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과 24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소관 부서 방문 및 관악산 둘레길 탐방 등 현장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사업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 및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제2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과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주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봉우입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 이유는 수도 급수와 관련한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급수 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로 되어 있던 인용 항목을 「수도법」 제14조로 변경하고, 안 제34조제1호와 관련하여 조례 13조로 잘못 인용되었던 항목을 조례 제9조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제29조3항과 관련하여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의 개별 각호에 대한 인정수량 산정 방법은 안 제27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의 조문을 추가하여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의 관리에 대해 소유 관리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설비를 별도의 기부 절차 없이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가 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의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 의무가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 의무 변동에 따라 승계됨을 명시하였고, 제38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급수설비의 검사와 조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제19조, 제20조, 제38조, 제39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과 의미가 맞도록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안 제30조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요금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잘못 표기된 용어와 같은 의미이면서도 여럿으로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관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4년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25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수도요금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완화토록 하는 의견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봉우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규제 개선 대책에서 지적한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 지역에서의 용적률 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두 배 이하의 추가 건축을 허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규제 개선 대책과 관련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개정 조례안은 수도급수와 관련한 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급수 관리 시 나타난 미비점의 개선․보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수도급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조의 제목을 조문과 의미가 같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도요금 연체율을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와 같은 의미이면서도 여럿으로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본 조례안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규제 개선 대책 관련한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인데, 이것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뒤에 설명은 있지만 좀 짧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인데 중소기업 전문가면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이고 몇 명으로 또 구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사회복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의 추가 건축을 허용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 질의는 사회복지시설을 기부를 할 때 기부한 그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안 제52조에. 그 서면심의 근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안건 처리기한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 60일로 제한했어요. 또 반복 심의 횟수 없었는데 3회로 지금 또 제한하고, 회의록 공개 시점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었는데 30일로 제한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회의록 공개 시점 심의 종결 후 6개월이었는데 30일로 제한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수도요금 연체율이 3퍼센트에서 이제 2퍼센트로 인하하고 있어요, 안 제30조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감축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내용 중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정수량 산정 방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배경,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기숙사나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러면 공공성을,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띠는 곳인데 이런 산정방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삭제 후에는 그럼 이 산정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수도시설과 이봉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화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다른 내용이, 30조의 연체금 및 독촉 부분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아마 중복된 부분이어서 추가 보충질의할 때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하나만,

네, 우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명단도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시계획위원회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서면심의 근거 마련이라면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인이나 이것으로 일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같이 보시는 것인지 그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의 부위원장, 심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고요, 이제 이해된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로 질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네요. 지금 보면 자연녹지, 과장님 말씀하신 데 자연녹지기 때문에 또 별로 건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예요. 별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 게 맞냐 그 말씀이고요, 특히 또 자연녹지기 때문에 무슨 개발행위를 할 경우 지역의 주민들과, 녹지잖아요, 어쨌든 자연녹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서면심의는 안 된다. 서면심의 사유가 제가 이제 서면심의도 해 봤지만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서면심의를 먼저 해요. 그러면 나중에 제 차례가 되면 저 역시 서면심의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이 서면심의가 유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4년 동안 해 본 결과 누군가가 그쪽에, 긍정적인 쪽에 한두 명이 먼저 서면심의하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면심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거고요.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안양시가 운영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기관은 제가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 그 기부자가 어쨌든 남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운영은 안양시에서 하든 시비로 다 운영, 지금 박달동 사랑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인은 누구냐, 그 기부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저는, 제가 만약에 땅이 있다면, 만약에 1천평이 있다면 저 300평, 500평 기부하고 법인 가지고 갑니다. 그것은 대대, 3대, 4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기부에 관련해서 그런 또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냐 저는 그거죠. 그러면 그 기부를 하고 난 다음에 법인이 됐든 뭐가 됐든 아예, 아예 그 기부 자체로만 그 사람이 딱 손을 떼면 상관이 없어요, 이 기부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을 때는 있는 자만 계속 사회복지기관에 2대, 3대 세금 내지 않고 먹고살기 위한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그거거든요. 그것까지 보셨냐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시요. 또 회의록, 58조 회의록을 보면요,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현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정은 30일 경우 이제 이렇게 밑줄은, 공개에는 밑줄 쳐 있지 않지만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여기에 대한 게 제가 지금 궁금한 게요, 그러면 열람만 즉, 30일이 지나면 열람과 공개를 동시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는 그냥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만 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답변입니다. 한 가지 안건을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아까 자연녹지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타 용도로 허가할 때 개발행위가 해당된다. 그중에는 이제 뭐, 근생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근생, 공장, 제조업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서면심의를 해야 할 대상이 경미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경미하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경미한 것인지 또 그 판단은 전적으로 집행부인 공무원 부서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애매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각 과 협의, 신문지상의 공고 또 도시계획 일정, 참석자 2분의 1 찬성과 전문가 2분의 1 참여가, 그러면 전문가라 하면 현재 우리 스물다섯 분이 여기 내정이 되셨는데 명단이, 그 스물다섯 분 중에서 관계 공무원하고 시의원만 빠져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려고 아까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과장님. 일단 좀 확실히 해야 될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58조 회의록에 보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나가서 말씀드린 중에 열람과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별개가 아니고 열람 자체를 다 공개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열람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공개를, 그런 공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됩니다. 이게 공개 따로 열람 따로가 아니라 요청을 해서 열람으로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바로 공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54조제2항의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심의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개선안의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이며, 또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개정안 제5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신설한 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개정안 제54조의2제2항과 관련하여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제2항 중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를 “60일을 초과하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내용 중 제54조 회의소집 및 의결 정족수와 관련하여 개정안 중 신설한 제2항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과 개정안 제54조2제2항을 집행기관의 의견과 같이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화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09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