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상균 위원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건처리 및 추경안 심사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용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복지관련 통지서 우편발송 자동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수동 발송되고 있는 복지관련 우편물을 행복e음과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우편발송자동화를 추진하여 복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정책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제4기 생활공간모니터단을 운영하여 민과 관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제도 개선을 통하여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기준 등이 법정기준에 맞지 않아 그동안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구민을 발굴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8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의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부정수급자는 적발하고 생계곤란자는 구제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신월·신정뉴타운 1-4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철거됨에 따라서 대체부지인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신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의 자활과 자녀교육비 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희망나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1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9월 26일, 27일 서천연수원에서 사회복지인 합동연수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양천구 지역복지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직영 및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구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여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취·창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관내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쌀을 지원하여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르신상담 자격을 갖춘 봉사자를 양성하여 어르신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어 관내 장례식장 및 대한장례인협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장례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재위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성질환 어르신의 재활 및 요양보호를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 확대로 남성들의 가사참여가 증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남성들의 안정적인 가사참여를 지원하고자 아버지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화목한 가족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지역을 기존에 신월1·3·7동에서 신정3·4·7동까지 6개 동으로 확대함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위기아동 발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언어 및 문법 등의 교육으로 가족과 이웃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 생활의 불편을 완화시키고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려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임산부의 출산 전·후 건강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도와 출산장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와 관련하여 쓰레기배출 현황의 실태를 조사하고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분리배출 정착 및 향후 청소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생활주변에 녹색장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생활 주변 소규모 공간을 이용한 녹색장터 운영으로 자원 재사용의 생활화와 나눔문화 확산 정착으로 환경사랑 및 주민화합 도모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폭염 발생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 가용차량을 총동원하여 열섬완화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및 조례 개정에 따라 저소득가구에 기본요금과 봉투구매액을 지원하여 종량제 조기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시행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나 문전 수거용기 수 증가에 따른 수거 지연 및 미수거민원 등의 증가로 문전 매일수거 방식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배출현황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격일수거 방식으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전조사 및 전산입력 대조를 실시하여 부과 및 징수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등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에너지지킴이 운동 추진입니다. 관내의 중·고교생에게 에너지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에너지절약에 앞장서도록 하여 각 가정의 에너지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는 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저희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우리 보훈단체가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공식적인 보훈단체는 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10개인데,

재향군인회는 공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타구나 지방에 보면 명예수당이라고 있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수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개구 정도로 성동하고 중구하고,

자료에는 서울시에서 7개라고 나왔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저희도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는 전액 서울 시비로 월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보훈단체나 유공자에 대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연간 17억 정도, 지금 참전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보훈유공자에 대해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저희 회원수를 감안해서 약 17~18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도 타구 자료를 파악하고 내년 예산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구 예산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을 얼마 요구하는 거에요?

지금 몇 개 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요청하는데 금액을 딱히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참전수당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4만 원이 되어야, 만약에 그 이하가 되면 또 올려 달라거나 맞춰 달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4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망위로금이라고 있던데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사망조의금을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 보훈유공자에게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예산상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자료를 보면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저희구에서도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 한 번 살펴 보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이상한 정신질환자나 노숙인, 청소년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부서에 여러 차례 의뢰해서 조사도 해 보고 또 조사한 결과를 대상자가 필요한 시설에 연결해 줘서 지금까지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고 또 의뢰한 가족분들도 "우리 구청측 관련팀에서 많은 배려로 성의있게 업무를 처리해 주어서 잘 이용하고 있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자 또 가족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가지고 혼자 방황하는 노숙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동네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이상하게 많아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와 연계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제가 받고 있기도 하고 또 보호자들이 고마워한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삶의 용기도 주고 희망을 주는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복지관련 통지서 우편발송 자동화 추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복지관련 통지서 우편발송 자동화 추진에 대한 내용은 연간 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발송되는 물량이 연간 7,000건으로 안내서나 통지서의 공문이 발송되고 있고 또한 사업별로 확대를 했을 때는 연간 2만여 건이 발송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대상자에게 통지할 안내문을 출력해서 수작업으로 보내던 부분들을 이 시스템상으로 해서 저희가 명단을 통보해 주면 우정본부에서 출력해서 바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정본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어서 당초는 10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빠르면 10월이지만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업무량 만큼이나 여러 가지로 인원 충원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따라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전자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 통합 조사를 연중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현재 대상자 대비 조사하고 우리 대상주민들이 알고 신청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8월 1일 기준인데 저희가 8월 20일 기준으로 567가구에 941명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정된 가구는 126가구에 19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와 복지지원과, 동주민센터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확대간부회의나 자료도 몇 번씩 주민들한테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고 또 개별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타깃을 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당초에 서울시의 목표가 1,8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99명으로 서울시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인데 서울시 전반적으로 선정이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800명의 대상자까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지만 어차피 줄려고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니까 그런 정책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꾸준히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하면서 부정수급자나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 조사내용을 가지고 이전에 받던 그런 수급액이 경감된다라는 우편물 발송을 하잖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로라든지 구청에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상담도 하면 업무가 가중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조사 기간 중에는 저희 부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대상자는 거의 다 방문하시고, 처음에는 조사차 방문하시고 또 혹시나 급여가 줄거나 중지사유가 되시면 방문하셔서 상당히 격하게 항의를 하고 계셔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요즘 민원분들만 거의 상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실적으로 보면 8월 26일 현재 61% 2,006건 정도로 중지가 345건, 급여변동 797건, 유지 864건인데 남은 분들도 조사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안내를 드리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계도 해서 중지되시는 분이나 감소되시는 분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경감에 대해서 단지 경감될 것이다라는 것만 통보를 하지 그 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로 수급액이 줄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더 깜짝 놀라는데 제 생각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으로 경감이 될 수도 있다라든지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내,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기록을 해서 통지해 주면 본인들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관련이나 업무에 문제가 생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소명하는 기간이나 조사하는 기간에 그런 부분들은 서로 대화 중에 고지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같이 해서 안내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서로 불필요하게 시간낭비를 하는 거나 또 찾아와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형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하고 복지대상자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사각지대라든가 틈새계층, 차상위계층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가족관계라든가 부양의무관계 때문에 소득은 상당히 적은데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시는 분들을 일단 구제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든 저소득이든. 그래서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우선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시보다 많이 완화된 상황에서,

많이 완화된 것은 아는데 복지대상자를 신청했다 안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이 가구 수하고 명수가 다른데 한 집에 가구 수가 513가구 그 다음에 916명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집에서 3, 4명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신청은 한 세대에서 하는 거고 그 세대의 구성원이 몇 명이냐로 해서,

인원수를 가르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91세대에서 272 그건 가족의 인원수만 파악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구 수로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로만 봐야 되는데 한 가구에 두 사람씩 따로 신청을 했는지 혼동이 되도록 조사 실적을 올려놨네요. 우리 오진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자신있게 신청을 했다가 소득재산과 금융,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서 안되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많은데 이게 지금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를 잘 해서 최대한 불우한 사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념정리 한 것을 보면 희귀성과 난치성이 구분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이라는 것이 백혈병부터 시작해서 혈우병,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한 100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아동·청소년들이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렸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고 또 수급권자가 아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겪고 있는 가정에서의 상실감이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현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희귀·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파악한 부분들이 대상자를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 청·장년, 노년으로 구분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령대별이라든가 아니면 비수급자인 일반인들의 희귀성 질환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수급권자가 아니고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급권자에게 지원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미래가 보장되어야 될 아동·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생활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필요한 요인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케어는 물론이지만 그들이 아동·청소년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 고민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에서는 어떤 최저의 서비스만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희귀·난치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들 특히 비수급권자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들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다 해서,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희귀·난치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을 때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우리 양천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이 사실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대화를 해 준다든지 미래의 어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대학생이든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전문봉사자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그 가정에 가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도 사실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의 내용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3년 여 동안 쭉 지켜본 바로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봉사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더 노출이 안 되어 있고, 물론 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일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복지정책에서 예외가 되는 게 사실이고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인 소아 당뇨성 질환 아동·청소년 모임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소아 당뇨가 희귀·난치성 질환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는 서비스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이니만큼 우리 양천구부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꼭 주어진 수급권자의 어떤 틀이 아니라 그 외에 환경적인 요건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 정말 살기좋은 양천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항상 법적인 지원,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에만 맡겨놓고 지금 말씀하신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인 부분에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 드림스타트팀 이런 데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라든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상담을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파악한 후에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한부모가족 멘토라서 얼마 전에 그 행사장에 갔다 왔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불우청소년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로 제정된 바 있고 또 한부모가족이면 아동·청소년들한테 한 달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지급되고 아동양육비로 월 1인당 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동이 한 5만 원이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비와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도 자녀를 키워 보지만 요즘 학비만 가지고는 청소년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개념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학생일 경우에 물론 수업료가 필요하고 요즘은 아이들이 학원비나 또는 문화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 휴대폰 하나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상실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불우청소년들 장학금이 서울시에서 하이서울장학금인가 한 1,500만 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는 제가 조례발의 이후에 한 2,000만 원이 책정돼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부모가족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수업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 우리 양천구에서 불우청소년의 개념정의를 다시 해서 수급권자라든지 그런 대상하고 중복되더라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건 중복서비스가 돼서 지원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성보육과하고 대책회의를 한 번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책과에서 하실 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과나 어르신장애인과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다시 정의해 봐야 한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독거어르신이 지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서비스나 쌀 서비스를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어떤 김장서비스가 주어져서 그 가정에 배달되거나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걸 중복서비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급권자나 저소득의 개념이 최적의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 최저의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중에 겨울을 4, 5개월로 봤을 때 김치 10㎏나 8㎏ 이 정도가 겨울을 나기에 적절한 거는 아닙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도 받고 복지재단에서도 지원받고 복지관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구청에서도 받고 또 복지재단에서도 지원받고 복지관에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 군데 정도에서 받은 걸 가지고 중복서비스라는 개념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들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여성보육과나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등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과를 통틀어서 중복서비스에 대한 개념들, 서비스가 적절하냐 아니면 과부하가 걸려 있느냐, 더 많이 받아야 되느냐, 그래도 부족하냐에 대한 서비스 개념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적정한 선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평안해지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17쪽부터 31쪽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7쪽 우리동네 빨래방 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설치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양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처음입니다.

혹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SH공사에서 전액 시설비를 들여서 SH공사의 임대주택 내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양천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인데 우리는 운영비만 확보해 주고 설치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구별로 한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에서 다 일괄로 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건물이 SH공사 소유 아닙니까? 그 소유 상가에 빨래방기기나 건조대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해 주고 저희들은 운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국·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양천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죠?

예, 그쪽으로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구별로 한 개 정도 밖에, 저희들이 7번째 구인데 다른 구에서는 그것도 잘 협조가 안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신정7동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끌어낸 사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셔서 아실 텐데 지역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공원에 와서 낮부터 술을 마시고 또 술에 취해서 저녁까지 있고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고성방가를 하고 본인의 모든 일을 공원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례도 많고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의 정서에도 불안하다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공원에서 그분들을 쫓아내는 방법인데 오죽하면 그분들이 머무는 팔각정 가운데에 있는 탁자를 치우는 방법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그분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 좀더 세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조사를 구에서 다 못한다면 관내 동사무소에서 한 분, 한 분 대상자로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주민들로서 조건에 맞아야 되고 그 노숙인들은 자활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술 드시고 그런데 신정복지관에 희망의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자활사업이 아니라 아침, 저녁만 주고 낮에는 일하고 자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다른데 그런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분들한테 뭔가 기회가 되는 게 있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안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한 일자리 기회를 아무리 술을 먹고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가지게 된다면 동네에서 술 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책이 된다면 세심한 관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자활근로를 통한 또 다른 삶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3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48쪽 민·관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증가함에 따라 홀몸어르신의 고독사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어 관내 장례식장 및 대한장례인협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무료 장례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로 아름다운 동행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혼자 계시는 독거어르신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무의미한, 어떻게 가시는지조차도 모르는 마지막 길을 민·관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름답게 보내드리는 현장을 보고 정말 잘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할 부분들이 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 행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 8월 9일에 신정4동에 사시는 홀몸어르신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번 장례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보다는 다른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면서 저희들이 처음 경험해 본 거에 의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혼란스럽지 않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내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거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단체와도 어떤 협약식 형태의 약조를 통해서 관내에 또 이런 대상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시스템화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상담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수료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 현장에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행사나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상담봉사자 양성교육을 지난 5월부터 7월 30일까지 10주간 실시를 했습니다. 당초 120명이 신청하셨는데 103분이 양성교육을 수료하셨고 그 분들이 지금은 2명씩 조를 짜서 지역의 홀몸어르신들에게 주 1회는 방문하고 1회는 전화로 말벗이라든지 상담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8일까지 18주간 상담교육 수료생이 홀몸어르신에 대한 상담을 한 다음에 수료증을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4분 가정의 홀몸어르신한테 2명씩 주 2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 추진했으니까 일단 자원봉사 분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12월 8일에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게 되면 저희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 제공기간 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안마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바우처에 종사하는 분이나 대상자인 민원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서비스 받는 기간이 짧으니까 연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서비스받는 기간이 이전과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주 4회를 받고 있는데 기간 변동이 없습니다.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좀더 연장을, 받아보니까 좋으셔서 그러겠지만 짧은 기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런 분들에게 해 줄려고 했던 사업이라면 연장을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정책부서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만 미처 손이 못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과 관련해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단체연합회 단체장님들하고 지금까지 거론되어 왔던 사무실 이외에 다른 지역의 사무실을 찾기로 합의를 했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에 한 사무실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팀장님과 정말 애를 쓰셔서 그래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님들은 굉장히 안심이 되고 있는데요, 사무실을 임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속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서비스 대상자분들은 특히 약자시거든요. 장애인 분들은 뭔가 피해의식이 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그 분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마음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대상자 분들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실이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법인단체나 사단법인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나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같은 경우도 임대사무실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운영비로 활용하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업은 실지 수혜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적인 부분이 수반되어야 할 거고요, 어느 개인을 위한 그런 수익적 사업이나 이런 거는 하면 안되고 단체의 공공적인 것이 담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수혜를 받는 당사자 분들이 늘 "우리는 수혜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기 보다 그 분들 스스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2014년도에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 지역사회의 장애인 분들이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작은 공간, 예를 들어서 한 평, 두 평 정도 되는 바리스타 이동카페라도 시작을 한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1호점, 2호점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라도 좀더 자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꿈과 미래를 가지고 우리 당사자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관리·감독하는 거 보다는 한 가정이라도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가족이 아니라 장애인 분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함께 자립해 나가는 어떤 공조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4년도 장애인 복지정책을 세워 나가시는 가운데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토론을 하시든지 한 번 미팅을 가지셔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복지쪽에 그동안에는 서비스 제공에만 치중을 많이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같은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과 같이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 많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재위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에서 보면 위탁대상 법인, 추진방향 근거만 나와 있는데 지난 번에 여성보육과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양천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습니까. 지금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성보육과에 국·공립어린이집들도 그거에 근거해서인지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지난 2012년 6월에 개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양천어르신요양센터도 하나의 그런 위탁개념이기 때문에 구립이고 그런 위탁을 적용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3년으로 되어 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르신요양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 조례를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복지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적용 못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들이 요양센터 말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거 설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해서 그 법을 적용하면 같이 5년으로 적용될 수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만 몰두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재위탁이라는 것이 형식적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재위탁 내용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가 바뀐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그렇게,

사무기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시설과 분리했던 부분이 뭐냐면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하고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상위법을 굉장히 중시하는 우리 지방자치에서 그런 것들을 이것도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이미 분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하고요, 일단 이렇게 재위탁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위탁이라는 것이 사실 그동안에 평가를 봤을 때 이미 자체평가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평가에 대해서 그런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반영하셔서 너무 형식적으로, 재위탁이니까 신규위탁처럼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규위탁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모든 자료며 이사장을 오라고 해라, 가라고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재위탁에 걸맞는 그런 형식으로 위탁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해 제때에 시행이 안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도 사실상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특히 다들 소외계층이잖아요. 어르신들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인데 여기에 지급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그 시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업비와는 다르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사실상 지급을 해 드리기는 해 드리는데 며칠 사이로 "해 주고도 빰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왕이면 조금 더 빠르게 집행이 이루어지면 더 칭찬받고 감사해 하는데 해 드리면서도 미안해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기는 하지만 화가 나고, 시기적으로 좋게 수혜를 받으면 극대효과가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해가지고, 시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바로 안 내려와서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구 예산에서는 빨리 진행되어야 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즉각즉각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불만족스러운 민원들을 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기에 효과가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사랑방이 구립과 사립이 159개가 맞습니까?

예, 159개소입니다.

159개인데 총 예산을 보니까 10억 5,500인가요?

운영비하고 냉방비, 물품지원, 시설개선비 하면 그렇게 됩니다.

7월 말까지 미집행 잔액이 4억 6,600만 원 정도 되는데 46쪽에 보면 추석맞이 노인여가복지시설 물품 해 가지고 쌀 지원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노인정의 인원 실태를 빨리 파악해서 쌀 지원이라든가 인원수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보면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가 있고 좀 덜 하시는 데가 있고 경로당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마다 사립도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는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쌀 지원을 꾸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적게 나오시는 데도 있지만 많이 나오시는 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쌀 지원하는 게 상당히 부족해서 각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쌀 좀 지원해 달라"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과장님 그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으로 쌀을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명절 때만 2포씩 해서 4포를 지원해 드리고 국·시비로 6포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경로당에서 필요하신 쌀은 운영비로만 지원해 드리고 있고 충분히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경로당 결연사업을 통해서 결연을 맺은 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못 해주면 동주민센터별로 동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능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요즘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좀 여유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기업체를 연결을 해서 결연사업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운영비 자체가지고는 냉·난방비, 잡다한 수리까지 들어가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보이지만 쪼개놓고 보면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런 결연사업이라도 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화목하게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후원단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먼저 양천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어린이집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보받은 56개소 중 무혐의 1개소, 당시 추가로 특별활동을 실시한 1개소를 제외한 54개소에 대해서 2013년 7월 26일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불 시정명령 54개소, 원장 자격정지 18개소, 서울형 공인 및 평가인증 취소 12개소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53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집 행정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조치한 이후에 대상 어린이집의 학부모들로부터 별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을 개선하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행정조치를 해 주셨는데 행정조치를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행정처분은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행정처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강사인력뱅크제를 운영한다든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활동비 없는 어린이집 운영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지만 어쨌든 어린이교육이라는 것이 먼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일에 상처가 없도록 연구하시는 과정이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서 충분한 예방, 교육을 통하든 제도개선을 통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양천구가 다시금 이런 일로 인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지 않도록 앞으로 대안제시를 통한 좋은 모습의 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살마을 임산부 부모교육을 양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위탁재단이 바뀌고 난 이후에 혹시 과장님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특별하게 업무의 공백이나 정책변화를 통한 업무에 각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변화될 사항은 아니고 단지 위탁체만 변화되었고 그 외의 직원들은 계속 고용승계가 돼서 근무하고 업무는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근무자들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고용이 승계돼서 하고 지난번에 한부모가족 업무를 새로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2명 추가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돌보미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많이 발굴되고 의뢰가 많이 오는지?

대상자들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발굴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니까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화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돌보미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일감이 많아야 좋을 것 같은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실무자들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돌보미들의 일자리창출도 창출이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청소년문화존 운영이 업무책자에 있는데 5월 5일, 6월 1일, 8월 3일 해서 3회를 했는데 전부 양천공원, 목동공원 해서 다 목동에 있어요. 신정동, 신월동 쪽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혹시 안돼서 그렇습니까?

지금 신월청소년문화센터는 신월3동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청소년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신정동, 신월동 지역에서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연중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벌써 네 번을 했고 두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건을 보고 하셨겠지만 사실 청소년은 그쪽도 많지만 신월동, 신정동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혜택을 못 보는 지역도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혜택을 못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보니까 주로 방학 동안 거리공연을 통해서 하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 공연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동아리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공간활용 차원에서는 관내 영상고등학교를 상당히 지역사회에 많이 오픈해서 개방해 놓고 있거든요, 공연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학교 자체적인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면 실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실 때 가능하면 참고해서 그런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그간 행정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8월까지는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도 저희가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진행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역할을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를 비롯해서 담당팀장님,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든 게 다 정리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의원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으로서 당당히 구민들의 입장에서 구민을 도와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집단이기가 어떤 담합형태로 나오고 또 비호세력이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뭐냐하면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 중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상 적자라든지 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보육지원비 차등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보조금 횡령의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어린이집 원장들만 매도했다고 현재 대부분의 민간 원장님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 안에 포함되고 싶지 않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원장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합회 임원들 중에는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관철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고소나 고발, 민원제기 또는 불법청탁이나 로비를 불문하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뭉쳐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추기는 강경세력이 있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과장님의 의견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보육지원비 차등이 있다고 이 비리를 정당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아마 지배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민간어린이집보다 더욱 열악한 수천 개의 가정어린이집들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도 있고 또 어려운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에서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보육의 질이나 보육지원비가 차등지원되는 것을 시장경제에 맞게 개선 보완해야 될 것이 아마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단행동이나 불법로비 이런 것들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맥락이라고 보고 또 어린이집 운영은 사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항의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영리차원이지 복지차원의 접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영리차원보다 영·유아 복지차원이 우선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표현하는 분들은 대부분 소수라고 생각하고 다수의 분들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요, 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어린이집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제 살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를 하는데 사실 제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현장에서 그나마 어려운 여건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겠죠. 그리고 아마 과장님께도 그런 표현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들을 십분 이해해서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활동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그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 번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 서울형이 취소된 곳이 12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통지문을 발송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서울형어린이집이 너무 피곤하게 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참견이 많아서 사실은 취소할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표현하고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반성하고 다시 발전하겠다는 어떤 개선의 여지를 표명하기 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표출하는 곳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9월까지는 학부모들한테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환수금이 다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맡겨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저한테도 몇 분의 학부모님들이 계속 연락을 합니다. 제가 띄워 놨거든요. "본인을 확인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이 정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사자인 부모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9월까지 정리가 안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9월까지 하라고 했는데 9월까지 이게 전달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면밀히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원에서는 돌려줄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태를 저희가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보고 만약에 안되면 추가로 다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로 해야 되겠죠.

9월까지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되어 있으니까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미래의 발전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정당하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그렇게 행동을 취하지 않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어총련 그러니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국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인증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전문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4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행사가 있는 것을 저도 지금 알았고 저희한테 문서로 내려와서 한다는 것은 없었고요, 그건 연합회 차원에서 아마 행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나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올해 전국 행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상부터 서울시장상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 교사들이나 원장들에 대한 표창, 상벌 과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단체에서 쭉 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탈퇴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그러면 양천구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어떤 교육과정이나 인센티브 과정이 있는 건가, 또 전국 규모 대회를 통해서 표창을 받거나 인센티브로 인정이 되면 약간의 어떤 포상금도 있는 것 같고 또 교사들의 자질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거에 대응하는 어떤 보완교육이나 대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들이 궁금하거든요. 연합회라는 게 나쁜 쪽으로 있기도 하지만 또 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한어총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뭔가 탈피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들을 두어가지고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양천구가 제외되어 있다고 해서 혹시 이것이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의 내용이 있어서 빠져 있는 것인지, 사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대체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75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개선 추진계획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시자마자 바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업무를 익히시고 파악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파악이나 문제점에 대한 개선, 그에 따른 대안제시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걸로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종량제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해서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와 요구하지 않은 별도의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업무파악을 다 해 보셨겠지만 실제로 그동안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지금 전면실시를 하기 위해서 세운 정책 또 여러 가지 사업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시범실시를 했다든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위한 지역단위의 어떤 쓰레기 수거방식,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시범사업이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정책들이 충분히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없이 진행되었다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대로 다시 또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개선하는 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치밀하게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다시 이렇게 불편을 드리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 업무를 더 많이 해 보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정답이 없는 사업이고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발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서 개선이 되면 바르게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라고 하고 또 사전홍보를 주민설명회라든지 지면을 통해서나 홍보물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양천방송의 음식물쓰레기 시행과 관련해서 홍보영상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영상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송 진행 중간중간에 광고가 나가거든요.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청소업무를 맡으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치밀하게 보는데 그 이전에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억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자면 모아모아에 많은 비중을 두셨고 그 다음에 음식물감량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것들로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홍보한 게 아니고 그냥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것들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어필이 잘 안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방송광고비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해가지고 방송에 나갔습니까?

재활용품판매기금으로 18억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품판매기금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홍보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광고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제작비와 송출비로 2,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보지만 50만 주민 전체가 다 이용해야 될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홍보예산이나 홍보내용 자체가 너무 성의없이 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해야 할 그러한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들로 한 것은 결국 홍보를 위한 홍보,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례적인 것들로 조금 성의없는 모습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간담회 현황설명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기본요금제에 대한 저항이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제기되는 게 매일수거, 그러니까 현장에서 거점용기 2,400개에서 2만 1,000개를 수거하다 보니까 현장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통으로 크게, 이 두 가지가 제일 컸던 부분이고 그 외에는 1ℓ 용기라든지 문전수거용기를 추가로 많이 배출되어 있는 지역에 배치를 해 달라든지 그 다음에 문전수거용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서로 명확하게 선정되지 않아가지고 혼란이 좀 있었다든지 그런 소소한 민원과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관리 직원들이 수거나 배출을 할 때 현장점검 차원에서 직접 나가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나가신 시간대는 언제 입니까?

8시, 9시, 10시 그렇게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면 배출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수거해 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배출하는 것도 보고 수거해 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봤을 때 배출상태라든지 또 수거상태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나갔을 때는 현장근로자들이 "거점수거에서 문전배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나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2, 3동 쪽을 갔었는데 그쪽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수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저희가 목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업체에서도 처음에는 문전수거에 따라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가 투입이 되고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거기에 대해서 업체에서나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력과 장비를 추가투입을 해서 어렵지만 매일 수거하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을 통해서 파악하실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정책을 시행한 지가 한 달이 막 지났는데 지나자마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됨으로 인해 불편을 많이 호소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요금에 대한 문제, 또 그 외 배출시간, 수거방식에 비닐봉투를 재사용하는 그런 또다른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 나름대로 본 것이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정책입안 할 당시에 좀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러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쳤을 텐데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2011년부터 예상되는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대안도 모색하라"고 두 차례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만큼 실제로 정해진 시행날짜가 닥치고 또 시행하고 나서 봤을 때는 오래 전부터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불편은 더 빨리 한 달도 안돼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볼멘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사실은 저희가 타구보다 굉장히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배경이 타구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장점만 받아들여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고육지책으로 기본요금제라는 것을 두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기본요금제를 두게 된 게 결국 주민불편사항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주택은 RFID 차량계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는 많이 버리면 많이 낸다는 종량제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자원회수시설 그다음에 2012년도에 또 한 번 주민협의체에 의해가지고 음식물 성상상태가 불량해서 신월동지역에서 한 번 자원회수시설로 제대로 반입이 안되는 그래서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불편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다 맞는 부분이고 그런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재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해소해 보시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는 토론회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서 주신 걸 봤을 때 주민의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해소할까에 중점을 주었다기보다는 수거하는 업체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자리로 토론회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업체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업체들이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해 주는 모습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때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 급작스럽게 토론회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처음에는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14시간으로 길다 보니까 민주노총이나 그런 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이쪽에 개입을 해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동향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소한다는 액션을 취할 필요성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를 대변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았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현장의 여건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종량제사업이 전반적으로 개편안 추진으로 가기 때문에 9월 10일 정도에 주민 전체적으로 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외부전문가, 의원님들, 관리사무소,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통장분들 각계각층이 난상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종량제 추진이 이런 사항이고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질문하고 저희가 답변하고 의원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고 해서 문제점을 여과없이 수렴해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는데 또 다른 제약요인이 있어서 정책을 수정해서 개편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건 좋고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밤 11시까지이고 현장에서 수거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초저녁 7시에 하는 걸로 거기에 따른 불편을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격일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 집행부간에 배출시간에 맞는 수거시간이 서로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딜레마적인 부분인데 배출은 일몰부터 밤 11시까지 하고 수거는 실질적으로 8시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8시부터 수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이 사람들이 수거해서 수집장에서 호퍼에 부어서 최종 처리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최종 수거장까지 가야 되는데 11시부터 수거하게 되면 시간에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최종 처리업체까지 가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8시부터 수거를 하고 수거한 이후에 배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행업체별로 기동반을 별도로 둬서 수거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배출한 거는 기동반이 다시 수거해 가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든지 업체하고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과장님도 생활해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이 초저녁에 버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주부들이 퇴근하고 집안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버리는 시간대가 7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배출시간이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 7시부터 치운다는 것은 굉장히 업체들의 편의만을 위한 거지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출시간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시간대를 정해줘야, 기동반 출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정해진 시간대에 버리고 수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 준 걸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전과 후에 각 동네별로 수거량 대비표를 주셨는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수치상 큰 감량효과는 없는 걸로 나오네요?

단독지역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류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타구나 서울시 자료는 공식적으로 한 10% 되는 걸로 나와 있고 저희구도 단독지역에서는 한 20% 감량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 면에서는 아직까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줄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수치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거하고 배출하는 시간대하고 수거용기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별 환경미화원 인원수를 종량제 실시 전과 후를 보면 실시 후에 서류상으로 인원을 증원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증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물론 했다고 하니까 했겠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증원한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원 증원한 자료는 업체에서 받은 자료이고 사실 저희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장비나 그런 부분은 사진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인원은 업체에서 받은 자료이고 현장을 사실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요구를 안해서 그렇겠지만 여기 미화원 중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구분될 텐데 각 파트마다 인원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구했던 거는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하는 미화원들 숫자를 요구한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전체를 다 적은 것 같아요. 현장의 실제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업체들과 토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업체의 고충만 계속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거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을 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여자분이시니까 살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살림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양천구가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뭐가 가장 문제라고 보시고 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활패턴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처럼 매일 배출하는 가구가 적을 걸로 생각됩니다. 일주일에 1, 2회가 맞다고 생각되고 배출시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저녁식사 마치고 정리가 끝난 9시 이후 정도에 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수거시간을 격일제로 개선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맞춰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기동반을 편성해서 수거 이후 시간대는 커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수거시간을 이후로 조정해서 하든 제 개인적인 생활패턴하고 맞춰볼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된다는 얘기를 반복 강조하면서 대안제시를 촉구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되어서 온갖 정책에 혼선과 문제점, 나름대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올바르게 제대로 입안되었다고 보시는지,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7월 1일 시행하기 이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도 갖고 또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범실시라든지 저희구에서의 어떤 사례를 미리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최소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대행업체 입장에서의 그런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수거지연이라든지 또 미수거에 따른 민원의 근원을 따져 봤을 때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되면서 수거용기량이 9배 증가함에 따른 그런 원인으로 나온 것이고 사실 주민들 편의가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첫째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이 그 이전에 현안 설명회 때도 했던 얘기이고 그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기본요금 1,500원 문제라든지 수거배출 시간이라든지 봉투, 차량계근 이런 거에 따른 아파트의 문제점들 모든 현안들을 봤을 때 어차피 여러 가지 개선안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뭔가 방안을 만드실 수 있겠지만 50만 구민 전체가 이용하는 정책사업인데 혹시 국장님은 집행부 간부회의 때 이 음식물쓰레기 정책 시행과 관련해서 심각성과 앞으로의 대책 강구에 있어서 구청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몇 회나 거론되고 또 들은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7월 1일 주민복지국에 온 이후로 매 간부회의 때마다 이 문제가 1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지에 대한 서로간의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을 못 구했습니까?

지금 마련된 개선안 외를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저희가 마련한 개선안은 이렇고요, 9월을 시작으로 주민들 의견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더 폭넓게 지금 어떤 개선안이 가장 바람직한지 더 중지를 모아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바람은 앞서 다 얘기한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전체 주민들이 대상인 만큼 굉장히 심각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현장에서 많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과나 국 차원에서는 비상체제로 가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현장확인을 하고 정책대안을 위한 토론도 하고 내부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부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저희와 다른 차원에서 접하고 계시니까 좋은 의견들을 계속해서 주시면 저희가 이 업무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바람은 그전에도 많이 지적한 내용이지만 청소행정과만이 혼자 감당하고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걸 책임지고 갈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전면실시라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1개 부서가 혼자 운영해 나갈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입장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모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접근해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오랫동안 여기 계속 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맡은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업무에 획기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서 멋있게 잘 마무리하는 국장님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구나 주민 현장에 있는 각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 상황에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이미 통과해 줬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의회 기능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개선안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과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종량제 때문에 저희 양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부터 진행되는 사항인데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업체들이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주택가를 봤을 때는 골목골목 집 앞의 쓰레기라든가 거점수거용기를 회피하고 했던 부분이 다 집 앞에 용기를 놓음으로 해서 오히려 골목이 많이 깨끗해진 현상을 피부로 느껴요, 동네를 순찰하고 다녀보면. 그리고 꼭 음식물통에 넣지 않아도 될 쓰레기 종류들도 거의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버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에는 양을 많이 해가지고 안 먹으면 갖다버리는 이런 가벼운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다 못 먹는 것들은 쓰레기들로 버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음식도 주변의 주부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의식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은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정착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용기, 봉투 부분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새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구를 보면 가깝게는 광명시 같은 경우는 1ℓ 미만도 있고 0.8ℓ짜리도 있고 5ℓ짜리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기가 작은 대신 싱크대 부분에 있는 게 2ℓ짜리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위생장갑 끼고 끄집어 내서 넣고 하는 불편함이 있고 한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제안도 하고 힌트도 줬는데 이런 식으로 입구를 넓게 해서 새롭게, 정말 밑에는 좁으면서 위는 넓어서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빼서 넣기 편하게끔 다음에 작업할 적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토론회를 계획했다고 하는데 용기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우리 여직원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다양하게, 사실상 여름같은 경우에는 지금 2ℓ도 크지만 1ℓ도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집에서 밥을 많이 안 해 먹고 조금 남으면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냉동실에 넣어둬요. 왜냐하면 여름에 얼리면 냄새가 안 나니까. 그러고 나서 남은 거 있으면 또 다시 넣어서 채워서 어느 정도 되면 밖에 배출합니다. 동네 주부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0.몇ℓ짜리라도 만들어서 한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면 담아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까지도 강구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버리면 모아지는 통이 있는데 그 통이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서 쏟기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ℓ봉투도 입구가 적다는 의견이 있고 해서 2ℓ짜리 봉투도 작은 거하고 넓은 거하고 같이 제작하는 안, 그 다음에 1ℓ를 했을 경우에 입구를 넓혀서 하는, 1ℓ는 당연히 넓혀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번 토론회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보는 자리도 갖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이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타 자치구에서는 실행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들로 본위원이 파악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도 무단투기 하는 데에 차량을 세워놓고 찍어 보더라도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동네 주민들간에 서로 감정싸움이 되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데 관에서 움직이게 되면 경고를 주고 계도하고 그러면서 몇 회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더라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지역만 해도 순찰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몇십 군데가 그런 무단투기 발생 지역이 곳곳마다 있더라고요. 그런 봤자 5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많은 부분을, 물론 가시적으로 반경 5m, 10m 안쪽이고 해상도라든가 이런 면들은 단점이겠지만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장애인단체라든가 군단체라든가에서 보면 재활용수거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주변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쓰레기의 온상이 옛날에 거점식 쓰레기통에 있었던 것처럼 재활용수거함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의 환경이 안 좋다라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주택가 쪽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동의도 안 받고 그 단체에서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열쇠로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재활용수거함이 무분별하게 많이 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비하는 방법으로 업자들을 공모해가지고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는 업자한테만 설치해 주는 안, 아니면 자기들끼리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들어온 업자들끼리 조정해서 구역별로 몇 개씩 적정한 숫자를 지정해 줘가지고 하는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적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거함도 일정한 모델로 제작해서 주위 미관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시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환경이 쾌적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설치하더라도 디자인도 괜찮고 깨끗하게 해서 그로 인해 주변환경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분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모델로 정착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블랙박스를 이용한 무단투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이나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고요, 지금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20대 정도의 블랙박스를 활용해가지고 무단투기지역은 아닌데 그걸 아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CCTV 1대를 하려고 해도 한 2,500이 들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효과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좋은 대안인지 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시행을 해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좋은 방안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도가 한꺼번에 많이 바뀌면 시행착오도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안이 정착되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82쪽에 위탁 재활용센터 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이 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목동재활용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진배경이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목동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간판이 오래되어서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된 간판을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시에 올려가지고 시비보조금과 구비, 재활용센터에서 민간부담 자체사업비를 반영해가지고 총 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판교체를 하고 바닥공사까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가지고 같이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월6동에도 보면 신월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목동재활용센터처럼 주변환경도 그렇고 간판도 상당히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서부는 상반기에 똑같이 이런 사업으로 교체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LED조명이 내장이 안된 것 같은데요?

서부는 2년 전에 해줬답니다.

그래서 지금 목동에서는 현재 사용하는 간판이 매우 지저분해서 새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계속 누적된 부분에 1시간 가까이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 주민토론회를 했던 것도 오진환 위원님이나 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님이 7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로 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처리팀에서 그 밑에 팀장님이나 주임님들은 이동이 없었죠? 7월 1일 이후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음폐수를 해양투기 못 한다고 해서 6개월 동안 미루어 왔습니다. 기간 여유를 줘서 타구보다 더 좋은 대책이나 대안, 타구의 우수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 보자고 해서 6개월 동안 미뤄놨던 건데 결과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일은 다 벌여놓고 지금 가버린 상황인데 음식물처리팀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7월 1일부터 딱 한 달 해 보고 8월 1일날 의원들이 의회에 없을 때 주민토론회를 했다는데 그 사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강서양천신문에 나와서 내용을 봤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했다는데 그간 6개월 동안에 뭘 준비를 했을까, 음식물처리팀에서는 다방면으로 타구하고 모든 것을 다, 견학도 해 보고 고민도 해봤을 텐데 불과 한 달만에 다시 또 이런 체계로 만들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근로자들의 작업여건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외부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소연을 많이 해서 그쪽에서 개입을 하겠다, 구청에서 이것을 조속히 바꿔주는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바로 파업이나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저희가 여러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2,400개에서 약 9배인 2만 1,000개가 늘어나는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용기를 만들어가지고 문전방식으로 나간다면 그런 것까지 6개월 동안 감안을 안 하셨냐는 거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업체나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거점에서 문전으로 넘어가서 노동이나 작업량이 많아지는 부분을 그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을 미처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송호규 과장 스스로만 일을 하다가 가버렸고 나머지 음식물처리팀에서는 뭘 했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 안 가졌었다면 근무하면서 뭔가 대안이나 6개월 동안에 새로운 게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7월 1일부로 시행하는데 지금 8월 1일부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시 이런 대안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로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9월 10일에 주민대토론회를 가질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하고 놓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빠짐없이 수렴해서 보완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토론회가 있는데 본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위원회와 같이 공생을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대안이나 대책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잠깐 해외연수를 갔다온 관계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거꾸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았을 때 과연 집행부가 지금 한 달 되었는데 이걸 다시 이런 식으로 토론했다는 것은 대안이나 대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그때 한창 시행될 때 음식물이 우리가 지금 문전방식 통으로 바뀌면서 그전에 있던 음식물통에 음식물이 잔뜩 넘치면서 일반쓰레기까지, 우리 과장님은 쓰레기를 거의 다 치운 상황에서 늦게 나오셨고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엄청나게 불쾌했습니다. 신정3동에 동일하이빌 뒤쪽에 우리 양천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어르신요양센터를 지을려고 하다가 거기 앞에 계속 무단방치를 해서 장마철에 비가 오는데도 물이 안 빠져서 그걸 상가에서 음식물을 일반쓰레기, 재활용, 생활쓰레기로 다 분리를 해서 단속을 몇 번 하려고 해도, 저도 웬만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치워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냄새까지 나서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담당을 보내달라"고 해서 "세입자들이나 아니면 건물주에게 시정조치 지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화원이 먼저 와가지고, 제가 거기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신고했어요? 아저씨가 민원 넣었어요?" 그러던데 과장님, 미화원들이 요즘에 근무하면서 술 먹도록 되어 있습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쓸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상습적인 것 같아요. 저한테 거꾸로 더 큰 소리를 내고 아주 막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면도로 무단투기에 13명의 미화원이 우리구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예, 동에 단속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에 미화원으로만 있는 게 7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76명에 해당됩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한 분은 운전으로 들어갑니까?

두 분 다 미화원입니다.

저한테 청소하라고 하면 시험봐가지고 제가 미화원을 하죠. 그런데 내가 그 분들한테 청소를 해라, 마라도 안 했어요. 단지 쓰레기를 보고 담당직원이나 팀장님이 나오시면 "이렇게이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가 무단투기 장소다"라고 얘기할려고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요즘에 미화원들이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원이면 의원이지, 의원이 치워야지" 그렇게까지 나와서 내가 황당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요즘 미화원들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직접 현장도 가보고 미화원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시말서도 쓰게 하고 전체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의원님들은 우리 일반 미화원이나 공무원들하고 달라서 4년마다 주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선출되어서 오신 분들이다,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문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을 대변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우를 해 주고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걸 처리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민원사항을 유발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제가 바로 전체 76명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또 추가로 발생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선출직으로 마냥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로 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개선해 나가면서 의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시는 분이, 저희들도 인간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미화원을 미화원으로만 보지 않아요. 청소하고 있으면 음료수도 하나 사서 드리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는 세상인데 그분은 술 한 잔 먹고 깡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청소행정과에서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심합니다. 7월, 8월 해서 두 달이 돼 가는데 종량제사업 개선 추진해서 다시 오늘 책상에 깔아놓은 걸 보니까 물론 절차를 거치고 모든 걸 경험해 봐야 새로운 것이 나오겠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 향후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 보완할 수 있는 건 더 철두철미하게 보완해서 타구보다 앞서가고 빠른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도 양천구가 모범이 되는 구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91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소음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돼서 그로 인해서 저희 구민들간에 분쟁도 있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나 서울시나 굉장히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생활환경소음으로 분류되는데 실제 이 사항은 건축분야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 분쟁위원회도 이미 설치되어 있고 기존에 건축된 거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조정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향후 짓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직접적인 문제는 맑은환경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주택과에서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소음의 한 부분인데 야구장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더 이상 큰 민원이 없나요?

지금도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야구장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실제 그 순간에는 소음이 맞는데 규제대상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소음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안타를 쳤을 때 꽹과리 치고 소리를 질렀을 때 순간적으로 오버되는 건 맞는데 그게 규제대상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사는 주민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제재가 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분통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거기에 맞닿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면 야구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의, 저도 직접 집에 가서 들어봤는데 극성맞은 팬들이 많이 있는 몇몇 구단 롯데라든가 기아라든가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응원하는 팀들이 와서 경기를 할 적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 못해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법을 개정하거나 할 여지는 없나요?

지금 공연장,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거론되는 사항은 없고요, 최근에 알기로는 주민들은 이전을 요구했는데 외야수를 증설하되 아파트 쪽으로 소리가 안 들어가게 높이 방음하는 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가 이번 여름에 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돼서 바깥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또 차량을 안 끌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올해만 해도 문자전송을 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점점 가면 갈수록 배출 가스들로 인해서 오염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대안은 차량을 많이 안 끌고 다니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을 규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희구가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발령이 되는 빈도는 어떻습니까?

서북, 서남, 동북, 남서 네 군데로 나눠서 서울시에서 발령을 내리는데 서남권 같은 경우는 올해 6번, 그다음에 동북권도 거의 6~7번, 노원구가 있는 도봉산 밑하고 서남권이 조금 더 많이 발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날씨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단지 차량과 관련해서만 발령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날씨하고 온도가 매치되었을 때 발령되는 거거든요. 발령되면 통보장치를 통해서 우리구에 발령이 되고 통신사하고 연결돼서 각 산하기관, 의원님들이나 주요인사들한테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해 주시라는 그런 정도의 통보가 가는 정도지 별도의 다른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바깥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에너지 절감효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 사실상 요일제로 차량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교통난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절감하려고 했지만 구 자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오토바이가 의외로 많거든요. 기능은 오토바이와 흡사한데 전기자전거로 충전식으로 끌고 다니는 부분이 중국을 가든 동남아 쪽을 가든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음식점 배달업체 쪽에 오토바이를 한 30몇 %인가 지원해서 충전식 오토바이를 진행했더라고요. 우리 양천구에도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대기오염이나 전체적으로 미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고 실제 이 사업이 나와서 해당 공공기관에는 물론 통보를 다 했고 동을 통해서도 홍보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2010년의 내용을 보면 5대, 2011년에 3대, 2012년에 4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물론 사업이 있고 이게 380~390만 원 정도 하는데 신청하면 250만 원까지 보조됩니다. 거의 50%가 지원되는데도 동사무소 몇 군데서나 신청하지 일반인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긴급하게 행사장을 갈 때 물론 단체로 가면 차량도 좋지만 긴급하게 움직일 때 충전식 오토바이로 잠깐 업무를 보러 다닐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의회 쪽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공공기관은 직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부분은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걸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부분도 확대해서 대기오염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각동별로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문 시행된 게 있거든요. 신청되는 대로 총괄해서 시에 요청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번에 에코마일리지제 확대 운영 이게 목표대비 92.7%를 달성하셨네요, 상당히 성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서울시 상반기 에코마일리지 가입실적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보면 현수막이 각동에 몇 개씩 붙어서 몰랐던 우리들도 알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기분도 좋지만 많은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에 대해 높이 평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했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특히 더워서 실외기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예.

베란다 밖에 실외기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게 설치되는 건 불법인데 보완장치를 하면 되거든요. 사람에게 직접 바람이 가지 않게 칸막이를 한다든지 방향을 위로 가게 한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실외기 바람보다는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보시면 듣는 입장에서 시끄럽겠지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실제 단속할 수 있는 데시벨 기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다 보니까 다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다 보니까 강하게 느껴지는 거고 저희가 나가서 실제 하고 있는 일은 민원인 당사자하고 실외기를 설치한 당사자하고 만나서 고장이 나서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리해 줘라" 그렇게 해서 화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과 관련한 또 다른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언젠가 깔끔하게 해 준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과 관련해서 막연하게 "행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거보다 중재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을 계속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 관련 지역에 보면 이중창을 해 줬는데 그쪽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금방 설치했다 다시 철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실제로 효과적인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 하면 "무조건 방음창을 해 주는 것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지 말고 그 건물을 재건축 한다든지 재개발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과에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방음창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재건축한다고 철거하면 상당히 낭비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실제 방음창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나 구청 예산이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 신월6동 2-1지구 같은 경우 원래 거기는 2003년부터 방음창 설치대상이었는데 마침 그 무렵에 개발지구로 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설치해 놓고 1, 2년이면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 재개발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공항공사에서 방음창을 지원하는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재개발이 거의 확정된 데는 제외시키자." 그래서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고 이거는 후순위로 미루어 놨는데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나도록 재개발이 안 됐잖습니까.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서는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이 "방음창을 해달라"고 다시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금년도 상반기 회의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강력히 제기해가지고 다른 위원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다시 방음창을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최종 확정은 "하반기 회의에서 결정하자", 그리고 실제 우리구에 5개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전망치를 한 번 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자료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논의가 되면 그 전에 못했던 부분까지 할 수는 있는데 다시 또 요 근래 들어서 재개발한다는 말이 돌아가지고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예산낭비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음창을 설치하고 1년 살고 2년 살다가 나중에 해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분들에게는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 10여 년 가까이 혜택을 못 봤거든요. 그리고 재개발 전망도 "최고로 빠르게 돼야 5년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음창을 하기 전에 우리 구청측에 일단 협조를 구합니까,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절차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단한 자료를 낸 것을 자기들이 봐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효과적인 사업을 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으로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8월 한 달간 생활소음 민원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서 단속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총 민원접수 건수가 221건인데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기준치는 주로 간격이 반기 내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민원처리 하는 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만 7월달, 8월달 들어서는 아시다시피 창문을 다 개방하고 살다보니까 똑같은 소음이라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주택단지 내의 주택 일부가 철거되고 새로운 연립같은 것을 지을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발생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음기준치를 측정하게 되면 그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건축현장 소장하고 주민하고 중재해서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그 건축주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 주는 그런 것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초과는 자료에 보니까 한 건도 없네요?

예, 실제로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상당한 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할 것 같은데 단속을 나가게 되면 공사를 안하든지 해서 민원이 없어져서 단속기준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기간에 계속 같은 소음이 나야 그게 의미가 있는데 실제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들은 예를 들면 비계라고 해서 쇠막대기 같은 것인데 위에 설치하다가 잘못해서 아래층으로 톡 떨어뜨리면 소리가 순간적으로 팍 납니다. 그게 일정기간 횟수가 잦으면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한 번으로 딱 끝나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소음기준 위반으로 가서 적발해가지고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도 이런 공사 소음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간혹나지만 계속 거주하는 주민들로서는 사실 상당한 고통이거든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날 때도 있고 작게 날 때도 있고 또 사실 단속을 나가게 되면 공사를 멈출 수도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좀 효율적으로 단속을 해서 실질적인 점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행정지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행정지도라는 게 현재 건축현장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축소장하고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신고된 건축현장을 7, 8월달에는 매일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런 부분이 민원제기가 됐으니까 공사할 때 조심을 하라"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또 특히 민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게 되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사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220건이라는 것은 상당한 민원 건수인데 민원 사후에 이렇게 단속하고 조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으로 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외부막을 차단해서 소음이 인접 주거지역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 할당 논란에 대해서 오진환 위원님이 상당히 칭찬을 했고 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보면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 8월 1일자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동작구가 6만 8,460여 명으로 1위이고 양천구가 6만 7,350여 명으로 2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경진대회의 취지가 상당히 무색할 정도로 통장들이 울상이라고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데 할당량을 보니까 양천구 18개 동에 한 동당 2,000명씩 할당량을 주었습니까?

할당량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할당량 식으로 가입을 목표로 통장, 반장들이 비상이 걸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구한 것은 맞고, 우리가 상반기에 최우수로 된 것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목표이고 그게 시달이 되면 각 자치구에서는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그 방법이 우리 주관과나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그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자체 경진대회를 했는데 그걸 동단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을 한 것이 아니고 동에 있는 통친회 단위로 경진을 하되 그 시상도 동과 상관없이 통친회에 직접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스스로 자발적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강제로 옛날 상부 행정기관에서 하부 행정기관에 강제 할당한 내용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적을 올리는데 통반장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금 9월까지 에코마일리지 신규가입자들이 많으면 1등 하는 데는 50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분기로 3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5월 30일까지 저희가 최우수구를 받았고 9월 말에 또 한 번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동 통친회에 시달한 것은,

동별로도 지금 신규 가입자들이 1등 한 동에 500만 원의 상금을 내려주기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동에 상관없이 통친회에 직접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하소연하는 것은 이 지역신문을 보니까 통장들이 나이도 많고 해서 할당량을 채우기가 좀 힘들다. 물론 서울시에서 봐서는 양천구의 공헌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통별로 아니면 동주민센터별로 무리한 목표를 그냥 내려준다면 그 분들이 불평불만 아니면 또 힘들다는 하소연이 있을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정정할 것이 아까 통친회에 500만 원이 아니고 통친회에 주는 총액이 1, 2, 3등을 합쳐서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서가는 동들은 대부분 우리도 이거 잘해가지고 한 번 받아 보자 하고 사실 자발적인 게 많습니다. 물론 옛날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할 때는 할당량을 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하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만 총체적으로 500만 원을 준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역신문에서 나온 거에요. 문제점은 에코마일리지가 시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통장들에게 회원가입에 대한 강제성,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어필했단 말이죠.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통반장들에게 무리한 요구조건이 아니었나 그걸 과장님한테 지적하고 싶고 또 가지고 있는 견해는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조건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신문에는 그렇네요. 통장들도 요즘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하니까 가가호호 다니면서 실적을 올리려고 더운 날씨에 상당히 노력을 했다는 것이 지역신문에 나와 있는데 너무 욕심내서 목표만 내세우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상기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4일자로 도시계획국으로 발령받은 송희수 주택과장을 소개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주로 부서 건제순에 의해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신청서 작성, 입찰 및 계약, 공사시행 방법 및 정산방법 등을 적극 지원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대출 추천과 주택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언론매체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추석절 대비 공동주택 및 재건축 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재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건축사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재건축 4개소와 정비구역 외 소규모 재건축 5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재건축 정비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주민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2012년도 항측 판독결과 2,365건을 조사하여 101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징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 소관으로 17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먼저 17쪽의 신정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으로 지난 7월 22일 존치관리 6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신정2-1구역은 9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조합 사업 시행자 및 계획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착공을 조기에 추진하여 뉴타운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현재 공사장 가림막 설치 공사 중이고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사업으로 오는 9월 5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토해양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등 금년 내에 용역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재개발등 기존 전면철거 방식을 탈피하고 보존,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 도입된 정비방식으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신월1, 2, 3, 4, 5, 7동 일대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대상지 선정 및 확정까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39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먼저 39쪽의 2013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재부과 계획입니다. 자진시정하지 않고 있는 총 120건의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3억 6,8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조기에 부과하여 세외수입 확보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에 따른 주민 홍보계획으로 위법건축물의 제한적 구제대책으로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께 사전에 알려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건축설계심의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건축물 에너지 수요감축 및 녹색건축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타일아트 디자인벽화 사업은 신정1동 양명초등학교 옹벽에 타일아트 디자인벽화 사업을 금년 9월 25일까지 완료하여 예술과 이야기가 담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목5동 통합청사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8월 12일 공사 착공한 목5동 통합청사를 안전하고 철저하게 시공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및 파출소 건립 공사입니다. 건립한 지 35년이 지나 노후 협소한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 및 파출소는 9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5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먼저 55쪽의 갈산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신정7동 갈산근린공원의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고 노후된 생활체육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온수도시자연공원 정비사업은 신월7동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의 체육시설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7쪽 계남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계남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류를 식재하여 공원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양천근린공원 야외무대 설계사업은 1994년에 건축되어 노후된 양천공원 야외무대를 현대적 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실시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신정2동 대림아파트 담장을 개방하고 수목 및 야생초화류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증진시키고 주민들의 녹지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의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으로 안양천의 노후된 체육시설을 재정비하고 안내체계를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생태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70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먼저 70쪽의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조기실시 사업으로 최근 전세물량 부족과 이사철이 다가옴에 따라 중개업소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근절함은 물론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시행사업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함에 따라 부동산중개대상물 관련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시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의 지적경계 정비대상지 전산화 추진사업은 지적경계 정비대상지에 대하여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화를 실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위성측량 수신정보제공 서비스 실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공무원이 직접 측량기준점에 대한 위성관측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4쪽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의견청취는 현지 부동산가격 동향에 밝은 부동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시킴으로써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5쪽 LH공사 관리 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부여 사업으로 LH공사에서 매입·임대 중인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시에 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명주소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서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상균 위원장님과 오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7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송희수 과장님 부임한 걸 축하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주택과 관련 정비예정구역이 많이 지정돼서 추진이 된 데도 있지만 일부 해제된 데도 있고 일부 보류된 데도 있고 이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용을 다 파악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주민들 의견은 그동안 재건축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진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또 건물 노후로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묶여 있을 바에는 빨리 해제를 해서 내 재산권 행사라도 좀 하자,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비구역 재건축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관계된 팀장들이 또 이 내용을 잘 알고 우리 직원들도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재정비사업도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제일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다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의원님들 입장과 주민들 입장을 다 겸허히 수렴해서 해제든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접수기간입니까?

예, 특정건축물을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이 실제 시행일이 내년 1월부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건축과에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과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실제로 저희도 무허가건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은 건축과지만 저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이나 지금까지 나와 있던 게 위법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법건축물 현황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에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은 어차피 다음달에 건축과와 협조해서 안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도 저희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의견 수렴은 다 끝났죠? 그 결과를 봤을 때 응답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1,300명에게 보냈는데 한 300명 정도로 응답률이 22%로 좀 낮기는 합니다. 주로 나온 내용들은 아마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같습니다. 주 내용이 공원이나 녹지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상업 판매시설, 주차공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으로 로데오거리 활성화, 제물포로 지상화 사업이 되면 상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좀 쾌적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본래의 취지는 개발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정비를 통해서 또 다른 설계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 계획인데 혹시 주민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물포로 지상도로 지하화, 근래에 와서는 공원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고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지구단위 재정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한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의견이 반영되고 또 반영된 의견들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전체적인, 그쪽 지역에만 한정된 어떤 개발 정비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여건에 맞고 균형이 맞는 계획들이 잘 수립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토지이용계획이 준비가 되면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항상 많이 얘기해 오던 거지만 우리 1-3지구는 지금 조합사무실조차 열리지 않고 그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조합원들의 어떤 뜻도 잘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조합원들이나 조합측에서 근래에 찾아오시거나 물어본 내용들이 있습니까?

지난 7월경으로 기억되는데요,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 사무실에서 1-3뿐만 아니고 여러 조합 관계자들하고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 그때 1-3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을 빼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외에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법적으로는 1-3구역만 볼 때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될 사업규모가 아닌데 1구역 전체를 하다 보니까 배정된 겁니다. 똑같이 안배를 했는데 이번에 1-1구역에 법정 세대수보다 더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1-3을 좀 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볼 예정인데요, 그것은 1-1 계획이 확정된 다음인 올해 말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문제만 해결되면 전체적으로 조합 차원에서 진전이 좀 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여기는 1-1이나 2-1 같은 주변지역들이 좀 개발되고 부동산경기가 변화가 좀 있어야 1-3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지역의 신월복지관하고 1-4지구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주변의 빌라들이 파손되고 시끄럽고 벽도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안정에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신정1-1구역의 현금 청산자, 조합사무실의 임원들, 균형개발과에서 토론회 식으로 하셨습니까?

현금 청산자들이 질문하고 조합과 구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조합에서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어제 설명회를 했다면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 줬어야 되는데 당일에 닥쳐가지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보냈는데 그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빠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빠트리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다닙니까?

다음부터는 꼭 챙기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거꾸로 더 빨리 전화가 왔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참석하세요,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는데 균형개발과에서는 연락도 안 주시고요. 어제 그 내용을 자료로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이 아는 대로 요점정리를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했었는데 1시간 정도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조합에서 했었고 2시간 동안 질문하고 답변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현금 청산을 언제 해줄 거냐는 문제 그리고 청산할 때 어느 금액을 뭘 기준으로 할 거냐는 문제, 또 향후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현금 청산자들이 참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세 가지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할 수 있는 시기를 개략 파악하기로는 2015년 상반기쯤에는 청산이 가능하고 이주는 2015년 말쯤에 가능한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좀 늦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 있습니다만 빨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업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측일 뿐이죠?

예.

과장님이 진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있으면 또,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최대한 일정을 상의해 본 내용입니다.

그게 맞아 떨어지느냐는 문제죠. 다른 현금 청산자들이 5, 600세대가 되던데 그 세대들은, 지금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개략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가 난 뒤로 2개월 아닌가요? 60일 이내.

현금 청산은 분양을 마감하고 15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 청산자들 이야기는 "지난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분양을 마감했는데 왜 그때 청산을 안 해 줬느냐?"는 불만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현금 청산자들은 "사업 시행인가가 난 뒤로 6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해 줬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양 마감일로 해서 150일 이내에,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에 준한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금 청산시기는 도정법상에 분양을 마감하고 15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를 마지막으로 내주고 나서 이 분들은 2개월,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현금 청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 사업 시행인가가 났었잖아요?

예.

그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분양 신청을 해서 미분양자에 150일 이내에 그걸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건 아니고요, 분양마감 하고 150일 이내입니다.

이 현금 청산자들이 구청에 와서 계속 데모를 하겠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제도 설명회 끝나고 한 25분 정도 오셔가지고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다가 가셨습니다.

선출직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줘야 할지 참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빨리빨리 진행하면 그만큼 행정적인 절차는 잘해 줄 건데, 그 부분은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신정2-1 구역에서 서울시에 가서 데모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원그룹 철거부분에 대해서 1-1지역, 2-1지역 그게 어떻게 된 거에요? 과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원그룹 관계는 철거업체 문제인데요, 지난 번에 다원그룹의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1 철거업체가 다원그룹에 소속된 회사니까 그 회사도 비리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었고 시위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원그룹하고 다원ENI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조합에서 그 회사에 정식으로 문서로 질의했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수사를 받은,

검찰수사는 다원그룹에서 받고 있고,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

철거를 계약을 했든 뭘 했든 2-1지역이나 1-1지역에서 했던 거는 다원ENI 그 회사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룹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별개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역신문에는 그게 나와서 철거문제로 어떤 비리로 조합장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구체적인 사실이 있는 게 아니고 추측성 민원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화가 된다면 뉴타운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장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이 지역신문에 나온 것과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아니라는, 회사가 다른데 그걸 묶어서 다원이라는 이름이 똑같으니까 기사거리로 썼나 아니면 다원이라는 쪽에서 피해 입은 데서 서울시에서 규탄대회를 하면서 그게 엮어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내용파악을 하느라고 알아봤는데 크게 보면 아마 같은 그룹 내에 있는 회사 같은데 회사에서의 답변은 "조사받는 쪽 회장이 있는 데하고 철거업체하고는 별개의 법인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 어렵네요. 균형개발과에 질의할 자료를 잔뜩 갖다놓고 할 수는 없고 급한대로 어제하고 이 앞전에 나왔던 2-1지역하고 1-1지역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별도로 제 방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36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쪽에 보니까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부분이 특별조치법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간이죠?

예, 시한부 법입니다. 2014년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제한이 있더라고요. 물론 각 동주민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때마다 안내를 계속하고 있지만 잘 몰라서 못하는 사례들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말고 따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5년, 10년 주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양성화에 대한 세금이나 구제하는 그런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끝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가 안되고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꼭 나중에 구제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미리 이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인 홍보는 했고 거기에 대한 팸플릿도 만들고 필요하면 동에 나가서 주민들이 원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회도 할 계획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 갖고 있는 불법건물이 그 대상인데 그 부분을 그쪽으로 넘기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주관부서니까 내년에 예산을 상정할 겁니다,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도 관리하는 것 중에 개략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의뢰는 해 놨어요. 일괄적으로 문서를 발송해서 사전에 알려 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준비하셨다가 내년에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처럼 주택과하고 공조해서 위법건축물에 관한 리스트를 뽑아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했더니 벌써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쪽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간 에너지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녹색에너지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슈가 돼서 각 국가마다 경쟁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기준이 정해져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에 맞게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고 그리고 대상들이 예전에는 일부 건축계획에서 채워져 있던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20세대 이상 되는 다세대나 도시형주택 모두가 해당되게끔 현재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녹색에너지, 태양에너지 등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인증제가 있어요. 등급도 하고 효율도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데하고 저희 관내에도 보면 벌써 옥상에 태양열 설치하는 데가 빈번히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지원대책이 있을 겁니다. 정부하고 자치구하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전적으로 세부적인 건,

저희는 현재 신축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시켜서 아예 기준에 들어오게끔 건축됨으로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경비나 에너지소모량에 대해서 총량제로 실시하는 대상들에 대한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접목해가지고 반영해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벽체에서 겨울에 한기가 덜 들어가게 하고 여름에 더위가 덜 들어가게 해서 에어컨이나 난방을 많이 안 쓰게끔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들 기준이 지상층이나 벽체부분에 대해서 강화됨으로 인해 그렇게 시공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금방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름이 되면 외부의 열전도율이 떨어져서 사실상 안에 전달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덜 덥고 겨울에는 내부가 더 따뜻하고 보온 기능이 강화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에너지전쟁 시대인데 바람직한 것 같고 건축에 있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릴 텐데 과연 실현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에 대해 부분이 단독주택이든 다가구든간에 새로 신축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건물은 깨끗하게 잘 지었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8세대든, 10몇 세대든, 20세대 이상이든 쓰레기 내놓는 부분이 집 앞 주차장에 해서 너무 보기 싫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건축할 적에 한 부분에 자동차 주차면수와 같은 기능으로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음식물통을 놓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간다면 훨씬 더 안정감 있는 도시 형태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구가옥들은 몰라도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건의하면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 내부기준으로 10세대가 넘는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관소부터 쓰레기, 재활용 위치까지 해 나갈 때 아예 지정을 해 줍니다. 미관상 안 보이는 쪽으로 지정해서 하게끔 하는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별도의 실을 디자인해서 보기 싫지 않게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큰 아파트단지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아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주택가에서는 다가구주택들을 너무 많이 짓고 있는데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없다 보니까 건물은 새건물인데 주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쓰레기의 온상이 되어 버리니까.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 건축비가 조금 들겠지만 공간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다 좋은 거니까, 냄새도 안 나고 미관상도 좋고 고양이도 안 건드리고 좋으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자치구라든가 하고 있는 걸 뽑아보고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구에 맞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더 연구해 보겠지만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좋은 사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목5동청사 건립 부분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직 그 주변에 큰 민원은 없는데 터파기공사가 곧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재 흙막이공사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18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공간이 도로, 골목길하고 인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인근에 있는 건물하고 크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크랙이 가는 건 최소화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가설울타리 2m짜리를 계획했었는데 6m로 올렸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 완벽하게 만들었고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건축 시공자, 감리자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인접지에 대한 건물조사를 해서 공사라는 건 어떤 사항이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주변의 안전관리나 공사관리, 차량관리, 교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과 별도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비상연락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소음이 있는 공사나 주요 공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소리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지금 목4동 배송센터 부분은 올라가는 것은 다 올라갔죠?

아직 위에 옥상은 안 올라갔고요, 제가 어젠가 그저께 가보고 왔는데 위층 슬래브까지 쳐졌는데 옥상부분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마지막 옥상 한 부분만 더 올라가면 되는 거에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인접 주택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촘촘히 박기는 했지만 주변의 민원사항은 어떠신지?

솔직히 철거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 만큼 민원이 줄어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면서 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당장 할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라면 정목초등학교 앞에 있는 실버복지관 그 부분도 사실상 주택가하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특히 인접해 있는 주택들에 크랙이 가든가 울림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배송센터 한 것처럼 좀더 면밀하게 예산이 좀더 수반되더라도 안정감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면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현장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진표 위원님께서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인데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가지고 2년 전부터 구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대안제시를 하도록 집행부에 어떤 의견을 준비할 시간을 줬는데 7월달부터 실시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변화로 인한 주민들의 혼선, 불편함, 정책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소멸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에 대한 비용절감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이 세부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방향이 설정된다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을 분리했을 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멸하기 위한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 나오겠죠. 그런 방법을 시행할려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테니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라면 계속 돈만 투입되는 그런 방식이지만 만약에 "공동주택에 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공동주택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건축과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최진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건물 신축시 의무사항으로 그런 공간 마련을 통해서 하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될 것이고 또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주변에 쾌적한 환경도 조성될 거라는 차원에서 그런 소멸정책에 대한 주장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가 주무부서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에다는 "주무부서 간에 토론을 거쳐서라도 한 번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에 어떤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부서에 해당된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와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 주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내놓다 보니까 지저분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오진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원래 음식물쓰레기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음식물처리기가 발생되는 곳이 가정집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집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음식물 건조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집에서 50몇만 원 주고 했는데 자체처리를 하면 최고로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하기 전에 여러 구청에서 검토된 사항인데 아파트 자체 내에서 음식물 건조기를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거로 갔는데 수거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수거비용 등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기금으로 지원하면 안 되겠냐 했는데 공동주택관리기금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다만, 지금 최진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종욱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큰 아파트 단지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큰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그만 다세대주택 10가구, 15가구를 했을 때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놓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소형업자들이나 서민들한테는 공간 한 평이 돈인데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그렇더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을 디자인하고 고민하면 그 공간의 확보안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건 고민하면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기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국에서나 과에서 서로 협조하고 토의했을 때 어떤 가능한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각 과마다 다르니까 다 언급을 안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니까 혹시라도 비용절감등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면 전체 부서차원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 한 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보충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없으며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45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금 신정교에서 색소폰 음악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건너편인 영등포 쪽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목동교 밑의 다리가 신정교보다 넓은 편이고 안정감이 있고 거기가 주택가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쪽에 무대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서 그런 것을 즐기는 주민들이, 또 거기에 와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초급반이 아니라 굉장한 엘리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준비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동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파악해서 신정교 민원으로 워낙 시달림이 많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목동교의 위치가 우리 양천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는 목동운동장이고 좌측으로는 경인초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대목동병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목6동하고 아파트가 일부 있는데 음악소리가 과연 얼마 정도까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하게 되면 녹지축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제방도 되어 있고 하니까 색소폰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현장에서 가서 실질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나서 여기에 무대설치를 해도 괜찮겠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구 뿐만 아니라 영등포도 검토대상인데 민원이 영등포에서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상의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안양천에 대해서 업무 질의를 드리자면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신정교 주변을 많이 이용하고 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신정교 주변에 양궁장, 영학정 그 밖에 주변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녹지라든가 꽃단장이라든가 운동시설도 나름대로 곳곳마다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에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목2동과 목5동, 목동운동장 주변은 너무나 열악하다. 저쪽은 뭐고 여기는 뭔데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을 성토하시는 주민들이, 왜냐하면 안양천에 나가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같이 주변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편차가 많지 않느냐라는 민원을 많이 접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 목동교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정비하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선 안양천 시설물 안내체계를 금년에 전체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금교에서 우리 양화대교까지 구간별로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정교 주변에 주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으신데 안양천 둔치는 현재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고 기존 시설들을, 오목교 밑에 양화교나 목동교 이쪽에 있는 시설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이나 주변환경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예산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공원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부분을 구정질문을 해서 자전거인증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이용하고 있고 생활안전교육 시스템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전폭적으로 리모델링 하든가 아니면 새롭게 증축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건 별개로 지금 시비를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현재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풋살장하고 주변에 있는 운동시설,

교통공원 밑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업무하고 협조된 부분들은 없죠?

주무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이 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100% 다 수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구정질문까지 하면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도 피드백을 해서 좀더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 건데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면 성사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사실상 서울시비를 받아가지고 좀더 개선하고 더 좋은 취지로 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건데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어찌됐든 주변환경이 어린이놀이터의 규격 부분에 문제가 좀 있어서 개선하고 그 주변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은 충분히 이용자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현재 시공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9월 중순경이면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백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안정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하니까 시원한 오후 시간대에는 공원 주변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놀고 또 놀이기구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접수한 건 없고 직원들이 받은 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받았고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소음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 소음방지를 위해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자제 안내가 급선무인 것 같아서 안내문을 게시하고 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서 거기 가까이 있는 주민한테 누르면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걸 갖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방송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서 별도로 그 시간대에 방송을 내보낸 줄 알았는데,

가정집에 비밀로 그걸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방음시설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한 거 외에 좀 더 검토해서 공원 인근에 사시는 분들 사생활 침해가 덜 돼서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원과 관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해 놓은 놀이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불편함이 뭔지 물어 보면 실제 설치한 것 중에 일부 그네가 설치된 곳도 있고 또 그네가 없는 공간들로 된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가 있는 공원에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네가 없는 데는 주민들이 그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다시 그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안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설치할 때 지역주민 내지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설물에 대한 선택을 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바에는 주민들의 이용과 편의를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많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석기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0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업무실적에 보니까 도로명주소에 대한 우편물이 집으로 왔더라고요.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조그맣게 해서 주민등록증에 붙일 수 있게끔 해서 보내주셨던데 도로명주소가 하도 익숙해져서 새로 바뀐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알고는 있지만 기존에 수십 년간 쓰던 것이 자동으로 몇 번지 하면 바로 나오는데 새주소 도로명주소는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인지가, 아직까지는 관공서 가는 일도 별로 없고 우편도 서로 많이 주고 받는 시대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문자전송이나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방법 자체가 물론 일반 매스컴 공중파에서 직접적으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한 번씩 물어보면 전무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고 고민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새주소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인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지금 병행사용을 하다 보니까 새주소를 머릿속에 입력 안해도 실생활에 현재로서는 불편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한다면 관공서에 어떤 신청을 하나 하더라도 지번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새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적기가 어렵지만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를 붙이도록 스티커를 다 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부착된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몇 번 적고 자꾸 활용하다 보면 자연히 인식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전환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우려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티슈 같은 것도 최근에 만들어서 나름대로 도안된 부분들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천구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추가로 냈고 하여튼 연말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도 있고 노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과장님 답변내용처럼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직 불편함을 모르고 있고 옛날 것에 더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장수문화대학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부동산 현장민원실 운영을 하셨네요 추진실적이 9회에 860명, 민원상담등 처리건이 106건인데 처리한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애당초에 조상땅 찾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 땅이 전국 어디에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게 혹시 있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기회가 없으셔서 그런 확인절차를 못 거치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해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찾아드릴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했고 요즘 전·월세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부 악덕업자가 월세로 집을 얻어가지고 전세를 놓아서 그 차액을 착복하는 사례가 간혹 있어서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내집 도로명주소를 인식하고 도로에 붙어있는 안내판들을 기준으로 해서 길을 어떻게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지 홍보를 했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로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길래 여쭤본 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정까지 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의 가장 핵심사업이 도로명주소,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과나 어느 정책이나 마찬가지지만 실시에 앞서서 충분한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정책, 대안제시를 통해 정착하기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고 편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모든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