거꾸로 더 큰 소리를 내고 아주 막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면도로 무단투기에 13명의 미화원이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동에 단속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미화원으로만 있는 게 7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76명에 해당됩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한 분은 운전으로 들어갑니까?

두 분 다 미화원입니다.

저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시험봐가지고 제가 미화원을 하죠. 그런데 내가 그 분들한테 청소를 해라, 마라도 안 했어요. 단지 쓰레기를 보고 담당직원이나 팀장님이 나오시면 "이렇게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가 무단투기 장소다"라고 얘기할려고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요즘에 미화원들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이면 의원이지, 의원이 치워야지" 그렇게까지 나와서 내가 황당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 미화원들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현장도 가보고 미화원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시말서도 쓰게 하고 전체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의원님들은 우리 일반 미화원이나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4년마다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선출되어서 오신 분들이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문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우를 해 주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걸 처리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민원사항을 유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제가 바로 전체 76명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추가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마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로 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 의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분이,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미화원을 미화원으로만 보지 않아요. 청소하고 있으면 음료수도 하나 사서 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는 세상인데 그분은 술 한 잔 먹고 깡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청소행정과에서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심합니다. 7월, 8월 해서 두 달이 돼 가는데 종량제사업 개선 추진해서 다시 오늘 책상에 깔아놓은 걸 보니까 물론 절차를 거치고 모든 걸 경험해 봐야 새로운 것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 향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더 철두철미하게 보완해서 타구보다 앞서가고 빠른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도 양천구가 모범이 되는 구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소음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그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간에 분쟁도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서울시나 굉장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생활환경소음으로 분류되는데 실제 이 사항은 건축분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 분쟁위원회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건축된 거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향후 짓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문제는 맑은환경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주택과에서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소음의 한 부분인데 야구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큰 민원이 없나요?

지금도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야구장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실제 그 순간에는 소음이 맞는데 규제대상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소음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안타를 쳤을 때 꽹과리 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순간적으로 오버되는 건 맞는데 그게 규제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제재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통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닿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야구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저도 직접 집에 가서 들어봤는데 극성맞은 팬들이 많이 있는 몇몇 구단 롯데라든가 기아라든가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응원하는 팀들이 와서 경기를 할 적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 못해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법을 개정하거나 할 여지는 없나요?

지금 공연장,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거론되는 사항은 없고요, 최근에 알기로는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했는데 외야수를 증설하되 아파트 쪽으로 소리가 안 들어가게 높이 방음하는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가 이번 여름에 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돼서 바깥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또 차량을 안 끌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올해만 해도 문자전송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배출 가스들로 인해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대안은 차량을 많이 안 끌고 다니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규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발령이 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서북, 서남, 동북, 남서 네 군데로 나눠서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리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는 올해 6번, 그다음에 동북권도 거의 6~7번, 노원구가 있는 도봉산 밑하고 서남권이 조금 더 많이 발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날씨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단지 차량과 관련해서만 발령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날씨하고 온도가 매치되었을 때 발령되는 거거든요. 발령되면 통보장치를 통해서 우리구에 발령이 되고 통신사하고 연결돼서 각 산하기관, 의원님들이나 주요인사들한테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라는 그런 정도의 통보가 가는 정도지 별도의 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바깥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에너지 절감효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사실상 요일제로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통난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절감하려고 했지만 구 자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오토바이가 의외로 많거든요. 기능은 오토바이와 흡사한데 전기자전거로 충전식으로 끌고 다니는 부분이 중국을 가든 동남아 쪽을 가든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음식점 배달업체 쪽에 오토바이를 한 30몇 %인가 지원해서 충전식 오토바이를 진행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도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대기오염이나 전체적으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실제 이 사업이 나와서 해당 공공기관에는 물론 통보를 다 했고 동을 통해서도 홍보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2010년의 내용을 보면 5대, 2011년에 3대, 2012년에 4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물론 사업이 있고 이게 380~390만 원 정도 하는데 신청하면 250만 원까지 보조됩니다. 거의 50%가 지원되는데도 동사무소 몇 군데서나 신청하지 일반인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긴급하게 행사장을 갈 때 물론 단체로 가면 차량도 좋지만 긴급하게 움직일 때 충전식 오토바이로 잠깐 업무를 보러 다닐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의회 쪽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은 직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부분은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걸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부분도 확대해서 대기오염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각동별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문 시행된 게 있거든요. 신청되는 대로 총괄해서 시에 요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8월 한 달간 생활소음 민원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총 민원접수 건수가 221건인데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기준치는 주로 간격이 반기 내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7월달, 8월달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창문을 다 개방하고 살다보니까 똑같은 소음이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택단지 내의 주택 일부가 철거되고 새로운 연립같은 것을 지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생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기준치를 측정하게 되면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건축현장 소장하고 주민하고 중재해서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그 건축주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는 그런 것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초과는 자료에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예, 실제로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당한 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할 것 같은데 단속을 나가게 되면 공사를 안하든지 해서 민원이 없어져서 단속기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기간에 계속 같은 소음이 나야 그게 의미가 있는데 실제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들은 예를 들면 비계라고 해서 쇠막대기 같은 것인데 위에 설치하다가 잘못해서 아래층으로 톡 떨어뜨리면 소리가 순간적으로 팍 납니다. 그게 일정기간 횟수가 잦으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번으로 딱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소음기준 위반으로 가서 적발해가지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이런 공사 소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간혹나지만 계속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사실 상당한 고통이거든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날 때도 있고 작게 날 때도 있고 또 사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공사를 멈출 수도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행정지도라는 게 현재 건축현장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축소장하고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신고된 건축현장을 7, 8월달에는 매일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런 부분이 민원제기가 됐으니까 공사할 때 조심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또 특히 민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되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사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220건이라는 것은 상당한 민원 건수인데 민원 사후에 이렇게 단속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막을 차단해서 소음이 인접 주거지역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할당 논란에 대해서 오진환 위원님이 상당히 칭찬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면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8월 1일자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동작구가 6만 8,460여 명으로 1위이고 양천구가 6만 7,350여 명으로 2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경진대회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통장들이 울상이라고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데 할당량을 보니까 양천구 18개 동에 한 동당 2,000명씩 할당량을 주었습니까?

할당량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할당량 식으로 가입을 목표로 통장, 반장들이 비상이 걸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한 것은 맞고, 우리가 상반기에 최우수로 된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 그게 시달이 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방법이 우리 주관과나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그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체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걸 동단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동에 있는 통친회 단위로 경진을 하되 그 시상도 동과 상관없이 통친회에 직접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강제로 옛날 상부 행정기관에서 하부 행정기관에 강제 할당한 내용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통반장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9월까지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자들이 많으면 1등 하는 데는 50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분기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5월 30일까지 저희가 최우수구를 받았고 9월 말에 또 한 번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동 통친회에 시달한 것은,

동별로도 지금 신규 가입자들이 1등 한 동에 500만 원의 상금을 내려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에 상관없이 통친회에 직접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이 지역신문을 보니까 통장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할당량을 채우기가 좀 힘들다. 물론 서울시에서 봐서는 양천구의 공헌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통별로 아니면 동주민센터별로 무리한 목표를 그냥 내려준다면 그 분들이 불평불만 아니면 또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정정할 것이 아까 통친회에 500만 원이 아니고 통친회에 주는 총액이 1, 2, 3등을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서가는 동들은 대부분 우리도 이거 잘해가지고 한 번 받아 보자 하고 사실 자발적인 게 많습니다. 물론 옛날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할 때는 할당량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만 총체적으로 500만 원을 준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 나온 거에요. 문제점은 에코마일리지가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강제성,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필했단 말이죠.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통반장들에게 무리한 요구조건이 아니었나 그걸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 또 가지고 있는 견해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신문에는 그렇네요. 통장들도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니까 가가호호 다니면서 실적을 올리려고 더운 날씨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데 너무 욕심내서 목표만 내세우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로 도시계획국으로 발령받은 송희수 주택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신청서 작성, 입찰 및 계약, 공사시행 방법 및 정산방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과 주택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추석절 대비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재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012년도 항측 판독결과 2,365건을 조사하여 101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7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지난 7월 22일 존치관리 6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신정2-1구역은 9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 시행자 및 계획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사장 가림막 설치 공사 중이고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오는 9월 5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 내에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재개발등 기존 전면철거 방식을 탈피하고 보존,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 도입된 정비방식으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신월1, 2, 3, 4, 5, 7동 일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대상지 선정 및 확정까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9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의 2013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입니다. 자진시정하지 않고 있는 총 120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3억 6,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조기에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른 주민 홍보계획으로 위법건축물의 제한적 구제대책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께 사전에 알려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설계심의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에너지 수요감축 및 녹색건축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타일아트 디자인벽화 사업은 신정1동 양명초등학교 옹벽에 타일아트 디자인벽화 사업을 금년 9월 25일까지 완료하여 예술과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8월 12일 공사 착공한 목5동 통합청사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시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및 파출소 건립 공사입니다. 건립한 지 35년이 지나 노후 협소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및 파출소는 9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7쪽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설계사업은 1994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양천공원 야외무대를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안양천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재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생태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70쪽의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조기실시 사업으로 최근 전세물량 부족과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근절함은 물론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행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함에 따라 부동산중개대상물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의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전산화 추진사업은 지적경계 정비대상지에 대하여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화를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위성측량 수신정보제공 서비스 실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직접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관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의견청취는 현지 부동산가격 동향에 밝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5쪽 LH공사 관리 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부여 사업으로 LH공사에서 매입·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시에 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양천구 여러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강서에 가셨다 다시 양천구에 오셨는데 주택과에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업무가 파악이 안돼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가 중요하고 과장님이 전에 총무과에도 계셨기 때문에 또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셨더라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하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미지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공영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반기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를 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은 본위원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본위원이 사회에 있으면서 양천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서울시 아파트연합회 총부회장을 지낸 바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라는 게 처음 도입되면서 민간인으로서 본위원이 구청장님과 함께 양천구 예산을 다뤘던 내용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양천구의 한 70%가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지원금을 많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구에서는 아파트지원금이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내려가지 않고, 전 청장님하고도 약속했지만 매년 약 20%씩 더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한 8년간 계속적으로 20억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지원 사업비를 쭉 보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에 관리사업비 지원금을 다 나눠 줘야 되는데 하반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이 불용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 어렵게 만든 예산을 자꾸 쪼개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적인 착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안등을 빼고 나머지 한 16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 예산을 1순위부터 잡고 2순위, 3순위를 잡아서 돈이 남으면 2순위를 올려서 예산을 쓰고 그것도 안되면 3순위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상한 방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이 돈을 넘겨버리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손을 대야 되는 내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8월부터 9월 5일까지 단지별 입찰계약 및 교부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주택과 직원들하고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이번 하반기에 또 불용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불용을 시켜서는 안되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2014년도 예산을 또 새롭게 잡아야 되는데 그 예산을 잡을 때도 충분한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사업비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게 원칙은 아니고 원래 상반기에 대부분 지급을 합니다. 포기라든지 낙찰차액이나 잔액이 남았을 때 그 기준으로 하반기에 일부를 지원하는데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낙찰차액이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게 되는데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는 나머지에 대해서 했는데 이미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급적 내년에 할 때는 상반기에 다 지원해서 소화가 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그럴려면 더 많이 신청하고 우선순위는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급적 상반기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금은 상반기, 하반기 없이 1차에 집행해야 되는 건데 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반기라는 명칭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에도 불용되지 않고 이 예산을 공동주택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4년도 예산이 잡히면 우리 심의위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처음에 골고루 잘 배분되어서 공동주택에 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다음 질의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와서 작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업인데 주 내용은 마을회관 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은 공공에서 지원해 주고 주택은 주민들이 직접 개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와 구비로 주택 개·보수, 주민 공동이용시설, 방범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다시 주택을 짓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에서 지어주는 거는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기반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보안·방범시설은 공공에서 시비와 구비로 해 줍니다. 개략 8:2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 현재 있는 집 개량은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리모델링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신월1동과 신월5동이 대상 후보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50%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진행 여부를 묻기 전에 설명회를 충분히 실시하셨습니까?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씩 했고 지금 보시는 신월1동과 신월5동에 한해서는 별도로 신월5동은 주민 맞춤형교육을 한 번 했고 신월1동은 곧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의 주민 대표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시에 후보지 신청을 하면 시에서 주민들의 의향 그리고 지역여건을 봐가지고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5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다면 두 곳 모두 선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두 군데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두 군데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도에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들, 지역여건이 맞는 것들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80:20으로 시비와 구비가 분담될 계획인데 지금 우리구 사업대상지의 규모로 본다면 우리가 구비를 얼마나 편성해야 되는지 혹시 예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사업비까지는 구상이 안 되어 있고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량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 그때 총 사업비의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사업대상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공동시설이나 방범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 대비 우리구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용역단계가 될 건데 현재는 일단 신청을 하고 후보지 결정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배정은 아직까지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자치구들이 서울시에 뉴타운 사업이 단절되면서 재개발 해제지역 위주로 이 사업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미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친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맞는지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좀 미비한 설명부분이 있었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정비계획만 하고 계획수립 용역비는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공사하는데 필요한 시설비들은 내후년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후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지역적 특성과 맞는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를 보면 2013년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미 2012년에 부과하셨는데 다시 부과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위반건축물 건수가 총 120건이나 되는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정2동 오목교역 5번 출구에 보면 불법 가건축물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동신한방병원 넘어서 아파트 하나를 짓고 있는데 그 길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쭉 있던데.

무단점유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들이 들어선 지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거든요. 아주 장기간 그 자리에 들어서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건축물 전부는 아니고 일부가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근 상권이나 오목교역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오목교역 인근은 우리구의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미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분식류를 팔고 있는데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담장을 철거하게 되면 불법건축물은 이 아파트하고 큰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어딘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기 이사올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축물을 짓게 되어 담장을 철거하면 양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인가가 나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에 불법점유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나중에 그 건물이 지어지고 철거가 제대로 안되면 분쟁이 생기는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업하고 있는 그 부분도 위생이나 미관이나 영등포에서 넘어오는 나름대로 양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되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해서 사전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상당히 마찰이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와 함께 우리 건축과 또 건설관리과 등등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가 업무를 많이 아시니까 앞장서서 그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셔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책회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에 보니까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부분이 특별조치법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간이죠?

예, 시한부 법입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제한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안내를 계속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사례들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따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5년, 10년 주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양성화에 대한 세금이나 구제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끝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안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꼭 나중에 구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미리 이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인 홍보는 했고 거기에 대한 팸플릿도 만들고 필요하면 동에 나가서 주민들이 원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회도 할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 불법건물이 그 대상인데 그 부분을 그쪽으로 넘기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관부서니까 내년에 예산을 상정할 겁니다,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도 관리하는 것 중에 개략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뢰는 해 놨어요. 일괄적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사전에 알려 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처럼 주택과하고 공조해서 위법건축물에 관한 리스트를 뽑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간 에너지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녹색에너지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각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 맞게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대상들이 예전에는 일부 건축계획에서 채워져 있던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나 도시형주택 모두가 해당되게끔 현재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인증제가 있어요. 등급도 하고 효율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데하고 저희 관내에도 보면 벌써 옥상에 태양열 설치하는 데가 빈번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지원대책이 있을 겁니다. 정부하고 자치구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전적으로 세부적인 건,

저희는 현재 신축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시켜서 아예 기준에 들어오게끔 건축됨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경비나 에너지소모량에 대해서 총량제로 실시하는 대상들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접목해가지고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벽체에서 겨울에 한기가 덜 들어가게 하고 여름에 더위가 덜 들어가게 해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많이 안 쓰게끔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들 기준이 지상층이나 벽체부분에 대해서 강화됨으로 인해 그렇게 시공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금방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름이 되면 외부의 열전도율이 떨어져서 사실상 안에 전달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덜 덥고 겨울에는 내부가 더 따뜻하고 보온 기능이 강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에너지전쟁 시대인데 바람직한 것 같고 건축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 텐데 과연 실현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해 부분이 단독주택이든 다가구든간에 새로 신축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8세대든, 10몇 세대든, 20세대 이상이든 쓰레기 내놓는 부분이 집 앞 주차장에 해서 너무 보기 싫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건축할 적에 한 부분에 자동차 주차면수와 같은 기능으로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음식물통을 놓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간다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도시 형태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구가옥들은 몰라도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건의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 내부기준으로 10세대가 넘는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소부터 쓰레기, 재활용 위치까지 해 나갈 때 아예 지정을 해 줍니다. 미관상 안 보이는 쪽으로 지정해서 하게끔 하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별도의 실을 디자인해서 보기 싫지 않게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큰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주택가에서는 다가구주택들을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새건물인데 주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쓰레기의 온상이 되어 버리니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건축비가 조금 들겠지만 공간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다 좋은 거니까, 냄새도 안 나고 미관상도 좋고 고양이도 안 건드리고 좋으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자치구라든가 하고 있는 걸 뽑아보고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구에 맞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더 연구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좋은 사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목5동청사 건립 부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 그 주변에 큰 민원은 없는데 터파기공사가 곧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재 흙막이공사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18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공간이 도로, 골목길하고 인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건물하고 크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크랙이 가는 건 최소화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가설울타리 2m짜리를 계획했었는데 6m로 올렸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 완벽하게 만들었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건축 시공자, 감리자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인접지에 대한 건물조사를 해서 공사라는 건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안전관리나 공사관리, 차량관리, 교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과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음이 있는 공사나 주요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소리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목4동 배송센터 부분은 올라가는 것은 다 올라갔죠?

아직 위에 옥상은 안 올라갔고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가보고 왔는데 위층 슬래브까지 쳐졌는데 옥상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마지막 옥상 한 부분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인접 주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촘촘히 박기는 했지만 주변의 민원사항은 어떠신지?

솔직히 철거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민원이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면서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라면 정목초등학교 앞에 있는 실버복지관 그 부분도 사실상 주택가하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특히 인접해 있는 주택들에 크랙이 가든가 울림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배송센터 한 것처럼 좀더 면밀하게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안정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현장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 주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지저분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음식물처리기가 발생되는 곳이 가정집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집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음식물 건조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집에서 50몇만 원 주고 했는데 자체처리를 하면 최고로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하기 전에 여러 구청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음식물 건조기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거로 갔는데 수거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수거비용 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공동주택관리기금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만,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종욱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큰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큰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그만 다세대주택 10가구, 15가구를 했을 때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놓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소형업자들이나 서민들한테는 공간 한 평이 돈인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을 디자인하고 고민하면 그 공간의 확보안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고민하면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58쪽에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설계를 현재 진행하면서 지붕형태는 맞구조 그리고 봉우리가 있는 산으로 두 개가 겹치는 형태로 구조를 해서 디자인 심의까지는 마쳐 놨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7일 도시디자인 심의를 실시하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개의 안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설계용역 착수기간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디자인심의 이런 거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따라서 저희가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양천공원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행사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의 많은 행사를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해에 예산을 특별히 배정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디자인이라든가 설계서가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용역이고 용역비가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해야 되는데 착공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제의했던 내용이고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우리 양천공원에 가서 보면 야외무대가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그게 85년도엔가 되었고 또 양천공원은 우리 양천구의 상징입니다. 구청, 보건소, 세무서, 경찰서 모든 기관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 한가운데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의 상징이라는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이왕 고치시는 김에 설계를 잘 파악해 보시고 또 이번차에 행사를 할 때 13단지나 14단지에서 마이크 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설계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교에서 색소폰 음악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건너편인 영등포 쪽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목동교 밑의 다리가 신정교보다 넓은 편이고 안정감이 있고 거기가 주택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무대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그런 것을 즐기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 와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초급반이 아니라 굉장한 엘리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해서 신정교 민원으로 워낙 시달림이 많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목동교의 위치가 우리 양천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는 목동운동장이고 좌측으로는 경인초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대목동병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목6동하고 아파트가 일부 있는데 음악소리가 과연 얼마 정도까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하게 되면 녹지축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제방도 되어 있고 하니까 색소폰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나서 여기에 무대설치를 해도 괜찮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영등포도 검토대상인데 민원이 영등포에서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양천에 대해서 업무 질의를 드리자면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신정교 주변을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신정교 주변에 양궁장, 영학정 그 밖에 주변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녹지라든가 꽃단장이라든가 운동시설도 나름대로 곳곳마다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목2동과 목5동, 목동운동장 주변은 너무나 열악하다. 저쪽은 뭐고 여기는 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성토하시는 주민들이, 왜냐하면 안양천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같이 주변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차가 많지 않느냐라는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목동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정비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선 안양천 시설물 안내체계를 금년에 전체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금교에서 우리 양화대교까지 구간별로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정교 주변에 주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신데 안양천 둔치는 현재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고 기존 시설들을, 오목교 밑에 양화교나 목동교 이쪽에 있는 시설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주변환경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을 구정질문을 해서 자전거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고 생활안전교육 시스템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전폭적으로 리모델링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증축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건 별개로 지금 시비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현재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풋살장하고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

교통공원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업무하고 협조된 부분들은 없죠?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이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100%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도 피드백을 해서 좀더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사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사실상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좀더 개선하고 더 좋은 취지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건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찌됐든 주변환경이 어린이놀이터의 규격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개선하고 그 주변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은 충분히 이용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현재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9월 중순경이면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백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안정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접수한 건 없고 직원들이 받은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자제 안내가 급선무인 것 같아서 안내문을 게시하고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거기 가까이 있는 주민한테 누르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걸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가정집에 비밀로 그걸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거 외에 좀 더 검토해서 공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사생활 침해가 덜 돼서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0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면 항상 반복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늘 새로운 방식을 찾아서 선도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보고 71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불법 공개대상물 벽보와 전단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율정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업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민·관이 협동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상세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공된 정비내용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소극적 자율정비가 될 소지가 있으니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이 업무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중개업협회 간부님들하고 저희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도 최근 불경기인 관계로 개인들이 무질서하게 전봇대라든지 도로 벽면 같은 데에 전화번호만 기재한 허가받지 아니한 전단지가 많이 유포되고 있어서 중개업자 측에서도 업무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관리과와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개업협회나 건설관리과하고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서 도시미관이나 이런 게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면 반복되고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도적인 업무처리 방식을 수시로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 보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있어서 홍보가 제대로 돼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업무방식을 선택해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우편물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조그맣게 해서 주민등록증에 붙일 수 있게끔 해서 보내주셨던데 도로명주소가 하도 익숙해져서 새로 바뀐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알고는 있지만 기존에 수십 년간 쓰던 것이 자동으로 몇 번지 하면 바로 나오는데 새주소 도로명주소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인지가, 아직까지는 관공서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우편도 서로 많이 주고 받는 시대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이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방법 자체가 물론 일반 매스컴 공중파에서 직접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한 번씩 물어보면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인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지금 병행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주소를 머릿속에 입력 안해도 실생활에 현재로서는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한다면 관공서에 어떤 신청을 하나 하더라도 지번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새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적기가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붙이도록 스티커를 다 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착된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몇 번 적고 자꾸 활용하다 보면 자연히 인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티슈 같은 것도 최근에 만들어서 나름대로 도안된 부분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추가로 냈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도 있고 노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불편함을 모르고 있고 옛날 것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당초에 조상땅 찾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 땅이 전국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게 혹시 있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기회가 없으셔서 그런 확인절차를 못 거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찾아드릴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했고 요즘 전·월세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악덕업자가 월세로 집을 얻어가지고 전세를 놓아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내집 도로명주소를 인식하고 도로에 붙어있는 안내판들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어떻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