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갑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영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김영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연숙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본예결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으로 심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 심광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심광식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광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광식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김영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87억 6,534만 8,000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과 보조율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조정 그리고 2012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광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미용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상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정옥란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흥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용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응순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수봉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원재성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입니다. 원종명 재무과장입니다. 소흥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성복 징수과장입니다. 김영주 부과과장입니다. 송동승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종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제갈동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봉섭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영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송희수 주택과장입니다. 하상문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종욱 건축과장입니다. 박기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우병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삼 도로과장입니다. 김원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최규송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손영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홍대화 의약과장입니다. 박금주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공무국외연수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재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87억 6,534만 8,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09억 763만 7,000원보다 54억 4,398만 4,000원이 증가한 3,763억 5,16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0억 3,968만 7,000원보다 33억 2,136만 4,000원이 증가한 383억 6,105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낙찰차액의 사용금지, 10% 유보액 설정, 계약심사제 운영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 결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96억 원보다 22억 9,773만 2,000원이 초과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8억 8,900만 3,000원, 기타수입으로 보육료 국고지원금 및 예탁금 반환금 7억 3,911만 3,000원 등 49억 2,58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수료 인상분 3억 7,371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한성교회에 주차장으로 임대 중인 신정동 1290번지 시유지의 대부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1,557만 4,000원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5,81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도 시세입 징수실적 인센티브로 교부된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을 합한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54억 4,3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줄어든 감경정 사업입니다.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은 당초 은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결과 선정되지 아니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신월동 으뜸 Park&parking 주차장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LED 전광판 제작사업은 안전행정부 및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종합적으로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 3억 8,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외 작년 예산편성 시 구청장협의회 결정에 따라 법정비율 이상으로 예비비에 초과 편성했던 보육료 및 양육수당 23억 6,086만 2,000원과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줄어든 구비분담금 감경정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31억 2,947만 원을 감경정하여 이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위탁처리 단가가 톤당 7만 3,000원에서 10만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급분을 포함한 16억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제작비 1억 5,000만 원, 방역봉사대 차량 구입 및 운영비 1,191만 2,000원, 시설관리공단 전기료등 공공요금 및 강사 인건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대행사업비 4억 2,124만 6,000원,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미납금 45억 5,300만 원에 대한 15년 분납비용의 1년치 3억 원 등 11개 사업에 26억 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업지역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권 현황 분석 및 효율적인 시설투자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사업비 2억 100만 원, 목3동시장 및 신정2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5,0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파리공원 얼음썰매장 조성사업 6,107만 9,000원, 계남공원 등산로 보안등 설치 추가분 3,1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동주민센터 제설대책용 이동식살포기 10대 구입비 1억 원 등 15개 사업에 7억 4,4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중 확정내시에 따라 늘어난 구비분담금 증액사업입니다. 매칭비율에 의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으로 총 31개 사업에 29억 7,99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현재 확정내시액 기준 43억 6,936만 6,000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나 정부와 자치단체간 분담에 대해 정치적으로 협상 중에 있어 이번 추경에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에 초과 편성했던 23억 원을 감액하여 보육료 10억 원, 양육수당 13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고지원금 9억 5,000만 원과 예비비 추가 지출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728만 5,000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1,485만 7,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신정4구역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당초보다 5,409만 9,000원이 초과된 반면 착공시기가 늦어져 7월에 수입처리 되고 이자율도 전년도 3.08%에서 2.62%로 낮아짐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468만 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 5,058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31억 8,980만 3,000원이 계상되어 4개 특별회계에 총 33억 2,1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178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50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3억 1,4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입감소를 반영하여 예비비에서 2억 5,0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소유 부지 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에 의거 으뜸공원 주차장 등 3개소의 수입금 중 서울시에 귀속해야 할 반납금 부족분 1,644만 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보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498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억 7,326만 8,000원을 그리고 나머지 23억 6,511만 4,000원은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율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조정 그리고 2012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일권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서안은 14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은 14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10쪽부터 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역봉사대 차량 구입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역차량을 타고 방역봉사에 많이 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차량이 오토가 아닌 스틱이어서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걸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편성은 상당히 잘했다고 보고요, 차량 구입을 뭘로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차량구입은 현재 운영하고 있고 라보트럭 소형차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을 이동하면서 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소형차로 구입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사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토로 해서 누구든지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핸들 자체가 꺾이지를 않아서 아주 힘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용도에도 정확히 맞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성 부분도 우선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구입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흥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사업예산서안 149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13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추경으로 4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료하고 동력비 이런 게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받은 회비는 바로 구청으로 전입됩니까?

그건 저희가 100%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저희 예산에서 강사료를 지출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3억 8,000이 깎였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4억 2,000 정도가 더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된 내용은 강사료에서 작년에 신월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공사 때문에 약 5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인상된 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가 상당히 큰 액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깎인 예산보다 더 많은 4억 2,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2년도 연말에 결산을 해서 구청으로 들어온 금액하고 프로그램 강사료로 나간 거 대비하면 얼마나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강사료는 적자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분하고 5:5나 6:4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100원이 들어왔을 때 강사분한테는 50원이나 40원, 심지어는 60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강사료를 쌓아놓고 못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강사료는 계속 주고 12월 말까지 계상을 해보니까 이 정도 부족하겠다 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말은 안하고 강사료니 전기료니 이걸 핑계 삼아서 계상했는데 저희가 2013년도 본예산에서 신규로 올라온 3억 8,000을 왜 깎았느냐 하면 계속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인원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깎은 거에요.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을 줄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명 줄인 걸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줄인 인원보다 제가 알기로는 두 배 더 늘렸습니다. 그 사안 때문에 부족분이 생기는데 그건 싹 감추고 어떻게 강사료하고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올라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2013년도 정기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었고 지금 퇴직금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인원을 너무 늘려가지고 지금 계속 경영진단평가에서 우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이 너무 많다고 지적되었는데 그걸 시정하기는 커녕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공공요금하고 강사료 딱 두 가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인건비 얘기는 안하고 꼭 필요한 전기료나 동력비, 강사료를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고 들고 나왔는데 인건비 부분은 은닉하고 그 얘기는 안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제출한 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할게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저희들이 못쓰게 할게요. 편성한 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 보면 상반기에도 이용, 전용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그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가면서 쓰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 운영까지는 참여할 수 없다고,

그쪽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한테 세부내역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방역차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정동, 목동, 신월동 해서 세 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는 차량이 2대였는데 2011년도에 제가 집행부에 건의해서 한 대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각 행정동별로 한 대씩 해서 세 대가 있는데 불이 한 번 났었죠? 그래서 한 대를 교체해서 지금 2대가 신규차량이고 한 대가 노후돼서 이번 8월 중순경에 고장이 나서 방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3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한 대를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3대 가지고 충분히 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한 대 늘어서 지역별로 되어 있고 차량이 노후되고 불이 나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대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역차량을 가지고 다른 걸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차량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수요나 아니면 앞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려는 그런 자세에서, 그게 일반 차량 같으면 다른 용도로 쓰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고 그분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신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방역하는 차량이면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4월, 5월, 6월 한창 방역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10월, 11월, 12월이면 방역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협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9월, 10월, 11월, 12월이면 방역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예산도 없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금년에 일기가 어떨지 아직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이때쯤이 태풍이 오는 시기잖아요. 9월 초·중순까지 뜻하지 않은 피해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구가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보건소 차량까지 동원해서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이 들어오는 시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시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차량하고 같이 봉사를 해 봤습니다, 실제 지역현황을 모르니까. 다녀보면 방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요. 조금만 약을 안 치면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분무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연막식으로 했을 때는 연기만 많이 나면 약을 친 걸로 알았는데 지금 새로 도입한 연무식은 연기가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만 나서 "시끄럽다, 약 안 치고 뭐하냐?"는 욕을 먹을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예결위 때 차량을 구입하려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진행하면서 차를 구입한 걸로 알아서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가 주민들이 봉사하시는 부분이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차량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9월 중순, 말까지는 침수피해 가능성이 언제든지 열려 있는 부분이고 또 방역소독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나눠 다니면서 3대 가지고 장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짧게 하면 좋은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진행하시는 동안 좀 더 파악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수요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방역시기가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만 방역을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모기가 서식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 10월 그때 방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데 8월인가 화재가 났던 차량 때문에 구입의 필요를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2013년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된 걸로 되어 있네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는 확대되고 있다고 했는데 국비지원도 인센티브가 반영되도록 변경되었지만 한 사람에 대한 지원한도가 7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 보죠?

예.

이것이 공공체육시설이 아니고 사립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전액이 아닌 보조기능이네요? 사립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 부담액이 많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본인 부담률이 많다는 것 때문에 스포츠바우처를 이용하기 꺼려하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공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7만 원 정도 예상되고 그리고 사설을 이용하실 때는 상당히 부족하죠, 3만 원, 5만 원 정도 더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나 서울시 생활체육과에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정이 돼서 70:15:15 매칭펀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해서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반 사설기준에 맞춘 수강료가 예산으로 주어지는 게 맞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있습니다.

바우처 지원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제도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그런 정책의 필요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 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건에 대해서 서부지역의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올해는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양천구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만드는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벨트지역으로 서서울호수공원이라든가 파리공원 그리고 양천구 관내에 있는 방송국이라든가 예총회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홍보가 중점이네요, 우리 양천구를 묶어서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예, 금년도에는 홍보하는데 치중하자는 결정이 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151쪽과 15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20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응순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3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2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수봉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예산은 31쪽부터 32쪽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15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팀장 최성덕입니다. 저희 일자리과장님이 공무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58쪽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원재성입니다. 저희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은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서안 159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3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상권 활성화 컨설팅 용역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서 한 겁니까? 지금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 그리고 신월5동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역세권하고 시프트는 다릅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이강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천구 전체에 대한 컨설팅을 할 거면 이 금액으로 안되고 총체적인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양천구 관내 도시계획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추진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용역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서 균형 잡힌 상권형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9년에 오목교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 균형개발과에서 2010년에 3건을 했어요.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 목동 617번지 외 2개소, 신월5동 77번지 일대, 신정동 일대, 그리고 작년에 지역경제과가 했습니다. 목3동 시설 현대화, 테니스장 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919-8번지에 대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이야기가 됐었고 신월5동 77번지,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정비계획이 2011년에 균형개발과에서 또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도 균형개발과에서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 발주되었고 두 달 전에 저희들한테 중간발표회가 있었어요.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는 목적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비해서 지역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목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다른 용역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5건 정도의 용역이 발주되고 그중에서도 주로 지구단위 활용계획에 대한 것들이 통상 2, 3건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됐느냐, 그냥 용역만 발주하고 대표적인 게 5억짜리 목동아파트 마스터플랜 용역이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금방 할 것처럼 구청 안에 팀도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지적하니까 이번에 목동아파트 재건축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조직운영 부분에서 낭비되는 것도 있고 "용역결과를 책임져라, 어떻게 진행할 거냐?" 그랬더니 일도 안 하면서 팀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을 좀 부서간에,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건설관련, 도시디자인관련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본예산에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 기술적인 분야에서 어떤 권역을 한정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양천구 전역에 걸쳐서 상권을 한 번 분석해 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을 줘서 분석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저희가 그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 안하는 것보다는 양천구 상권이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낫겠죠. 그러면 현황조사를 위한 용역인 거에요, 아니면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입니까?

현황조사를 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앞으로 실행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에서,

그 대안마련 과정에서 지구단위에 대한 계획도 되는 것이고 상권 내지는 시프트 역세권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거기도 다 상업지구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주로 역세권에.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맞물려가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프트에 관한 용역도 두 번 나갔어요, 지역의 역세권 근처에.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반영되지도 않으면서 그 용역이 발주됐다는 것을 선거과정에서 띄우면서 지역의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진행은 되지 않고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 거보다 총체적으로 한 번 부서간에, 대안마련 과정에 균형개발과 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정2동 골목시장 개선사업에 이미 예산이 투자됐는데 다시 또, 이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전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비가리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되지 않고 모양이 굉장히 산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얼마 투자한 거죠? 1년 전에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투자했는데 제대로 안 된 거에요?

예, 그게 일률적으로 어느 공간을 하다가 중간중간 돼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고 환경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좀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먼저 한 것을 다 뜯어 내고 다시 할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한 것은 놔두고 주민들이 설치한 그 부분만 뜯어내고 똑같이,

연장해 주는 것으로요,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의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작업은 따로 안 합니까?

지금 LED 교체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영시장을 했고 내년에는 경창시장, 목4동시장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통상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예를 들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서 2, 3년 만에 다시 똑같은 명목으로 교부금을 신청하면 내려옵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똑같은 명목으로 2, 3년만에, 서울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목마도서관 예산이 2008년, 2009년에 내려와서 2009년 10월에 개관을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걸 팔고 옮기는 예산으로 3억 5,000을 잡아달라고 그럴 때, 지금 정문진 시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대요, "구의원이 드나들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예산 투입이 되고 3년만에 그걸 옮기는 예산을 3억 5,000 잡아달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잡겠습니까?

글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금시초문이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던데요. "구의원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러면서 지역신문에서도 "구청에서 말씀하셔서 썼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 목5동청사를 신축하는데 그 계획 안에 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얘기를 하는 거지 목마도서관에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한 사항은 없고 목5동청사 신축할 때의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불과 3, 400m 옆에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으로 12억 원을 내려보내 줬는데 3년만에 옮기겠다고 예산을 다시 달라고 하면 편성을 안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제가 그 건으로 서울시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12억 내려보내고 나서 3년만에 예산을 또 달라고 하니까 시의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게 적절해서 삭감한 건데 그걸 지역언론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그렇게 보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짓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5동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도 다 됐고 투자심사도 다 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목5동청사 내에 도서관을 지을테니 그 법률에 따른 매칭비율을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바로 옆에 도서관을 이전해서 옮기겠다고 그랬고 예산 12억이 내려간 지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 못 준다는 지적을 시의원들이 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지역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언론플레이들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같은 목으로 해서 같은 동네에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의원들이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감사 끝에 도서관을 안 팔게 됐으면 새롭게 거기에 편성이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시의원들의 판단도. 그런데 그걸 이번에 다시 또 시정질문을 하고 연초에 지역신문 케이블TV에 방송이 나갔는데 "어떻게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구청측에서 좀 다뤄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젠틀하거나 클리어하지 않은 그런 행보들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의원한테 부탁을 했다든가 신문사에 부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교부금이 내려오고 3년만에 그걸 팔고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강교회가 지금 증축이 시작됐습니다. 그 분들 내부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도서관 매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한테 욕먹는다"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포기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예산 세입추계를 봐야 되겠지만 목5동청사가 준공되고 도서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흡수가 된다고 할 경우에 목마도서관의 매각 계획을 수립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신정4동이라든가 신정2동이라든가 계속해서 청사 신축계획이 나올 텐데 그럴 경우에는 기존 청사를 팔아가지고 새청사의 재원마련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별하게 그 지역에 복지문화시설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청사를 지을 수,

국장님, 시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간담회에서 "목5동이 지금 인구가 5만에 가까운데 구립어린이집이 1개밖에 없다. 1개 더 지어주십시오." 했을 때 시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자리만 있으면 구립어린이집 증축을 바로 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목5동청사에 들어가잖습니까.

지금 청사에 49명, 50명입니다. 인구 5만에 구립어린이집 1개밖에 없는데 1개 증설하면서 도서관도 어거지로 옮기는데 정원 49명, 50명이 맞습니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여기로 옮기든지 나중에 도서관으로서의 용도가, 적어도 몇 년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리모델링비로 12억 원을 받아왔으면 몇 년 정도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2억 원을 투자해서 도서관을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몇 년 써야 맞을 것 같으세요?

사실 리모델링을 하면 재산가치가 증가,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지금 추경에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한 답변을 더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이 투자되고 6억이 투자됐다면 목마도서관으로 기능하고 있는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매각할 경우에는 그게 반영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연수가 다 지나고 팔아야 된다, 아니면 활용해야 된다 그건 좀 부적절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12억 원이 투입됐으면 그 용도로 적어도 몇 년은 사용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 값을 쳐서 받는다고, 제가 집수리하면서 1억 들었다고 집값에 1억을 더 줍니까? 국장님, 단순계산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간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데 홍보정책과 LED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나갔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2012년도에 예결위를 할 때 오목교에 LED전광판을 설치한다고 6억을 편성하고 으뜸파킹에 3억 8,000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2012년도 그 현장에 계셨잖아요,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김경자 위원님이 LED 설치 건 가지고,

적극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답변이 온 게 아니고 재검토가 필요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의원님들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고,

국장님, 저도 그 현장에 예결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김경자 위원님 외에 모든 위원님들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적극적으로 끼워 넣기를 해서 오목교 죽이고 으뜸파킹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전반기에 와서 이걸 감경정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세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구민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낭비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오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구민에게 중요한 사업인가를 잘 판단해서,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내돈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영주입니다. 부과과 소관 사항은 2013년 사업예산서안 164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46쪽에서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추경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비 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정성껏 세심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이효춘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199쪽부터 201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45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사업예산서안 2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55쪽에서 1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반환금이 많아요. 주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업마다 특징이 있고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일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도 2억 3,900이나 되고 필수예방접종 일반 병원에서 맞은 것도 결국 보건소에서 다 정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만큼이나 많이 남은 건 사업발굴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싶고 특히 청소년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지원과에 해야 되나, 보건소에 해야 되나 막 고민했는데 강서교육청 관내 저희 목4동 신목중학교에 배정받는 지역이 학교폭력도 심하고 작년에 교육청과 검찰에 학교가 고발조치된 것도 신목중학교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주택지역을 넘나들면서 아이들이 학교배정을 받다 보니까 교육청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제일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해 교육청 분석에 따른 지역사회 특화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이걸 교육지원과에 해야 되나, 보건소에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예산반환금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걸 보면 좀 아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 정신보건센터랑 해서 왕따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는 저희가 접근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건 교육지원과랑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딱 정해져 내려오는 쓰라고 하는 틀이 있어서 저희가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되는 시기가 어떤 사업은 10월에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게 10월에 내려왔어요?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이런 건 좀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추후로는 사업에 있어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2억 3,900이나 반환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에서 제가 엊그제 사적으로 건의드렸던 영양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들 학교 급·간식의 방사능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예산으로 지역에서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예방적인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금 서류에 나와 있는 건 238만 원인데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신보건센터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들을 저희 목4동하고 신목중학교가 걸쳐 있는 지역에 운영해 줄 수는 없나요?

그쪽이 좀더 심각하다면 일단 현황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이 되어야 되겠고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쪽하고도 조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문제로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역이고 그런 것들이 학교폭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강서교육청 관내에서 거기가 제일 크거든요. 주택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기존에 목동아파트 쪽을 넘나들면서 중학교 배정을 받고 이러면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갈등이거든요. 이게 교육지원과도 있지만 보건소하고 같이 연대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좀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반환금이야 결정된 거라고 하지만 다음 사업을 할 때에는 그런 걸 지역에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지역의 많은 분들이 보건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사례, 실적내용을 따로 보건소에 보고합니까, 대상자들 기록이나 인적관리를 따로 보건센터에서 보고합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개개인의 인적사항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느냐는 얘기입니까?

인적사항이라기보다는 대상자들의 사례관리하는 내용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해주느냐 이거죠.

예,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한테 다 보고가 되고 있고요, 사례관리나 이런 게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유독 그런 치료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발굴이 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면역자동분석기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해서 구입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A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서 아마 검사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풍진검사를 추가하게 되었고요, 어차피 고장도 잦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새기계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사용실적에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에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증가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작년부터 고장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에 묶여서 교체하기가 어려웠는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풍진검사가 추가됩니다, 효소면역 검사법으로. 그래서 이건 저희한테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10년으로 딱 묶여 있습니까?

예.

그동안에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나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수리를 해가면서 써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용했던 분들은 어떤 정밀도나 이런 거에 대해 도움이 안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수리하게 되면 작동이 잘 됩니다. 그런데 수리의 빈도가 내구연한이 가까울수록 점점 증가되는 건 사실이죠.

하여튼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 하나라도 예산 때문에 못사서 주민들이 누릴 행복할 권리를 못준다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비 문제는 10년 내구연한을 떠나서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가지고 논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의 건강에 대해 남다른 앞서가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동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67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1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성진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35쪽부터 36쪽,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207쪽부터 2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증액부분은 국·시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그 금액에 따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김종신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예산서안 책자 167쪽부터 173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6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제갈동준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사항은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1쪽, 세출예산은 174쪽부터 179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80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김봉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사업예산서 세입은 71쪽이며 세출은 180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7쪽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추경에 36.7%나 증액해서 편성했네요. 이렇게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가분석은 해 보셨나요?

이게 양천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원가분석은 톤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했습니다만 저희구는 10만 9,000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건 평균적이라고 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업체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죠? 가장 중대한 원가요인이라고 분석되는 인력상황이 생활폐기물 원가에도 들어 있고 음식물폐기물 원가에도 고용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음식물 수거비용이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로 나눠지는데 수집·운반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폐기물, 재활용, 음식물폐기물 이렇게 인력이 중첩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고 처리비용은 수집·운반업체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산출되는 건 처리업체가 지방인 화성에 있는 경우도 있고 김포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운반거리가 변수로 수송비에 대한 차이밖에,

그러면 지금 음식물종량제가 도입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지금 종량제를 시행한 지가 2개월이 됐는데 저희가 2012년 7월하고 2013년 7월을 비교했을 때 일반주택은 많이 줄었고 공동주택은 그 비율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일반주택보다는 감량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오히려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자료로 비교해볼 때는 공동주택까지 종량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감량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양이 20% 줄었으면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당초 올리기는 산출을 17억 원이 넘는 걸로 올렸는데 16억 원으로 계상된 게 앞으로 감량되는 걸 감안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최근에 고양시의 기사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뭐가 고발조치 됐냐 하면 생활폐기물업체하고 음식물쓰레기업체에 고용된 사람들이 중첩된다거나 가족들을 인원으로 등록해 놓고 원가에 다 포함시킨 다음에 제대로 적정하게 원가분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여태까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몇 번 요청해서 이번 회기 직전에 갖다 주셨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 자치구의 의원들이 모여서 재무제표나 인원현황 자료를 놓고 보니까 그게 고양시만의 예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직원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상을 해 주기 전에 한 번 그런 것들에 대한, 저번에 그게 마치 임의사항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2009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한 강제사항이잖아요, 수수료 적정성을 평가하는 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 매뉴얼이 다 정해져 있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난번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조정이 있고 음식물폐기물, 그러니까 모자란다면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자라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인상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면밀한 분석도 없이 서울시하고 음자협은 음식물처리업자들의 협회잖아요. 거기에서 한 걸 근거로 해서 11만 원부터니까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10만 9,000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양천갑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이 많은데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통 하나에 통상 100가구, 심지어 120, 130가구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는 거 그냥 엎어서 가져가는 거하고 골목골목 언덕길을 작은 손수레로 누비면서 100가구 걸 가져가는 거하고는 수수료 차이가 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됐죠? 그런데 인상안이 추경에 올라와서, 그럼 이렇게 된 거는 10만 9,000원 단가 협의한 거에 곱해서 그냥 하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수집·운반비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처리비만 올라와 있는 거에요. 음식물을 수집·운반해서 적환장에 가면 20톤 호퍼에 넣잖아요. 20톤 호퍼에 들어가면 그걸 수송하는 비용부터 처리비로 다시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게 1일 130톤 나와서 연간 4만 5,000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업체비용하고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그걸 가져가는 업체들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업체는 없어진 업체인데 아직도 있는 거에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점검이 안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업체를 명단에서 뺐더라고요. 제가 명단 요구해서 업체들마다 일일이 다 전화했어요. "몇 톤이 어느 주기로 어떻게 들어오고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진짜 시간이 있었으면 몇몇 사람들을 모시고 현장에도 가 보려고 했어요. 중간에 업체가 없어진 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명단에서 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단가가 정확한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잘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안성으로 가는 거, 강화도로 가는 거, 김포로 가는 거는 단가가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다릅니다.

그러면 톤당 무조건 10만 9,000원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죠?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안돼서 처리비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3만 6,000원이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음식물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 처리업체 가지고는 안돼서 울트라라고 화성에 있는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맺었는데 저희구의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때는 단가를 좀 싸게 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하반기에 인상할 때 업체에 그 요인을 감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리비용 중 수집·운반은 별도로 끝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됐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가져간 음식물 슬러지의 대부분을 해양투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중에 굉장히 조금이었고 그러면 업체당 해양투기가 얼마만큼 되다가 얼마만큼 안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원가상승 요인이 나왔는지 그건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하고 음자협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음자협하고 단가계약 협상을 했어요. 폐기물 톤당 슬러지 처리비용은 얼마가 나오고 그런 제반사항을 가지고 계산한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용역비용 때문에 많이 올라가니까 서울시에서 공동으로 25개구를 대변해서 원가계산 산출한 걸 가지고 업체하고 협의해서 톤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계약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자치구별로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 산업대학원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들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전국의 자원회수시설을 일주일 동안 순회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수원의 부국환경이라든지 지렁이로 퇴비화하는 공장, 비료화하는 공장을 거의 가 봤습니다마는 슬러지를 해양투기 하는 양이 현장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인상요인이 발생할 만큼 공장 현장에서 본 결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서울시 평균으로 계도하는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가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러면 10만 9,000원은 어떻게 나왔어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로 계약을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도 그 과정에서 업체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서구나 인접구에서 체결한 가격이 있는데 제일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 체결한 거하고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점수거용기 관리 4,750개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업자하고 쓴 계약서 안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나 주변에 흘린 음식물들을 싹 다 청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로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 상에는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만 나와 있고 거점수거용기 세척이나 그 사항은,

계약서에 그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조항이 있어요. 수거용기 세척 및 주변청소를 깨끗이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수거업체에서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서가 일 대 일로 업체마다 그렇게 다 작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거점수거용기를 청소하는 비용, 스팀 소독하는 비용을 다시 편성해서 또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폐기물에 관한 예산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집행되는 면들이 있어요. 계약서에 그 내용의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수집·운반하고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포괄적인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용기는 저희가 용기수거료를 주면서 별도의 계약사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지금 이중편성돼서 새로운 업체한테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격조정할 때 반영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수거체계를 개편하는데 그런 사항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계약서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계약서 말미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한다는 조항도 있고 그 재무제표를 근거로 원가분석을 하도록 환경부 지침과 서울시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관련 매뉴얼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릴게요.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한 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그냥 인상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걱정입니다. 면밀한 분석없이 해달라는 것이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이해합니다마는 정확한 예산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검토되고 분석된 다음에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서울시에서 원가계산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봉투제작비가 또 예산에 편성되네요? 지금 우리가 봉투제작비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일선 슈퍼에서 판 돈들이 우리한테 세입으로 다 잡히나요?

아까 경기도 말씀하셨는데 각 시·군별로 원가계산을 해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1톤을 치우는데 원가가 500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재정을 주는 부분에서 인건비나 그런 게 다 산출돼서 주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수거료를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지역할당제라고 해서 지역을 지정해 주잖아요. "대신에 너희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봉투수거료로 영업이익을 가져라" 하는 시스템이라서 경기도하고 서울시를 비교하는 건,

지금 말씀하신 건 경기도도 맞습니다. 지역을 먼저 해 주는 게 맞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하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응찰하려면 지역이 정해져야만 응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는 거하고 다르게 서울하고 경기도의 시스템이 같아서 상위법 개정 작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지역이 정해져야만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중이고 일단 봉투제작을 했으면 우리 예산이 지출된 거잖아요. 그러면 슈퍼에서 그게 CMS로 들어오든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야 돼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다음에 수수료 산정기준에 의한 톤당 가격이든 처리비, 운송비가 지출되는 게 맞지 봉투제작은 우리가 다 해서 작년인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간 3억, 4억이 넘더라고요. 우리가 봉투 제작까지 해서 주는데 슈퍼에서 판 다음에 그 돈을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알아서 상쇄하는 거다, 예산 집행하는데 그런 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도입하든 슈퍼에서 팔고 나서 그 돈이 만약 우리 예산으로 제작된 거면 세외수입으로 100% 다 잡혀야 돼요. 그리고 폐기물수수료 지급조례에 의해서 처리한 단가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서 달라고 하면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업체가 처리한 톤수만큼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제작비는 우리가 주고 슈퍼에서 판 돈은 업체들이 알아서 다 가져갑니까? 그거 잘못됐거든요. 지금 봉투제작비가 또 들어왔는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기본원칙에는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서울시 25개 구가 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에 그 수수료에서 봉투판매대금만큼을 어떻게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걸 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일반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봉투제작비가 얼마이고 봉투 제작에 따른 처리비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봉투 제작해서 수집·운반비로 봉투판매대금에서 얼마는 너희가 영업이익으로 가져가고 그런 비율이 다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수수료 산정기준에 원가 수수료 적정성 평가에 의해서 이윤은 몇 % 확보해 주고 운송비는 몇 %이고, 인건비 몇 %이고 영업외 비용은 뭐고, 직접 영업비는 뭐고를 한 다음에 그 수수료 산정을 하라는 거에요, 환경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 우리 조례에는요. 그런데 그 법 따로, 우리 조례 따로, 현장에서 업체하고 정산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주먹구구인 거죠. 이거 정비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구두로 전임 청소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자료요청도 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바로잡을려고 수차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요. 그리고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개인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객관적 원가 추이를 받으면 좋을까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넣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원가계산을 반영하면서 전체 발생량이 얼마고 그런 식으로 원가를 산출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소용역 원가 전문기관에, 왜냐하면 업체의 원가가 아니라 저희 판단에 의한 원가를 산출할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었고 그리고 지역별로 아파트지역 다르고 단독지역 다르고 또 단독주택이라도 언덕이 있는 지역 다르고 해서 작업의 난이도나 그런 거에 다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가 얼마 들어가고 감가상각비는 얼마 들어가고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얼마 남고 법상으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지역별로 목1동을 치우는데 원가가 1인당 얼마 들어가냐는 것을 원가계산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업체와 뭘 해도 대외협상력을 가지는 것이지,

지금 다른 자치구들의 업체별 고용계약서, 노무계약서를 다 받아 봤거든요. 1년 이상 계약서 안 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퇴직금 안 주고 정규직화 안 하고 최저임금 줄려고요. 그런데 제가 비가 올 때 새벽에 골목에 나가보거든요.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흘러내려서 우수관을 막을까 봐요. 아저씨들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에요, 골목골목 작은 리어커 끌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임금은 엄청나게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돈하고 현장에서 아저씨들이 받는 게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고양시에서 고발조치된 내용처럼 실제로 10명이 서류상 고용되어 있는데 4명이 가족이었다. 원가에는 다 포함되어 있고 현장의 아저씨들은 최저임금으로 힘든 겁니다. 계약서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 1년 이상 계약 안 한다는 것을 고용계약서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신분보장도 안 되고 이러면서 원가에는 제대로 다 된 걸로 해서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폐기물 업체에 우리는 별도로 계약서를 쓰는데 현장에서는 같은 업체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걷어 가세요. 그러면 원가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목4동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자를 별도로, 예를 들어 여기는 청솔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고 홍설업체가 생활폐기물을 가져가면 원가를 제대로 해가지고 각자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회사가 각각 계약서 써가지고 다른 품목을 계산하는데 같은 분이 그 골목길을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은 힘들고 우리 시민들은 그 돈을 원가에 다 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 주세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현장근로자들도 만나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 재무제표랑 고용계약서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도 현장에 많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도 압니다만 이렇게 무조건 달란다고 덜컥덜컥 주고 봉투제작비도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영흠입니다. 소관 사항은 추경예산안 182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는 113페이지입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희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85쪽과 세부사업설명서안 117쪽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하상문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일반회계 118쪽부터 119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7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사업예산서안 187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기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책자별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88쪽부터 189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2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공간 정비에서 무지개어린이공원 1개소를 정비하는 겁니까?

예, 7,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지금 블록포장하고 휴게시설 정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놀이시설은 교체가 됐는데 바닥의 요철이 너무 심해서 어린이들이 노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닥이라고 하면 놀이터 바닥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놀이터 말고 밖에 부분입니다.

보행하는 그 부분 한 곳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